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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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46%

경제일반14%

인공지능7%

기업7%

사회일반7%

모바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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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3→2명… 첫째부터 ‘출산크레디트’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저출산 종합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정부는 출산율 목표치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선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 대신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로드맵에 어떤 내용 담겼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 의료비 경감’ 카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부터는 만 1세 미만 영아의 진료비를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연령대를 만 6세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쓰이는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도쿄 등 일본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아동 의료비 지원을 모델로 삼았다.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다. 세 자녀 기준이던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전기요금 30% 감면, 난방비 월 4000원 지급 등 공공요금 지원 혜택을 두 자녀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 혜택도 현재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급연령을 선진국 수준(만 15세 전후)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9000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현재는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월 최대 3만1200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몰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녀의 성(姓) 결정은 아버지 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혼외자의 구별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속수무책 저출산, 결국 다음 정부로? 하지만 이 방안들이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로드맵 정책 중 상당수는 1단계(2019∼2020년)가 아닌 2단계(2021∼2025년) 때 시행된다. 상당수 정책이 현 정부 임기(2022년) 이후 성과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에서 최근 논의돼 온 추가 대책이 빠진 점도 현 정부의 저출산 극복 의지에 의구심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로드맵 마련에 앞서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자동육아휴직제’나 노사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육아휴직 비용을 대는 ‘부모보험’ 등을 논의했지만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당장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고 보고 ‘저출산 사회 연착륙 방안’을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었지만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역시 빠졌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 기조를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꾼 건 의미가 크다”며 “다만 개별 정책들이 당장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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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아식보다 3배 비싼 ‘일동후디스 산양유아식’서 식중독균 검출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산 인기 산양유아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동후디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뉴질랜드산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유통기한 2021년 2월 16일 제품)은 전량 회수됐다. 또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져 있다. 생장과정에서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들기 때문에 열로 조리한 식품도 안심할 수 없다. 이 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보관 음식의 경우 75도 이상에서 재가열해야 한다. 산양유아식는 일반유아식보다 많게는 3배가량 비싼 제품이다. 그럼에도 단백질 구조가 모유와 가장 비슷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올해 9월 후디스 산양유아식의 누적판매량이 1600만 캔을 돌파했다고 밝혀기도 했다. 문제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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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강추위… 미세먼지는 후퇴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깨가 잔뜩 움츠러드는 하루였다. 동시에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날이기도 했다. 추위가 한반도에 맑은 공기를 가져다준 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기온은 전날보다 10∼15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영하 4.3도, 강원 철원은 영하 7.5도였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이었다. 6일 반짝 날이 풀렸다가 북서쪽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7일부터 강추위가 찾아온다. ‘대설(大雪)’인 7일 서울 영하 9도∼영하 4도, 철원 영하 11도∼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0도, 부산 0∼3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토요일인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철원 영하 15도 등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위가 계속되는 동안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의 대륙고기압이 한반도에 한기와 함께 깨끗한 공기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때 아닌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남쪽에서 발달한 강한 고기압 세력 때문이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 현상이 가장 심했던 4일 일본 남단 오키나와(沖縄) 미야코공항의 낮 최고기온은 29.8도로 12월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높았다. 이날 일본내 926곳의 관측 지점 중 366곳이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5일에도 각지의 낮 최고기온이 20도 전후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쿄 도심 식물공원에서 매미가 울고 봄에 피는 철쭉이 꽃을 피우기도 했다. 나가노(長野)현과 군마(群馬)현 등의 스키장 및 스케이트장에서는 눈이나 얼음이 녹아 영업이 중지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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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피아트 경유車도 배출가스 불법조작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2000cc급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차종은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에 이어 피아트까지 유명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다. 이 차량들은 자동차를 운행한 지 23분이 지나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이 떨어지도록 설정돼 있었다. 실내 인증시험 기준인 20분 동안만큼만 제대로 가동되도록 교묘하게 조작한 것이다. EGR 가동률이 떨어지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늘어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인 km당 0.08g의 6.3∼8.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 등도 실내 인증시험 기준만 통과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피아트사의 경유차량 2428대에 대해 이달 중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차량들을 수입해 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명령(리콜)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는 EGR 설정을 변경해 운행 23분이 지나도 EGR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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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치면 황사… 5일은 기온 뚝

