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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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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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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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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해임안 거부땐 이상민 탄핵”… 대통령실 “해임안 내면 국조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며 발의 직후 ‘수용 불가’ 입장을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예고했다.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 정부·여당이 강공으로 맞불을 놓은 것. 그러자 민주당은 “30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해임건의안을 뛰어넘어) 바로 탄핵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다음 달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민주당서도 이견 속출민주당은 2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우왕좌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예정대로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해임건의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절차에 따라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의총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를 예고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이 실효성이 있냐”는 우려부터 “차라리 탄핵으로 곧장 가자”는 강경론까지 이견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도 걸려 있어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맞느냐”는 취지로 신중론을 제시한 반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해임안과 탄핵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탄핵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도부가 왜 이렇게 당론 채택을 자주 하느냐”란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당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권한을 위임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획대로 30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일(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내일 오전 논의 후 바로 탄핵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 “해임건의안 시 국조 거부”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국정조사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통령실도 증인 불참 등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선 이상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를 긴급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음에도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 12월 1일과 2일은 의사 일정이 합의된 바 전혀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기존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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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노동위 위원장에 김태기… 노사분쟁 중재-조정 역할 맡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66·사진)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임 위원장을 발표하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96년부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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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32년 달, 2045년엔 화성 착륙”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이라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화성 탐사 구상을 구체적 시기를 정해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제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 발사체의 개발에 성공하면 1.8t의 우주선을 달까지, 1t의 우주선을 화성까지 보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 산업 육성 △우주 인재 양성 △우주 안보 실현 △국제 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민간 우주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해서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미 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신설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연구개발에 주안점을 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된다. 정부는 차관급인 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 필요에 따라 항우연과는 파견 등의 형식으로 인력 교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미래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우주 영토’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출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달과 화성을 목표로 한 각국의 우주 개발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반세기 만에 사람을 달로 보내려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나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인 ‘창어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화성 탐사의 경우도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물론 우주 개발 신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한국은 후발 주자이지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나 첫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 등으로 이미 기반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화성 착륙에 쓰일 우주선이나 탐사 로버 등의 개발 경험을 갖춘다면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우주 역량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미션들”이라며 “국제협력을 통해 목표보다 더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재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jawon1212@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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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담은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28일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내년 중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해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설치되며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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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기름 동나기 시작 “물류파업에 영업 멈출 판”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는 전날 기름 공급이 끊기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주유소가 보유한 20만 L 규모의 탱크에서 재고가 4만 L밖에 남지 않았다. 기름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며 이곳은 일부 주유기 전원을 끄고 비상 영업에 돌입했다. 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기름을 받기 힘들 것 같다”면서 “영업 한계일은 28일 오전”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와 첫 교섭에 나서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해 이르면 29일 화물연대 파업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3개 지역에서 4000명(전체 조합원의 18.2%)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2.4% 급감했다. 전남 광양항, 경기 평택항, 충남 당진항, 울산항 등 4곳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끊기며 사실상 마비됐다. 정유업계는 기름을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유조차) 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수도권은 90%에 이르며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전국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은 셧다운(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국내 대형 건설사 8곳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459곳 중 259곳(56%)의 레미콘 타설 공정이 이달 25일부터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첫 교섭을 벌인다. 교섭 결렬 시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정부 강행 시 대응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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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파면 안하면 해임안”… 與 친윤 “국정조사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차 이 장관의 파면을 재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정 발목 꺾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실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국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해임건의안 카드 꺼내나박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때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데드라인을 하루 남겨두고 이날도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석수를 활용해 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두 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당 내부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9월에도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야무야됐다. 박 대변인은 “‘외교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결과 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해임건의안을 지지할 것이라 보고 국민의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탄핵으로 겁박”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민주당은 협치할 생각이 단 한 치도 없는 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국정조사 역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면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뒤늦은 ‘보이콧’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주무 장관을 먼저 잘라놓고 국정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 도의가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누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야당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나”라며 “합리적 판단으로 서로 양보하기보단 대통령에게 ‘무릎 꿇어라’라는 식”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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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덕민 “尹대통령, 연내 방일 가능성 배제못해”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사진)는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 대사는 전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일) 셔틀 외교가 생각한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가 가기 전 윤 대통령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벌인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교토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촉발한 양국 역사 갈등과 여론 악화로 10년 넘게 셔틀 외교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 정상회담은 국제 다자회의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등에서 이벤트성으로 이뤄졌다. 윤 대사는 “지난 10년간 양국이 역사 문제만으로 대립해 왔다”며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 현안뿐 아니라 국제 정세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가능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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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첫 교섭… 정부, 결렬땐 손배 청구도 검토

