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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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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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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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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 ‘왕실장’ 이관섭, 대통령 일정-메시지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던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기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과 메시지는 정무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지난해 11월 30일 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하며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갔다. 이 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이 실장 아래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부속실, 인사기획관실, 법률·공직기강·총무·의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정무와 인사뿐 아니라 국정기획과 국정메시지를 관장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에서 이 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홍보를 강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37)을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신임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이르면 10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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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가 일어난 지 437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참석 17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 에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참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참사 피해자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원래 야당안에서 특별검사(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 시점을 4·10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그간 특조위 구성 조항 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거대다수를 앞세운 폭정”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장을 퇴장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 재발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 증폭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건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이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당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의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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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력 커지는 이관섭 비서실장…대통령 일정·메시지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던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과 메시지는 정무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지난해 11월 30일 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하며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갔다. 이 실장이 지난달 28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이 실장 아래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부속실, 인사기획관실, 법률·공직기강·총무·의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정무와 인사뿐 아니라 국정기획과 국정 메시지를 관장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에서 이 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홍보를 강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37) 주무관을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산하에는 국정과제비서관실·정책홍보비서관실·정책조정비서관실 등 3개 비서관실과 경제수석실·사회수석실이 남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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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교부 2차관 강인선·안보실 3차장 왕윤종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0일 이같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된 강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변인을 지냈다. 2022년 9월부터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일해왔다.경제 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에 임명되는 왕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근무했다.9일 국무회의에서는 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는 국가안보실 직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공급망, 수출통제, 원전 등을 담당하던 기존 경제안보비서관실의 기능에 핵심 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강화했다”고 했다. 기존 2차장 산하에 있는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3차장 산하로 옮긴다. 직제 개편은 11일부로 시행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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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협력 활성화해야”…‘행동하는 정부’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주제별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꾸는 등 부처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원활한 협업 체계 구성을 주문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현안이이 있을 때 검토에 너무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핵심 캐치프레이즈인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이 민생 현안 대응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어 대출을 연체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기록 삭제에 착수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사면 정책을 9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1·2금융권에서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대출받은 차주들이 신용 사면의 주된 대상으로 일단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2월 설 연휴 전에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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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내주 착수…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초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해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다음 주초부터 조직 구성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실 ‘슬림화’ 등을 강조하며 취임 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제2부속실 설치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숙고 기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등과 규탄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다.‘金여사 명품백’ 등 여론 악화에… 尹, 제2부속실 설치 수용 대통령실 내주부터 설치 작업참모들 “국민이 원한다” 고언… 尹, 대선공약 포기로 입장 변화“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땐 지명”野 “특검 거부권 물타기” 미온적 “제2부속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접을 것이다. 당장 다음 주 초부터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2부속실 설치 검토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김 여사와 친인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은 ‘속전속결’로 차단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 ‘고언’에 尹 완고했던 생각·입장 변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런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4차례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후 특검’ 가능성에 대해도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독소조항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지금 안 되는 건 총선 이후라도 안 되는 것”이라며 “수사 대상 사건이 결혼 전 일로, 사건 겨냥이 아닌 사람을 겨냥해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대상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천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외의 여론과 분위기를 감안해 윤 대통령에게 ‘고언’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것도 영향이 컸다고 한다. 참모들의 건의에 윤 대통령의 입장도 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주저했던 이유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폐지를 약속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을 접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대통령의 약속을 되돌릴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입장 변화는 쉽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민이 늘 옳다’고 말했듯 여론을 충분히 알고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부속실에 여사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국회 절차 따라 지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이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원칙을 견지한 상태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특검 거부권 물타기용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굳이 김 여사를 압박해 소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현재 김 여사가 여권의 가장 약한 고리 아니냐”며 “김 여사가 더욱 전면에 나설수록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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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태영건설, 계속 무성의하게 나올땐 워크아웃 못갈수도”

