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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고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탈(脫)시간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규제 예외(white collar exemption)’ 정책을 본뜬 탈시간급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일이 많으면 초과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더 하는 대신 일이 없으면 하루 1, 2시간 근무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 외환딜러,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등 연간 소득 1075만 엔(약 1억1087만 원) 이상 근로자(일본 전체 근로자의 약 3%)만 적용 대상이다. 일단 고소득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과만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평생직장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한국처럼 연공서열과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급여체계를 운용하는 기업이 많다. 주요 선진국보다 일도 더 많이 한다.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일본이 21.3%로 독일(10.1%)이나 영국(12.5%) 등보다 높다. 일본 정부는 탈시간급제를 도입하면 근로시간과 연공서열에 얽매여 하락한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획일화된 근로문화를 바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쓰면 일·가정 양립 문화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이미 탈시간급제를 포함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과로사를 촉진시키는 법안”이라고 맹비난하며 반대해 개정에 실패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보장안과 근로시간 단축안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하기로 했다. 탈시간급제와 휴일 보장안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산하 노조의 반대로 일단 이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26개인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10개로 줄이고,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에 도입한 성과연봉제까지 즉각 폐기할 방침이어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노동계에 당근을 줄 때 주더라도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 성격의 부가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이른바 ‘2대 지침’은 9월 중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와 논의해 징벌적 배상 성격의 부가금 제도를 만들겠다”며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제한 적용하고 임금체벌 사업주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체불 임금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대 지침을 취임 직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의 이행상황과 계획을 묻는 환노위원들의 질문에 “2대 지침을 9월 중 폐기하겠다”고 했다. 2대 지침이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가 된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 후보자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합법화 문제에 대해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차후 갈등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이 아닌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고 ILO 협약을 비준하는 방식으로 두 노조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480원)보다 1060원(16.4%) 인상한 7530원으로 4일 관보에 고시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는 주휴수당(한 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난해처럼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됐다. 사업주들이 월급을 지급할 때 주휴수당도 꼭 포함해서 지급하라는 취지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확정한 후 최소 10일 이상 이의 제기 기간을 둬야 한다.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고용부 장관이 수용 여부를 판단한 뒤 매년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 제기 기간인 지난달 20~31일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5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앞선 4일 고시하게 됐다”며 “전원회의에서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표결로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뒤집은 적은 없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정부가 퇴근 후 스마트폰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 입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법이 아닌 지침을 시행한 뒤 근로감독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근로자 1000명을 조사했더니 740명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급한 업무 처리로 인한 연락은 42.2%에 불과했고, 55.4%는 습관적으로 이뤄진 연락이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근로자 240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초과근로시간은 주당 11시간을 넘었다. 프랑스는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 조항을 노동개혁법안에 포함시켜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이다. 사측은 근로자가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근한 후 전화는 물론이고 SNS, e메일, 인트라넷 등 모든 소통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다만 퇴근 후에도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면 노사가 합의해 방식을 정하면 된다. 독일도 2012년부터 ‘안티스트레스법’ 제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폴크스바겐은 퇴근 30분 후 회사 스마트폰 e메일 기능이 아예 차단되고, 출근 30분 전 재가동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국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근로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간에서는 LG유플러스와 경기 광명시 등 일부 대기업과 지자체가 심야시간과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카카오톡 연락을 금지하는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지만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고용부는 한국은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장시간 근로 문화가 고착돼 있어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문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법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과 민간 부문에 시행한 뒤 근로감독과 지도를 통해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벌 해체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대등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신호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원장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무소불위 권력이 돼버린 삼성과 승부를 보지 않고는 이 땅에 경제민주화도, 노동 존중 세상도 구호로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지 않았다면 정경유착, 부정부패 진실들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8월 중에 이재용 선고가 있을 거라고 한다. 당연히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 나라의 적폐가 되어버린 재벌체제를 해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감옥에서 이재용을 만난다면, 대를 이어 저지른 죗값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노조를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편지는 1일 밤 민노총 페이스북에도 게재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알아서 개혁을 하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호프 타임을 가진 재벌들은 생색내기에 바쁘다”며 “촛불정부를 자임한다면 노동 적대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노조를 인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직언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 위원장은 7월 사회적 총파업을 앞둔 6월 말에도 옥중서신을 통해 “징기스칸의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이자”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한 위원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노동계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영세상인이 많은 음식점업 등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특례까지 없어지게 되자 “우리만 죽으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1일 “적폐 해소 0순위였던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의미한 당쟁으로 번지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특례 업종으로 유지되는 택시기사노조들은 강력 반발했다. 