    정부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첫 교섭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는 교섭 결렬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뿐 아니라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을 교섭할 예정이다. 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24일 총파업 후 첫 교섭이다.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인 반면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에 응하겠지만 기존 방침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화물연대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산업계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행사가 화물연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사로부터 먼저 배상받고, 추후 시행사가 화물연대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결국 파업의 책임을 화물연대에 묻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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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 한국대사 “尹대통령, 연내 방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 대사는 전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일) 셔틀 외교가 생각한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가 가기 전 윤 대통령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벌인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교토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촉발한 양국 역사 갈등과 여론 악화로 10년 넘게 셔틀 외교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 정상회담은 국제 다자회의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등에서 이벤트성으로 이뤄졌다. 윤 대사는 “지난 10년간 양국이 역사 문제만으로 대립해 왔다”며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 현안뿐 아니라 국제 정세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가능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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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28일 발표…우주항공청 개청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담은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28일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내년 중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해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설치되며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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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홍보수석 265억, 류광준 기조실장 170억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65억664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퇴직한 고위 공직자 109명의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수석은 41억6993만 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가가 포함됐다. 또 본인 명의의 SMIC 2000주, 넷플릭스 84주 등 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4억4173만 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관섭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75억33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대구 중구 상가 등 총 114억6863만 원의 건물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이외에 이날 공개된 고위 공직자 중에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가장 많은 재산(170억1000만 원)을 신고했다. 류 실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 등 28억1000만 원 상당의 건물과 131억8000만 원 상당의 주식 및 회사채를 신고했다.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 많아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있다. 류 실장은 “현재 일부는 매매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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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재산 265억…이원모 비서관 이어 두번째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65억664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퇴직한 고위 공직자 109명의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수석은 41억6993만 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가가 포함됐다. 또 본인 명의의 SMIC 2000주, 넷플릭스 84주 등 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4억4173만 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관섭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75억33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대구 중구 상가 등 총 114억6863만 원의 건물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이외 이날 공개된 고위 공직자 중에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가장 많은 재산(170억1000만 원)을 신고했다. 류 실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 등 28억1000만 원 상당의 건물과 131억8000만 원 상당의 주식 및 회사채를 신고했다.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 많아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있다. 류 실장은 “현재 일부는 매매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장호진 주러시아 대사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등 27억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45억2000만 원 등 95억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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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테슬라, 한국 투자를” 머스크 “최우선 후보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아시아 지역에서의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 신설 계획과 관련해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30분 동안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초 윤 대통령과 머스크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을 계기로 대면 면담을 조율해 왔지만 머스크의 참석이 취소되면서 이날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테슬라는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세울 계획으로 한국과 인도, 일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며 투자를 요청했다.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머스크는 또 “지금도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내년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이 100억 달러(약 1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KOTRA와 전담팀을 구성해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와 한국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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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 굳히는 中전기차배터리… 韓과 격차 더 커졌다

    중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2차전지 소재 등 첨단 제조업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과 격차를 더 벌리며 1위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첨단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되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56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15개 분야 선두로 미국(18개)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특히 중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며 한중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전년보다 12.2%포인트 급상승한 46.3%였다. 같은 기간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24.8%)은 4.1%포인트, 일본(12.0%)은 4.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 양대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18.6%)과 SK온(6.2%) 점유율을 합쳐도 중국 1위 업체 닝더스다이(CATL)의 38.6%에 크게 못 미쳤다.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점유율 2위 한국 LG디스플레이(15.3%)가 전년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1위인 중국 최대 업체 징둥팡(BOE)의 점유율은 5.5%포인트 증가한 28.4%였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제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이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별, 분야별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중동과 중남미에 대한 수출을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수출 유관 부처가 각각 수출 조직을 만들어 부처별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수출 두달째 내리막… “중동특수-유턴기업 맞춤지원으로 돌파” 尹, 첫 수출전략회의 직접 주재“환경부도 규제만 아닌 산업 육성”14개 부처 수출지원체계 구축중동-중남미-EU 전략시장 공략 정부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23일 처음 열고 14개 부처를 아우르는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高)가 닥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20일도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따른 것.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5월까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6월부터 한 자릿수로 꺾이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주요국들이 통화 긴축에 나서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뛴 영향이 컸다. 여기에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겹쳐 10월 수출은 5.7% 감소해 2년 만에 역(逆)성장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이다. 당분간 증가세로의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23일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일제히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등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재 수급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장 신·증축 없이 국내에 생산설비만 추가해도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유턴기업에는 세제 및 고용 지원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3대 전략시장으로는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을 꼽았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한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전체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 업종별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전략회의, 수출투자지원반의 민관 협력 기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등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복지부는 제약 관련 해외 인허가를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수출 전담 부서를 두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의 수출지원협의회를 가동해 부처별 수출 지원 계획과 협업 과제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약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절감 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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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만에 중단된 도어스테핑… 尹 “MBC 정파적 보도” 野 “불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이후 6개월여 동안 이어온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전격 중단했다. 18일 도어스테핑 현장에서 발생한 MBC 기자의 항의성 질문과 이후 발생한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설전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상적인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시간인 오전 8시 54분에 공지를 내고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불렸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61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이어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18일 도어스테핑 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계기로 이날 무기한 중단됐다. 