    대통령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어지면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도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약속한 대로 자회사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투입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시작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이 받아들일 만한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이어 대통령실도 ‘경고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영건설이 계속 무성의하게 나올 경우 워크아웃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만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채권단 등이 태영그룹의 불성실한 태도와 부실한 자구안을 문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 측이 신뢰할 만한 안을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태영과 채권단이) ‘이 정도는 돼야 워크아웃이 성공한다’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11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은 역시 5일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 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와 같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며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자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 유동성 해소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TY홀딩스는 두 차례에 걸쳐 총 65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 나머지 자금 890억 원은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이 연대보증한 개인 투자자 보유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TY홀딩스는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쓰인 890억 원도 태영건설 지원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은은 지원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권단은 윤세영 TY홀딩스 창업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란 입장이다.● 영구채 인수해 우회 지원 논란 채권단은 사재 출연까지 필요하다고 했지만 TY홀딩스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상대로 416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증권을 인수한 윤 회장은 TY홀딩스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에 ‘사재 출연’이 아닌 ‘사재 대출’이란 지적이 나온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416억 원은 윤 회장이, 1133억 원은 TY홀딩스가 받았다. 결국 TY홀딩스가 윤 회장에게 416억 원을 빌려 태영건설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룹 오너가의 사재 출연 등 ‘성의를 보이라’는 채권단의 요구와 반대되는 행보로 양측 간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TY홀딩스 측은 사재 대출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2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이미 윤 회장이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며 “이자율이 4.6%지만 영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윤 회장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최후 통첩’을 한 만큼 태영그룹이 이번 주말까지 어떤 자구안을 새롭게 내놓는지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말 중에 금융위, 금감원, 산은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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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4일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일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22일)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사례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스스로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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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野 “거부땐 권한쟁의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4일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일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22일)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사례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쌍특검법을 두고 “4월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정부 여당의 기류가 반영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기류였다.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실과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 직후 10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본인, 가족 관련 사항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게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스스로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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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호진 체제’ 국가안보실 재정비 속도…안보전략 강재권·경제안보 안세현 검토

    국가안보실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부임 이후 인적 개편을 비롯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발맞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도 재정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전략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사무차장을 겸임한다. 강 조정관은 외무고시 26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외교부 의전기획관·국제경제국장,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국무총리 외교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강 조정관은 지난해 3월부터 근무 중인 이충면 외교비서관과는 외무고시 동기이기도 하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안보전략비서관을 맡아온 임상범 비서관은 주요국 대사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제안보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직이 신설된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3차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신임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국제관계학 박사 출신인 안 교수는 경제안보와 에너지안보외교 등을 연구해온 학자다. 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장 실장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됐다. 국립통일교육원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인배 통일비서관은 지난달부터 국가안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탁으로 공석이 된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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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에… 野 “거부권땐 설前 재표결 안해” 與 “빨리해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 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당장은 없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더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를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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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與 “하루빨리 재표결” 野 “계획 없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태도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없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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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민소통 강화·여론조사 관련 예산 64억 편성

