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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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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사회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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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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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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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원치않는 선물”에…與 “반성없이 영웅 행세, 대선병 걸린 듯”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 소회를 밝힌 것에 대해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X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마치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다. 대선병에 걸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를 향해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대통령선거를 조작했던 반(反)민주 중범죄자로서 그야말로 헌정농단의 주역”이라며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맨 먼저 자신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가 항의 농성을 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댓글조작) 사건은 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댓글조작 문제점을 제시해 특검을 도입한 것이고, 친문 김명수 휘하의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죄를 뒤집어씌웠다면 그 주역은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갖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방탄의원단을 내세워 당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어쩜 이렇게 판박이인지, 민주당은 마치 후안무치 양성소 같다”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발언을 두고 “댓글 조작으로 선거를 뿌리째 흔든 위중한 혐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출소하면서 진성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교도소를 나오면서 선물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사상범 코스프레(행세)하고 무슨 독립운동 한 것 같이 하면 복권을 누가 용납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는 것인데, 선거를 짓밟은 사람이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의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조 의원은 “민주당을 몰상식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정치활동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전 지사가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정치의 구심점은 여의도고 복권과 관계없이 정치를 하더라도 국회에 오건 여의도에 오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나”라며 “대법원 판단도 존중하지 않고 검찰의 존재 이유도 부정하는 분들이 당의 상징이나 기수가 된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나”라며 일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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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내년 폐지 가능성 커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올해 말 일몰되는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법안 중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기업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열지 못했다. 당초 두 법안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나왔지만 여당은 근로기준법 처리만 요구하고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 논의가 공전하며 두 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의 효력은 올해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안전운임제는 저희가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두 법안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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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전운임 연장 반대… 근본 개혁法 내년초 처리”

    국민의힘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내년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새로 법을 만들어 1, 2월에 통과를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운송회사가 번호판을 빌려주고 지입료를 받는 구조와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적, 장시간 운행 근절 등과 관련해서는 “시장 구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0년 시행해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성 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나면 그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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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하이닉스 법인세, 세계 반도체社 중 최고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률이 대만 TSMC, 미국 인텔, 중국 SMIC 등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인 TSMC는 10.0%에 불과했다. 인텔은 8.5%, SMIC가 3.5%였다. 메모리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로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 중인 미국 마이크론은 7.1%였다. 한국 기업이 매출 규모가 작은데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 말 환율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연 매출은 360억9740만 달러(약 42조9978억 원)였다. TSMC 572억8050만 달러, 인텔 790억24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법인세는 SK하이닉스가 31억9000만 달러로 TSMC(23억8350만 달러), 인텔(18억3500만 달러)보다 각각 33.8%, 73.8% 많았다. SMIC의 지난해 법인세는 6520만 달러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112억868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반도체 외에 모바일, 가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다. 이를 고려해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40∼50% 수준으로 잡더라도 압도적인 1위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로 투자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인하 폭이 1%포인트에 그치면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등 경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당초 추진한 정책마저 뒷걸음질쳐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투자 금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투자 금액의 20%(여당) 또는 10%(야당)로 논의하던 데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인텔, 설비투자 25% 세액공제 받을때… 삼성-하이닉스는 8%삼성-인텔-TSMC 등 투자 경쟁韓 세액공제, 與 “20%” 野 “10%”대립끝 정부안대로 8% 통과양향자 “반도체 기업 내쫓는 정책”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에서 추진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23일 국회는 대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현행 투자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기업 세액공제 8%는 당초 여야가 각각 제시했던 20%와 10%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여당은 앞서 8월 당 반도체특위 활동을 통해 2030년까지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10%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 심사가 표류한 끝에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 입장이 반영돼 8%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기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와 함께 공제율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패의 길로 가고 있다. 8%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미국은 25%, 한국은 8%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투자액의 25%까지 높이는 등 경쟁 국가들이 잇달아 지원책을 내놓는 가운데 세액공제 8%로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8월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CHIPs)’법에 서명했다. 대만도 지난달 17일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25%, 5%로 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100%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경쟁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는 2020년(345억4290만 달러) 대비 14.5% 늘어난 데 비해 대만 TSMC는 같은 기간 180억5570만 달러에서 67.7% 확대했다. TSMC는 올해 투자도 360억 달러(약 46조 원)로 전년 대비 크게 늘려 집행한다. 