겨울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냈지만 4일 첫 겨울 황사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황사가 물러간 뒤에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서풍의 영향으로 4일 기온은 서울 8∼11도, 부산 15∼18도 등 평년보다 아침 기온이 8∼12도, 낮 기온은 3∼7도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다만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4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3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었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4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에서 ‘좋음’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조건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황사는 1일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했다. 3일 중국 북동지역에서는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m³당 500∼800μg의 황사가 관측됐다. 다만 막상 한반도에 도달했을 때 4일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에 내리는 비가 황사 먼지를 씻어 내려 농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황사와 비가 섞여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겨울 황사도 가을 황사처럼 최근 10년간(2008∼2017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겨울(12월∼이듬해 2월) 황사일수는 평균 1.5일로 평년(1981∼2010년) 0.7일의 두 배가 넘었다. 비가 그치고 황사가 물러간 뒤에는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4도, 파주 영하 8도, 대전 영하 3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후반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 강력한 겨울 추위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7일 영하 8도, 8일 영하 10도로 예보됐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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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굽는 래퍼 “봉사야말로 가장 힙한 활동”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북부봉사관에선 웃음소리가 넘쳐흘렀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면서다.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이는 국내 인기 래퍼 ‘로꼬’다. 이날 마련한 ‘로꼬와 함께하는 제빵 봉사 데이트’ 행사에는 150여 명이 지원했다. 이 중 6 대 1의 경쟁을 뚫고 25명이 로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얻었다. 로꼬는 2012년 국내 래퍼 서바이벌 TV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하며 데뷔했다. 이후 ‘감아’ ‘주지마’ ‘시간이 들겠지’ 등을 발표해 큰 인기를 얻었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 온 로꼬는 “힙합과 봉사가 잘 어울린다”며 웃었다. “눈에 힘준다고 멋있나요? 순수하게 좋은 기운을 내뿜을 수 있으면 그게 멋이고 ‘힙’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봉사활동은 매우 힙한 활동이에요.” 래퍼들이 자주 쓰는 ‘힙하다’는 ‘멋지다’는 뜻이다. 로꼬는 올해 5월부터 적십자사 홍보대사를 맡았다. 적십자사라고 하면 ‘헌혈’을 떠올리기 쉽지만 헌혈은 적십자사가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다. 1905년 10월 고종황제 칙령으로 설립된 적십자사는 일제강점기 부상 입은 독립군의 치료를 위해 간호사를 양성했는가 하면, 독립군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등 여러 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수재나 화재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날 제빵 봉사처럼 일반인이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적십자사의 역할이다. 이날 로꼬와 참가자들은 노란색 앞치마를 입고 흰색 모자를 쓴 뒤 3시간에 걸쳐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었다. 전문 제빵 강사가 “반죽 두께를 0.5cm에 맞춰 밀라”며 본격적인 제빵 작업에 들어가자 참가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졌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옆에 있다는 설렘에 로꼬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다. 로꼬가 직접 만든 반죽으로 하트 모양 쿠키를 찍어내자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봉사활동 참가자들이 만든 쿠키와 케이크는 40여 가정에 전달됐다. 로꼬도 적십자사와 결연하고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해 자신이 만든 쿠키와 케이크, 그리고 미리 사둔 아이 옷과 인형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원보미 씨(33·여)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봉사활동을 어렵게만 생각해 왔다”며 “이번 제빵 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하고 재밌는 봉사활동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의무경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로꼬는 “어려운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준 봉사활동 참가자들이 누구보다 힙해 보였다”며 “오늘을 계기로 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공부방 지원을 위한 미니콘서트 등에 참여해 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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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미세먼지 심할때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 대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29일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가운데 269만 대(11.7%)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99%인 약 266만 대가 경유차였다.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 대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다는 뜻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되는지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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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한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가정사’로 다뤄진 가정폭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4개 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만 있었다. 또 가해자가 격리나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접근 금지 조치는 ‘거주지 접근 금지’처럼 특정 장소가 아닌 ‘배우자 접근 금지’와 같이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내릴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 전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 우려가 높을 경우 가해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기소유예하는 것)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립할 여건이 되지 않아 가정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 자립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6개월가량 머물다 퇴소하는 피해자는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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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길 넓어졌다… 배우자-부모-자녀만 찬성하면 가능

