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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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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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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6%

  • “구시대적 적폐”“정치 검찰”…민주당 ‘조국 압수수색’에 연일 檢 때리기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구시대적 적폐”, “정치검찰”이라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인사청문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 속도 조절하라는 사인을 거듭 보내고 있는 것.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밀리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라디오에서 “검찰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며 “만약 과거의 검찰, 특히 정치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의도가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번 압수수색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방식 또한 대단히 문제가 크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를 대놓고 흘리는 셈이다. 구시대적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친문 핵심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대상자를 압박하고 여론에 유죄의 심증을 심는 반인권적 불법 행위”라며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은 별도기관에 맡겨 엄단하는 것이 법무부가 해야 할 개혁과제”라고 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검찰은 주권자의 위임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 이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청문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인사권 등 대통령 권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모든 정치 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켜세웠던 여당이 이 같이 검찰을 비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너무도 명백한 증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들러리 야당(정의당)까지 검찰을 겁박하며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조국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에 보고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법치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검찰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며 “차분하게 지켜본 뒤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답답한 상황이라 의원들이 가급적 ‘조국 정국’ 이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안 한다”며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본 뒤 조 후보자 거취 문제를 판단하자는 분위기”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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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日 부당조치 철회땐 지소미아 재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며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 닷새 만이다. 일본에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지소미아 파기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을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28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안(지소미아와 수출 규제)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내일부터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된다”며 이 총리의 제안을 일단 거절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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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 與내부 ‘사퇴 불가피론’

    “당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다. 단체로 모여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보일 테니 의원들 고민이 많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합당하냐”,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이날부터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게 합당하냐는 것. 실제 조 후보자도 2017년 1월 트위터에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며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최순실 씨 등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자 장관직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설령 임명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기소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열더라도 청문회 직후에는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해명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구나 고발되면 피의자가 된다. 정쟁으로 인해 고발된 것을 두고 장관 임명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가 있다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법사위원, 조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다음 달 2, 3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민청문회’도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합의하진 못했다. 한국당은 기존에 증인으로 요구하던 93명 대신 조 후보자의 동생 등 25명으로 압축해 한발 물러났지만 민주당이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선례가 없다”며 맞섰다.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는 이르면 28일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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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이중적 모습에 배신감”… 50대 “자식 스펙 못만들어줘 미안”

    “공정과 평등을 부르짖더니…. 이중적인 모습에 배신감이 들어요.” 취업준비생 김여진 씨(23·여)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황금 스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2주가량 인턴을 한 후 확장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는 “취업을 위해 스펙 하나하나에 목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누군가는 아버지 ‘빽’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게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딸 논문 보도 후 20대 ‘부정’ 여론 6.1%P 올라 이날 20대 청년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을 드러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상징되는 신분사회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지자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던 현 정부에마저 실망을 느낀다는 얘기다. 회사원 김모 씨(27)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파문 땐 화가 났는데, 이번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과 함께 힘이 쭉 빠진다”고 말했다. 20대가 느끼는 이 같은 배신감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서도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보도’(20일) 전후로 시행된 이달 3주 차(19∼23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응답자의 부정 평가는 52.7%로 전주(46.6%)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대에선 부정 평가가 46.3%에서 50.4%로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부모 세대인 50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45%에서 51.6%로 증가했다. 슬하에 19세와 23세 자매를 둔 신현우 씨(50·여)는 “우리 아이가 밤을 새워 공부하는 동안 권력을 지닌 누군가는 손쉽게 대학에 진학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자녀 2명을 둔 이모 씨(54·여)도 “나는 왜 (조 후보자처럼) 아이들에게 스펙을 선물해주지 못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25일 게재된 ‘조 후보자 적합 여부’ 설문조사엔 26일 오후 10시까지 2305명이 참여해 2248명(97.5%)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청년들은 특히 조 후보자가 20대의 멘토 역할을 자처해 왔다는 점에서 실망이 더 컸다고 토로했다. 