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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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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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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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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에 두번째 거부권… 野, 이번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 충돌 악순환 尹,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野 “공약 파기하고 입법권 부정”與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 때문”野 ‘학자금 무이자’ 상임위 단독처리… 與 “年소득 1억 넘어도 혜택” 반대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붙인 일방적 입법 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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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거부권 vs 민주 입법독주’ 또 충돌…간호법 거부권 행사된 날, 野 학자금 무이자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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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 기업 협력, 속도감 있게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본 경제인들과 만나 “양국이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된 데 이어 한일 민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16, 17일 한국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한일 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55년째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접견에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도부, 이구치 가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제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당부했다.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G7에서도)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사키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은 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운영하는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교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사사키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끝났으니 이제 미래 세대인 청년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 상호 인턴십 및 취업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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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개발 특혜 의혹’ 尹처남 사문서위조 혐의 檢송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시행사(ESI&D) 대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씨(53)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시행사를 설립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시행사의 사내이사를 지냈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 씨 등 ESI&D 임직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도 사업 기간 연장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양평군이 2016년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 원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관련 증빙서류에 위조한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해 이를 경감받으려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尹처남 회사, 개발부담금 낮추려 공사비 부풀린 서류제출” 경찰, 사문서위조 혐의 檢 송치尹처남 가족회사 800억 매출 추정부담금 17억→0원 줄자 특혜 의혹경찰 “로비-특혜는 없었다” 판단● 경찰 “공흥지구 로비·특혜 없었다” 최 씨가 2005년 7월 설립한 ESI&D는 최 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운영됐다. ESI&D는 2011년 8월 공흥지구에 아파트 350채를 짓는 계획안을 양평군에 제출해 이듬해 11월 인가를 받았다. 최 씨가 2014년 11월 대표에서 물러나자 최 씨의 아들이자 김 여사의 오빠인 김 씨가 대표로 취임해 2016년 7월 아파트를 준공했다. ESI&D는 이 사업으로 약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평군은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ESI&D 측은 공사비 증빙자료 등 새 서류를 제출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6억2500여만 원으로 개발부담금을 깎아줬다. ESI&D 측이 또 이의를 신청하자 앙평군은 5개월 후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 원으로 다시 정정했고, ESI&D는 지난해 5월 이를 완납했다.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최 씨와 김 씨, 김 여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도도 같은 해 12월 최 씨와 양평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양평군과 ESI&D 등을 압수수색한 뒤 김 씨 등을 불러 조사했고, ESI&D가 제출한 일부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1, 2장 정도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평군의 형사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일 뿐 로비를 받거나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평군이 (도시개발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업무적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됐다”며 “개발부담금 관련 자료엔 시행사에 불리한 지표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찰은 A 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ESI&D 측이 당초 2014년 11월이었던 준공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6년 7월로 연장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기간 연장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주민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부군수 결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A 씨 등은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를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로비나 특혜 여부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장모는 무혐의 처분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한 뒤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했다. 최 씨가 공흥지구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씨가 투기 목적으로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김 여사 역시 한때 ESI&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긴 했지만 △착공 전 사임한 점 △ESI&D 지분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을 각하하며 불송치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인 만큼 여러 법리 검토를 진행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경찰이 2021년 11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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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정부 정치방역-軍골병’ 비판하자… 野 “심각한 왜곡, 국민 긍지 부정”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을 성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했고,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다”며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 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혹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가”라며 “집권 1년을 넘어섰는데도 뚜렷한 국정 기조도 없고 그저 이전 정부의 성과만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 때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비핵화할 거니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나. 