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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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2026-02-27

산업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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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7%

인사일반7%

남북한 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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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 제일병원 외래진료 중단

개원한 지 55년 된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서울 중구 제일병원이 외래진료를 중단했다. 저출산 여파로 지난달 입원실과 분만실을 폐쇄한 상태에서 외래진료까지 중단한 채 응급실만 축소 운영하고 있어 조만간 폐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제일병원은 28일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병원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진료 및 검사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병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30일 현재 ‘제일병원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공지가 떠 있다. 1963년 문을 연 제일병원은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신생아의 약 2%가 이곳에서 출생했다. 하지만 저출산 여파로 매년 분만 건수가 줄면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제일병원의 분만 건수는 2014년 5490건에서 2016년 4496건으로 줄었다. 경영진과 노조 간 갈등이 커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6월에는 노조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며 전면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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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 실국장급에 여성 1명이상 임용 추진”

내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는 실·국장급에 여성을 한 명 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부처 산하 모든 공공기관 역시 여성 임원 또는 여성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내년도 시행계획을 최근 심의 의결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산하 민관위원회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선 공공 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내 모든 기관에 여성 고위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성평등지수를 보면 71.5점으로 여전히 낙제점에 그치고 있다. 특히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관리자의 여성 비율이 낮은 탓에 의사 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9.3점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여가부는 민간기업과도 개별 협약을 맺어 기업도 자발적으로 고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폭력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범위는 불법 촬영과 유포 피해뿐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돌봄 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다함께 돌봄센터 150곳, 국공립어린이집 550곳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또 미디어에서 남발하는 성적 차별 및 비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과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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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 내년 2월부터 건보 적용

