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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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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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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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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 개편 거론

    정부가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려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차전지 소재 업체와 같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신산업 중심 개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농·생명 권역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새만금 30년 ‘표류’… 농지→경제특구→재생에너지 기지→재검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尹정부, 신산업 산단 조성안 구상리조트-테마파크 휴양도시도 거론정권 바뀔때마다 개발 계획 변경…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려 나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빅 픽처’(큰 그림)를 다시 그리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과 일부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역사상 최대 간척 사업으로 205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409㎢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 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3에 그쳤고, 약 1.3km 떨어져 걸어서 20분 안팎 걸리는 군산공항이나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된 신항만 건설 사업이나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권 따라 표류했던 새만금 개발 정부가 SOC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현 정부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31개 기업에서 6조6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6곳가량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큰 공장을 필요로 하고, 용수를 많이 쓴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용폐수 처리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한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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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개발 재검토…한 총리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 짜달라”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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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최대폭 감소에,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이다.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크게 낮춰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청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약자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8.7%였던 예산 증가 폭을 올해 예산에서 5.1%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가 지적된 연구개발(R&D) 예산이 7조 원, 부당 집행 문제가 제기된 보조금 사업 예산이 4조 원 삭감됐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앞세우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242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을 활용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62만 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13.2%(21만3000원)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 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 원 높인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해 기존(1년)보다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민간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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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홍범도 육사 흉상은 이전… 국방부 흉상은 존치도 검토”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국방부 청사 내 홍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존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육사 내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는 ‘투 트랙’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며 “이것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홍 장군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결정된 건 없지만 존치도 선택지”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은 존치를 포함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육사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흉상은 존치시키는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부 내 흉상 역시 이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육사와 국방부 흉상 모두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부 분위기는 29일 들어 조금 달라졌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육사와 국방부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다른 소식통은 “육사는 생도 교육기관이란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국방부는 정체성 폭이 넓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흉상 이전은 당장 시급한 건 아닌 만큼 육사 흉상 이전 결정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진수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1800t급) 명칭을 바꿀지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은 29일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9일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했다.● 尹 “독립운동은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왜 예산을 들여 거기(육사)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분이 제대로 대접받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이게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홍 장군 문제에 대해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범도 장군이) 북한군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건 1943년이다.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헀다. 김 지사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반면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흉상 문제는) 육사 내에서도 잘못됐다고 꾸준히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까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한 것. 이 대표는 홍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념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전쟁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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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 짜달라”…새만금 개발 재검토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공항을 건설해도 제대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새로 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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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타 칠 실력 있어도 방향 잘못되면 OB”…이념 강조

    “골프로 250ｍ, 300ｍ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아웃 오브 바운드’(OB)밖에 더 나겠는가.”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은 5월경 국무위원들에게 “결국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벙커에서 공을 잘 치려면 모래 속에 발을 파묻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해 설정한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이념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비판을 이어가며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룬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철 지난 이념 공세’라는 야권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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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홍범도, 독립군 몰살 ‘자유시 참변’ 연관 의혹”… 학계 “확인 안돼”

    국방부는 28일 “홍범도 장군은 1921년 6월 러시아(소련)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시베리아)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키로 결정한 주된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자유시에서 소련 적군(赤軍)이 일제에 쫓겨 모여든 독립군 부대의 무장을 강제로 해제하며 전투가 벌어진 사건이다. 홍 장군과 부대가 적군 편에 서서 독립군 공격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국방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홍 장군이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소련공산당의 자유시 참변 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자유시 참변 발생 후 소련 적군 제5군단 소속 조선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의 공산주의자 행적을 뒷받침할 소련 정부문서를 인용하면서 “(당시)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는 평가”라며 “이때 독립군 측이 400명에서 600명까지 사망했고 약 5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재판하는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웠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간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지도자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상금 등을 받았고, 1927년엔 정식 소련공산당원으로 활동했던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선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홍 장군 부대가 전투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홍 장군이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이 당시 병사 회고록에 나와 있다는 것. 자유시 참변이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 세력 사이의 주도권 다툼인 만큼 간도에서 투쟁을 벌인 홍 장군은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시 참변을 연구한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배경에 대해서도 “독립군의 어른인 홍 장군이 재판에 회부된 독립군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판관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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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라 거덜 직전 정권인수… 이념 중요, 우리당 방향 명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수도권 인재 십고초려”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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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공식 건의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휴일이 아닌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의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이뤄질 경우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에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의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받은 후 긍정적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은 당정 간 추가 논의 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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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찬회 간 尹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협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당이 尹을 엄석대로 만들어”‘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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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주의자 추모공원땐 통합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가 날아가려면 좌우 두 날개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가려는 방향이 같아야 좌우 날개가 힘을 합쳐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진영 간 통합이나 협치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그 새는 떨어지게 돼 있다”며 “(보수, 진보가)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리영희 한양대 교수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저서 제목을 빌려 국민통합론을 설파한 것.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의 한쪽 날개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 보고 뒤 “전 부처는 중장기 개혁과 국정 운영에 국민통합위 자료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 시간에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공원 조성이 통합과 관용이라 해석된다면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통합이 우리 국가 정체성에 반대되는 세력까지 끌어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부총리 등 한국 재정·통화 사령탑, 민간 경제 전문가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후 첫 공개 행보로 ‘규제 혁신’을 주문한 데 이어 이날 거시경제 상황을 살펴보며 윤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의 초점을 경제에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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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 ‘킬러규제’ 푼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年 0.1t → 1t