골병이 들었다”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군이 골병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왔는데 서울 상공이 다 뚫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절부절”이라며 “군인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방비 증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거울부터 바라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상, 비상식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으로부터의 명확한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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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여야 원내대표 등과 국회서 만찬 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는데 이를 계기로 식사 회동을 하기로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 의장단으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고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 여야 원내대표까지 국회 사랑재에서 만찬을 하자는 요청을 수락한 것. 한 참석자는 “(의장단이) 대통령이 국회 사랑재에서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원내대표와 만나 한일, 한미 관계도 말씀 하시고 소통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일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게 된다. 또 윤 대통령에게 “여야 의원들과 소통해달라. 당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는 게 어려우면 2030엑스포 특별위원회 등 현안이라도 (여야 의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나왔고 이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 중 국회의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통과가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를 이끌어주신 김진표 의장님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대통령의 나라를 위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일 의원 연맹에 이어 조만간 구성될 한미 의원 연맹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하는 시스템 외교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전세 사기와 각종 금융 투자 사기로 서민과 약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국회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같은 변화와 민생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악가 조수미 씨에 대해 “애국자”라고 평가했다. 조 씨는 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 때 엑스포 유치응원곡 등 3곡을 부르는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이 공연은 앞서 조 씨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는 것.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방탄소년단(BTS)을 이야기했을 때 각광을 받은 것처럼 조 씨가 참여하는 게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만찬장에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후일담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몰(작은) 콘서트’를 하기 전부터 ‘노래 하나 하겠느냐’고 이야기 했었다”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돈 맥클린이) 사인한 기타를 준비해 노래를 부르면 선물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에게 “지난번 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고 펠로시 전 의장은 “괜찮다”고 답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다고 한다. 이외에 선거제 개편 논의 진행 상황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으나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선 김 의장과 정우택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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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처럼 김정은에게도 체포영장 발부, 北 내부 변화 이끌어낼 것”

    “얼마 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예심부가 이를 발부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푸틴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12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개최한 제1회 명사 초빙 특강에서 ‘형사정의를 통한 세계평화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이기도 한 송 전 소장은 지난해 9월 15일 송상현재단을 설립해 정의, 평화, 인권의 가치 등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송 전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을 지냈다. 송 전 소장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재판소의 수사팀이 전투현장과 관련 도시를 방문해 여러 가지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역사상 세 번째로 이 같은 대담한 청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니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는 의회에서 로마규정을 비준하기 전에 정부가 로마규정상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통지를 했으므로 수사팀의 입국과 수사가 가능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소장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근거에 대해 특히 주목했다. 그는 “푸틴의 혐의에는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라고 했다. 혐의를 ‘전쟁범죄’로 하면 전쟁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때문에 영장 발부가 힘들어지기에 ‘아동납치’라는 반인륜적 행위를 근거로 삼았다는 것.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탁월한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했다. 송 전 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소는 모든 국가에게 혐의자를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면서 “그러나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체포영장 자체를 무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 정부가 푸틴을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영장은 시효가 없으므로 푸틴이 사망할 때까지 그를 향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송 전 소장은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국은 푸틴이 자기 나라 영토에 들어오면 그를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라며 “푸틴은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행제한이나 외교활동제약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국제사회에서 영장발부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미국 CNN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로 푸틴 대통령의 세계가 훨씬 작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 등이 전쟁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를 꾸준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찾고 증언을 남겨 잊혀지지 않도록 해서 보존된 기록은 언젠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큰 의미와 쓰임새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소장은 “2차 대전 당시 잔혹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독일 나치가 훗날 전쟁범죄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며 “후일 단죄가 완벽하진 않았을지언정 세계는 그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정에 세워서 죗값을 치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러시아도 비슷한 궤적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됐다. 송 전 소장은 “김정은에 대해서도 푸틴의 경우과 같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면 가능한 일일 것이고,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관해 이해가 부족한 국제기구와 여론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우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용덕 전 대법관(송상현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송 전 소장의 강연 등으로 이어졌다. 