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기자

황형준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최종 확정…동양대 총장 빠져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11명이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가까스로 합의한 이번 청문회를 각각 ‘조국 사수’와 ‘조국 사퇴’의 마지막 장으로 여기고 창과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 입시와 장학금 수여 등 특혜 의혹, 웅동학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련된 증인 11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의결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은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등 7명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여권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청문회 합의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었다”며 “최 총장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증인에서 빠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 유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사실상 철회했다. 자진 출석 뜻을 표한 유 이사장이 출석할 경우 조 후보자가 아닌 유 이사장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도 관련 의혹을 굳이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인 11명을 채택했지만 이 중 몇 명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청문회 하루 전 증인 채택이 합의되면서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규정을 지키지 못한 만큼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에서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나와 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과 장 교수 등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를 조 후보자 사퇴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피의자 조국’을 다그치는 것만으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청문회 초기부터 가장 센 질의에 집중해 조 후보자를 몰아붙일 예정”이라며 “청문회 발언 중 사실과 다른 것들은 모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의혹은 부풀려졌다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팩트 체크’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신상 관련 질의가 아닌 정책 관련 질의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방패막이에 나설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드러내놓고 엄호에 나섰다가는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차수 변경을 통해 7일 자정을 넘기는 ‘밤샘 청문회’로 조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6일 자정인 만큼 저녁식사 이후엔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막판 파행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족증인 없이 ‘뒷북’ 조국 청문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기한 마지막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국당이 양보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러 증거가 (새로) 나왔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이 계속 나온다”며 “이 정도라면 (증인 없이) 조 후보자만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가족 외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증인 채택 합의를 요구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12명이다. 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을 강제 출석시키기 어려운 만큼 여당이 증인을 설득해 임의 출석시켜 달라는 것.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계획서와 자료 요구의 건을 먼저 채택하고 증인 채택은 추후 간사 간 협의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라고 맞섰다. 청문회 이틀 전까지도 실시계획서 등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핵심 증인, 준비 시간,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없는 ‘3무(無)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총리, 수출규제-지소미아 동시해결 제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한국을 찾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에게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다만 이를 전해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징용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NHK 등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총리실은 “일본 측이 취한 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 “전일 이 총리와 오찬을 하면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10월 말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의 즉위식 전까지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 양국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날 “양국 의원연맹 합동 총회를 11월 1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합동 총회는 지소미아 파기 이후 연기됐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9-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중 ‘齊家’ 잘못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제가(齊家)를 잘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 진학 과정과 사모펀드 투자 등 가족에 연관된 의혹과 관련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를 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제 가족이든 주변이든 더 세심히 치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의혹들에 “이번에 알았다”,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조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조 후보자는 ‘가족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 검찰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해선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이 마무리된 뒤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017년 1월 트위터에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지금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비켜 나갔다. 하지만 트위터 등 과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 시절에 했던 말이 지금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글의 중요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에 대한 언론의 검증 보도 중 가짜뉴스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른바 ‘여배우 스폰서’ 의혹과 자신의 딸이 고가의 외제차 ‘포르셰’를 몬다는 의혹 등 두 가지를 꼭 집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감정에 호소했다. 그는 “(타지에서) 혼자 사는 딸아이에게 심야에 남성 기자 둘이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강남 좌파’ 논란에 대해선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되냐”며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청문회 무산돼도 추석전 임명 강행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다음 달 2,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의 난항과 관련해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2, 3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이 다음 달 3일부터 최대 열흘인 점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 전 임명 절차를 끝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다. 강 수석은 또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후보자의 노모와 부인 등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여당과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야당의 충돌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1분 만에 끝났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임명 강행 수순…靑 “청문회 되든 안 되든 내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다음달 2,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다음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난항과 관련해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달 2, 3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임명 마감시한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의 기간이 최대 열흘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13일 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강 수석은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후보자 노모와 부인 등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여당과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드려는 것이냐”는 야당의 충돌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1분 만에 끝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지도부 연일 대놓고 ‘檢때리기’… “적폐-불법행위” 몰아붙여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구시대적 적폐”, “정치검찰”이라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인사청문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 속도 조절 사인을 거듭 보내고 있는 것.