    정부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9년째를 맞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환경 킬러 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기업의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한다.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자 쿼터도 크게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킬러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등 3개 분야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별 원료의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기존 ‘100kg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방 이양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규제와 관련한 처벌 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및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검증된 외국 인력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픈 기업을 돕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린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에 첨단·신산업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산단이 청년이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도 기존 3만 ㎡에서 최대 10만 ㎡로 늘어난다.화학물질 위험도 낮으면 정기검사-시설기준 완화 기존엔 취급시설 모두 일괄 규제소규모 환경평가 지자체로 이양하천 정비 등 재난대응은 간이 평가 환경부가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개선 방안의 핵심은 산업 현장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를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마다 논란이 된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별 원료의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은 100kg 이상이다. 그동안 100kg만 제조, 수입을 하더라도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기업이 평가를 맡겨야 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산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화평법’을 개정해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도나 취급량에 따라 이를 다루는 사업장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식으로 차등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330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사고 위험도와 무관하게 일괄 규제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입지가 타당한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조사·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한다. 주택정비사업이나 하수처리장 신설처럼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이양해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환경영향평가 3100여 건 중 2600여 건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했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평가 협의 과정을 줄이는 간이 평가를 도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하천 정비 등 재난 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올여름 홍수처럼 긴박한 재난에 대비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산업 업종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디스플레이 시설 점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최근 5배 이상 강화됐던 불소 배출 기준을 추후 검토해 이보다는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화학물질 규제(총 약 3000억 원), 첨단산업 규제(연간 약 1조2000억 원) 등 규제 혁파를 통해 약 8조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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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 자세 강조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공직사회 인사 고과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회의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규제나 법규만 들이밀지 말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일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공무원이 (판사처럼) ‘판정하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일이면 적용 가능한 규정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좀 우대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 토론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건 ‘지금부터 국정운영 중심은 경제다’는 국정운영 기조의 신호탄”이라며 “풀어야 하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더 원활하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규제와 관련해 “산단 현장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문화공간이 없다’고 답했다”며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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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의 대남 핵무기 투하 시나리오’ UFS에 포함 검토… 美와 협의후 제외

    군이 21일부터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군사연습에 북한의 대남 핵무기 투하 상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 측과 관련 협의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미 협의 결과 이 방안을 빼고 기존대로 북한의 핵 공격 임박 단계까지만 UFS 연합연습에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핵전력이 빠진 현 연합 작전계획(작계)의 현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군은 북한의 전술핵 공격 위협이 현실로 닥친 만큼 향후 연합 연습에선 북한 핵 공격 상황을 반영하거나 한미 간 별도의 확장억제(핵우산) 작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UFS 연합 연습 3일 차인 이날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 탱고(Command Post Tango)를 직접 방문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연합 작전태세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 등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CP 탱고를 찾은 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0년 만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올 하반기 UFS 연합 연습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핵무기 투하 상황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한국 내륙이나 해상에 핵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 연습은 북한의 핵 사용 위협 징후 및 임박 상황까지만 반영됐다. 북한의 핵 공격 실행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는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핵 투하 시나리오는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핵우산 전력이 없는 현 연합 작계의 한계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합사 지휘부도 연습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가동되려면 3대 핵전력(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핵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한미 연합군의 현 대북 작계는 재래식 무기의 사용 계획은 있어도 핵전쟁 계획은 없다. 한미는 올 상반기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의 작계 5015를 보완·최신화한 새 작계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재래식 전쟁에 국한돼 북한의 기습 핵 공격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미 연합 작계를 미 전략사의 작계와 다각·다층적으로 연동시켜 북한의 핵 공격 시 확장억제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연합 작전태세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대북 확장억제 작계’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을 구체적 군사작전 수준으로 높여야 북한의 핵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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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前 여가-과기부 등 순차개각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장관급 2명과 차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달성한 만큼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국정 동력 확보의 성격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보여주기 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폭 개각보다는 순차 개각에 무게가 실린다.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론이 불거진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복수의 부처들이 개각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월 추석 전 소폭의 추가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월에는 추가 개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9월 추석 이전 추가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개각설로 부처가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적 개편 논의를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3월 방일을 시작으로 한 외교 행보가 8월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성과로 일단락된 만큼 이제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는 기류다. 그럼에도 순차 개각을 택한 건 지지율 등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폭 개각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심을 끌어오기 위해 사람을 대거 바꾸는 개각을 일종의 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안보와 대외 관계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경제다, 국정 중심은 경제다’라고 (판단)해 기재부에서 경제를 오래했던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 장관 교체 배경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확대에 산업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 같은 기류가 감안된 듯 방 후보자는 소감문에서 지명 일성으로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강조했다. 또 “수출 총력 증대, 첨단산업 육성과 한미일 산업협력 강화, 필요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철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주형환 전 장관 이후 6년 만에 임명된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이다. 그간 경제, 금융 분야 업무를 주로 맡았던 만큼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으로,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각각 발탁하는 차관급 인사도 이뤄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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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에 방문규… 3, 4개 부처 순차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사진)을 지명하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이르면 2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개각이 거론된 3, 4개 부처 등을 포함한 개각을 순차 단행해 집권 2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신임 산업부 장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28회의 방 실장은 기재부에서 재정정책과장,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동시 지명이 거론되다 막판에 제외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 등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했다. 차기 국무조정실장 후보로는 방 1차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이 불거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차관급인 이 청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인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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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협력, 안보 위험 줄고 더 큰 시장 갖게될것… 공급망 안정”