윤영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대담도 진행됐고, 황철규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송상현재단 운영위원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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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치방역-軍골병’ 비판에…민주당 “文정부 콤플렉스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을 성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했고,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다”며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 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혹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가”라며 “집권 1년을 넘어섰는데도 뚜렷한 국정 기조도 없고 그저 이전 정부의 성과만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11일)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 때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비핵화할 거니 제대를 풀어 달라고 했다.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나. 골병이 들었다”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군이 골병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왔는데 서울 상공이 다 뚫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절부절”며“군인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방비 증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거울부터 바라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상, 비상식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으로부터의 명확한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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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정책추진 미흡’ 산업-환경부 장관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 새 정부 국정운영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솎아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이날 “(공무원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을 내놓은 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정책 추진 미흡과 인적 구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은 고강도 질타는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기강 잡기 성격과 함께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을 전 부처에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활성화,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 등 주요 업무처리 성과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윤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 내 에너지 파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차관 등 인적 교체로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와 부처 회전문 인사 관행으로 주요 공공기관도 전임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들이 요직을 유지하면서 주요 공공기관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를 두고는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응 등 정책 추진에 미온적인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할 경우엔 장관이 여러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두 부서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고는 장관들이 책임지고 일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尹, 당정대 오찬서 “배 너무 느려”… 공직 기강 잡기 국무회의서 “국정 방해 솎아내야”‘원전-물관리’ 산업-환경부 질책취임 2년차 맞아 과감한 변화 독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독려하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이 9일 공개 질책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및 물관리 일원화를 각각 담당했던 곳이다. 그런 만큼 전임 정부의 색채가 부처와 산하 기관 곳곳에 드리워져 있고, 국정과제 이행 의지도 윤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국무회의 중 나온 윤 대통령의 ‘솎아내기’ 발언에 대해 10일 “윤 대통령은 ‘변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처와 공무원들에게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는 취임 1년이 지나도록 개혁 과제가 공직사회에 전파되지 못했다는 뜻도 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산업부와 환경부 두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공개 발신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국정 기조에 배치되는 정책 노선을 고집하거나 함께 발 맞추지 못하는 경우엔 장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에 대해 “지난해부터 업무 과정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았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산업부 내 요직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 내 ‘알박기’ 인사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주요 산하 기관 인사가 대통령실도 모른 채 진행된 적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경성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것도 부처 및 산하 기관 인선과 정책에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더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부에 대해선 문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던 부처인데 정권 교체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부는 지난 정부 당시 ‘친환경’ 등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는 부처”라며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환경부가 선명하게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누적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잔치국수로 간단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고 비유하면서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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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 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2분가량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가감 없이 생중계됐다. ● 尹 “탈원전 매몰 공무원, 과감한 인사 조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던 점을 거론한 것. 그는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꼬집은 것. 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尹 “文 발언, 우리가 국정 운영 잘한다는 뜻” 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간 국정 기조 전환에 힘써 온 만큼 향후 개혁과제 이행을 부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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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일론 머스크에 “만남 흥미로웠다”… 머스크 “한국 잠재력에 관심”

    국빈 방미 기간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후 머스크 CEO에게 “면담이 흥미로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머스크 CEO도 “만나뵙게 돼 영광이었다”며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미 중이던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가진 머스크 CEO와의 만남을 계기로 귀국 후 “미국에서 회장님과 면담한 게 대단히 유익했다”며 “많은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 흥미로운 대화였다”는 메시지를 머스크 CEO에게 전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계기든 어느 자리든 만날 수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머스크CEO는 “만나뵙게 돼 영광이었다”며 “한국 투자를 위한 테슬라와 한국 정부의 주요한 노력과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잠재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답신을 전해왔다.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순방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남에서 두 사람은 지구촌 전체 인구 감소와 챗GPT의 위험성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격의없는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윤 대통령이 국빈만찬에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영상에 “hear, hear!”