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밀리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라디오에서 “검찰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며 “만약 과거의 검찰, 특히 정치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의도가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를 대놓고 흘리는 셈이다. 구시대적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친문 핵심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대상자를 압박하고 여론에 유죄의 심증을 심는 반인권적 불법 행위”라며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은 별도 기관에 맡겨 엄단하는 것이 법무부가 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검찰은 주권자의 위임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 이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청문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인사권 등 대통령 권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며 “모든 정치 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켜세웠던 여당이 이같이 검찰을 비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너무도 명백한 증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들러리 야당(정의당)까지 검찰을 겁박하며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조국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에 보고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법치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검찰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며 “차분하게 지켜본 뒤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시대적 적폐”“정치 검찰”…민주당 ‘조국 압수수색’에 연일 檢 때리기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구시대적 적폐”, “정치검찰”이라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인사청문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 속도 조절하라는 사인을 거듭 보내고 있는 것.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밀리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라디오에서 “검찰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며 “만약 과거의 검찰, 특히 정치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의도가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번 압수수색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방식 또한 대단히 문제가 크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를 대놓고 흘리는 셈이다. 구시대적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친문 핵심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대상자를 압박하고 여론에 유죄의 심증을 심는 반인권적 불법 행위”라며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은 별도기관에 맡겨 엄단하는 것이 법무부가 해야 할 개혁과제”라고 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검찰은 주권자의 위임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 이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청문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인사권 등 대통령 권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모든 정치 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켜세웠던 여당이 이 같이 검찰을 비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너무도 명백한 증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들러리 야당(정의당)까지 검찰을 겁박하며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조국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에 보고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법치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검찰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며 “차분하게 지켜본 뒤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답답한 상황이라 의원들이 가급적 ‘조국 정국’ 이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안 한다”며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본 뒤 조 후보자 거취 문제를 판단하자는 분위기”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총리 “日 부당조치 철회땐 지소미아 재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며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 닷새 만이다. 일본에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지소미아 파기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을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28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안(지소미아와 수출 규제)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내일부터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된다”며 이 총리의 제안을 일단 거절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 與내부 ‘사퇴 불가피론’

“당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다. 단체로 모여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보일 테니 의원들 고민이 많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합당하냐”,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이날부터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게 합당하냐는 것. 실제 조 후보자도 2017년 1월 트위터에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며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최순실 씨 등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자 장관직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설령 임명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기소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열더라도 청문회 직후에는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해명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구나 고발되면 피의자가 된다. 정쟁으로 인해 고발된 것을 두고 장관 임명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가 있다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법사위원, 조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다음 달 2, 3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민청문회’도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합의하진 못했다. 한국당은 기존에 증인으로 요구하던 93명 대신 조 후보자의 동생 등 25명으로 압축해 한발 물러났지만 민주당이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선례가 없다”며 맞섰다.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는 이르면 28일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대 “이중적 모습에 배신감”… 50대 “자식 스펙 못만들어줘 미안”

“공정과 평등을 부르짖더니…. 이중적인 모습에 배신감이 들어요.” 취업준비생 김여진 씨(23·여)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황금 스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2주가량 인턴을 한 후 확장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는 “취업을 위해 스펙 하나하나에 목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누군가는 아버지 ‘빽’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게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딸 논문 보도 후 20대 ‘부정’ 여론 6.1%P 올라 이날 20대 청년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을 드러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상징되는 신분사회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지자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던 현 정부에마저 실망을 느낀다는 얘기다. 회사원 김모 씨(27)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파문 땐 화가 났는데, 이번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과 함께 힘이 쭉 빠진다”고 말했다. 20대가 느끼는 이 같은 배신감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서도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보도’(20일) 전후로 시행된 이달 3주 차(19∼23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응답자의 부정 평가는 52.7%로 전주(46.6%)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대에선 부정 평가가 46.3%에서 50.4%로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부모 세대인 50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45%에서 51.6%로 증가했다. 슬하에 19세와 23세 자매를 둔 신현우 씨(50·여)는 “우리 아이가 밤을 새워 공부하는 동안 권력을 지닌 누군가는 손쉽게 대학에 진학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자녀 2명을 둔 이모 씨(54·여)도 “나는 왜 (조 후보자처럼) 아이들에게 스펙을 선물해주지 못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25일 게재된 ‘조 후보자 적합 여부’ 설문조사엔 26일 오후 10시까지 2305명이 참여해 2248명(97.5%)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청년들은 특히 조 후보자가 20대의 멘토 역할을 자처해 왔다는 점에서 실망이 더 컸다고 토로했다. 취업준비생 권모 씨(23·여)는 “조 후보자가 (2012년 3월 트위터에서) ‘개천에서 (용이 아닌) 가재나 붕어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했을 땐 서민의 입장을 대변해준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면 다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 “‘불공정 경쟁’ 비판을 진영 논리로 물타기 말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 여론을 일각에서 ‘수꼴(수구꼴통)’로 폄하하자 20대 사이에선 실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간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비판을 진영 논리로 몰고 가려는 모습 자체가 구태로 느껴진다는 얘기다. 취업준비생 고은희 씨(26·여)는 “나는 문 정부의 지지자이지만 조 후보자는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입 수시전형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 새로운 입시제도가 기득권의 ‘내 자녀 챙기기’에 동원됐다는 데 대한 비난이 거셌다. 회사원 김모 씨(26·여)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을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6일 입장서를 내고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23일 제1차 촛불집회에 이어 28일 오후 7시 반에도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최 측은 첫 집회 이후 총학생회로 들어온 동문 후원금이 1300만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23일에 이어 촛불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부산대에선 일부 학생들이 총학생회와 별개로 28일 오후 6시에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김소영·황형준 기자}