인텔도 8월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한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앤 켈러허 인텔 부사장은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예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MIC는 3분기(7∼9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올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57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첨단시설 투자 지원은 한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도 늘어난다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부가 단기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부담에 투자 경쟁까지… 한국 반도체 이익률 홀로 하락세‘반도체 혹한기’인 내년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쟁 기업과 투자 경쟁을 하면서도 법인세 등 세 부담률이 높다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이른바 ‘칩4’ 국가에서 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포인트, 일본은 2.0%포인트, 대만은 1.1%포인트 올랐다. 투자 여력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반도체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1등과 1등이 아닌 업체 간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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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방탄벼슬로 특권” 李 “尹가족은 언제 조사받나”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통보한 2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못 박는 한편으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 프레임을 부각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28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9일엔 검찰 불공정 수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강공 모드’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 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野 지도부 한목소리로 ‘김건희 공세’전날 경북 안동에 이어 이날 강원에서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간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그는 “내년도 경제와 민생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엄중한 시점에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들도 열거하며 야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해 피격이나 월성 원전 같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과 관련해 줄줄이 출석요구서가 도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 받았다는 의혹 등 최소 6건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당 지도부도 총공세를 펼쳤다. 출석 통보를 넘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먼저 소환해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 재판까지 마쳤는데 왜 김 여사만 열외인가”라고 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예고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검찰의 고민일 것”이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라는 폭탄을 던지느냐 마느냐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與 “‘방탄 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떳떳하면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성남FC)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합계가 178억 원”이라며 “어느 기업이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부지 용도변경 및 준공허가 등 기업별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출석 조사 불응 방침을 ‘생떼’라고 규정하고 “평범한 우리 국민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나를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 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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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탄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이재명 “尹가족은 언제 조사받나”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가 끝나기 직전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8일 소환 통보에 대한 불응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검찰의 ‘불공정 수사’ 프레임을 부각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격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강공 모드’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제1 야당 대표라는 ‘방탄 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野 지도부 한목소리로 ‘김건희 공세’ 전날 경북 안동에 이어 이날 강원에서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간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그는 “내년도 경제와 민생 상황이 지금보다 훨신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엄중한 시점에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들도 열거하며 야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해 피격이나 월성 원전 같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과 관련해 줄줄이 소환장이 도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 받았다는 의혹 등 최소 6건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당 지도부도 총공세를 펼쳤다. 소환 통보를 넘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까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먼저 소환해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재판까지 마쳤는데 왜 김 여사만 열외인가”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쪽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예고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검찰의 고민일 것”이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라는 폭탄을 던지느냐 마느냐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방탄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떳떳하면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성남FC)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합계가 178억 원”이라며 “어느 기업들이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부지 용도변경 및 준공허가 등 기업별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대표가)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소환 조사 불응 방침을 ‘생떼’라고 규정하고 “평범한 우리 국민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나를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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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성남FC에만 기업 후원금 178억…이런 경우 있었나”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라며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언급하며 “어느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두산건설이 45억 원, 농협이 50억 원, 네이버가 39억 원, 분당차병원이 33억 원, 현대백화점이 5억6000만 원, 알파돔시티가 5억5000만 원을 냈다. 합계 178억”이라며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고, 농협은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을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강원 춘천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수사 대상 피의자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적? 한 번도 그리 생각해보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반년인데, 이 대표는 아직 그 시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서 “야당탄압? 아직도 80년대인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정신 승리만 이어가고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정적이니, 탄압이니 하는 소리 잘 안 들린다. 이젠 가라 검찰”이라고 소환 통보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오는 28일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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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수사 막히니 성남FC 끄집어내”… 與 “방패막 뒤 숨어도 진실 드러나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도 하루 종일 술렁였다. 