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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레일 민노총 5명, 시험도 안보고…‘알짜 고수당 보직’ 직대로 10년 근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5명이 회사의 규칙을 어긴 상태에서 여객전무 직무대리로 최장 10년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의 직제 변경에 따라 과거 ‘열차차장’은 여객전무로 통합됐는데, 이들은 여객전무 등용 시험을 보지 않고도 직무대리로 근무한 것. 코레일은 4년 전 직무대리 해소를 요구하는 감사 처분을 받고도 무시하다가 최근 뒤늦게 일반직 발령을 냈다. 11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 직원 5명은 2010년 열차차장이 여객전무로 통합되면서 여객전무 직무대리가 된 268명 중 직무대리를 마지막까지 유지했다. 여객전무는 시험을 합격해야 발령나는 직위로, 열차의 승무 업무와 여객 운송을 총괄한다. 코레일 내에서는 ‘사무영업의 꽃’으로도 불리며 전체 직원 2만 9792명 중 512명(1.7%)에 불과하다. 여객전무는 일반 직원에 비해 연 200만 원의 고정수당과 연 300만 원 가량의 실적수당을 더 받는다. 여객전무 직무대리 역시 마찬가지다. 코레일은 2013년부터 여객전무 직무대리들에게 여객전무 등용 시험을 응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184명은 여객전무 시험에 합격했다. 불합격자와 미응시자는 일반직으로 발령이 났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 직원 5명은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직무대리로 10년 가량 근무한 것. 심지어 이들 5명은 직무대리 해소를 요구하는 감사 처분에도 자리를 지켰다.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2019년 당시까지 남아 있던 여객전무 직무대리 13명을 정식 발령 조치하라는 감사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 5명을 제외한 다른 직무대리 직원들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일반직으로 발령났다. 코레일은 이들을 여태껏 직무대리 상태로 둔 이유를 묻는 박 의원실의 질의에 “여객전무 시험 합격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동아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들을 일반직으로 발령냈다. 이를 두고 코레일 내에서는 “이들 5명이 민노총 소속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 의원실도 “여객전무 등용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이 직무대리로 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부 제보를 받아 코레일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박정하 의원은 “민노총 눈치를 보느라 인사 규칙을 어긴 공기업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노총이라 가능했던 모든 특혜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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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만에 전원위 열어 선거제 개편한다더니… 216명 → 61명 썰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시작됐다. 전원위 첫날 국민의힘은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함께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발언을 했을 뿐, 토론과 질의응답은 없었다. 2시 6분 회의 시작 때는 216명이 자리했으나 3시간 가까이 지난 4시 50분경 자리를 지킨 의원은 61명으로 3분의 2 이상 줄었다. 여야 내부에서도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의견 개진이었다. 전원위라는 말이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 “비례대표 없애야” 野 “75석으로 늘려야”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내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원위 시작 전부터 민주당을 향해 “(의원) 정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앞서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약방의 감초처럼 꺼내 쓴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바닥난 (여당)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위에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의견이 훨씬 많다”면서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원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비례대표 수도 “75석으로 늘리자”고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며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 47석에서 75석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해 “폐지”와 “부정해선 안 된다”며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에 대해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더 줄일 것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원위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가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손보는 최소한의 개편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론 없는 전원위, 3시간 뒤 61명만 이날 전원위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28명은 단상에 올라 각자 발표한 뒤 내려갔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했으나 질문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 여당 의원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각자 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원위 개의 시 자리를 지켰던 의원 상당수가 곧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 시작 때는 216명이었으나 2시간 뒤인 오후 4시엔 66명으로 줄었다. 전원위가 끝난 오후 5시 38분경엔 75명의 의원이 남아 있었다. 전원위 때 다른 의원과 잡담하는 의원도 수시로 눈에 띄었고, 김기현 대표는 잠시 졸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재선 의원은 “(전원위를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100인의 쇼’”라고 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원위는 나흘간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선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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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내 “일부 검사 공천지역도 거론”… 김기현 “근거없는 괴담”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당 내에서 확산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서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당 대표인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대규모 검사 공천설’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김 대표가 직접 공개 발언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사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일부 인사는 이미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나,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해 온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선 ‘검사 공천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의 출마와 관련해 “총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라며 “최소한 수 명보다는 십수 명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 출마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총선이 임박해 ‘검사 출신 낙하산 공천’이 이뤄진다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사 출신 등이 출마한다면 최소 지역구에서 5∼6개월은 활동한 뒤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진 사람도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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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윤재옥… “巨野 폭주 막아낼 것”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이 선출됐다. 윤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9표 중 65표를 얻어 44표에 그친 김학용 의원(4선·경기 안성)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낸 윤 신임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진영 인사로 꼽힌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거대 야당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년 총선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새 원내 사령탑에 윤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친윤-영남’ 색채는 한층 더 강화됐다. 