    “우리 국민의 ‘위험’은 확실히 줄고 ‘기회’는 확실히 커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경제 산업적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3국 정상만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처음으로 출범시킨 강력한 ‘한미일 소다자협의체’가 안보 협력 강화 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확대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효용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며 방미 성과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 체감할 3국 협력 혜택 증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공급망 연대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마비 위기를 맞았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경우를 3국 공급망 연대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기술안보 협력으로 한국 기업이 핵심 첨단기술 확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 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보 위험 줄고 더 큰 시장 갖게 될 것”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며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국 간 인적 교류 증진과 경제협력 강화 등도 실질적 혜택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라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공계 연구 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청년 서밋은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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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협력, 국민 위험 확실히 줄고 기회는 커질 것”

    “우리 국민의 ‘위험’은 확실히 줄고 ‘기회’는 확실히 커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경제 산업적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오로지 3국 정상만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처음으로 출범시킨 강력한 ‘한미일 소다자 협의체’가 안보 협력 강화 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확대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효용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며 방미 성과를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국민 체감할 3국 협력 혜택 증대”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아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공급망 연대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마비 위기를 맞았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경우를 3국 공급망 연대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기술안보 협력으로 한국 기업이 핵심 첨단기술 확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또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모두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보 위험 줄고 더 큰 시장 갖게 될 것”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며 “개도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3국 간 인적 교류 증진과 경제협력 강화 등도 실질적 혜택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라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공계 연구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청년 서밋은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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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오염수 배출구 등 첫 시찰… 방류시점 내일 결정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일본 어민 단체 대표단과 만나 방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방류 개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류는 이달 말이 유력하다. 한일 양국은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한미일)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시다 “방류 판단할 최종 단계” 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후쿠시마를 찾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설비를 둘러보며 오염수 배출구 위치 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것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로서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적 단계에 이르렀다”며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오염수 방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대표단과 만나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방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연근해 저인망 어업 개시 시기를 피하고자 이달 말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어민들은 자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고 어민들과 문서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산물 매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엔(약 277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도쿄전력이 적절히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출은 이 폐로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 韓 “방류는 정상회의 의제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방류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서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면서도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에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뤘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이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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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내년 상반기 한미일 2차 정상회의 개최 추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린 3국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미리 약속한 듯 이번 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을 고리로 한 양자 차원의 기존 안보 협력에서 나아가 안보-경제-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포괄적, 불가역적 협력체를 3국이 제도화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2차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핵 대응을 넘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한복판에 한국이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까지 명문화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국)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컴퓨팅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과 윤리규범 등 글로벌 표준 형성을 주도하는 ‘규범 형성자’의 지위로 다가갈 계기도 마련됐다.“中, 국제질서 저해” 명시한 한미일… 안보-경제-기술 공동전선 韓,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대만 문제-첨단기술 표준 협력 등 북핵 공조 차원 넘어 ‘中 견제’ 확대‘印太 지정학 바꾼 8시간’ 평가일각 “美주도 전략에 韓들어가” 우려 “한미일 협력은 3국 국민만을 위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이같이 적시하며 3국 협력의 무대를 확장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 협력에 대해 “3국의 방위 협력 (범위가) 인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연례 군사연습이 포함된다. 3국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3국이 개별 국가 간 안보 공조 수준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국제 표준 등 전방위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국 회의 결과에 대해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국제질서 저해 중국’ 첫 명시 3국이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문화한 ‘공약’을 채택한 것은 3국 안보 협력이 북핵 미사일 안보에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의 목표가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을 견제하는 성격이 담겨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보다 직접적인 수위로 지적한 것. 공동 성명에 담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한복판으로 한국이 들어섰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한미 간엔 협력 범위에 대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우리는 이제 (한미일 중) 어떤 한 국가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whatever source)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한 국가만이라도 안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협의 공약이 발동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준동맹’ 수준이라는 평가에는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차기 3국 회담의 한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번에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열린 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대중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는 “개최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 3국, 기술표준 규범 형성 파트너로 3국은 성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표준 형성,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과 탈취를 막는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도 끌어올렸다. 이 역시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를 넘는 한미일의 협력 등에 따른 산업기술 고도화 등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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