부패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 유무에 한껏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떻게든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엮으려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다시 막히니 진척이 없었던 성남FC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친명 내부에선 “수년간 수차례 조사하면서 무혐의가 난 사건을 다시 ‘망신주기’ 소환하는 데 응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반대 의견과 “직접 나서서 결백함을 몸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에 당이 너무 나서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 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 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야당 파괴’ ‘정적 제거’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고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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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법안 28일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올해 일몰되는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과,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28일 열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제와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에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07년 도입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일몰 연장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한시적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재정 지원 영구화를 내세우고 있어 법안 논의가 공전 상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운송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추가연장근로제 조항도 여야 입장차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해 (여야) 생각이 많이 다르다”면서 “합의가 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의장 선에서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가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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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할 이유 없어” “결백 증명해야”…이재명 소환통보에 당내 ‘술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도 하루종일 술렁였다. 부패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 유무에 한껏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떻게든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엮으려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다시 막히니 진척이 없었던 성남FC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검찰의 조작, 표적수사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친명 내부에선 “수년간 수차례 조사하면서 무혐의가 난 사건을 다시 ‘망신주기‘ 소환하는데 응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반대 의견과 “직접 나서서 결백함을 몸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개인 사법리스크에 당이 너무 나서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협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야당 파괴’, ‘정적 제거’를 운운하고 있다”라며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인수 목적은 ‘정치적 이득’이지 않았는가”라며 “이를 위해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았던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로 돌아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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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 첫날부터 신경전… 與 “정부 불신조장 안돼” 野 “조사 방해 의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는 등 남은 18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여야, 현장조사 첫날부터 신경전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등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측을 하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유족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향해 “마치 굉장히 짜맞춘 것처럼 (대응하는) 시간이 딱딱 맞는다.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마치 조작된 것처럼, 숨길 것처럼 발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누구를 캐묻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며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오후 9시에 코드0(긴급출동명령)까지 떨어졌으면 필요한 출동 요소를 보냈어야 했다. 맡은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이만희 의원), “112 시스템이 무너진 것”(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총괄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난항 예상되는 특위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발은 뗐지만 이날도 파열음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국조 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파면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 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 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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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특위, 현장조사 첫날…與 “정치이용 안돼” 野 “국조방해 의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맞받는 등 남은 18일 간의 활동 기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여야, 현장조사 첫날부터 신경전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등에게 집중 공세를 퍼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측을 하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향해 “마치 굉장히 짜맞춘 것처럼 (대응하는) 시간이 딱딱 맞는다.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마치 조작된 것처럼, 숨길 것처럼 발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누구를 캐묻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며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밤 9시에 코드0(긴급출동명령)까지 떨어졌으면 필요한 출동 요소를 보냈어야 했다. 맡은 역할을 아무 것도 안한 것”(이만희 의원), “112 시스템이 무너진 것”(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김광호 청장은 “서울 총괄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난항 예상되는 특위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 발은 뗐지만 이날도 파열음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국조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파면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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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조 회계부정 근절” 입법 나섰다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년들을 만나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회계와 관련해 “사용자 측 기업의 회계 투명을 노조가 직접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가) 자신들은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낸 돈을 투명하지 않게 쓴다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 역시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근절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수 진영에서 활동 중인 청년 20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며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는 ‘미래 세대’를 만나 개혁 구상을 설파한 것.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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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청년들 만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가장 먼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개혁 추진에는 각종 기득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혁 요구가 높은 젊은층을 공략해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여당은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수면 위로 꺼낸 직후 노조 재정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입법 조치에 나섰다.○ ‘미래 세대’와 ‘이권 카르텔’ 대비한 尹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개혁을 주제로 청년층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정 운영 관련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고 전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청년본부장 출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청년보좌역, 국민의힘 시도당 청년위원장 및 소속 지방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도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미래 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미래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설명한 뒤 청년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또 “제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 등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연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與 “민노총, 조합비 ‘깜깜이 회계’ 공개하라”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방향에 따라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조는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한 사회·정치세력이 됐다”며 “하지만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사실상 외부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해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또 “민노총 연간 조합비는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는 매년 회계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노조의 회계담당자와 감사담당자를 분리해야 한다. 