김기현 대표는 울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남 진주, 윤 원내대표는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지도부의 영남 편중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윤 원내대표의 경험에 의원들이 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통령실은 이날 “당정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그런 흐름이 공고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정 간 새로운 협력을 다지는 협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與지도부 빅3 모두 영남… 윤재옥 “공천 억울함 없게 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대선캠프 상황실장 지낸 윤재옥, 경찰 출신… “언행 신중” 평가수도권 4선 김학용 상대로 승리지도부에 판검사-경찰출신 포진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힘으로 막아내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선출 직후 “내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선 캠프 상황실장 당시 사용했던 야전침대를 선거공보물 표지에 내걸었다. 정권 교체를 바라던 간절함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다. 최근 각종 악재로 국민의힘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의 이런 뜻에 대거 표를 던졌다.● 위기의 여당, 대선 승리 공신 선택 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1961년생 동갑내기로 나란히 친윤(친윤석열) 진영으로 꼽히는 김학용 의원과 윤 원내대표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면서 “백중세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 윤 원내대표가 21표 차로 김 의원을 눌렀다.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대표를 강조한 김 의원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냈던 윤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상 전략, 원내 운영 방식, 대통령과의 소통, 공천에서의 역할 등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야당이던 2018년 원내수석부대표로 일하며 이른바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강조했다. 드루킹 특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구속됐다. 최근 이어진 당 지도부의 설화가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원내대표는 언행이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라며 “최근 최고위원들의 구설이 이어지면서 위험 부담이 작은 원내대표를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친윤-검사 공천’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사실상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물갈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당 지도부에 보수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TK) 출신이 없다는 점도 윤 원내대표가 낙승을 거둔 배경으로 꼽힌다. ● 與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의 ‘영남 치중’ 우려 김기현 대표(울산), 박대출 정책위의장(경남 진주)에 더해 대구를 지역구로 둔 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당 지도부의 영남 치중은 더 강해졌다. 윤 원내대표의 당선에 따라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9명 중 조수진, 태영호, 김병민 최고위원을 제외한 6명이 영남 인사로 채워졌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3역이 모두 영남권으로 채워지는 사상 초유의 구도가 되었다”며 “부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도 배려하는 그림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의 당 지도부 면면으로 중도층이나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에 판검사, 경찰 출신이 포진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이철규 사무총장과 윤 원내대표는 경찰 출신이다. 집권 여당의 입 역할을 하는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검사 출신이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들끼리는 주파수가 잘 맞겠지만 그 주파수가 국민도 수긍할 만한 게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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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산불때 술자리”… 김기현, 조사 지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가 지난달 31일 강원 홍천 산불 진화 작업 중 골프연습장을 찾은 뒤 개인 술자리까지 가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가 당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다. 여권 내에서는 “최고위원들의 구설에 도지사들의 논란도 더해지며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7일 “김 대표는 금일 중앙당 당무감사실을 통해 (김 지사 관련) 보도 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강원 지역 산불 발생 당시 골프 연습을 한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던 중 업무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골프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사과를 했는데, 이후 술자리에 간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 이에 대해 강원도는 만찬 시간이 산불이 진화된 당일 오후 6시 1분 뒤였다고 밝히면서도 술자리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정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다”면서 “(김 지사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강원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논란이 당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제천 산불 현장에 가지 않고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각종 악재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 역시 “(여당 소속 도지사들이) 어떻게 당을 이렇게 안 도와줄 수가 있느냐”며 “사실 관계가 맞다면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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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친윤-영남’ 색채 강화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이 선출됐다. 윤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9표 중 65표를 얻어 44표에 그친 김학용 의원(4선·경기 안성)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지낸 윤 신임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재인) 진영 인사로 꼽힌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거대 야당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년 총선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을 불필요하게 국회에 묶어두지 않고 마음껏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원내 사령탑에 윤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친윤-영남’ 색채는 한층 더 강화됐다. 김기현 대표는 울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남 진주, 윤 원내대표는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지도부의 영남 편중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윤 원내대표의 경험에 의원들이 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통령실은 이날 “당정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그런 흐름이 공고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정 간 새로운 협력을 다지는 협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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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추락, 설화, 재보선까지… 위기의 與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기현호(號)’ 출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기에 직면했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에 더해 뚜렷한 정책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한 조사도 나왔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4·5 재·보궐선거에서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결국 김기현 대표는 6일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쇄신이 없다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등 세 차례 연속 말실수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제주 4·3사건 발언,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발언 논란까지 더해졌다. 친윤(친윤석열) 일색의 당 지도부가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사이 정책 혼선까지 불거졌다. 