취업준비생 권모 씨(23·여)는 “조 후보자가 (2012년 3월 트위터에서) ‘개천에서 (용이 아닌) 가재나 붕어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했을 땐 서민의 입장을 대변해준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면 다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 “‘불공정 경쟁’ 비판을 진영 논리로 물타기 말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 여론을 일각에서 ‘수꼴(수구꼴통)’로 폄하하자 20대 사이에선 실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간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비판을 진영 논리로 몰고 가려는 모습 자체가 구태로 느껴진다는 얘기다. 취업준비생 고은희 씨(26·여)는 “나는 문 정부의 지지자이지만 조 후보자는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입 수시전형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 새로운 입시제도가 기득권의 ‘내 자녀 챙기기’에 동원됐다는 데 대한 비난이 거셌다. 회사원 김모 씨(26·여)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을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6일 입장서를 내고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23일 제1차 촛불집회에 이어 28일 오후 7시 반에도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최 측은 첫 집회 이후 총학생회로 들어온 동문 후원금이 1300만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23일에 이어 촛불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부산대에선 일부 학생들이 총학생회와 별개로 28일 오후 6시에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김소영·황형준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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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틀로 양보, 9월개최 사수… “조국 동생-모친 청문회 부를것”

    여야가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 잠정 합의한 데는 양측 모두 청문회 개최가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면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한 발씩 물러나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대로 다음 달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청문회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30일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사흘간’ 청문회 개최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이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산되자 협상권을 위임받은 3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오후 3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들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여는 게 국회 관례였지만 정상명 검찰총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역대 7번째로 이틀간 청문회를 열게 된 장관급 후보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개최 법적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긴 것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합의”라는 것.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인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다시 할 것을 전제로 다음 달 3일 2일차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강 정무수석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합의 번복 가능성을 열어둔 채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5일 전인 28일까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서면질의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 중 채무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 전 제수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웅동학원 채권을 통한 채무 변제 시도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도록 도운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도 청문회장에 서게 할 계획이다. 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그간 “청문회장에 후보자의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조동주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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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서도 “지역여론 심상치 않다… 결단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관련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각종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 사이에선 조 후보자 자진 사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 딸 의혹 등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받는 항의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고 2030세대의 이탈도 우려되면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상황이다. ○ 여당에서 조국 거취 관련 첫 공개 언급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학교를 들어갈 때 각각은 해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특별한 케이스의 연속”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당의 한 핵심 의원도 사석에서 “내가 조 후보자라면 그냥 여기서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과거 내가 한 말들과도 맞지 않게 살아왔다. 그것도 죄송하다. 끝으로 대통령께도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이렇게 딱 말하고 내려오면 깔끔할 것 같다”며 “조 후보자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멋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의원들끼리 ‘지역구와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많이 와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를 따져 묻는데 당과 후보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격차 해소, 공정사회 두 가지 기조가 이번 청문회 논란을 통해 후퇴 중인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의원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내년 총선에서도 밀리고, 결국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준다”고 했다.○ 여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조국 변호인 자처하기도 당 지도부는 더 적극적이고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화살을 자유한국당에 돌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문회와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며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후보는 사라지고 들춰내서는 안 되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고, 신상 털기로 임하면서 지독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털기’ ‘정쟁 반복’ 청문회로 규정했다. 앞서 조 후보자 청문회 주무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이철희 김종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딸의 의학 논문 논란과 관련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입시 부정도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다. (인턴십을)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2주간 인턴 생활로 고교생이 제1저자가 된 이례적인 상황을 ‘보편적 기회’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박성진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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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일본, 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긍정적 평가 짐작”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일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19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5시간 반 만찬 회동’을 하고 한일 갈등의 해법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귀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니카이 간사장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의원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관광객들도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의회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증진을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체육 쪽으로 교류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두 사람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때로 돌아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만약 정부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측은 이날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 등 현안과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 체류 중이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도 오사카 만찬에 참석했다. 