내년 2월부터 신장이나 방광, 항문 초음파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구순구개열로 코와 치아의 비틀림을 교정하는 수술은 내년 3월부터 환자 부담이 크게 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장과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평균 5만∼14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2만∼5만 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순구개열로 인해 틀어진 코를 교정하는 수술은 내년 3월부터 환자 부담이 7만∼11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술 방식에 따라 환자가 200만∼300만 원을 부담했다. 구순구개열로 치아가 틀어져 교정하는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평균 3500만 원이던 비용이 730만∼1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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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기조실장, 올해 초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26일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사퇴 종용 있었다”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한국환경공단 전직 임원 A 씨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환경부 기조실장이 전병성 공단 이사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환경부 기조실장은 올해 8월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한 박천규 차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임명된 전 전 이사장은 이달 4일 퇴임했다. 예정된 임기는 2019년 7월까지였다. 사퇴 요청을 받은 올해 1월은 임기가 1년 6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 A 씨는 “올해 1월 전 전 이사장이 사표를 내자 공단 내 다른 임원들도 ‘친정(환경부)에서 요구한다’며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올해 초 전 전 이사장을 만나 ‘기관장들은 관례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을 받더라’는 얘기를 했다”며 “관행에 대해 말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전 이사장 외에도 환경부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A 씨는 “당시 사표를 내기 전 환경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살펴보겠다’며 감사를 들어왔다”며 “감사를 나온 환경부 직원이 ‘사표 쓰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사퇴 압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B 씨 역시 “원래 임기가 올해 6월까지인데 1월에 인사 담당 부서로부터 ‘형식적인 절차이니 일단 사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B 씨는 사표가 반려돼 임기를 채운 뒤 올해 6월 1년 연장 계약을 해 지금도 공단에 재직 중이다.○ 6시간 만에 말 바뀐 환경부 환경부는 문건이 처음 공개되자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밤 12시 무렵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동향 문건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 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3건의 문건을 만들어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6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관실이 동향 문건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소 감사관실과 청와대 특감반이 수시로 연락하며 정보를 교환해왔고,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 등이 아닌 일상적인 정보공유 차원이라 여겨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상식 이하의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최교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이미 김 수사관의 요청 이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김 수사관이 달라고 하니 환경부가 진행 상황을 쭉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마저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했다는 것이냐”며 “환경부에서 작성했다는 세 건의 문건 중 공개되지 않은 두 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 차관, 주대형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해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환경부 외에 교육부 등 타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문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문건 확보에 들어갔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최고야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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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서고동저’… ‘중-경-삼림’이 갈랐다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17일 낮 12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공원 반대편 빌딩 숲 사이로 뿌연 하늘이 보이는 가운데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영등포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77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5μg 초과면 ‘나쁨’, 75μg 초과면 ‘매우 나쁨’ 단계다. 같은 시간 강북구의 대기망 측정소가 있는 우이동주민센터 인근에서는 상대적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59μg으로 영등포구에 비해 18μg가량 낮았다. 올겨울에도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오는 ‘삼한사미(三寒四微·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가 짙은 현상)’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東西)로 갈린 서울의 공기 질 26일 동아일보가 올해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과 그 전날(총 10일) 서울 25개 자치구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분석한 결과 관악구가 평균 77.54μg으로 농도가 가장 짙었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고 당일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발령된다. 관악구에 이어 구로구(76.72μg) 용산구(76.54μg) 마포구(75.58μg) 영등포구(74.34μg)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가장 옅은 지역은 강북구(57.42μg)로 관악구와 비교하면 평균 20.12μg 낮았다. 서울을 ‘동서’로 구분했을 때 서쪽에 있는 자치구가 동쪽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짙었다. 특히 서울 서남권 7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양천) 가운데 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대기 영향을 꼽는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울 이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영향을 준다. 국외 미세먼지는 주로 중국에서 발생해 서해상으로 넘어오고, 화력발전소나 공장이 많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등은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 지역으로 꼽힌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서남권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더 오래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이동량도 주요 원인 노후 경유차 등 서울시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지역별 격차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후 경유차는 엔진에서 직접 미세먼지를 배출할 뿐 아니라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내뿜는다. 실제 경인로(구로구), 공항로(강서구), 남부순환로(관악구) 등 시외와 연결된 간선도로가 지나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안은섭 서울시 운행차관리팀장은 “인천이나 경기 김포 지역에 물류센터가 많아 이곳에서 서울을 오가는 화물차량이 많다”며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단속에서도 이들 지역에서의 적발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고 말했다. 종로나 중구 등 도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노후 경유차 이동량과 관련이 있다. 도심은 교통량이 많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진입은 많지 않은 편이다. 고층 빌딩 등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빌딩의 냉난방을 위한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고층 건물들로 인해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같은 고층 건물이라도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상업 지역이 주거 지역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녹지가 미세먼지 농도 줄여 도시 숲 등 녹지가 미세먼지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도 확인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옅은 강북구는 북한산 등 녹지가 많다. 강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옅은 광진구 역시 녹지가 많다. 도시 숲은 이산화질소 등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흡착(흡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종철 남서울대 교수 연구팀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강북구는 활엽수림을 비롯해 녹지가 전체 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한다”며 “도시 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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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없이 살수 있는 생활비는… 부부 月243만원

노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50대 이상 한국인은 1인당 매달 153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생활을 하더라도 월 108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인당 약 37만 원에 불과해 노후 생활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 444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의 경우 월 243만3900원, 개인은 153만71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없이 표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거주 지역별 적정생활비는 부부 합산 △서울 284만4500원 △광역시 236만1100원 △도(道) 지역 232만8100원으로 조사됐다. 개인 기준 적정생활비는 △서울 177만1600원 △광역시 139만3900원 △도 지역 152만3300원이었다. 그렇다면 50대 이상 한국인은 어떻게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을까. 자신이 이미 노후 시기에 진입했다고 인식하는 이들은 정부 보조금과 자식이나 친척에게서 받는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 노후 시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이들 중에선 3명 중 한 명(37.1%)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노후 준비 방법 1순위로 국민연금(57.5%·중복 응답)을 꼽았다. 2순위로는 예금·저금·저축성 보험(45.5%)이라고 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4.7%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이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50대 이상이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68.5세로 법정 정년 연령 60세와 큰 차이가 났다. 노후 시작 시기를 두고는 56.3%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응답했다. 이어 24.3%는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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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낮부터 찬바람… 27일 서울 영하 12도