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할 것을 결정한다면 입지나 인력, 세제 등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 제작한 ‘코리아 포 더 넥스트 기가팩토리’라는 제목의 책자도 전달하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한국은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장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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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 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2분가량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가감없이 생중계됐다. ● 尹 “탈원전 매몰 공무원, 과감한 인사조치”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던 점을 거론한 것. 그는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꼬집은 것.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尹 “文 발언, 우리가 국정운영 잘한다는 뜻”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간 국정 기조 전환에 힘써 온 만큼 향후 개혁과제 이행을 부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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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참배할 원폭 희생자에 징용 피해자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밝혔던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제작소 등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고개를 숙여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령비는 원폭 당시 목숨을 잃은 한인 2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8일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계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아슬아슬 반보 진전”… “尹, 징용 피해자 만나 소통해야” 한일 관계 양국 전문가 평가-제언‘한인 원폭 희생자 위렵탑 참배’ 진전… 日호응 부족한 측면 차근차근 가야문제 생겨도 셔틀외교 중단 말아야… 대북 억지력 높이며 대화도 모색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과거사 인식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성의 있게 설명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韓 “기시다, 한일 현안에 나름대로 응답”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와 미래 협력 문제를 다루는 투트랙의 진정한 단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 참배 합의를 두고 “일본이 자신들도 원폭 피해자라면서 한국인 피해를 눈감았던 이중 기준에서 벗어나 성의 있는 대응을 했다. 과거사를 이렇게 차근차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향해 개인적 유감을 표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신 전 대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총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 데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면서도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채우는 과정에 있으니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전 주독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한(限·끝)이 없는 정서적 문제다. 그래서 아직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짚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면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도 피해자 멘털리티에서 벗어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우려, 바람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센터장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과학 데이터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김 전 대사는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건 잘한 일”이라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해 유사시 도움받는 것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것은 안보 총력전에 반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대통령이 미일과 과감하게 밀착하다 보니 반작용으로 대중국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중국과 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日 “예상보다 긍정적, 韓 기대 못 미쳐” 일본 내 대표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시선으로 보면 불만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국내 반발을 감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역사 공동 연구에 참여했던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놓고 “3월 도쿄 정상회담 때보다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반보 진전된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내놨다는 인상”이라면서도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2015년 아베 담화 수준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굳이 개인 입장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고 했다. 오가타 요시히로(緒方義広) 후쿠오카대 교수는 “예상보다는 긍정적 발언”이었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한국 피해자나 시민단체, 일본에서 식민 지배 책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가타 교수는 “이제까지는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왕래를 끊고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꾸준히 소통을 통해 셔틀 외교의 틀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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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거사 관련 “너무 부담 갖지 말라”에… 기시다 “한일관계 위해 할 말 하겠다” 결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 표명을 한 것에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3일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과거사 발언에)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 발언을 전해 듣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일 관계를 안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전 당국자들에게도 “그건(과거사 문제는) 내게 맡겨 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거세지면 개선돼 가는 한일 관계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파벌 ‘고치카이’는 세력 4위 소수파의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과거사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육류를 좋아하는 기시다 총리는 한남동 관저 만찬 당시 한식 메뉴인 숯불 한우 불고기를 두 접시 비웠다고 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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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원폭 희생자에 강제징용 피해자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岸田文雄)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혹독한 환경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밝혔던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제작소 등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령비는 원폭 당시 목숨을 잃은 2만 여 명 한인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8일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계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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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尹 지지하며 할 말 하겠다” 과거사 유감 표명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 표명을 한 것에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3일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과거사 발언에)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 발언을 전해 듣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일 관계를 안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전 당국자들에게도 “그건(과거사 문제는) 내게 맡겨 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거세지면 개선돼 가는 한일 관계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전했다.