양대 노총 택시기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하루 평균 13∼15시간 운행하는 택시노동자들은 일반 버스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30만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특례 폐지까지 맞닥뜨린 영세상인들은 “장사를 하지 말란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직원 5명을 고용해 순댓국 가게를 운영 중인 김순은 씨(26)는 “종업원이나 사장이나 둘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특례가 폐지되면) 직원들은 하루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내가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50·여)도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시간까지 건드리는 것은 자영업자를 궁지로 내몰고 죽으라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음식값을 올려야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가 유지되는 방송업에서는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 주 70시간 정도 일하는 프리랜서 카메라맨 김모 씨(26)는 “우리도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고 싶지만 방송 환경이 문제”라며 “근로시간이 정해지면 방송국은 제작비 부담이 늘어 외주를 줄이게 되고, 결국 우리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특례 업종 26개를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내부적으로 일단 1차 목표는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또 국회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폐지 업종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논의를 더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폐지 업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양길성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학과 졸업}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현재 2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들어 버스운전사, 집배원 등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줄어드는 것은 1961년 첫 지정 이후 56년 만이다. 그러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맞물려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56년 만의 근로시간 특례 축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26개인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10개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근로시간 특례란 노사가 합의하면 일반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소위는 이날 2015년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때 합의한 대로 우편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육상운송업에서 노선버스업을 별도로 분리해 특례 폐지 업종에 포함할 계획이다.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졸음운전을 한 광역급행버스 운전사가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노선버스 외에 택시나 택배운전 등은 근로시간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버스운전사는 월평균 235.7시간 근무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68.2시간·고용노동부 집계)보다 67.5시간이나 많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는 “특례에서 제외되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195∼205시간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버스운전사는 9만2000명에 이른다. 소위는 현재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과 특례 업종 폐지를 8월 국회에서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8월 21∼25일 소위를 잇달아 열어 두 안건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안건이 동시에 통과되면 특례 폐지 업종의 근로자들은 주당 최대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환노위는 또 특례 폐지 업종을 더 추가하는 방안도 8월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여당과 정의당은 26개 업종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수성 감안하고 사업자 부담 덜어야” 여야가 근로시간 특례 업종 대폭 축소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특례 업종 조정의 큰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업종들이 특례 업종으로 지정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현장 상황을 충분히 조사해 사업자 측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 폐지 업종으로 논의되는 분야들이 대부분 소비자 중심 업종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와 업무 특성을 검토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폐지 업종 가운데 일부 업종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바로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 한도를 일정 기간 60시간으로 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60시간 한도 부여 업종은 고용부가 현재 107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소위가 이날 특례 업종 축소 안건을 바로 의결하지 않고 8월 국회로 넘긴 것도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곽도영 기자}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통상임금의 정의와 기준을 법과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다른 노동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없다.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노동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은 탓이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만 정해 놓았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시행령조차 모호하다 보니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는 2014년 1월 이를 반영한 새 지침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6월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5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과 시행령도 없이 지침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 당시 제시한 ‘신의성실 원칙’도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 때문에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관된 ‘중대한’ 기준이 없고 법원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라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사정(勞使政)은 2015년 9월 대타협 합의문에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와 제외 금품 등의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정부는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시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금품을 시행령으로 열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대타협이 파기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대법원이 그 나름의 지침을 줬지만 사업장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들쑥날쑥한 판결이 나온다”며 “사법부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로 합의를 이끌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면 혼란을 줄이고 해결의 방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양길성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학과 졸업}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하반기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최대 3조 원의 통상임금을 부담하게 되면 위기에 빠진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재 전국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이 약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와 기아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최대 3조 원의 통상임금 소송 1심을 선고한다. 법조계에선 기아차 사측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아차 상여금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췄으니 줘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회사가 어려우니 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신의칙이 인정되면 사측이 패해도 소송 금액 전체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아차는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해 최대 3조 원의 통상임금을 부담하면 적자도 예상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아차가 적자가 되면 주가 하락과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구개발(R&D)과 투자가 차질을 빚으며 자동차 연관 산업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재계와 노동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정부를 상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라는 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정세진 mint4a@donga.com·유성열 기자 / 양길성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학과 졸업}
