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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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당25%

미국/북미17%

대통령13%

정치일반11%

검찰-법원판결7%

문화 일반6%

국제일반6%

사회일반6%

일본5%

사건·범죄4%

국힘 38% 민주 40% 경합…이재명 31% 김문수11%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다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앞섰다. 지난주 5개월여 만에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줬던 민주당은 한 주만에 다시 국민의힘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로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을 향한 지지가 지난해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띤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만큼 ‘정권교체론’도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전주와 같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78%가 여당 후보의 당선을, 진보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90%가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60%)를 바라는 쪽이 많았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자가 45%로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9%가 찬성했고, 36%는 반대했다. 탄핵 찬성 비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 3% 등 순이었다.한편 한국갤럽은 이날 “여론조사는 현재 유권자 이념 지형 가늠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라며 “방법론상 한계 숙지하고 수치 아닌 추세로 민심 읽어야한다”고 강조했다.한국갤럽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비중은 같아야 한다며 한쪽이 더 많으면(과표집) 잘못된 조사라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며 “주관적 정치 성향은 유권자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다. 전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분포에 관한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가변적 결과”라고 했다. 한국갤럽은 이날 “정치 고관심층에 집중된 자동응답(ARS) 방법론을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갤럽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 결과는 항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비해 무당층 크기가 작고, 20·30대와 광주·전라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특성을 보여왔다”며 “혹자는 ARS 조사가 ‘샤이 보수’ 또는 ‘샤이 진보’ 유권자의 응답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거나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표명하는 다수를 누락함으로써 정치 고관심층의 생각을 과다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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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의원직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할 경우 2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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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아…실용주의가 성장동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며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국 관련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 것”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중도층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연일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경제 성장 전략 관련해서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본시장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했다.또 “인공지능(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또 한번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최근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자’ 면모를 부각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현안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 ‘패싱’ 우려가 큰 만큼 북한을 설득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탄핵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을 두고는 “국민의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신다고 보고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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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3월 넘기지 않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해 3월 중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신년 간담회에서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지난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23년에 300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왔다”며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하므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확대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서울시가 함께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쓰면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일종의 ‘교통 복지’로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누어지겠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2번에 나눠 총 300원 올리겠다며 2023년 10월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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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틱톡’ 인수? 트럼프 “그가 원하면 나도 열려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머스크가 원한다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X(옛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가 틱톡을 사들일 수 있다는 관측은 여러 외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틱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절 통과된 ‘틱톡 금지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의 서비스가 중단될 기로에 서 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을 통해 미국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 내 사업권이 미국 업체에 넘겨지지 않는 한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실제로 틱톡은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틱톡 금지법이 지정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제3자에 팔려 서비스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미국 사업 지분의 50%를 미국 기업이 갖는 합작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머스크 CEO의 틱톡 인수에 열려 있냐는 질문에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답했다.● “푸틴, 우크라 협상 안 나오면 추가 제재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대화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며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향해 방위비 증액도 요구했다. 그는 “EU가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보다 EU에 더 영향을 준다. 우리는 중간에 바다가 있지 않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경제 규모의 5%로 높여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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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달부터 중국에 10% 관세 부과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펜타닐(마약) 문제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선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예고된 것이다. 그는 취임 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최대 20%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이른바 보편 관세 정책이다. 그리고 취임 첫날인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관세부과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무역과 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무역, 펜타닐, 틱톡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안에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시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되도록 빨리 시 주석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시 주석을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의중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초청장을 보내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 대신 한정(韓正) 중국 부주석이 참석했다. 취임 둘째 날 우선 관세부과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시킬 계획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최근 통화에서 관세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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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가물하다더니…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적 없다”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헌법재판소)“준 적 없다.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 여부가 또 다시 윤 대통령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쪽지를 건넸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헌재가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또 다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질문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켜고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직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도 이 부분을 확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계획을 인정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 구속 사유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듯 윤 대통령도 헌재의 질의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건넨 적 없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 작성자로 지목한 김 전 장관 측도 20일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개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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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가 대통령보다 초(超) 갑이다” 계엄군 국회 철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도 가지런히 정리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이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尹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한 사람”이날 오후 2시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착석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은 손을 들고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양해해주시면 일어나서 (발언) 할까요”라며 재판관들에게 발언 기회를 구했다.