- 2019-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이틀로 양보, 9월개최 사수… “조국 동생-모친 청문회 부를것”

여야가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 잠정 합의한 데는 양측 모두 청문회 개최가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면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한 발씩 물러나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대로 다음 달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청문회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30일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사흘간’ 청문회 개최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이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산되자 협상권을 위임받은 3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오후 3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들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여는 게 국회 관례였지만 정상명 검찰총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역대 7번째로 이틀간 청문회를 열게 된 장관급 후보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개최 법적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긴 것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합의”라는 것.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인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다시 할 것을 전제로 다음 달 3일 2일차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강 정무수석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합의 번복 가능성을 열어둔 채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5일 전인 28일까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서면질의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 중 채무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 전 제수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웅동학원 채권을 통한 채무 변제 시도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도록 도운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도 청문회장에 서게 할 계획이다. 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그간 “청문회장에 후보자의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조동주 기자}
- 2019-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내부서도 “지역여론 심상치 않다… 결단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관련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각종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 사이에선 조 후보자 자진 사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 딸 의혹 등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받는 항의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고 2030세대의 이탈도 우려되면서 진퇴양난(進退兩難)에 빠진 상황이다. ○ 여당에서 조국 거취 관련 첫 공개 언급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학교를 들어갈 때 각각은 해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특별한 케이스의 연속”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당의 한 핵심 의원도 사석에서 “내가 조 후보자라면 그냥 여기서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과거 내가 한 말들과도 맞지 않게 살아왔다. 그것도 죄송하다. 끝으로 대통령께도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이렇게 딱 말하고 내려오면 깔끔할 것 같다”며 “조 후보자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멋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의원들끼리 ‘지역구와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많이 와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를 따져 묻는데 당과 후보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격차 해소, 공정사회 두 가지 기조가 이번 청문회 논란을 통해 후퇴 중인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의원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내년 총선에서도 밀리고, 결국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준다”고 했다.○ 여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조국 변호인 자처하기도 당 지도부는 더 적극적이고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화살을 자유한국당에 돌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문회와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며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후보는 사라지고 들춰내서는 안 되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고, 신상 털기로 임하면서 지독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털기’ ‘정쟁 반복’ 청문회로 규정했다. 앞서 조 후보자 청문회 주무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이철희 김종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딸의 의학 논문 논란과 관련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입시 부정도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다. (인턴십을)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2주간 인턴 생활로 고교생이 제1저자가 된 이례적인 상황을 ‘보편적 기회’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박성진 기자}
- 2019-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지원 “일본, 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긍정적 평가 짐작”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일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19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5시간 반 만찬 회동’을 하고 한일 갈등의 해법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귀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니카이 간사장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의원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관광객들도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의회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증진을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체육 쪽으로 교류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두 사람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때로 돌아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만약 정부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측은 이날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 등 현안과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 체류 중이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도 오사카 만찬에 참석했다. 박 의원, 니카이 간사장, 그리고 박 전 회장은 삼형제처럼 지냈다고 한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박지원, 日자민당 2인자와 5시간반 ‘만찬회동’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9일 일본을 방문해 집권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5시간 반 동안 만찬을 곁들인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본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니카이 간사장 등 의원들과 만났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정계의 대표적 지한파 의원 중 한 명으로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당시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었던 박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15일 이후 당초 니카이 간사장과 만나기로 협의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정부를 대표해서 온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밝히겠느냐”면서도 “니카이 간사장하고 만났으니까 깊은, 여러 대화를 나눴다. 