지난달 300인 이상 대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도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신규채용 규모(신입+경력)는 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7.0%) 감소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민간 채용 시장은 좀처럼 온기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채용 규모는 63만3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5만3000명(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부가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2만5000곳을 조사해 국내 노동시장의 전체 종사자 수와 급여, 근로시간 등을 추산하는 것으로 매달 발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다소 줄긴 했지만 대기업의 전체 종사자는 2만5000명이 증가해 전반적으로는 고용 규모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만4000명), 도소매업(1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5000명) 등에서 채용 규모가 늘어났다. 협회 및 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7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000명) 등은 감소했다. 특히 상용직(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과 임시·일용직(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1만7000원으로, 임시·일용직(149만6000원)보다 192만1000원 많았다. 이는 지난해 6월(188만2000원)보다 임금 격차가 3만9000원 더 벌어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일자리 상황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6월보다 3만3000명이나 종사자가 줄었다.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세다. 중국업체의 저가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도 3000명 감소했다. 5월(5000명 감소)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 조선업과 통신장비 제조업 일자리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는 1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 구직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모든 청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22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4단계로 구성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일명 ‘취성패’라 부름) 3단계(취업 알선)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구직수당 지급 대상이다. 1단계(진단 및 경로 설정)와 2단계(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도 3단계에 진입해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월 30만 원까지 석 달간 지급되며, 고등학교 3학년은 매달 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6개월간 월 50만 원으로 수당과 지원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수당을 받으려면 매달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 절차도 까다롭다. 먼저 전국 지방고용노동청과 ‘상호의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는 절차다. 협약 체결 5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이 2회 이상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달 후 결과보고서와 수당신청서, 다음 달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상담사 점검을 거쳐 일주일 안에 구직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 계획서에는 이력서 제출 여부, 필기시험이나 면접 응시 여부, 면접 특강 수강 내용 등을 적으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의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3단계 구직 활동 중 취업에 성공해도 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청년은 취성패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수당과 지자체 수당 등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구직수당 중복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돼 정부가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을 통해 중복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카페에서 현재 시급 7500원 받으며 일한다. 사장은 최저임금이 이번처럼 오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고 했다.”(취업준비생 신수민 씨·24·여)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사기도 오르지 않나.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으니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취업준비생 강민우 씨·26) 20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의 한 강의실. 취업준비생 4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노동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3년째 취업을 준비 중인 오수영 씨(26·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조도 임금을 올리자고 할 것이다. 기업은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사상 최대 인상폭(1060원·16.4% 인상)을 기록하면서 취업과 재취업에 나선 청년과 장년층 모두 폭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동아일보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가와 노량진 고시촌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대학 청소용역 근로자 등 10여 명을 만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짜 속내를 들어봤다.○ 허탈감에 빠진 공시생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139만5800원. 직급보조비(12만5000원)를 더해도 152만8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157만3770원)보다 적다. 물론 공무원 급여는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을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하급 공무원의 ‘노동 가치’가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는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56 대 1의 경쟁을 뚫고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유모 씨(25·여)의 이달 실수령액은 197만 원. 초과근무 20시간과 직무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 씨는 “같이 일하는 근로장학생이 있는데 월급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가끔 많을 때도 있다”며 “죽도록 공부해 합격한 건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 급여도 당연히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부터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한 이예린 씨(22·여)는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편의점 일과 공무원 일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길게는 3년가량 공부해야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9급 기본급보다 최저임금이 많아졌다니 허탈하다”고 했다. 청년들 사이에선 업주들이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지키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넓게 퍼져 있다. 강휘호 씨(25)는 지난 3개월간 일한 카페를 최근 그만뒀다. 업주에게 주휴수당(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다가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강 씨는 “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은 바라지도 않는다. 업주들이 근로계약서나 제대로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으로 구조조정 공포 커져 “항상 남는 게 없어요. 여행은커녕 외식도 못해요.” 최근 시급 830원 인상(인상 후 시급 7780원)을 요구하며 용역업체(100원 인상안 제시) 및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연세대 청소 근로자들의 입장은 강경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을 받더라도 한 가구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최저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만큼 시급 1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학교에서 14년 동안 일한 김모 씨(67)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식대까지 다 포함해도 164만2057원밖에 손에 쥐지 못한다”며 “나도 가끔 아내와 외식을 하고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했다. 손모 씨(67·여)도 “우리는 대부분 가장으로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다. 노후 대비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노조(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가입돼 있고 노조는 근로자들을 대표해 용역업체 및 학교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같은 지부 소속인 이화여대 청소 근로자들은 이달 19일 학교 측과 시급 7780원에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고용이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경비원 노희상 씨(61·월급 180만 원)도 좌불안석이다. 이 아파트는 자동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원을 4명으로 줄였다. 노 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바로 우리 임금까지 오르진 않는다”며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더 내보낼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대화도 잠시,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노 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양길성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학과 졸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봉열 ㈜뉴젠스 대표(50·사진)를 7월의 기능한국인으로 25일 선정했다. 