근로시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이 설익은 채로 노출됐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이런 난맥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달 사이 6%포인트 하락한 33%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4%포인트 올라 국민의힘과 같은 33%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의 흐름은 4·5 재·보선 결과로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했다.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눌렀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8%를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이면 (내년 총선에서) 강남도 안심 못 한다”고 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한 지도부 인사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청주 시의원 선거)에서는 이겼다”고 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집권 2년 차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당정 지지율 동반하락-친윤 지도부 잡음… 당내 “내년총선 위험” 위기의 여당 黨, 국정과제 뒷받침 역할 못하고친윤 최고위원들, 지지층만 바라봐재보선 부진에도 위기감 ‘희박’ “(충북) 청주 구의원 선거에서 이긴 의미가 있다.” 6일 오전 김기현 대표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치러진 4·5 재·보궐선거 결과 평가와 관련해 이런 논의가 오갔다.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 남구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맞대결에서 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전북 전주을에선 득표율이 반 토막이 난 결과를 두고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놓은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대로라면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이 정말 위험하다”며 “당 대표가 더 위기감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① 尹-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 대선 직후 ‘이준석 사태’로 홍역을 앓은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정일체’를 전면에 앞세웠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상승을 꾀하고, 이를 통해 내년 총선을 승리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나란히 하락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여당 중 어느 쪽이라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다른 한 축을 끌고 가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당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여당은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또 전당대회 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월 2회 정도 윤 대통령과 김 대표의 정기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격주 회동에 대해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② 친윤 지도부, 리스크 중심에 이런 당정 관계는 전당대회 규칙 설정 때부터 예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빼고 ‘당원 투표 100%’로 규칙을 바꿨다. 그 결과 여당 지도부는 친윤 진영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친윤계 표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최고위원들은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선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연이어 논란성 발언을 내놓은 것.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30%’를 뺀 게 패착이 아니었나 싶다”며 “정치인이 국민 전체를 보고 발언하고, 일해야 하는데 우리 지지층만 바라보고 발언하는 현상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여권 인사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지점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물의를 빚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홍천 산불 발생 때 골프연습장을 찾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제천 산불 현장에 가지 않고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③ 개혁 입법 미진, 포퓰리즘에 기웃 최근 여당은 국가 재정과 총선 표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당시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 끝에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발표를 보류했다. 또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여당의 역할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이 대표적이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연금 개혁의 공을 정부에 넘겼고, 교육 개혁을 위한 입법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도 여당 주도가 아닌 윤 대통령의 재개정 지시로 입법이 완료됐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김 대표 등이 참여해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정 정책 협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곧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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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전-가스公, 됐다고 할때까지 구조조정 해야”

    지난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연기를 결정하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자구책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6일 자구 계획안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속대책으로 올해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에서 2026년까지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 등으로 각각 14조 원, 총 28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올해 초 발표한 자구책을 보강한 것이다. 여당은 이에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이날 당정은 양곡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당 20만 원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기준 80㎏당 18만7268원이었던 쌀값을 올해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콩, 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당은 정부에 전략작물직불제 목표치를 현재 1만6000ha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추가 요청했고 정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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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1년 앞으로… 與 ‘검사 공천’ - 野 ‘이재명 리스크’ 최대변수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내 정치 인생도 어려워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열리는 내년 총선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2027년 대선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에서 “일할 수 있는 정부여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태클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해야 원내 1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당 내홍이 적지 않은 가운데, 총선 패배 시 당의 존립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여야 관계자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의 4대 관전 포인트로 ①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지 ②국민의힘의 ‘검사 공천’ 폭 ③‘제3지대’ 등장 가능성 ④30%에 달하는 ‘무당층’ 표심을 꼽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내년 총선의 승부는 무당층의 막판 향방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與, 친윤-檢출신 대거 공천 전망… 野,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 주목 李 추가 영장-재판 계속땐… 총선전 선제적 결단 가능성 ① 민주당 대표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데다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을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어차피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집토끼’ 단속을 위해서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외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할 만한 전국구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거듭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생환한 점도 악재”라며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은 부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더라도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올해 말경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거를 두세 달 앞두고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출마여부 최대 관심… “검사 최대 60명 출마” 소문 ②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여권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공천 규모다. 