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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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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미국/북미33%
정당16%
대통령12%
정치일반11%
중동8%
국제일반5%
사건·범죄4%
금융4%
경제일반4%
선거3%

  •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서 이 중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이 중사 관련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다만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안영미 특별검사팀은 면담 강요 혐의로만 기소됐다. 전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장모 중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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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훌륭한 도구 되겠다”…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 대선에 출마한다”며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이날 이 전 대표는 미리 녹화한 10여 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며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출마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 발표한 것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취지다.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한 인터뷰 방식으로 공개된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라며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문 전반에 걸쳐 ‘민생’과 ‘실용’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며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잘사니즘’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이를 위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K-컬쳐’, ‘K-민주주의’ 등 사례를 들며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나라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영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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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것” 당 대표직 사퇴…대선 출마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재임 기간에 대해 “지난 3년을 생각해보면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고 한편으로 순간처럼 느껴진다”며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 상황은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민주당이 된 것 같다”며 “비상계엄으로 위기를 겪었는데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갔다”고 자평했다.이 대표는 이날 퇴임사에서 공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공직이라고 게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가 나지 않는 영역의 일”이라고 했다. 또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욕이 많은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편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이어 “엄청나고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많이 챙기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됐을 때 공직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 각오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 국민이 모여 만들어졌다”며 “한 명 한 명의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 작은 일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당 대표를 퇴임하는 장면에서 주가 지수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고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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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 대표 사퇴 “새로운 일 시작”…대선출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 대표 재임 기간 동안에 대해 “지난 3년을 생각해보면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고 한편으로 순간처럼 느껴진다”며 “출발 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 상황은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민주당이 된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으로 위기를 겪었는데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갔다”고 자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퇴임사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공직이라고 게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가 나지 않는 영역의 일”이라고 했다. 또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욕이 많은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편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이어 “엄청나고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많이 챙기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이 됐을 때 공직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 각오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 국민이 모여 만들어졌다”며 “한 명 한 명의 인권은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 작은 일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당 대표를 퇴임하는 장면에서 주가 지수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고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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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피고인 이재명 상대는 깨끗한 내가 제격”…대선출마 선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후보는 자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가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친다.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라고 했다.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진보 진영과의 싸움에서 늘 앞장서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는 늘 앞장서 싸웠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또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 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 시대 G3 국가로 올려세우겠다”며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규제를 혁신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국민연금 개편과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개혁해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개헌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한 지에 대한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헌이냐 하는 부분은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 아니고 방식이나 이런 게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 그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각종 여론 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기록 중인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한 입당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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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재명 선거법 최종심 신속 판단” 내일 의견서 제출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대법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하고, 법률상 2개월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됐다.또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등의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담았다.주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농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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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앞서 검찰은 2012년 김 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최 전 의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김 씨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심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최 전 의장에 대해서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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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대통령 아냐…명백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대통령 몫 재판관이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위헌적 행태”라고 밝혔다.그는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 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역시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헌재 내 재판관 구성을 두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이 자리를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로 채울 경우, 헌재 내 보수 성향 인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함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지난달 31일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두 재판관의 후임 자리를 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며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다. 정신차리라!”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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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임기 종료 예정인 헌재 재판관들의 후임 지명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음은 한 권한대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하였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저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 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책임입니다.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습니다.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습니다.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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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전세계 관세전쟁, 10조 추경 늘려야…민주, 25만원 현금살포 요구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밝힌 1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 늘려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며 원-달러 환율이 33원 이상 급등하는 등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만은 12조 원 규모 지원 대책 마련해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 1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며 “작년 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을 때부터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입벌추’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라며 “민생과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4월 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후안무치, 몰염치, 도덕 불감증, 법 위반, 법치주의 무시 등 이런 단어도 부족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국격과 품격을 위해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했다.