올해 5월 말 A 씨(90·여)는 뇌출혈과 심장 기능 이상으로 회생불능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의식이 있을 당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지 않았지만 A 씨의 자녀 6명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었다. 모든 직계 혈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A 씨의 손자 손녀 13명의 동의까지 필요했다. 문제는 손자 손녀 중 2명의 동의 서명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 명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내년 3월 28일부터는 A 씨처럼 가족의 동의가 부족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나가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네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환자가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환자의 의향을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한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다. 이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다 보니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심지어 증손자 증손녀에게까지 동의를 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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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 폭설… 이상한파 전조인가

24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역대 최대치인 8.8cm의 눈이 쌓이고 전국에 대설특보도 내려졌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기록적인 첫눈까지 내리면서 올겨울도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첫눈이 쌓여 ‘적설량’으로 기록된 때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불과하다. 대개 첫눈은 진눈깨비 형태로 내린다. 지면에 닿았을 때 쌓이지 않고 녹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강수량’으로 기록되곤 한다. 기상청은 24일 서울 기온이 다소 낮았고 이 기온이 길게 유지됐기 때문에 첫눈이 많이 쌓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새벽 서울에 눈과 비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0.3도까지 낮아졌는데, 해당 기온이 3시간이나 유지되면서 비와 눈이 섞여 내리지 않고 모두 눈으로 내려 쌓였다는 것이다. 온도가 0도 이하일 때 얼음이 언다는 상식에 비춰 보면 영상권인 ‘0.3도’에서 눈이 많이 쌓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윤기한 기상청 사무관은 “눈이 녹으면서 주위 열을 뺏어 가면 오히려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안 녹을 수 있어 0도∼영상 3도 기온에서도 눈이 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록적인 첫눈이 올겨울 이상기후에 대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상청은 올겨울 평균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크겠다’고 밝혔다. 북극 해빙의 면적이 평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 그 근거다. 그만큼 북극에 따뜻한 공기가 평년보다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면 북극의 찬 공기를 밀어내게 되고, 이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도 기후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산화탄소는 기후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다.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서울 2∼13도, 광주 3∼16도, 부산 6∼16도 등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전북, 대구, 경북 등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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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집과 술은 바늘과 실 관계… 주모가 색시 노릇”, 성차별 부추기는 네이버국어사전

A 씨(28)는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을 이용하다 우연히 보게 된 뜻풀이에 의문이 생겼다. ‘사내구실’의 의미가 ‘주로 성생활과 관련한 남자로서의 구실’, ‘여자구실’은 ‘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과 관련된 여자로서의 구실’로 나왔다. A 씨는 “국어사전에서 남성은 성을 즐기는 주체로, 여성은 출산의 도구로만 묘사돼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2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성별과 관련된 770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 92개 단어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표준국어대사전 등 기존 사전들을 토대로 ‘네이버 국어사전’을 만든다. 성차별적 뜻풀이 중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강조하는 유형이 35개(38.1%)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왈가닥’은 ‘남자처럼 덜렁거리며 수선스러운 여자’로 정의해 모든 남성이 덜렁거리는 특성을 가진 것처럼 규정했다. ‘댄서’를 ‘손님을 상대로 사교춤을 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로 풀이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도 20개(21.7%)였다. 성별과 관련된 예문 4121개도 분석했다. 이 중 성차별적인 예문은 204개였다. 성차별적이거나 성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단어가 포함된 경우가 70개(34.3%)로 가장 많았다. ‘색시’란 단어의 예문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은 ‘시집가는 색시가 연지와 곤지를 찍는 건 신랑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를 제시했다. ‘계집’에 대한 예문으로는 ‘술과 계집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가 사용됐다.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듯 술이 있는 곳엔 여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차별적 문장이다. 이 밖에도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강조하는 예문은 49개(24%),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예문은 39개(19.1%) 등이었다. 네이버는 성차별적 예문 204개 중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31건을 검색 결과에서 제외했고 추가 개선작업을 하기로 했다. 양평원 관계자는 “국립국어원 등 사전 편찬 관계자들이 단어와 예문 속에 내재된 성차별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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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위안부재단 해산” 공식 발표… 한일, 상대 외교관 불러 항의 ‘냉기류’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2016년 7월 설립한 지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10억 엔(약 103억 원) 처리 문제를 둘러싼 난맥상으로 한일 간 냉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당연직 이사 2명(외교부, 여가부 국장)을 제외한 재단 이사진 전원이 사퇴한 데다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어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해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 해산까지 최소 6, 7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10억 엔 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10억 엔 중 피해자들에게 치유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57억8000만 원과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7월 정부는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을 편성해 예비비로 확보해 뒀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 측이 (10억 엔을) 받겠다고 하면 반환하는 것이고, 위안부 기념사업 등 다른 데에 쓰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일본은 10억 엔 반환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결정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며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도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한국 측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과민반응을 경고한 정부도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상대 외교관을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하경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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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적발…판매 중단·회수 조치