한 여당 의원은 “최대 50∼60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할 거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출마 후보군 중 대표적인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11%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0%)에 이어 2위를 기록한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서울 송파 출마설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도 꾸준히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일부 인사들은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마다 옛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검사,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붙이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그렇게 녹록한 조직이 아니다”며 “검사 출신 공천자는 많아야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당 대치에 국민들 반감 커… 김종인-금태섭 세력화 꿈틀 ③ 제3지대 등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체제를 깰 이른바 ‘제3지대’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부터 이어져 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강 대 강 대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게다가 양당 모두 내홍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어느 당이 쪼개질지가 이번 총선 최대 변수”라고 했다. 제3지대 구축을 모색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도 시작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토론회를 연다. 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나라의 장래에 관심이 없어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통화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야권 관계자는 “169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거부하는 대통령실 등 야당과 정부·여당 간 불협화음에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싫다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구상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3지대를 이끌어갈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영호남에 탄탄한 지역 기반을 둔 양당과 달리 제3지대가 자리잡을 지역도 마땅치 않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 제3지대에 공간을 내줄 선거제 도입도 확실하지 않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제3지대가 등장하려면 양당이 분열하고, 선거제가 제3지대에 유리하게 개편되는 등 외부 요소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유권자 29% 지지정당 없어… 尹 지지율따라 출렁일듯 ④ 무당층 표심 향방은? “내년 총선 결과 역시 무당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층의 마음을 잡는 쪽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9%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8%였던 무당층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 이런 무당층의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인해 지지를 접은 유권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나란히 30% 선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당층의 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5일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면 무당층은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우는 ‘밴드왜건’ 현상이 발생한다”며 “결국 무당층의 최종 판단 기준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또는 재판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은 무당층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활동 중단을 지시한 건 김 최고위원의 극우적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최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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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친윤-檢출신 대거 공천 전망… 野,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 주목

    ① 민주당 대표 리스크?李 추가 영장-재판 계속땐 총선전 선제적 결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데다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을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어차피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집토끼’ 단속을 위해서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외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할 만한 전국구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거듭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생환한 점도 악재”라며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은 부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더라도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올해 말경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거를 두세 달 앞두고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②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한동훈 출마여부 최대 관심…“검사 최대 60명 출마” 소문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여권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공천 규모다. 한 여당 의원은 “최대 50∼60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할 거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출마 후보군 중 대표적인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11%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0%)에 이어 2위를 기록한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서울 송파 출마설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도 꾸준히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일부 인사들은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마다 옛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검사,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붙이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그렇게 녹록한 조직이 아니다”며 “검사 출신 공천자는 많아야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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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가짜후기 방치… 與, 갑질 공청회 연다