그는 “제멋대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자기 형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일당독재 유일체제’로 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라며 이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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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7일 진보 진영서 첫 대선 출마 선언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진보 진영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서는 첫 공식 출마 선언이다. 5일 김 전 의원 측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21대 대선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한다. 김 전 의원의 대권 도전은 2012년과 2021년 대선 이후 세 번째다. 그는 경남 남해군 이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지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서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8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처럼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한 뒤 4월 중순 경선을 시작하는 안이다. 이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순회 경선과 TV토론을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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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尹의 흔적들…대통령실 홈페이지 ‘점검 중’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운영이 5일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용산 청사에 게양된 ‘봉황기’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을 상징했던 흔적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전면에 나타났다. 그동안 이 창구에서 접속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조직도’, 윤 전 대통령 홍보 창 등은 아예 차단됐다.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국정 과제와 비전 등을 알려왔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 계정 안내문에도 변화가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문구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 등도 윤 전 대통령의 직함을 기존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꿨다. 김건희 여사의 소개도 기존 ‘영부인’에서 ‘전 영부인’으로 바뀌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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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향해 “대선일 신속히 공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하라고 촉구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을 기준으로 하면 14일까지는 대선일이 지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고도 밝혔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으니 그의 참모들도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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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윤석열 재구속, 김건희 소환”…국힘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진 지 이튿날인 5일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날 선 비판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며 “검찰의 존재이유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데 내란수괴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꼼수 부릴 생각말고,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도 출국을 금지해 소환에 나서야 한다”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거나 적당히 시늉만 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헌재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며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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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단체 광화문 집회서 “사기탄핵 무효” “대선 거부“ 외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5일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일대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사기 탄핵 원천무효”,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8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추산은 100만여 명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촉구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관 8명을 향한 비난도 거셌다. 이들은 재판관 8명을 ‘역적’이라고 불렀다. ‘반국가세력 척결한다’, ‘국민저항권 발동’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둔 채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당초 오후 1시 서울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헌재의 파면 선고 직후 집회를 취소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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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탄핵심판 무리 없이 끝나…헌재 안전 보장해준 경찰에 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준 경찰 등에 감사를 표했다. 또 탄핵심판이 “무리없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첫 공식 입장이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또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재판관 8명은 6일까지 주말동안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심판 기간 매일 열었던 헌재 별관의 상설 브리핑룸(회견실) 운영도 이날 종료됐다. 한편 선고 직후 우려됐던 극단적인 폭력 행위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흥분하며 경찰 버스를 탈취했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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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간 9600조 증발한 뉴욕 증시…트럼프는 골프치며 관세 옹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의 여파로 미국 뉴욕 증시가 주저 앉았다. 3~4일(현지 시간) 이틀동안 시가총액 6조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증발했다. 정작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즐기며 한껏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일 오후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 뉴욕 증시는 6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까지 나타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전날에 이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했는데, 다우 평균은 5.5%, S&P500 지수는 6.0% 내려갔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도 5.8% 내렸다.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공포도 시장을 덮쳤다. 이날 내림세를 주도한 종목도 중국 시장과 밀접한 기술주들이었다. 애플(-7%), 엔비디아(-7%), 테슬라(-10%) 등이다. WSJ은 “중국의 맞불 관세 부과로 조만간 (관세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월가의 희망을 약화시켰다”고 전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은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폭락장이 펼쳐진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높지만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성장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수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 증시가 패닉에 휩싸인 시간,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즐겼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증시 폭락에도) 내 정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부자가 될 좋은 때”라고 말했다.파월 의장을 향해서는 “지금이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압박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심지어 계란 값도 69%나 내려갔다”며 “정치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하라, 제롬”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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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일괄 반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를 반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특별보좌관·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이 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사의를 표명한 공직자는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이다.앞서 정 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이후 국무총리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정 비서실장 등이 제출한 사표를 일괄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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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어느 한쪽의 승리 아냐…분열 부추기는 행위 중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후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며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권을 향해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며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출발”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정 안정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그는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차기 대선 관련해서는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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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정부와 대화-타협 노력했어야” 국회에도 일침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줄탄핵’ 등 관련해서도 “이례적” “일방적”이라고 평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다”고도 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이러한 대립에 대한 책임이 국회 측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또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됐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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