잠시 주춤한 추위가 26일 오후부터 다시 찾아온다. 이날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지만 강한 바람으로 금방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서울 영하 4도, 강원 철원 영하 8도, 광주 2도, 부산 5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전날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탄절인 2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5.2도까지 올랐지만 26일 낮 최고기온은 2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은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16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 등으로 전날 아침보다 6∼9도 이상 낮아질 수 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철원 영하 7도, 광주 0도, 부산 3도로 낮에도 영하권인 지역이 많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온도보다 더 춥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엔 눈이 조금 올 수 있다. 이번 한파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온은 서울 영하 7도∼0도, 철원 영하 15도∼영하 1도 등으로 예보됐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새해가 되면 기온이 차츰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영향으로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 일평균 농도는 ‘보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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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영상, 빨리 삭제해 피해 줄인다

앞으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보다 빨리 삭제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조차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하려면 민원시스템을 통해야 했다. 이 경우 삭제까지 사흘에서 최대 30일이 걸렸다. 피해자가 직접 방심위에 요청할 때 걸리는 시간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센터와 방심위 간 핫라인을 통해 삭제 요청부터 삭제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해야만 삭제 조치나 접속 차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 피해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사이버 성적 괴롭힘도 지원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방심위와 핫라인 구축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의 음란물 추적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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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가’군에서만 244명 선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전계열 같아

한세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가’군으로만 244명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의 39.9% 수준으로, 정원내에서 237명을, 정원외로는 7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에서 수능 100%로 모집하는 학과는 △인문사회과학부(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제관광학과,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IT학부(전자소프트웨어학과, ICT융합학과, 산업보안학과) △간호복지학부(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다. 신학부(신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는 면접 20%와 수능 80%를 반영한다. 예술학부(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에서는 수능 20%와 실기 80%를, 디자인학부(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는 수능 30%와 실기 70%를 반영한다. 면접을 봐야 하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상담학과는 면접 전 한세대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면접문항을 미리 확인하고 와야 한다. 예술학부와 디자인학부는 실기고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전 계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40%가 반영된다. 영어는 30%, 탐구(사회·과학·직업)는 상위 한 과목을 30% 반영한다. 수학 ‘가’형을 선택한 경우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일반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은 △신학과 7명 △기독교교육·상담학과 7명 △미디어영상광고학과 14명 △국제경영학과 22명 △경찰행정학과 7명 △국제관광학과 9명 △영어학과 5명 △중국어학과 5명 △전자소프트웨어학과 6명 △ICT융합학과 9명 △산업보안학과 8명 △간호학과 11명 △사회복지학과 8명 △음악학과 20명 △공연예술학과 9명 △시각정보디자인학과 30명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0명 △섬유패션디자인학과 30명 등이다. 정원 외 전형으로는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재외국민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있다. 농어촌학생전형 및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은 각각 시각정보디자인학과 1명, 실내건축디자인학과 1명, 섬유패션디자인학과 1명을 선발한다. 이외 학과는 수시모집 미충원 시 선발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간호학과와 디자인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선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디자인학부 실기고사는 1월 11일, 음악학과와 공연예술학과 실기고사는 1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윤현철 교무혁신처장은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과 특기자 장학금도 확대하는 한편 70여 종류의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해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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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68명 선발… ‘나’ 군 의대 선발 인원 중 최다