코팅제와 물체 탈·염색제, 세정제 등 16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안전기준 이상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와 함께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17개 제품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규정한 23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로부터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33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금지 및 회수·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코팅제 6개, 물체 탈·염색제 6개, 세정제 2개, 김서림 방지제 1개, 탈취제 1개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치(1kg당 50mg)를 최대 11.9배 초과해 검출됐다. A 코팅제에서는 문제가 됐던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1kg당 각각 44mg, 19mg 나왔다. CMIT/MIT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1kg당 30mg)을 최대 1.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세정제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kg당 40mg)을 7.9배 초과해 나오기도 했다. C 탈취제는 은 안전기준(1kg당 0.4mg)을 47.3배 초과했다. 이밖에 세정제 2개, 코팅제 1개, 방향제 6개, 접착제 5개 등 17개 제품은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제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대형 유통매장이나 편의점 등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기를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반업체는 이미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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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雪 앞둔 21일 밤, 서울에 첫눈 내릴까

21일 서울에서 첫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저녁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 지역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중부 지방은 아침부터, 남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mm 내외다. 다만 이날 기온은 서울 5∼8도, 광주 3∼15도, 부산 7∼16도 등 평년보다 1∼3도 높겠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북서쪽에서 밀려온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돼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중부 지방에 내리던 비는 저녁부터 진눈깨비 형태로 눈과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면이 젖어 첫눈이 쌓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첫눈은 11월 17일에 내렸다. 30년간(1981∼2010년) 평균은 11월 21일이다. 21일 첫눈이 내리면 딱 평균 날짜에 내리는 셈이다. 22일은 다시 추워져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6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다. 전날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22일 기온은 서울 영하 2도∼영상 7도, 광주 4∼10도, 부산 6∼11도 등으로 예보됐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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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 LPG승용차 내년부터 일반인에 판매 추진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2000cc 미만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장기적으로 퇴출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대안으로 LPG차 사용제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LPG차 규제를 없애면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LPG차 ‘뜨는 해’, 경유차 ‘지는 해’ LPG차가 ‘뜨는 해’라면 경유차는 ‘지는 해’가 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을 포함해 경유차 축소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저공해 경유차에 주던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도 없애 아예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현재 LPG차량은 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해왔다. 일반인은 다목적용 차량(RV)과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만 구매가 가능했다. 정부가 이 같은 LPG차 사용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LPG차의 환경오염이 적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는 경유차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요인 중 경유차가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차는 1km당 201.2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의 초미세먼지(PM2.5)를 내뿜는 반면 경유차는 4111.8μg을 내뿜는다. 경유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가 휘발유차보다 20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반면 LPG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는 측정되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 환경부가 LPG차에 주목하는 이유다. 대기 중 습기와 만나 미세먼지 2차 생성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NOx)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이달 초 나타났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도 2차 생성이었다.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종 역시 경유차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실시한 실외도로시험 결과 경유차는 1km당 평균 0.5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반면 휘발유차는 0.02g, LPG차는 0.006g에 불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48.3%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나오는데, 도로이동오염원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90.2%는 경유차에서 나올 정도다.○ LPG 사용제한 없애면 환경피해비용 감소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할 때 얻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인의 LPG차 구매가 허용될 경우 2030년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4968t, 초미세먼지는 48t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피해비용은 총 3633억 원 감소한다. 이는 LPG차 사용제한 완화로 휘발유나 경유차 수요가 일정 부분 LPG차로 옮겨갔을 때의 전망치다. 지난달 기준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휘발유차 1095만4255대, 경유차 987만4274대로 LPG차(206만6383대)보다 각각 5.3배, 4.8배가량 많다. LPG차의 연료소비효율까지 개선되면 온실가스 증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내뿜는 연료는 LPG로 L당 1.7kg이다. 경유(2.6kg), 휘발유(2.2kg)보다 적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LPG 직접분사(LPDi) 1t 트럭은 기존 1t 디젤 트럭보다 이산화탄소를 6∼9%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총 6건으로 19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우선 내년 2000cc 미만 LPG 승용차부터 허용하고 2021년 LPG차 사용제한 완전 폐지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국회 심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LPG차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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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유차, 2030년까지 완전히 없앤다

