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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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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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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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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 1000개 넘는 마스크 수출땐 통관 강화해 대량 방출 차단

    정부가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해외로 수출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해 쿠팡과 G마켓 위메프 티몬 등 4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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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끊긴 中부품 밤새워 자체생산

    5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경신 송도공장 정문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평소 점심시간에는 바깥 음식점으로 식사하러 가거나 흡연구역에서 삼삼오오 모여 흡연을 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경신 공장 직원들은 이날 건물 내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했다. 그들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공장에서 이번에 ‘현대자동차 전체 공장 중단’ 사태를 일으킨 차량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사진)를 생산하느라 밥 먹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아끼고 있었다. 현대차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국내 차량 생산을 중단하자 국내 부품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국내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춘제(중국 설) 연휴가 9일까지로 늘어나면서 경신의 중국 공장 4곳은 전체가 가동이 중단됐다. 경신은 비생산직 직원까지 생산라인에 투입했다.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전날도 밤 12시를 넘기도록 와이어링 부품을 생산했다. 경신 관계자는 “4일 고용노동부에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위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비상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도 감산 중인 가운데 르노삼성차도 와이어링 부족으로 10일부터 2, 3일간 부산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GM의 부품 공급망을 공유하는 한국GM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재고 추이를 봐가며 생산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와이어링 부품은 자동차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후드, 천장, 트렁크 등 자동차 곳곳에 장착돼 여러 곳에 전기신호를 전달한다. 기존 내연기관차에는 1대당 2∼3km의 부품만 필요했지만 전기차에는 더 많이 들어간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품은 아니지만 자동차가 점점 전기제품에 가까워질수록 수요가 늘어난다. 사람이 일일이 꽂아야 하기에 노동력이 싼 곳을 찾다 보니 주로 중국에 생산공장이 있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협력사도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차에 모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모듈 생산을 멈췄다. 금호타이어 역시 현대·기아차 생산 차질로 8, 9일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은 춘제 연휴가 끝난 10일 이후에도 중국 내 공장 가동 중단이 계속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전남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현장점검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등에 대한) 대책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인천=서형석 skytree08@donga.com / 김도형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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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외 수출 마스크 통관 강화…온라인 사이트 사재기도 조사

    정부가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해외로 수출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해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고 속이고 비싸게 파는지도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해 쿠팡과 G마켓 위메프 티몬 등 4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한다. 대상은 관광·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이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조사는 납세자가 원하면 연기나 중지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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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세 1조3000억 덜 걷혔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국세(國稅)가 계획보다 약 1조3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93조5000억 원으로 세입 예산 294조8000억 원에 1조3000억 원 정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어려움에 따라 법인세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며 생긴 세수 자연 감소도 1조300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보다 덜 걷힌 건 2014년(―10조9000억 원) 이후 5년 만이다. 2015년에는 본예산과 비교해 국세가 3조2000억 원 덜 걷혔지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2조2000억 원 초과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에도 국세 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목표치는 292조 원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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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GDP대비 가계-기업 부채, 34개국중 두 번째로 빨리 늘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 34개국 중 2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1%로 전년보다 3.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폭은 세계 34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홍콩이 71.0%에서 77.3%로 6.3%포인트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고 한국에 이어 중국도 3.5%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6.3%포인트 늘어난 101.6%로 집계됐다. 95.8%에서 103.3%로 7.5%포인트 늘어난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정부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3.5%포인트 늘어 영국(10.1%포인트), 중국(4.6%포인트)보다 낮았지만 가계와 기업 빚이 빠르게 늘며 가계, 법인, 정부를 합한 총부채의 증가 속도는 34개국 중 가장 빨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글로벌 부채는 총 252조60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조6000억 달러 늘었다. IIF는 “저금리 영향으로 올해 글로벌 부채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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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제조업 가동률 73%… IMF 이후 최저

    지난해 전(全) 산업 생산이 0.4% 늘어나는 데 그쳐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의 생산 능력 자체도 1971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작년 말부터 실물경제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0.4%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제조업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6.4%) 이후 가장 큰 폭(―0.7%)으로 줄어든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전년과 비교해 0.6%포인트 하락했다. 1998년(67.6%) 이후 가장 낮다. 모든 공장을 가동했을 때 생산 가능 총량을 보여주는 생산 능력은 전년 대비 1.2% 줄어 197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 투자는 7.6%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9.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늘어나 향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경기 개선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외적 충격이 발생한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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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새 회장에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신임 회장에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71·사진)이 당선됐다. 이 신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조합원 220만 명, 자산 400조 원의 농협중앙회를 이끈다. 농협중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한 신임 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이 전체 유효 투표 수 293표 중 177표(60.4%)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간 결선투표까지 진행됐다. 이 회장은 1998∼2008년 경기 성남시의 낙생농협 조합장을 지냈고 이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지냈다. 수도권 출신이 농협중앙회장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2016년에도 회장직에 도전했지만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의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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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증여 막는다”…국세청, ‘꼬마 빌딩’ 상속 감정평가로 시행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형 빌딩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표·세금 물리는 기준금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했지만 실제 가격의 6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과표가 정해져 내야 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이후 상속·증여된 소형 건물 중 시세와 가격 차이가 크거나 고가(高價)인 건물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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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인구 첫 자연감소… 눈앞에 닥친 인구절벽

    지난해 11월에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 11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 규모가 쪼그라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8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4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2만5438명)를 감안하면 인구 자연 증감(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1619명으로 집계됐다. 한파로 사망자가 많고 출산을 꺼리는 12월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인구가 자연 감소했지만 11월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는 연간으로도 인구가 자연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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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월 출생아, 사망자보다 적어…‘인구절벽’ 현실화되나?