박 의원, 니카이 간사장, 그리고 박 전 회장은 삼형제처럼 지냈다고 한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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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지원, 日자민당 2인자와 5시간반 ‘만찬회동’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9일 일본을 방문해 집권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5시간 반 동안 만찬을 곁들인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본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니카이 간사장 등 의원들과 만났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정계의 대표적 지한파 의원 중 한 명으로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당시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었던 박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15일 이후 당초 니카이 간사장과 만나기로 협의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정부를 대표해서 온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밝히겠느냐”면서도 “니카이 간사장하고 만났으니까 깊은, 여러 대화를 나눴다. 정부에 내가 (니카이 간사장과) 나눈 얘기를 전달하는 게 내 할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니카이 측이 두 차례 일정을 취소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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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은 공동번영 기회… 日 대화 나오면 기꺼이 손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 문 대통령은 이 표현을 7차례나 강조했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결정 직후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밝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감정적인 ‘반일(反日)’보다는 경제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극일(克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한일 갈등의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74년간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인한 타격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구조 개편, 부품·소재 국산화 등 ‘자강(自强)’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 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직접적인 日 비판은 자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와 수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만 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 아닌 양국의 협력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화·협력 택한다면 기꺼이 손잡을 것”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기조를 이날도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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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영, 아파트 2채 등 106억원… 조국, 56억 중 현금이 34억

    “7명의 총재산은 265억3619만 원, 2주택자 4명, 강남3구 주택 보유자 3명….”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재산이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의 9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구당 자산은 4억1569만 원으로 추산됐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장관급 후보자들의 재산 수준이 최상위 계층인데 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 “수익형 부동산, 로또 분양 등 활용 가능한 재태크 방법이 모두 망라돼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인사청문회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7명 중 5명이 다주택자거나 강남 유주택자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들 장관급 후보자 중 다주택자거나,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후보자는 5명이었다. 7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2채 등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S아파트 같은 동에 전용면적 139m²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4400만 원, 10억2400만 원으로 총 19억6800만 원이다. 76억 원이 넘는 자산을 소유한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상가(3억1594만 원), 경기 부천시 춘의동 공장(50억4687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 전체 106억4719만 원의 재산 중 70%가량인 73억3081만 원을 부동산에 투자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 배우자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탈세한 것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관료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9억2800만 원)과 세종시(2억900만 원) 등에 84m² 평형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차관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3억400만 원)와 경기 과천시 중앙동(10억7385만 원)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172m² 청약에 당첨됐다. 펜트하우스인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2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고 최소 5억은 현금 보유 7명 중 4명은 수억 원대의 상가와 빌딩 등 임대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한 것도 특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 명의로 7억9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조성욱 후보자는 1억9719만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상가(4분의 1 지분)와 1억2211만 원 상당의 경기 안양시 아파트형 공장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은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서울 강남구 논현로 빌딩을 형제들과 분할해 갖고 있다. 또 7명은 본인과 가족이 현금을 최소 5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이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은 총 34억4345만 원의 예금·보험을 소유해 7명의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32억2494만 원을, 조성욱 후보자는 20억4632만 원, 은 후보자는 11억15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현금자산 6억6091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5억1956만 원, 5억712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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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급 후보 7명중 4명 다주택자