도어스테핑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태 대통령대외협력비서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도어스테핑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MBC는 기본적으로 정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본연의 언론 활동이 아닌 정파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MBC와 같은 정파적인 언론이 계속 대통령실 취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에 따라 ‘도어스테핑 중단을 고심하고 있다’는 문구도 이날 공지 직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로 한층 강하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어스테핑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 기자로 인해 일어난 이 사태가 기자단의 자정 작용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도어스테핑 재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출입기자 간사단에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여야는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불통’ ‘독선’이라고 직격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며 “삐뚤어진 언론관은 가림벽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난동 부린 MBC 책임”이라며 MBC를 겨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MBC는 도어스테핑을 저잣거리 품평회로 전락시켜 버렸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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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배터리-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사진)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산체스 총리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스페인 수교 이래 스페인 총리가 방한해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강국”이라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해 온 경험을 토대로 양국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양국 기업의 공동 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우리 양자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스페인은 경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 기업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스페인 경제포럼 개최에 참가했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저는 삼성의 반도체 플랜트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고도 했다. 또 “기후변화나 평화 구축, 전 세계의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 우리가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며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대(對)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도 같다. 스페인은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다”며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도 “스페인은 최근에 연이어 발사된 북 미사일에 대한 규탄을 강력하게 표한다”며 “고조된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스페인의 지지를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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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신사에 5G 주파수 할당 첫 취소… “투자 약속 어겨”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가 통신사가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GHz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최대 속도가 4G의 20배에 달해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가 27.3점에 그쳤다. 정부는 30점 미만 점수를 받은 LG유플러스와 KT의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도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을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했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할당 3년 차에 3.5GHz 대역은 기지국 2만5000개, 28GHz 대역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28GHz 대역은 3사가 공동 구축한 것을 개별 실적으로 반영해도 목표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통신 3사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다.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는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동통신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요가 없는 현실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신 3사도 부담스러워한 사업에 대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3.5GHz 대역은 이번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초 5G 상용화’ ‘진짜 5G’ 등에 집착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28GHz 구간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8GHz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고려했다”면서 “점차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미국 일본 등 활용 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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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스페인 정상회담…尹 “전기차 배터리-재생에너지 협력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산체스 총리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스페인 수교 이래 스페인 총리가 방한해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강국”이라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해온 경험을 토대로 양국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돼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우리 양자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스페인은 경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 기업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스페인 경제포럼 개최에 참가했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저는 삼성의 반도체 플랜트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고도 했다. 또 “기후변화나 평화 구축, 전 세계의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며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대(對)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도 같다. 스페인은 다양한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다”라며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도 “스페인은 최근에 연이어 발사된 북 미사일에 대한 규탄을 강력하게 표한다”라며 “고조된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스페인의 지지를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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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3사, 5G 투자 10%만 이행”…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축소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초강수를 뒀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가 통신사가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3.5㎓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 최대 속도가 4G의 20배에 달해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가 27.3점에 그쳤다. 정부는 30점 미만 점수를 받은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도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을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했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할당 3년차에 3.5㎓ 대역은 기지국 2만5000개, 28㎓ 대역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28㎓ 대역은 3사가 공동 구축한 것을 개별 실적으로 반영해도 목표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송구스럽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신 3사도 부담스러워한 사업에 대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3.5㎓ 대역은 이번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가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통신사들이 투자 부실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초 5G 상용화’ ‘진짜 5G’ 등에 집착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구간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28㎓ 구간은 직진성이 떨어져 기지국과 중계기를 훨씬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훨씬 더 크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8㎓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고려했다”면서 “점차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미국과 일본 등 활용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남혜정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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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40조원 풀었다… 다시 열리는 ‘중동 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공공기관,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바이오 등 26개 사업에 걸쳐 290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1970년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중동 붐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공식 방한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한 후 오찬을 함께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7일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입주한 이후 처음 초대한 해외 귀빈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말했고,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는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26건의 투자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한꺼번에 체결했다. 총 사업 규모가 약 4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과거 양국의 산업 협력은 주로 건설에 치우쳤지만 이번에는 석유화학, 청정에너지부터 제약, 게임, 제조, 바이오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날 투자협약에 나선 국내 기업은 약 30개, 방한한 사우디 기업은 63개다. 파하드 사드 왈란 사우디 경협위원장은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사우디 2030 비전하에서 적극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홍해 프로젝트’(국제관광단지 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기 위해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1시간 40분가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업의 사우디 사업 현황과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등의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20시간가량 머물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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