하 의원은 “현재는 노조 회계업무자나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깜깜이 셀프 감사가 아닌 투명한 공정 감사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개악 시도를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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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18일간 이태원 국조’ 돌입… 이상민 등 89명 증인채택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이후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라며 “특위를 정상 가동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195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며 개문발차(開門發車)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결국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野 “남은 국조 시간 20일뿐”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일정을 의결했다. 2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기관보고, 청문회 순으로 진행되는데,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7일까지 실제 본조사 기간은 18일인 셈이다. 현장조사는 21일엔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을 비롯해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23일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 등 6곳에서 이뤄진다. 기관보고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진행된다. 27일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 등이 보고에 나선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2차례 모두 보고 대상이다. 특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포함한 기관 증인 89명도 일괄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경찰에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선 마약 관련 부서장인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 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與 “특위 연장은 절대 불가”특위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도 본격화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게 됐는데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했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요구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 일정 확보를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1월 7일까지 거의 빽빽하게 일정이 짜여 있어 예정대로 될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양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월 7일 국정조사가 끝나는 것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야당 단독 개문발차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20일 특위와 별도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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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불 시대 달성할것…5대 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1인당 국민소득(GDP) 4만불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연금, 노동, 교육 분야 3대 개혁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 개혁을 포함한 ‘5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3590달러다. 당정은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실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분야 활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내년도 경제 여건을 보면 리스크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선제 대응해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5대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되도록 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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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회계, 정부가 들여다본다… “재정운용 투명 관리”

    정부가 앞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방점은 ‘노동개혁’에 찍혔다.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에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 감사를 자체 진행해 내부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 요건이 없다”며 “회계 감사원이 외부 인력이어야 한다거나, 보고 및 제출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관청은 노조의 회계결산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깜깜이’ 상태였던 노조의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노조가 운영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때 현금을 사용해 왔는데 이를 법인카드로 사용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노조에 대한 회계감시가 한국보다 엄격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노조 회계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프랑스는 회계 관리 전문 조합원이 회계 감사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과 연계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 “임금-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안 마련 시작” 노조 회계 들여다본다초등 전일제 늘봄학교 도입도 검토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화 외에도 근로시간제와 파견제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직후 당정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정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대한 빨리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말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고용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 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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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조특위, 오늘 전체회의 열어 증인채택”… 與 “단독 강행은 ‘先 예산안 처리’ 합의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야 3당만으로 청문회 등을 열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반발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5일)도 모두 넘겨 버렸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국조특위 구성 합의문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조특위 활동기한(다음 달 7일)까지 21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개문발차(開門發車)를 여당에 통보했다. 우 위원장은 “증인이 채택되면 7일 전에 증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내일(19일)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기관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전원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안 협상이 끝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원들의 국정조사 복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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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적극추진”…‘3대 개혁과제’ 박차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및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직후 당정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정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대한 빨리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 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중인 실내마크스 착용 의무도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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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채 발행 확대’ 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뒤늦게 ‘5년 일몰’ 조항 등을 추가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15일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전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만큼 여야는 ‘5년 일몰’ 조항과 재무 개선 노력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이 기간에 정부와 한전은 재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빚으로 경영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여야는 이날 산자위에서 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처리했다. 가스공사법은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학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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