    지난해 11월에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 11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 규모가 쪼그라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8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4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2만5438명)를 감안하면 인구 자연 증감(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1619명으로 집계됐다. 한파로 사망자가 많고 출산을 꺼리는 12월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인구가 자연 감소했지만 11월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는 연간으로도 인구가 자연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통계청은 지난해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29만2000명에 그치고 사망자 수는 32만3000명 늘어 3만1000명 자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출생아 30만 명이 깨지면서 자연감소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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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인구이동 47년만에 최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 영향

    인구 고령화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인구이동 비율이 47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이동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29일 통계청의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작년 인구이동자는 전년보다 2.6%(19만3000명) 감소한 710만4000명이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도 13.8%로 0.4%포인트 줄었다. 이는 1972년(11.0%) 이후 47년 만에 가장 낮다. 인구이동이 뜸해진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사를 자주 다니는 20, 30대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한 동네에 오래 거주하는 성향을 지닌 60대 이상 인구가 많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직장을 옮길 기회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 대책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8년 9·13대책에 따라 주택 매매가 줄어들면서 거주지 이동자 수가 감소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때문에 거주지를 바꾼 인구는 1년 전보다 16만3000명 줄어 인구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시도별 유·출입을 보면 서울(―5만 명) 대구(―2만4000명) 부산(―2만3000명)은 순유출했고, 경기(13만5000명) 세종(2만4000명)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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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이하 고액전세까지 원리금 출처 샅샅이 캔다

    최근 1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A 씨의 연 소득은 약 2000만 원이다. 직장 근무 기간은 5년 남짓으로, 일해서 번 총소득은 1억 원이 채 안 됐다. 국세청은 A 씨가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비싼 집을 샀다는 판단에 자금출처를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아버지가 그에게 수억 원의 현금을 줬고 이를 이용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최근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전세 7억 원을 끼고 매입했다. 세입자는 그의 어머니로 사실상 B 씨는 자기자금 4억 원과 부모 돈으로 아파트를 샀던 것. 세무 당국은 B 씨의 소득과 재산을 살펴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거나 B 씨가 부모와 같은 집에 살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최고세율 50%인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이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강조하고 나선 건 주택 거래 시장에 퍼져 있는 편법 증여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매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이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매 행렬에 뛰어들어 수요를 부풀리고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이들이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존에 했던 고가 아파트나 고액 전세의 자금 출처 조사를 확장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 집주인들의 채무 흐름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 취득 금액 중 자기자금 비율은 31%로 나머지 69%는 금융회사와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국세청은 집주인들이 부채를 모두 갚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채권자별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이자율은 적정한지, 일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식이다. 특히 부모가 돈을 빌려준 경우 부모가 자금 추적이 어려운 현찰로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본인 소득은 빚 갚는 데 쓰고 생활비는 부모에게 타 쓰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모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을 경우 소득과 금융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 집중 조사 대상이며 9억 원이 넘지 않더라도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으면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다음 달 21일부터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합동으로 구성하는 부동산 상설 조사팀에 합류해 증여세 상속세 탈루, 불법 전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탈세 징후가 감지되면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이 바로 대응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도 편법 증여일 경우 당국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 증여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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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빚내 고가주택 사면 상환 과정 추적

    국세청이 빚을 내 고가(高價) 주택을 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뿐 아니라 돈을 어떻게 갚는지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빚을 갚지 않거나 소득, 재산이 부족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징세권을 이용해 부동산시장의 자금 흐름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거래 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행위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매매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예정이다. 또 최근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고액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자금 출처도 살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과세함에 따라 월세나 전세를 준 집주인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 매매, 전세, 임대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검증이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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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불로소득 추적 과세”…고가주택 매매자금 출처 전수 분석

    국세청이 빚을 내 고가(高價)주택을 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뿐 아니라 돈을 어떻게 갚는 지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빚을 갚지 않거나 소득·재산이 부족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징세권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거래 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행위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매매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예정이다. 또 최근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고액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자금 출처도 살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과세함에 따라 월세나 전세를 준 집주인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 매매·전세·임대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검증이 상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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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샌드박스, 규제 풀릴때까지 적용”

    현재 최장 4년으로 돼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기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4년 안에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이후부턴 기업들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었다.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이 한정된 조건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실증사업 최소 기간(6개월)도 폐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사업 특례를 적용받아도 총 4년(2년+2년) 동안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당시 정부는 “4년이면 규제를 풀기 충분한 시간”이라며 기한을 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당 기간에 규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해 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같을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이고 현재 6개월인 최소 실증사업 기간도 폐지한다. 실증사업 기간이 폐지되면 기업은 언제든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실증사업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실증특례비 1억2000만 원 등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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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 명절세트 강매… 사조산업 과징금 14억