8일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장기적인 경유차 퇴출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요인 중 경유차가 가장 높은 비율(29%)을 차지한다”며 “경유차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후 경유차에 집중해 왔던 규제를 저공해 경유차까지 확대시켰다. 정부가 공식 폐기하기로 한 클린디젤 정책의 저공해 경유차는 출시될 당시 환경기준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경유차를 말한다. 저공해 경유차 운전자는 처음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때 저공해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받게 된다. 저공해 경유차의 맹점은 한번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이후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며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이다. 저공해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여섯 차례 개정되면서 강화됐다. 결국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도 저공해 자동차로 여겨져 온 셈이다. 여기에 더해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을 거치면서 환경부는 클린디젤이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의 경유차도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아예 없앨 예정이다.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면 전국에서 비상 저감 조치 시 민간 부문 차량까지 2부제 시행이 가능하다. 17개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돼도 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겼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요건은 더 확대됐다. 현재 기준은 당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 날 일평균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일 주의보 수준(75μg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 날 일평균 50μg을 초과 △다음 날 일평균 75μg 초과 예상 등 두 가지 요건이 추가됐다. 즉,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정부는 봄철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삼천포 1호기와 2호기 등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위 배출량이 약 3배에 이르는 삼천포 5호기와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범위를 현재 5인승 이상 RV 차량에서 기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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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주차-혼잡통행료 감면 내년 폐지

정부가 저공해 경유차에 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수요를 억제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 경유차는 2030년까지 아예 퇴출시키기로 했다.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도 내년 2월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 8일 환경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 대책은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클린디젤은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시키고 혜택을 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95만 대의 저공해 경유차 운전자들은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아 왔지만 내년부터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사면 받는 보조금은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LPG 1t 트럭을 사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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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왜? “결혼 해야” 48%… 50% 아래로 첫 하락