    #1. 네이버는 2012∼2020년 일반 사용자들이 검색할 때 자사(自社)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업체의 상품이 상단에 더 잘 보이도록 조치했다. 경쟁업체에 입점한 상품들은 검색 결과 하단에 노출됐다. 비판이 제기되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 265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불복해 법원에 과징금 취소처분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네이버 패소 판결을 내렸다. #2. 지난달 공정위는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 건의 거짓 후기를 올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네이버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이버가 쇼핑 페이지로 돈을 벌면서도 거짓 쇼핑 후기를 방치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힘 포털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백화점 입점 브랜드에 문제가 생겼는데 백화점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라고 성토했다. 4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권은 최근 이런 사례들을 모아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이 이른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기업들이 플랫폼 내에서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생기는 걸 방치하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8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 사례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문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민생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네이버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與 “네이버, 책임은 안 져” 국민의힘은 당 포털위원회와 미디어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네이버 등 업체들의 ‘갑질’ 사례를 모으고 있다. 초점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맞춰졌다. 여당은 당국의 조사로 확인된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뿐 아니라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의혹, 웹툰 표절 방치 및 웹툰 수수료 착취 의혹, 소상공인 영역의 문어발 확장, 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중소 언론사에 콘텐츠 제공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청회를 거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지위 남용을 막는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특별진흥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털에 대해 단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유통업자로서 관리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법적·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여권의 공청회 추진은 최근 당 지도부의 네이버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무관치 않다. 앞서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 공개 석상에서 네이버를 향해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서 정보형 광고를 정부 전자문서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나온 뒤였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네이버가 독과점 기업으로서 지위는 더 강해지는데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기존에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이 많은데 점검해 보고 또 새로 보완할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문어발 확장, 내부거래 과다, 직장 괴롭힘… “네이버, 개선 약속 안지켜 국감 반복 소환”與 “올핸 ‘도덕적 해이’ 혹독한 감사”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다. 플랫폼 지배력부터 기업 문화까지 해마다 갖은 지적을 받는 요주의 기업인 것. 국회 관계자는 “네이버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니 의원들이 계속해서 국감장에 네이버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1조1504억여 원으로 2017년의 4960억여 원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수 역시 2018년 45개에서 2021년 54개로 늘었다. 국감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네이버는 역행한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가 사업자 시정 방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가 지연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와 관련해 사건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난 지난해 1월에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봉 2개월)를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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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어발 확장, 내부거래 과다, 직장 괴롭힘… “네이버, 개선 약속 안지켜 국감 반복 소환”

    문어발 확장, 내부거래 과다, 직장 괴롭힘… “네이버, 개선 약속 안지켜 국감 반복 소환” 與 “올핸 ‘도덕적 해이’ 혹독한 감사”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다. 플랫폼 지배력부터 기업 문화까지 해마다 갖은 지적을 받는 요주의 기업인 것. 국회 관계자는 “네이버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니 의원들이 계속해서 국감장에 네이버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1조1504억여 원으로 2017년의 4960억여 원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수 역시 2018년 45개에서 2021년 54개로 늘었다. 국감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네이버는 역행한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가 사업자 시정 방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가 지연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와 관련해 사건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난 지난해 1월에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봉 2개월)를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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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46% “6·25파병 잘한 일”… 韓 81% “美인식에 긍정 영향”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한미 상호 인식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91.6%가 미국이 6·25전쟁 때 파병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6.3%가 ‘잘한 일’이라고 했지만 ‘잘못한 일’(20.9%)이라는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6·25전쟁 당시 미군은 178만9000명이 참전해 3만6634명이 전사했다.● 韓 80.9% “美 참전으로 美에 긍정적 인식”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80.9%가 미군의 6·25전쟁 참전이 미국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2.3%에 그쳤고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답은 14.9%였다. 6·25전쟁 때 미국은 당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3410억 달러를 지출하며 파병했다. 많은 미국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한국을 지킨 기억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4.4%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군의 참전이 6·25전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묻는 질문엔 한국인의 81.9%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은 ‘부정적’(14.7%)보다 3배 많은 45.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40%)·30대(40.2%)·40대(38.1%)와 비교해 50대(51.2%)와 60대(59.3%)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인의 97.3%, 미국인의 77%는 6·25전쟁 당시 미군이 파병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78.1%, 미국이 56.2%였다. 미국인의 43.8%는 미국이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6·25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79.4%)과 미국(62.3%) 모두 ‘어느 쪽도 아니다’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 소식통은 “전쟁 당시 사망자가 많은 데다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韓 83.7%-美 18.8%, 6·25 발발 연도 알아 ‘6·25전쟁 발발 연도’를 기재하는 질문에 “1950년”이라고 정확히 쓴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83.7%였다. 50·60대는 90% 이상 맞췄고, 40대 이하부턴 정답률이 70%대로 떨어졌다.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조사 땐 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63.5%였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 중에선 18.8%만 제대로 썼다. 50대(21.7%)와 60대(23.5%)가 상대적으로 정답 비율이 높았다. ‘정전협정 체결 연도’에 대해선 한국인의 57.3%가 “1953년”이라고 정확히 썼다. 미국인은 같은 질문에 15.3%만 제대로 답변했다.‘정전협정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4.9%가 ‘안다’고 답했다. 미국인은 35.9%만 ‘안다’고 답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중 한 국가가 외부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공동 대응하는 조약으로 한미동맹의 뿌리다. 한국 정부가 ‘보훈외교’를 하고 있단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7.6%, 미국인의 24.8%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훈외교는 6·25전쟁 때 도와준 이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공공외교다. 