한양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분할모집을 통해 ‘가’군 287명, ‘나’군 565명 등 총 852명을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한다. ‘가’군에서는 학생부 반영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수능 90%와 학생부교과 10%로 선발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계열별로 다르다. 수능 표준점수가 활용되면서도 탐구영역은 대학 자체 변환표준점수가 활용된다. 인문·상경계는 사탐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다만 성적을 산출할 때 제2외국어 및 한문 성적이 사탐 1과목보다 우수할 경우 해당 성적을 사탐 1과목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연계열은 과탐Ⅱ 과목에 변환표준점수의 3%가 가산점으로 부여된다. 올해 한양대 정시모집의 특징은 상경계열과는 별도로 자연계열에서도 파이낸스경영학과와 경영학과를 선발하는 점이다. ‘나’군에서 의예과를 68명 선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주요 대학 의대 선발 인원 중 최다 인원이기 때문이다. 음악대학 성악과 인원은 정시에서만 선발한다. 한양대는 ‘다이아몬드7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1% 우수 신입생 선발 및 양성’이라는 목표로 2009년부터 지원해왔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융합전자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정책학과, 행정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에서 운영 중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 면제와 어학연수 등 혜택이 제공된다. 정재찬 입학처장은 “정시 ‘가’군 최초 합격자 중 예능계열과 특별전형을 제외한 전원에게 4년간 5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이렇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제공한다는 점은 한양대만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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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 우수기술, 국가가 직접 인증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하기로

상수도관을 생산하는 두 기업이 있다. A기업은 지난해 많은 비용을 들여 상수도관의 내구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가격은 20%가량 올랐지만 30년은 문제없이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B기업은 별도 기술 개발 없이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의 상수도관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이 상수도관의 수명은 대략 20년이다. 상수도관 교체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라면 어떤 상수도관을 선택할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A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다수 지자체는 B기업 제품을 선택해왔다. 최저가 제품을 선택해야 추후 감사를 받을 때 잡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 대다수 물 산업 관련 기업은 기술 혁신보다 생산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국내 물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다. 더욱이 국내 물 기업 4곳 중 3곳(72%)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물 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꼽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까지 물 산업 시장이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국내 물 산업 분위기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물 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 시행령으로 △물 관련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 확인 △해외 진출 등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물 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인증해 주기로 했다. 상하수도협회 등 각 협회에서 인증을 받을 때보다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증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수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성능 평가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3년 동안 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우수제품을 많이 도입한 지자체는 국고 보조 사업을 우선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최저가 낙찰 관행을 없애고 우수제품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다. 또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업들은 내년 6월 준공되는 클러스터에서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제품 성능을 실험해볼 수 있다.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클러스터 내 ‘워터캠퍼스’에서 이뤄진다. 해외 판로 개척이나 창업 등 물 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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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위스콘신대 등 해외 명문대 수학 기회 확대