최 대표는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특수가스 배관 시공 기술인이다. 어린 시절 꿈은 체육교사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대신 경북 김천직업훈련원에 들어가 건축배관 기술을 익혔다. 졸업 후 SK하이닉스와 아남반도체(현 동부하이텍)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국가기술자격증 10개를 취득하고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되는 등 기술과 경력을 착실히 쌓았다. 2014년 10월에는 반도체 특수가스 배관 시공 전문기업(뉴젠스)을 직접 설립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2015년 47억 원이던 매출을 올해는 벌써 180억 원(5월 기준)까지 늘렸다. 최 대표는 청년 채용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전체 직원 34명 가운데 20, 30대가 29명에 이른다. 고졸 직원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도 도입했다. 최 대표는 “기술만 있다면 정년 걱정 없이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며 “많은 청년이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도전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당면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올인(다걸기)’해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4일 노사 모두의 ‘양보’를 당부하며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역사상 최장 재임 기록(3년 8일)을 갖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장관인 제가 더 설득하고 더 이해를 구하며 더 집요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모두 저의 책임”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사 모두에 ‘양보’를 당부했다. 그는 “노사 단체가 선진국 제도 중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도입하자는 주장에서 벗어나 각자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처음 이 법안을 마련해 시행한 노무현 정부 때 이 장관은 노동부 공보관으로 대(對)국민 홍보에 앞장섰다. 2009년 근로기준국장 시절에는 ‘100만 명이 일시에 해고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해 결국 이 법안은 좌초됐다. 그도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좌천됐다. 하지만 2010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고용부의 한 간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 장관의 전문성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차관을 거쳐 다시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으로 물러났지만 노동개혁을 추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관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결국 이 장관은 2015년 9월 15일 17년 만에 노동개혁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때도 이 장관은 국장 시절 못다 이룬 꿈인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지침’도 강행했다. 이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사정 대타협마저 파기했다. 그 와중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노동개혁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 장관은 사석에서 “언젠가는 모두 내 뜻을 알아줄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노사 간 갈등과 대립 속에서 자신의 뜻이 왜곡된 데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장관은 자신이 못다 이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꿈을 김영주 장관 후보자에게 넘기고 청사를 떠났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가능한 직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 규모는 앞으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인 1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침인 ‘연중 10∼11개월 이상’ 기준을 완화했고 ‘과거 2년 이상 지속’ 기준은 삭제했다.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기간제 등) 10만여 명, 간접 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 6만여 명 등 16만여 명이 늦어도 2019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만1888명이다. 지침은 발표 즉시 시행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대형 공공기관은 이른 시일 안에 전환 방식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중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정부 정책에 따라 간접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전환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개별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접 고용 △별도 직군(무기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 △자회사 정규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직접 고용은 올해 안에, 간접 고용은 파견·용역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지침으로 국민 세금 부담은 늘고 청년 채용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용역업체가 가져갔던 이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인 만큼 청년 채용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

정부가 20일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최소 16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공공기관들이 적극 나서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평창 겨울올림픽이나 국책연구기관의 프로젝트처럼 일시적인 업무에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 Q. 지침을 적용받는 곳은 어디인가. A. 1단계 지침 적용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총 852개 기관이다. 2단계는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다.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확대된다.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사립학교재단은 지침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헌법기관도 엄연히 국가기관인 만큼 이번 지침을 따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전환 규모와 소요 예산은 실태조사 후 9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Q.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용역 일을 하는 63세 근로자다. 나도 정규직 전환 대상인가. A. 정년(60세)을 넘긴 비정규직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청소, 경비 등 고령자가 대부분인 직종은 정년을 별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실업팀 운동선수 △휴직 대체 근로자 △실업·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고용한 근로자 △고도의 전문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본인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도 마찬가지다. 또 중소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성이 있으면 파견·용역 고용도 계속 허용된다. Q. 공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다. 나도 정교사가 될 수 있나. A.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처럼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제외됐다. 두 직종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은 교육부가 여론 수렴을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급식조리원 등 시도교육청이 자체 고용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기준만 맞으면 전환 대상이다.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도 민간 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개정 예정인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Q. 고속도로 요금소 용역 근로자다. 나도 도로공사의 정직원이 되는 건가. A. 기준에 맞으면 전환된다.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정규직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또는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 △자회사 정규직 등 3가지가 있다. 정부는 어느 한 방식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노사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또 다른 용역회사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감독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업무(용역)를 맡고 있다. 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8553만 원의 연봉(2016년 기준 1인당 평균 연봉)을 받을 수 있나. A. 임금과 처우 문제는 각 공공기관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까지 동일하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별도의 직군과 직무급을 만들어 그 직군에 해당하는 임금체계를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보안직은 사무직보다 적게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신설 직군이 정규직과 동일가치 노동일 경우 가급적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Q.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면 ‘중(中)규직’ 아닌가. A. 노사정(勞使政)은 2002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직종은 정규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를 근거로 정부는 그동안 무기계약직도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용어를 공무직, 상담직 등 직종에 적합한 명칭으로 바꾸고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했다. 