집권 자민당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파벌 ‘고치카이’는 세력 4위 소수파의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과거사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양국 정상과 핵심 참모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편 육류를 좋아하는 기시다 총리는 한남동 관저 만찬 당시 한식 메뉴인 숯불 한우 불고기를 두 접시 비웠다고 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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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기시다 유코 여사, 진관사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진관사를 함께 방문하며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3월 일본에서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교를 이어간 한일 정상 배우자들이 52일 만에 다시 만나 양국 교류의 접점을 확대하는 수순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유코 여사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1박 2일의 빠듯한 일정 속에 서울 도심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북한산 자락의 수려한 풍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진관사 방문 경험이 있는 김 여사가 유코 여사를 안내하거나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 할리우드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등 유명인들이 다녀간 사찰이다. 두 사람은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화과자를 함께 만드는 친교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과 만남이 이어질수록 김 여사와 유코 여사의 신뢰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1964년생인 유코 여사는 올해 나이 59세로 1972년생인 김 여사보다 여덟 살 많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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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더 좋은 시절 만들 책임감”… 기시다 “셔틀외교 본격화 기뻐”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윤석열 대통령) “3월 회담에서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지난 두 달간의 한일 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3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1, 2차 만찬 자리를 가진 두 정상은 52일 만인 이날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이날도 두 달 전 일정처럼 정상회담 후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쌓았다.● 尹, 기시다에 경주법주 대접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을 봄에 도쿄에서 모신 후, 이렇게 일찍이 신록의 서울을 찾아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3월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하는 것, (한일 간) 위축된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일치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그런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시작된 소인수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39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63분간의 확대회담까지 총 102분간 이어졌다. 회담 후 만찬은 오후 7시 반부터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홈파티’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관저를 찾은 외국 정상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기시다 총리 부부가 두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살고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만찬 장소로 택한 것”이라며 “한국식으로 가장 신경 써서 손님을 대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한국 전통 음식 구절판을 비롯해 탕평채, 충북 보은 속리산 능이버섯과 제주도 당근 등으로 만든 잡채, 강원 횡성 한우로 만든 갈비찜과 우족편, 숯불 불고기, 전남 목포 민어로 만든 민어전, 충남 태안의 자연산 대하로 만든 대하찜, 냉면, 한과 등 궁중식 고급 한식 상차림을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대접했다. 숯불 불고기는 관저 야외 공간에서 숯불을 피워 조리했다. 기시다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 청주인 경주법주 초특선도 상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도 만찬 메뉴 한두 가지를 교체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 부부는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참모들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친교 만찬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육해공 의장대 사열 “국빈급 예우”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현관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 부부를 맞이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레드카펫을 따라 청사 앞 잔디마당 연단에 올라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었다. 이어 두 정상은 잔디마당으로 내려가 나란히 걸으며 육해공 의장대를 사열했다. 외국 정상이 잔디마당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쑤언푹 당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두 번째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1박 2일의 실무방문 형식이지만 사실상 국빈급 예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한 달가량 이어 온 대통령실 현관과 1층 로비 리모델링 작업도 전날 마쳐 외빈 중에선 기시다 총리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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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서 2시간 ‘홈파티’ 만찬… 한식, 경주법주 대접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3월 회담에서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지난 두 달간의 한일 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3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1, 2차 만찬 자리를 가진 두 정상은 52일 만인 이날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이날도 두 달 전 일정처럼 정상회담 후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쌓았다.● 尹, 기시다에 경주법주 대접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을 봄에 도쿄에서 모신 후, 이렇게 일찍이 신록의 서울을 찾아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3월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하는 것, (한일 간) 위축된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일치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그런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시작된 소인수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39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63분간의 확대회담까지 총 102분간 이어졌다. 회담 후 만찬은 오후 7시 반부터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홈파티’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관저를 찾은 외국 정상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기시다 총리 부부가 두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살고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만찬 장소로 택한 것”이라며 “한국식으로 가장 신경 써서 손님을 대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한국 전통 음식 구절판을 비롯해 탕평채, 속리산 능미버섯과 제주도 당근 등으로 만든 잡채, 강원도 횡성 한우로 만든 갈비찜과 우족편, 숯불 불고기, 목포 민어로 만든 민어전, 충남 태안산 자연산 대하로 만든 대하찜, 냉면, 한과 등 궁중식 고급 한식 상차림을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대접했다. 숯불 불고기는 관저 야외 공간에서 숯불을 피워 조리했다. 기시다 총리의 기호를 고려해 청주인 경주법주도 상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도 만찬 메뉴 한두 가지를 교체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정상 부부는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참모들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친교 만찬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육해공 의장대 사열 “국빈급 예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현관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 부부를 맞이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레드카펫을 따라 청사 앞 잔디마당 연단에 올라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었다. 