    설과 추석에 참치캔 등 명절선물세트를 일반 직원들에게 사실상 강매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해 판매하도록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사원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로 만들어 부장급 직원 5000만 원, 과장급 직원 2000만 원 등 판매 목표액을 할당해 왔다. 이후 공문과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적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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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근로자 月평균 소득 297만원… 大-中企 임금차 2배

    2018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세전)이 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 중위소득은 220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만 원씩 올랐다. 월평균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소득이고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뜻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01만 원으로 집계돼 중소기업 근로자(231만 원)의 약 2.2배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13만 원(2.6%), 중소기업은 8만 원(3.7%) 오른 수치다. 대기업은 월 250만∼35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13.7%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 150만∼250만 원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33.4%)가 가장 많았다.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대기업이 7.4%, 중소기업이 1.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347만 원으로 여성(225만 원)의 약 1.5배였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여성이 12만 원(5.5%)으로 남성(9만 원, 2.7%)보다 높았다. 남성은 40대에 평균소득이 4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30대(279만 원)에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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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투자-소비는 뒷걸음… 불안한 ‘재정 주도 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가 받은 ‘경제성장률 2.0%’는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낸 숫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의 부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4분기(10∼12월) 정부의 재정 집중 투입으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2%로 나타났다. ‘깜짝 성장’이었다. 분기별 성장률로는 2017년 3분기(7∼9월·1.5%)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0.4%로 집계됐을 때만 해도 ‘연 2%대 성장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4분기 성장률이 급등하며 2.0%를 맞췄다. 성장률이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나랏돈을 풀어 이뤄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본격 투입되고 남은 예산 사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2% 중 1.0%포인트를 차지했다. 3분기 6.0% 감소한 건설투자는 4분기 6.3% 증가하며 급반전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 지출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 분야 지출 증가세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부문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4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1%로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연간 기준으로 각각 ―3.3%, ―8.1%로 뒷걸음쳤고 민간 소비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불안한 ‘재정 주도 성장’에도 정부는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다” “차선의 선방”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고, 민간 부문도 2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간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률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3%로 낮추며 무역전쟁 우려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살아날지 불확실하며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개선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약 3만2000달러로 추정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늘어났지만 연간 원-달러 환율이 5% 안팎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며 2018년 3만3434달러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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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턱걸이’…10년만에 최악의 성적표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분야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풀어 성장률 추락을 간신히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2.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18년(2.7%)보다 부진한 결과이자 2009년(0.8%) 이후 가장 낮다. 당초 민간 기관들은 1%대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4분기(10~12월)에 전 분기 대비 1.2% 성장하며 가까스로 2%를 지켰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GDI가 감소한 것은 195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선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를 이끈 건 민간이 아닌 정부였다. 연간 경제성장률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5%포인트를 차지했다. 민간 부문은 0.5%포인트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의 4분의 3이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는 뜻이다. 특히 4분기 ‘깜짝 성장’은 대규모 재정 집행을 통해 가능했다. 추가경정예산이 본격 투입되고 남은 예산 사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2% 중 1.0%포인트를 차지했다. 3분기 6.0%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에 힘입어 4분기 6.3% 증가로 반전했다. 반면 민간 부문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4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1%로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연간 기준으로 각각 ―3.3%, ―8.1%로 뒷걸음질쳤고 민간 소비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불안한 ‘재정 주도 성장’에도 정부는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다”, “차선의 선방”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고 민간 부문도 2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간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을 견인하는 방식이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3%로 낮추며 무역전쟁 우려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약 3만2000달러로 추정했다. 원화 기준으론 늘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018년 3만3434달러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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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취업자 30만명 증가… 40대 고용은 28년만에 최악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 고용지표가 호전되자 경제부처 장관 6명이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성과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를 떠받치는 40대 취업자가 28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하고 60대 이상 노인이 신규 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0대 취업자 늘고 40대 악화… 극명한 온도차 정부는 15일 내놓은 ‘2019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1.1%) 늘었다고 밝혔다. 2018년 9만 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8%였다. 통계청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영향을 미쳤고 2018년에 취업자 증가 폭이 작았던 게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지표를 설명하면서 “작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통상 고용동향 발표는 통계청 실무자가 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까지 6명의 장관급 인사가 출동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한 일자리 반등의 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취업자가 감소한 40대에 대해서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40대의 일자리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2018년보다 16만2000명 감소해 1991년(―26만6000명)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지난해 일자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해 대조를 이뤘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대비 37만7000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역대 가장 높은 32.9%였다. 지난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가며 6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낸 덕분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0대 고용이 무너지는 것은 민간 경기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좋아 보이지만 안으로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일자리 줄고 단기 근로자 증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새 8만1000명 감소해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정부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6만 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주당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19.8%) 증가했다. 여기엔 노인뿐 아니라 20대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통계청은 “20대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7만 명 증가했다. 주로 음식·숙박, 스포츠·예술 등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한 것도 한몫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면 통계 수치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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