한국인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필수라는 응답률이 50%를 밑돈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이 6일 내놓은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48.1%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3만900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1998년 첫 조사 당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3.5%에 이르렀다. 올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초(超)저출산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아져 인구절벽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이 낮아진 것은 주거난, 경력단절 우려 등 경제적인 문제에다 부부로서 가정을 꾸리는 두려움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결혼을 반대하는 비중은 여자가 3.8%로 남자(2.2%)보다 높았다.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개 여성이 독박 육아, 경력단절 등 가족관계에서의 불평등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결혼적령기에 가까운 20, 30대 젊은층은 3명 중 1명 정도만 결혼을 필수라고 여겼다. 연령대별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0대 28.4%, 20대 33.5%, 30대 36.2% 등으로 젊은층에서 전체 평균(48.1%)보다 낮게 나타났다. 젊은층은 결혼 자체에 회의적이라기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걸림돌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기준으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에 그쳤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유보적인 응답은 46.6%였다. 사회 분위기나 출산 정책에 따라 혼인율이 상승할 여지가 큰 셈이다. 아울러 동거와 혼외 자녀 출산을 보는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56.4%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은 건 관련 문항이 사회조사에 등장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하경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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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일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7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올가을 들어서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내려진다. 6일 오후 5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μg △인천 70μg △경기 71μg이었다. 이날 한때 서울 은평구는 141μg, 경기 양주시 백석읍은 168μg까지 치솟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7일은 홀수 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말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고시한 뒤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수도권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차량 32만여 대의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서울 지역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7일 처음으로 화력발전 출력 제한도 발령된다. 대상 발전소는 충남 5곳, 경기 4곳, 인천 2곳 등 11곳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2.3t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 출력 제한은 당일 미세먼지가 주의보 수준(m³당 75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을 보이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 이상으로 예보될 때 취해진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 107곳은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건설공사장 457곳은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고지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는 차량 공회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하경 whatsup@donga.com·권기범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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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5개월 지났는데… 여전히 수질 따로 수량 따로 관리

경기 여주시 삼합교 중간지점에는 두 개 구조물이 2차로 도로를 두고 비스듬히 마주 본 채 설치돼 있다. 1일 오후 삼합교의 남쪽에는 기다란 파이프가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와 청미천과 맞닿아 있었다. 삼합교 북쪽에는 갈색 지붕에 흰색 벽으로 된 작은 구조물이 있었다. 남쪽 구조물은 수질측정소의 채수(採水)시설이고 북쪽 구조물은 수위관측소다. 채수시설을 통해 채취된 청미천 물은 다리 바로 앞에 있는 청미천수질자동측정소로 옮겨진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이 측정소에서는 5분마다 자동으로 수온을 비롯해 산성과 알칼리성 여부를 확인하는 pH 등 수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을 측정한다. 남한강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감시해 상수원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위관측소는 수위와 유량 등을 측정해 홍수나 가뭄이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에 큰 영향 미치는 수량 따로 관리 수질측정소와 수위관측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질과 수량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한다. 양쪽 관측 결과를 함께 봐야 수질 오염에 제대로 대응하고 물속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수량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수량이 많으면 물이 희석돼 수질이 개선된다. 반면 수량이 적으면 오염 ‘엑기스’만 남아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물의 양과 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환경공단이 수질을, 수자원공사가 수량을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이전했다.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주무부처는 환경부로 통일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두 기관의 업무를 조정 통합해 물 관리 일원화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일이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두 기관 업무 통합을 두고 구체적 일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이 임명된 뒤 업무보고가 끝나야 물 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8일까지 요청한 상태다.○ “수질을 고려한 수량 관리 필요” 만약 물 관리에서 수질에 방점이 찍힌다면 환경공단이 물 관리 일원화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환경공단은 전국 하천에 국가수질자동측정소를 70곳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4대강 주요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또 낙동강 준설선 유류 유출사고와 광주 풍영정천 대규모 수질 오염사고 등 대규모 오염사고가 날 때마다 방제작업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오염사고 방제사업만 204건에 이른다. 각 지역 하천의 물속 생태계 회복과 도심 옛물길 복원 사업도 진행해 왔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댐 건설이나 광역상수도 사업 등 대형 개발 사업에 특화돼 있다. 댐과 보 등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불구불한 물길을 직선화하는 사업을 주로 폈다.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수익사업도 진행했다. 만약 수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물 관리 일원화를 진행한다면 수자원공사가 전문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조직의 공공성과 전문성, 환경을 고려해 물 관리를 주도할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규홍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비가 많이 오면 도로 위 타이어가루 같은 중금속이 하천으로 들어가 하천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며 “홍수와 가뭄 문제는 더 이상 수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비가 오면 자연히 수량이 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비가 어떤 경로를 거쳐 하천에 유입되는지에 따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4년 발간된 대한환경공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에 비가 내린 뒤 수질 변화를 측정한 결과 총질소(TN)의 농도는 낮아진 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결국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수량만 고려할 게 아니라 수질을 중심에 놓고 정밀한 수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은 9월 수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하구생태계 복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여주=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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