    8·9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재산 총액이 265억여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은 116억 원이고, 한 사람당 평균 재산도 38억 원으로 올 3월 공직자재산 공개 당시 장관들의 평균 재산(15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청와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2채와 예금 32억 원을 포함해 10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7명의 재산 총액이 265억3619만 원이었다. 조 후보자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0억5000만 원과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등 부동산 자산 18억9000만 원에 예금 34억 원 등 재산이 총 56억 원이었다. 7명 중 4명은 다주택자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최 후보자는 투기지역인 서초구 아파트 같은 동에 2채,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에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 20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도 다수 갖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산 형성 과정의 위법성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철학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11월 본인 명의의 서울 방배동과 부인 명의의 부산 해운대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부산의 아파트를 전(前) 제수씨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은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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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세력 신당 건설” 평화당 10명 집단탈당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대안 신당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유성엽 대표를 포함해 천정배 박지원 장병완 김종회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김경진 의원도 이날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평화당 의원은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등 5명으로 줄었고 추가 이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면서도 유 대표는 “떠나며 침을 뱉을 수는 없다. 평화당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어 국고보조금은 받도록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탈당 시점을 3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14일) 이후인 16일로 조정해 현 의석 수 기준으로 5억5000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나중에 평화당을 흡수하려는 구상도 감안한 조치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 대표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탈당한 열 분에게 개인적인 유감은 없고 다시 만나길 바라지만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한다. 분열과 탈당을 막아야 할 분이 이를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원로 정치인’이 박지원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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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등 11명, 12일 민주평화당 탈당… 무주공산된 호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천정배 박지원 의원 등 11명이 결국 12일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 의석 28석 중 절반(14석)을 차지했던 평화당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평화당발 정계개편은 물론 호남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전초전도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까지 정 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12일 예정대로 탈당할 것”이라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탈당 감행 뒤 9월 이후 새 인물을 내세워 창당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 대표는 바른미래당 개혁그룹과 정의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들과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이다. 탈당이 현실화되면 평화당에는 정 대표와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 박주현 의원 등 5명만 남게 된다. 이 중 일부도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호남 의석도 전체 28석 중 무소속(13석)이 가장 많아지고 바른미래당(6석), 더불어민주당(5석), 평화당(4석) 순으로 의석 수가 재편된다. 호남 기반을 잃었던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호남을 되찾을지, 평화당 탈당파 등이 주도할 제3신당이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처럼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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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5조8269억원… 99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재해·재난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1박 2일’의 여야 협상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2일 오후 8시 57분 6조6837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을 삭감해 8568억 원을 순삭감한 총 5조8269억 원짜리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추경안 규모를 합의한 뒤 낮 12시 20분경 증액·감액 사업 심사도 마무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650억 원 등 2732억 원과 노후 상수도 정비 800억 원 등 ‘붉은 물’ 수돗물 관련 사업이 증액됐고, 희망근로 지원사업 240억 원을 포함해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이 주로 감액됐다. 본회의에선 △출퇴근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42개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도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당초 여야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용 현금살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한국당과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면서 계획보다 26시간 본회의가 늦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의원들에게 공지된 본회의 예정 시간만 1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오후 8시, 2일 오전 9시 등으로 네 차례나 연기된 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본회의가 열렸다. 오락가락한 일정 탓에 본회의 개최를 대비해 대기하다 국회에서 쪽잠을 잔 의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술 냄새를 풍기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재개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즉각 예결위원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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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5조8269억원 확정…99일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재해·재난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1박 2일’의 여야 협상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조7000억 원 가량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을 삭감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추경안 규모를 합의한 뒤 이날 낮 12시 20분경에서야 증액·감액 사업 심사도 마무리했다. 증액 예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732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나 추경안에 다시 반영된 사업 예산,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 등 1조3876억 원은 감액됐다. 본회의에선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42개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도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당초 여야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용 현금살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정부 원안 고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의원들에게 공지된 본회의 예정시간만 1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오후 8시, 2일 오전 9시 등으로 네 차례나 연기된 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본회의가 열렸다. 오락가락한 일정 탓에 본회의 개최를 대비해 대기하다 국회에서 쪽잠을 잔 의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술 냄새를 풍기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재개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즉각 예결위원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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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복직 신청… 장관 임명땐 또 휴직?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 전 수석이 복직을 신청한 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31일 “조 전 수석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팩스로 보낸 복직신청서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돼 휴직했는데 휴직 사유가 7월 31일자로 만료돼 복직원을 제출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이 퇴임사를 밝히고 청와대를 떠난 건 지난달 26일이지만 사직서가 수리된 건 31일이다.