경북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1687명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4974명의 33.9%에 해당된다. 모집단위도 ‘가’군 또는 ‘나’군의 단일군이다. 일반학과는 ‘가’군과 ‘나’군 모두 수능 100%로, 예체능계열 학과는 수능성적과 실기성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수능성적은 표준점수(국어, 수학)와 변환표준점수(탐구영역)를 활용한다. 영어는 등급별로 반영점수로 반영한다. 한국사는 등급별로 차등해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예능계열 학과는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과의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원서 접수 기간은 31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경북대 홈페이지 또는 진학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수능 응시영역이 모집단위별로 다르므로 지원하기 전에 자신이 지원할 모집단위의 수능 응시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는 내년 1월 18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다만 예체능 계열 및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1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충원 합격자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선발한다. 경북대는 국내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많이 배출한 대학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졸업생의 경쟁력이 높은 학교로 꼽힌다. 내년 여름부터는 예일대와 위스콘신대 등 미국 명문대에 재학생을 파견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해외 명문대 수학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KNU 차세대 글로벌 우수인재양성’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기숙사비를 포함한 프로그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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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3→2명… 첫째부터 ‘출산크레디트’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저출산 종합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정부는 출산율 목표치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선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 대신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로드맵에 어떤 내용 담겼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 의료비 경감’ 카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부터는 만 1세 미만 영아의 진료비를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연령대를 만 6세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쓰이는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도쿄 등 일본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아동 의료비 지원을 모델로 삼았다.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다. 세 자녀 기준이던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전기요금 30% 감면, 난방비 월 4000원 지급 등 공공요금 지원 혜택을 두 자녀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 혜택도 현재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급연령을 선진국 수준(만 15세 전후)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9000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현재는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월 최대 3만1200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몰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녀의 성(姓) 결정은 아버지 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혼외자의 구별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속수무책 저출산, 결국 다음 정부로? 하지만 이 방안들이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로드맵 정책 중 상당수는 1단계(2019∼2020년)가 아닌 2단계(2021∼2025년) 때 시행된다. 상당수 정책이 현 정부 임기(2022년) 이후 성과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에서 최근 논의돼 온 추가 대책이 빠진 점도 현 정부의 저출산 극복 의지에 의구심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로드맵 마련에 앞서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자동육아휴직제’나 노사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육아휴직 비용을 대는 ‘부모보험’ 등을 논의했지만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당장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고 보고 ‘저출산 사회 연착륙 방안’을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었지만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역시 빠졌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 기조를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꾼 건 의미가 크다”며 “다만 개별 정책들이 당장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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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아식보다 3배 비싼 ‘일동후디스 산양유아식’서 식중독균 검출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산 인기 산양유아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동후디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뉴질랜드산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유통기한 2021년 2월 16일 제품)은 전량 회수됐다. 또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져 있다. 생장과정에서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들기 때문에 열로 조리한 식품도 안심할 수 없다. 이 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보관 음식의 경우 75도 이상에서 재가열해야 한다. 산양유아식는 일반유아식보다 많게는 3배가량 비싼 제품이다. 그럼에도 단백질 구조가 모유와 가장 비슷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올해 9월 후디스 산양유아식의 누적판매량이 1600만 캔을 돌파했다고 밝혀기도 했다. 문제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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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강추위… 미세먼지는 후퇴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깨가 잔뜩 움츠러드는 하루였다. 동시에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날이기도 했다. 추위가 한반도에 맑은 공기를 가져다준 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기온은 전날보다 10∼15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영하 4.3도, 강원 철원은 영하 7.5도였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이었다. 6일 반짝 날이 풀렸다가 북서쪽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7일부터 강추위가 찾아온다. ‘대설(大雪)’인 7일 서울 영하 9도∼영하 4도, 철원 영하 11도∼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0도, 부산 0∼3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토요일인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철원 영하 15도 등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위가 계속되는 동안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의 대륙고기압이 한반도에 한기와 함께 깨끗한 공기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때 아닌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남쪽에서 발달한 강한 고기압 세력 때문이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 현상이 가장 심했던 4일 일본 남단 오키나와(沖縄) 미야코공항의 낮 최고기온은 29.8도로 12월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높았다. 이날 일본내 926곳의 관측 지점 중 366곳이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5일에도 각지의 낮 최고기온이 20도 전후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쿄 도심 식물공원에서 매미가 울고 봄에 피는 철쭉이 꽃을 피우기도 했다. 나가노(長野)현과 군마(群馬)현 등의 스키장 및 스케이트장에서는 눈이나 얼음이 녹아 영업이 중지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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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피아트 경유車도 배출가스 불법조작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2000cc급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차종은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에 이어 피아트까지 유명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다. 이 차량들은 자동차를 운행한 지 23분이 지나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이 떨어지도록 설정돼 있었다. 실내 인증시험 기준인 20분 동안만큼만 제대로 가동되도록 교묘하게 조작한 것이다. EGR 가동률이 떨어지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늘어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인 km당 0.08g의 6.3∼8.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 등도 실내 인증시험 기준만 통과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피아트사의 경유차량 2428대에 대해 이달 중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차량들을 수입해 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명령(리콜)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는 EGR 설정을 변경해 운행 23분이 지나도 EGR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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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치면 황사… 5일은 기온 뚝