정규직과 동일한 사원증도 발급하고, 승진체계 등 인사관리시스템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중규직이 아니라 별도 직군의 정규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로 본격화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청년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여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향후 5년간 약 4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 332곳 가운데 230곳이 적자를 보고 있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정부는 일단 비용이 적게 드는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파견·용역업체 수수료를 절감해 처우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간접노무비(퇴직금 등)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 증가와 신규 채용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전환 규모와 소요 예산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 지침을 따르면서도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묘수’를 짜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와 경비 등 용역 근로자의 처우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용역업체의 생존도 걸려 있어 검침원 3000명에 대한 일괄 전환 여부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청소 및 경비 인력 약 1000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규 고용을 줄이지 말라고 요청한 만큼 대다수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고용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대신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임금 인상 자제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은 대부분 청년보다는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라 청년 고용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의 선의(善意)가 없다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어렵다는 얘기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통해 두 노조의 합법화를 공식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ILO의 핵심 협약 가운데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87호와 98호,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29호와 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한 한국은 그동안 189개 협약 중 27개만 비준했고, 8개 핵심 협약 가운데 이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87호는 정부가 노조 활동을 막거나 해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98호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두 협약과 충돌하기 때문에 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협약을 비준할 수 없었다. 전공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노조 설립 신고서가 반려되면서 법외노조가 됐고,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직접 내렸다. 두 노조 모두 가입이 금지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노동계는 정부를 상대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협약을 비준하려면 해직자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하고, 두 노조를 합법화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은 지난해 4월 1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후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와 전공노 합법화를 위해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 관련 규제를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정비할 때가 됐다는 것을 총론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장 10명을 ‘적폐 기관장’으로 규정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노동계의 대(對)정부 압박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공공기관장 인선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 척결과 공공대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대개혁을 위한 퇴출 대상 공공기관장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대형 공공기관장은 물론이고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도 포함됐다. 공대위가 밝힌 명단 선정 기준은 △국정 농단 세력 임명 인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알 박기’ 인사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또는 미폐기 △국정 농단 세력 부역 인사이다. 공대위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 기관장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폐 기관장들이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추가 명단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선 공대위의 진짜 목적은 성과연봉제 폐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 원장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8명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 기관장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적폐 기관장’으로 낙인찍었다는 얘기다. 양대 노총의 발표에 대해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재부는 공공기관장의 임명권이나 임명제청권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명단에 오른 공공기관장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래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 1년 반 만에 양대 노총의 적폐 기관장으로 선정됐다. 노조는 사람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적폐로 만드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적폐는 오랜 기간 쌓이는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과거 정권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며 과실을 향유해오다 과거와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들이 적폐”라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의료 농단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공공의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 기관장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장차관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관장 인선도 순차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처럼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박한 기관이 대상이다. 청와대는 친박(친박근혜)계 기관장을 의도적으로 솎아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역풍을 우려해서다. 다만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MBC 등이 대표적이다. MBC 김장겸 사장의 임기는 2020년까지다. 한 여당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교체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교체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 있다면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날 양대 노총의 ‘적폐 기관장’ 발표가 여권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 세종=최혜령 기자}

역대 최대 인상 폭을 이끌어낸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수봉 위원장(사진)은 17일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어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사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면 똑같은 논란만 반복된다”며 “노사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6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전문가 9명으로 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 중심의 독립 결정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건 맞다”면서도 “국민 모두가 소외계층을 위해 십시일반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사회 통합적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2020년 1만 원 달성이 무난하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영세 업체의) 폐업과 해고가 속출하면 계속 올릴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5일 전원회의에 앞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을 찾아와 이튿날(16일) 발표할 정부 대책을 미리 설명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약 8%포인트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도 이런 정부 방침을 전달했다. 경영계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최종안(7300원)을 제시한 것도, 공익위원들이 이보다 더 큰 폭의 노동계 인상안(7530원)에 손을 들어준 것도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독립된 사람들로, (정부 설명에) 영향을 받으면 공익위원이 아니다”며 ‘정부 개입설’을 부인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