정부에 내가 (니카이 간사장과) 나눈 얘기를 전달하는 게 내 할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니카이 측이 두 차례 일정을 취소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도쿄올림픽은 공동번영 기회… 日 대화 나오면 기꺼이 손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 문 대통령은 이 표현을 7차례나 강조했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결정 직후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밝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감정적인 ‘반일(反日)’보다는 경제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극일(克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한일 갈등의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74년간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인한 타격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구조 개편, 부품·소재 국산화 등 ‘자강(自强)’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 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직접적인 日 비판은 자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와 수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만 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 아닌 양국의 협력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화·협력 택한다면 기꺼이 손잡을 것”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기조를 이날도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기영, 아파트 2채 등 106억원… 조국, 56억 중 현금이 34억

“7명의 총재산은 265억3619만 원, 2주택자 4명, 강남3구 주택 보유자 3명….”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재산이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의 9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구당 자산은 4억1569만 원으로 추산됐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장관급 후보자들의 재산 수준이 최상위 계층인데 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 “수익형 부동산, 로또 분양 등 활용 가능한 재태크 방법이 모두 망라돼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인사청문회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7명 중 5명이 다주택자거나 강남 유주택자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들 장관급 후보자 중 다주택자거나,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후보자는 5명이었다. 7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2채 등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S아파트 같은 동에 전용면적 139m²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4400만 원, 10억2400만 원으로 총 19억6800만 원이다. 76억 원이 넘는 자산을 소유한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상가(3억1594만 원), 경기 부천시 춘의동 공장(50억4687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 전체 106억4719만 원의 재산 중 70%가량인 73억3081만 원을 부동산에 투자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 배우자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탈세한 것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관료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9억2800만 원)과 세종시(2억900만 원) 등에 84m² 평형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차관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3억400만 원)와 경기 과천시 중앙동(10억7385만 원)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172m² 청약에 당첨됐다. 펜트하우스인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2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고 최소 5억은 현금 보유 7명 중 4명은 수억 원대의 상가와 빌딩 등 임대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한 것도 특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 명의로 7억9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조성욱 후보자는 1억9719만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상가(4분의 1 지분)와 1억2211만 원 상당의 경기 안양시 아파트형 공장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은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서울 강남구 논현로 빌딩을 형제들과 분할해 갖고 있다. 또 7명은 본인과 가족이 현금을 최소 5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이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은 총 34억4345만 원의 예금·보험을 소유해 7명의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32억2494만 원을, 조성욱 후보자는 20억4632만 원, 은 후보자는 11억15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현금자산 6억6091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5억1956만 원, 5억712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장관급 후보 7명중 4명 다주택자

8·9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재산 총액이 265억여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은 116억 원이고, 한 사람당 평균 재산도 38억 원으로 올 3월 공직자재산 공개 당시 장관들의 평균 재산(15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청와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2채와 예금 32억 원을 포함해 10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7명의 재산 총액이 265억3619만 원이었다. 조 후보자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0억5000만 원과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등 부동산 자산 18억9000만 원에 예금 34억 원 등 재산이 총 56억 원이었다. 7명 중 4명은 다주택자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최 후보자는 투기지역인 서초구 아파트 같은 동에 2채,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에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 20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도 다수 갖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산 형성 과정의 위법성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철학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11월 본인 명의의 서울 방배동과 부인 명의의 부산 해운대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부산의 아파트를 전(前) 제수씨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은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3세력 신당 건설” 평화당 10명 집단탈당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대안 신당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유성엽 대표를 포함해 천정배 박지원 장병완 김종회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김경진 의원도 이날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평화당 의원은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등 5명으로 줄었고 추가 이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면서도 유 대표는 “떠나며 침을 뱉을 수는 없다. 평화당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어 국고보조금은 받도록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탈당 시점을 3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14일) 이후인 16일로 조정해 현 의석 수 기준으로 5억5000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나중에 평화당을 흡수하려는 구상도 감안한 조치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 대표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탈당한 열 분에게 개인적인 유감은 없고 다시 만나길 바라지만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한다. 분열과 탈당을 막아야 할 분이 이를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원로 정치인’이 박지원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지원 등 11명, 12일 민주평화당 탈당… 무주공산된 호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천정배 박지원 의원 등 11명이 결국 12일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 의석 28석 중 절반(14석)을 차지했던 평화당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평화당발 정계개편은 물론 호남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전초전도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까지 정 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12일 예정대로 탈당할 것”이라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탈당 감행 뒤 9월 이후 새 인물을 내세워 창당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 대표는 바른미래당 개혁그룹과 정의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들과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이다. 탈당이 현실화되면 평화당에는 정 대표와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 박주현 의원 등 5명만 남게 된다. 이 중 일부도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호남 의석도 전체 28석 중 무소속(13석)이 가장 많아지고 바른미래당(6석), 더불어민주당(5석), 평화당(4석) 순으로 의석 수가 재편된다. 호남 기반을 잃었던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호남을 되찾을지, 평화당 탈당파 등이 주도할 제3신당이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처럼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