    대통령실이 국민소통 강화와 여론조사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대통령실이 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운영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8.4%(4억9900만 원) 늘어난 64억7200만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 등에 투입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올해 대통령실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인건비였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의 인건비로는 433억2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9억 원) 증가했다. 대통령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는 215억5700만 원이 배정돼 지난해 대비 4.2%(8억 6000만 원)가 증액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지출인 업무지원비는 지난해보다 9.3%(14억3600만 원)가 늘어난 169억4300만 원이 잡혔다. 시설관리 및 개선은 지난해 대비 25.7%가 증액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3억3100만 원이 늘어난 65억200만 원이 배정됐다. 대통령실 시설물에 대한 지속 관리와 개선에 활용된다.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8200만 원(19.5%)이 줄어든 7억5100만 원이 책정됐다. 해당 예산은 위기관리센터(상황실) 내 정보망 유지·관리,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데 쓰인다. 정보화 추진 예산도 72억8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2억6800만 원) 줄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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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있어선 안될 테러, 유불리 계산 안될말”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용납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수석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알리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임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 거부권 행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법안의 정부 이송에 대비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 사이 이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피습과 쌍특검법 거부권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자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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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재명 대표, 잘 위로해드리라”…정무수석 병문안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피습 사건으로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문하겠다는 참모의 계획을 보고받고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보고하자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은 일정을 조율해 이 대표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그를 위문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에 대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신속한 진상 파악 및 이 대표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지원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잇달아 참석한 가운데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국민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며 “국정 운영에 있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4년이 도약과 변혁의 중대한 기로“라며 ”국민이 희망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개혁의 틀을 세우자”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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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있어서는 안될 테러, ‘정치적 유불리’ 계산 못해”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용납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다. 대통령실은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수석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알리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임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됐다.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 거부권 행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법안의 정부 이송에 대비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 사이 이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피습과 쌍특검법 거부권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자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가능한 빠르게 임시 국무회의라도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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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100일앞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에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정면 겨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이 야당의 총선 ‘정권심판론’을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권·이념 카르텔’ 강조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尹, 운동권 겨냥 “이념 카르텔” 첫 언급… 野 “문제는 친윤 카르텔” 신년사에 “카르텔 혁파” 직접 추가109일만에 언급… 지지층 결집 의도“도심 주택공급 늘리고 저출산 개선”민생 9차례 거론 “문제 해결할 것” 1일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 중 ‘이권·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회 끝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을 ‘이권·이념 카르텔’로 못 박아 ‘정권 심판론’이 아닌 ‘카르텔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 위해 86 운동권 세력 겨냥” 윤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이후 109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 언급이 나왔지만 “독과점 카르텔을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평가한 대목이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청년들과 만나 “이념이라는 것도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닌 ‘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권 내 운동권 세력을 더 명확히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86세대 카르텔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취임사에 차용하는 등 X세대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띄우는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으로 86세대 운동권과의 프레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인 2022년 9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정의 총선 프레임을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운동권 청산’보다는 경제위기 해법과 돌파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은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尹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 ‘민생’이 총 9차례 담겼고 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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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자들 만나 “올해는 김치찌개 같이 먹는 시간 갖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김치찌개 회동’을 비롯해 새해에는 언론과의 소통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생중계를 마친 후 대통령실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등 인사를 건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더 힘을 내자”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 마련된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김치찌개 회동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면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준다고 하셨다’는 기자의 말에 “청사를 마련해서 가면 제가 하루 (날을 잡고) 구내식당에서 한번 (김치찌개를) 양 많이 끓여서, 그렇게 같이 한번 먹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달 중하순경 신년 기자회견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년 기자회견 검토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찬에 앞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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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년사 키워드… ‘민생 따뜻한 정부’ ‘문제 신속 해결력’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할 신년사에서 이 같은 키워드를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년 업무보고는 기존에 부처별로 과제 보고 형식으로 이뤄지던 것과 달리 국정과제별로 유관 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뤄내는 식으로 콘셉트가 짜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일정 없이 신년사 문안을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막판까지 직접 검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따뜻한 정부’를 부각할 것”이라며 “또 문제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 차에 따른 국정과제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업무보고가 1월 이뤄짐에 따라 신년 기자회견은 1월 초가 아니라 1월 중하순경에 개최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제외하면 한 차례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신년사와 별도로 신년 기자회견을 꾸준히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출마가, 이 비서관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출마가 거론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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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새해 신년사…키워드는 ‘따뜻한 정부·문제해결력’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할 신년사에서 이 같은 키워드를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년 업무보고는 기존에 부처별로 과제 보고 형식으로 이뤄지던 것과 달리 국정과제별로 유관 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뤄내는 식으로 콘셉트가 짜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일정 없이 신년사 문안을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막판까지 직접 검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따뜻한 정부’를 부각할 것”이라며 “또 문제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집권 3년 차에 따른 국정과제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업무보고가 1월 이뤄짐에 따라 신년 기자회견은 1월 초가 아니라 1월 중하순경에 개최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제외하면 한 차례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신년사와 별도로 신년 기자회견을 꾸준히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출마가, 이 비서관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출마가 거론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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