겨울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냈지만 4일 첫 겨울 황사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황사가 물러간 뒤에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서풍의 영향으로 4일 기온은 서울 8∼11도, 부산 15∼18도 등 평년보다 아침 기온이 8∼12도, 낮 기온은 3∼7도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다만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4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3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었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4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에서 ‘좋음’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조건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황사는 1일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했다. 3일 중국 북동지역에서는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m³당 500∼800μg의 황사가 관측됐다. 다만 막상 한반도에 도달했을 때 4일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에 내리는 비가 황사 먼지를 씻어 내려 농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황사와 비가 섞여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겨울 황사도 가을 황사처럼 최근 10년간(2008∼2017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겨울(12월∼이듬해 2월) 황사일수는 평균 1.5일로 평년(1981∼2010년) 0.7일의 두 배가 넘었다. 비가 그치고 황사가 물러간 뒤에는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4도, 파주 영하 8도, 대전 영하 3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후반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 강력한 겨울 추위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7일 영하 8도, 8일 영하 10도로 예보됐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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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굽는 래퍼 “봉사야말로 가장 힙한 활동”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북부봉사관에선 웃음소리가 넘쳐흘렀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면서다.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이는 국내 인기 래퍼 ‘로꼬’다. 이날 마련한 ‘로꼬와 함께하는 제빵 봉사 데이트’ 행사에는 150여 명이 지원했다. 이 중 6 대 1의 경쟁을 뚫고 25명이 로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얻었다. 로꼬는 2012년 국내 래퍼 서바이벌 TV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하며 데뷔했다. 이후 ‘감아’ ‘주지마’ ‘시간이 들겠지’ 등을 발표해 큰 인기를 얻었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 온 로꼬는 “힙합과 봉사가 잘 어울린다”며 웃었다. “눈에 힘준다고 멋있나요? 순수하게 좋은 기운을 내뿜을 수 있으면 그게 멋이고 ‘힙’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봉사활동은 매우 힙한 활동이에요.” 래퍼들이 자주 쓰는 ‘힙하다’는 ‘멋지다’는 뜻이다. 로꼬는 올해 5월부터 적십자사 홍보대사를 맡았다. 적십자사라고 하면 ‘헌혈’을 떠올리기 쉽지만 헌혈은 적십자사가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다. 1905년 10월 고종황제 칙령으로 설립된 적십자사는 일제강점기 부상 입은 독립군의 치료를 위해 간호사를 양성했는가 하면, 독립군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등 여러 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수재나 화재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날 제빵 봉사처럼 일반인이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적십자사의 역할이다. 이날 로꼬와 참가자들은 노란색 앞치마를 입고 흰색 모자를 쓴 뒤 3시간에 걸쳐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었다. 전문 제빵 강사가 “반죽 두께를 0.5cm에 맞춰 밀라”며 본격적인 제빵 작업에 들어가자 참가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졌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옆에 있다는 설렘에 로꼬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다. 로꼬가 직접 만든 반죽으로 하트 모양 쿠키를 찍어내자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봉사활동 참가자들이 만든 쿠키와 케이크는 40여 가정에 전달됐다. 로꼬도 적십자사와 결연하고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해 자신이 만든 쿠키와 케이크, 그리고 미리 사둔 아이 옷과 인형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원보미 씨(33·여)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봉사활동을 어렵게만 생각해 왔다”며 “이번 제빵 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하고 재밌는 봉사활동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의무경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로꼬는 “어려운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준 봉사활동 참가자들이 누구보다 힙해 보였다”며 “오늘을 계기로 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공부방 지원을 위한 미니콘서트 등에 참여해 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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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미세먼지 심할때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 대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29일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가운데 269만 대(11.7%)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99%인 약 266만 대가 경유차였다.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 대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다는 뜻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되는지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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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한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가정사’로 다뤄진 가정폭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4개 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만 있었다. 또 가해자가 격리나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접근 금지 조치는 ‘거주지 접근 금지’처럼 특정 장소가 아닌 ‘배우자 접근 금지’와 같이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내릴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 전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 우려가 높을 경우 가해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기소유예하는 것)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립할 여건이 되지 않아 가정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 자립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6개월가량 머물다 퇴소하는 피해자는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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