참전용사 한국 초청, 참전용사 후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훈외교 활동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인의 82.2%가, 미국인의 53.8%가 찬성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외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라며 “향후 보훈외교를 확대해 보훈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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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장기휴가 자유롭게 쓰게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했지만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대신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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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여 연차도 못써” 반발에… 당정 ‘자유로운 장기휴가’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하며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즉각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가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도 “신입사원이 지난달 며칠 더 일했으니까 3일 더 쉬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가 관련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 69시간과 같은 프레임에 걸릴 소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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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최우선 협력 분야, 무역-첨단기술順

    한국과 미국 국민은 향후 양국이 경제·산업에서 협력해야 하는 분야로 ‘무역·통상’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은 ‘첨단기술’이었다. 향후 한미동맹의 전망에 대해 한국에선 “변화 없을 것”(39.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미국에선 “강화될 것”(33.1%)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양국 만 19∼69세 국민 2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한미 양국 국민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순위로 ‘무역·통상’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국은 35.1%, 미국은 28.9%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힘입은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분야는 ‘첨단기술’로, 한국 국민의 28.8%와 미국 국민의 19.5%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꼽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동맹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강화될 것”이란 응답이 한국 37.1%, 미국 33.1%로 나타났다.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더 공고해질 것이란 양국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에서는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고, 미국도 같은 응답이 30%였다.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한국 16.9%, 미국 11.8%에 그쳤다. 한국에서 “강화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43.2%)였고 30대(39.7%)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에서 향후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크게 기대한 연령대는 60대와 20대가 공동 1위(36.3%)였다.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50대(각각 46.1%, 37.4%)가 가장 많았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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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양곡법, 시장원리 거슬러”…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특히 당정은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와 관련해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추가 거부권 행사 요청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규정하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총리가 당정 협의를 거쳐 건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관련해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강행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었다. 민주당은 또 간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도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희망하는 법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민주당은 한 총리의 거부권 건의를 두고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며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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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尹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특히 당정은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와 관련해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추가 거부권 행사 요청도 시사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규정하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총리가 당정 협의를 거쳐 건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관련해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뿐 아니라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강행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뿐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이용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었다. 민주당은 또 간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도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희망하는 법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패싱(무시)’해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한 총리의 거부권 건의를 두고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며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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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 지지율 하락에… 與 “1000원 학식 3배로 확대, 총학과 소통”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외면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 대표는 대학생들의 호응이 좋은 ‘1000원 학식’ 예산을 대폭 늘리며 청년층 구애에 나섰다. 또 연이어 문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경희대 학생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1000원짜리 아침밥을 먹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만 받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 촉진과 청년층의 건강 등을 위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액수를 학교가 부담한다. 올해 41개 대학 68만여 명이 대상이다. 김 대표는 식사 자리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범위도 넓히고 단가도 올려야 한다”며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올해 7억28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은 약 25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66개 대학 150만 명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의 이런 행보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당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김 대표는 “대학별 총학생회와 당의 구체적 채널을 만들어 상시적인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김 대표의 고민과 달리 수석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논란이 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김 최고위원은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고 해 또 논란이 됐다. 이런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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