문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직접 발언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사살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한 것”이라며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초안을 잡은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며 “구체적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정선거 음모론 아닌 사실 확인 차원”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헌재의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발언하는 동안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고 말하라고 손짓하기도 했다. 또 굳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뜬 채 좌우를 번갈아 쳐다보기도 했다. 차 변호사가 말을 살짝 더듬을 때는 그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봤다. 오후 2시 33분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란 지시는 없었다’라고 차 변호사가 발언하자 눈을 질끈 감으며 양팔을 무릎 위에 올리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3시 36분경 휴정 직전 다시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앞세웠던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한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측이 제시한 증거 중 하나인 비상계엄 당일 국회 CCTV 영상 관련해서도 “군인들이 (국회)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소추인 쪽에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12월 3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가는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초(超) 갑이다”며 “못하게 하면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를 막았다고 여러가지 증언들을 모아 얘기하는데,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며 “퇴각 과정에서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 지나가는 게 마치 (국회)의장을 오전 2시에 체포할 것처럼 나온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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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도착…탄핵심판서 직접 변론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2시 48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앞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들은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입법기구 관련 질문에 “비상 입법기구가 뭐지요”라며 되물었다. ‘비상입법기구를 알지 못하느냐’는 재질의에도 “그게 뭔데요”라고 또 한번 되물었다. 그는 이어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했다.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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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14일에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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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소장 징역 4년, 경영진은 무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의 경영진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 3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재판 결과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밖에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에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 원, 3억 원, 1억 원씩 벌금형을 결정했다. 원·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현재 퇴직)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콘크리트 품질 부족 현산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중 △동바리 조치 해체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은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앞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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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지 8일 만이다. 헌재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김태규 위원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법상 재적의원(5명) 과반수가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데 2인 체제로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15일 10분여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며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피청구인(이 위원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3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기각 또는 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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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출석…“경호 임무 수행, 혐의 인정 안해”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부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 관련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에 출석하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요구를 한차례 거부했다. 김 부장은 경찰의 1차 소환 요청에 불응한 것에 대해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할 소임이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나오게 됐다”고 했다. 한편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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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법정’ 조퇴…오후재판 1분만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열린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이 대표 없이 진행된 오후 재판도 1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대표)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 등에도 모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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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로 당겨…尹측 요구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23일 변론기일에 진행된다.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오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 이후 다른 증인들을 부르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보인다”며 제기한 일정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이날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신청과 ‘부정선거론’ 관련 대통령실 등 기록 확보 신청도 받아들였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끈 인사다.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다.김 단장의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30분에,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6차, 7차, 8차 변론기일을 다음 달 6일, 11일, 13일 오전 10시로 일괄 지정했다.한편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기관과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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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조사에서도 국힘 39% 민주 36%…與 지지율 역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 지지율은 36%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기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5%포인트 상승-민주당 ‘제자리’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6.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로 집계됐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세대별로 살펴보면 60대와 70대는 국민의힘을, 40대와 5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60대와 7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25%, 22%를 기록했다. 이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14%, 11%였다. 반면 40대와 5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각각 16%였다. 민주당은 21%, 25%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청년층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18~29세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0%, 민주당 13%였다.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8%, 민주당 37%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5%였다.● “정권 유지” 40% vs “정권 교체” 48%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응답자의 57%가 탄핵에 찬성했고 36%는 반대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은 7%포인트 줄었고, 반대는 4%포인트 늘었다. 한국갤럽은 “특히 20~40대의 탄핵 찬성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치러질 대통령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0%였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였다.한편 대선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1%, 김동연 경기도지사 1% 등 순으로 나타났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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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심 재판부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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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 체포적부심…공수처 “결과 보고 구속영장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충분히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불응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조사에 나와달라고 한 상태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금 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15일 윤 대통령 조사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진술이나 대화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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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野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여야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與 “공수처, 법적 정치적 책임 물을 것”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또 공수처가 공문서 위조와 직권 남용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野 “윤석열은 무법천지 만든 중대범죄자”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전모를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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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혈사태 막기 위해 일단 출석”(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이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지만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체포 절차에 응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안타깝게도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들이(공수처 등)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 51분경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직접 육성 입장문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1/15(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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