이어 두 정상은 잔디마당으로 내려가 나란히 걸으며 육해공 의장대를 사열했다. 외국 정상이 잔디마당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쑤언푹 당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두 번째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1박 2일의 실무방문 형식이지만 사실상 국빈급 예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한 달가량 이어 온 대통령실 현관과 1층 로비 리모델링 작업도 전날 마쳐 외빈 중에선 기시다 총리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기시다 총리가 묵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주변엔 경찰과 베어캣 장갑차가 배치돼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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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과거사 사과, 기시다 응답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5일 양국 정부는 최종 입장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재개한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는 물론 안보협력,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회담에서 최대한 유리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안방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일본 입장에서 뭔가 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겠지만 우리 역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방에서 최소한의 국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여부다. 기시다 총리는 3월 윤 대통령 방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과는 일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일본이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부가 회담에 앞서 사과 입장을 조율하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청하지도 않겠지만 일본이 이젠 성의 있는 조치로 화답해야 할 때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이 안보협력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탐지 기능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새로운 안보 협의체 신설 등의 논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안보 분야에선 이번 회담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협력을 다지는 ‘징검다리 회담’ 성격도 있다”고 전했다.한일, ‘미래기금’ 규모 확대 공감대… 日 피고기업 참여 관건한일 정상회담 4대 현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정상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일 간 핵심 현안은 4가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 여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안보협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한일 양국은 이런 현안과 관련해 공통된 인식을 가진 지점도 있지만,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韓, 기시다 직접 ‘사죄’ 언급 기대… 日, 방한직전까지 입장 고심할 듯 ① 기시다 과거사 사과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 안팎에선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가 밝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내용을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냈고, 부정적인 국내 여론은 증폭됐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실 내부에선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도 있는 만큼 일본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회담에 앞서 일본 측과 사과를 둘러싼 사전 조율 등은 갖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기엔 이번 회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사과를 하더라도 일본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양새가 돼야 더 진정성이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바라는 국내 여론을 전하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까지 어떤 입장을 낼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내각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라는 자국 내 여론은 물론이고 보수 강경 목소리까지 두루 들어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해득실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미래기금’ 계획 발표 가능성… 韓 “日 성의 보여야”②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핵심은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배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느냐다. 특히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한 만큼 피고 기업이 이 기금에 공식 참여한다는 뜻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다만 기금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 실무자들 간에 기금 운용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 참여 등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용 계획 등은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양국은 기금이 조만간 정식으로 설립되면 참여 기업들을 추가하거나, 기금액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현재 전경련과 경단련이 각각 10억 원만 우선 출연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피고 기업도 늦지 않은 시점에 참여해 배상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 “북핵대응, 한미공조 우선”… 日, 한미일 협의체 원해③ 북핵 대응 안보협력 북한이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해 노골적인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일 간에는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한일 양국에 안보 공조 수위를 높이자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결속 강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양국 간 정보 교류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선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만큼 한미 간 협력을 다지는 게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한미일 3국 핵우산 협의체가 신설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은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 등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6월로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정상회담이 앞당겨진 것도 일본 측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안보협력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이 조급해졌을 수도 있다”며 “일본은 당분간 한미일 안보협력의 판을 키우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오염수 안전성, 한일 과학자 공동조사 방안 논의할 듯 ④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함께 재검토하는 등 두 정부 차원의 공동 조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검증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이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양국 간 추가 검증 등을 해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오염수 공동 조사에 나설 경우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진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련 협의체 창설 등도 가능한 옵션(선택지)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IAEA의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일본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추가 검증 등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완전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양국 공동 조사에 나서더라도 일본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양국의 오염수 추가 공동 검증이 자칫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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