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임명 당시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조 전 수석은 안식년을 종료하고 휴직을 신청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은 해당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이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조 전 수석의 복직 신청도 이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의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던 조 전 수석의 과거 기고 등을 거론하자 “대학에서는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을 구별해 다룬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명직은 그 기간 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의 과거 기고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수석도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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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한일 군사정보협정, 상황 따라 폐기 검토할 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한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다음 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지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지닐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자 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선 “무조건 특사가 파견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사라는 옵션을 가동할 때는 그만큼 양측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특사를 보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절차(현금화 조치)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으로 안을 내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타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그런(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유보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전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노 외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일본 정부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 없다”며 “(29일 협정의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말은 소가 들어도 웃을, 가소롭기 짝이 없는 교언영색”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릴 배제한다면 우리 정부는 오늘이라도 당장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일본 정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 대표는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여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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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부터 조국 법무장관 이후 놓고 ‘김칫국’ 마시는 여권[여의도 25시/황형준]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유력설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중순경. 더불어민주당 인사 3명이 조 전 수석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한 인사가 조 전 수석에게 ‘부산 출마로 내년 총선에 기여해야 되지 않냐’고 하자 조 전 수석은 손사래를 치며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수석은 특별히 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출마보다는 장관직 권유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말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유력설이 불거지자 여의도, 특히 여권의 시계는 벌써부터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으로 맞춰지는 듯하다. 현실 정치에 관심 없다는 조 전 수석의 손사래에도 정치권이 향후 조 전 수석의 행보를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한 것.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에 대한 반감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기용하려는 것이 여권의 차기 대선 플랜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권에선 조 전 수석의 향후 행보를 놓고 ‘노무현 모델’과 ‘문재인 모델’까지 등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15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그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가 재직한 기간은 2001년 3월까지 8개월. 노 전 대통령은 8개월짜리 장관직을 수행하며 행정 경험을 얻고 존재감을 키웠다. 대선 경선에서 ‘이인제 대세론’을 꺾고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자양분을 쌓은 것이다. 노 전 대통령처럼 조 전 수석이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6, 7개월가량 장관 경험을 쌓은 뒤 이를 토대로 대선 주자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이른바 ‘노무현 모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훈장과 법무부 장관 명함으로 부산 출마나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최근 라디오에서 조 전 수석에 대해 “내년 1월 중이라도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직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문재인 모델을 언급하는 이들의 시각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현실 정치를 거부했다. 결국 2011년 말에야 뒤늦게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문 대통령처럼 주변에서 설득하고 강권하고 국민이 부르는 상황이 되어야 조 전 수석이 현실 정치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출마 기회는 내년이 아니라 이후 재·보궐선거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조 전 수석은 아직 행정 경험도, 정치 경험도 없다. 적어도 2022년 대선에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조 전 수석 외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당에는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의원 등 자원이 풍부하다. 아직 때가 이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과거에 대한 평가 없이 노무현 모델이든 문재인 모델이든 벌써부터 여권에서 조 전 수석의 미래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듯싶다. 대선을 거론하려면 최소한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원하는 시대정신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보여줘야 한다. 단지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틀고 친일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식의 정치적 선동으로는 어림없다. 민정수석 시절 장관급 인사 16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과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조 전 수석의 정치적 미래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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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안보국회, 내달 1일 추경 처리”

    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달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책,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안보국회 일환으로 30일부터 국회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고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추경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9일 합의는 일본 수출 규제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따지기 위한 야당의 국회 소집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야당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북한 목선 노크 귀순’ 국정조사 개최 요구를 보류하면서 성사됐다. 경제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났다는 관측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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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日, 외교적 협의로 해결책 찾자”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25일 수출 규제 조치를 진행 중인 일본을 향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30일이나 다음 달 1일경으로 예상했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배제 결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결정이 늦춰지는 그 시간을 활용해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줬다”며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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