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기자

권구용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사건·범죄33%

사회일반20%

사고17%

대통령10%

정치일반7%

검찰-법원판결7%

산업3%

사법3%

與 “서해 피격은 국기문란 사건…文 ‘3시간의 진실’ 밝혀야”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중간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자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조작과 월북몰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감사원의 손발을 묶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169석을 무기 삼아 툭하면 고발을 남발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탄핵과 해임을 입에 달고 산다면, 결국 그 169석이 민주당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덮고 있는 ‘3시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직격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고 썼다. 최 의원은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제재위반 北선박, 부산항서 3시간 GPS 잡혔는데 당국은 몰라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부산항에서 3시간 동안 잡혔지만, 정부 당국은 1년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 선박 ‘월봉산 호’의 GPS 신호가 지난해 10월 25일 부산항에서 3시간 동안 9차례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봉산호는 2016년 이집트 당국이 북한으로 가는 선박을 수색해 로켓추진수류탄을 압류했던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2020년 9월에는 남포항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적이 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의 입출항은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당국은 “시스템 상 입출항 기록이 없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GPS의 송신오류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역시 선박의 입출항 및 위치 관리는 해수부와 산하 항만이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전달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봉산 호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부터 대한민국이나 외국 국적의 선박이 시에라리온 또는 팔라우 같은 제3국 국적으로 변경 후 출항해 북한 소유 선박이 된 경우도 3년 간 9척에 달했다. 한국 국적의 유조선 ‘뉴콘크 호’는 2019년 부산항 기항 당시 홍콩에 근거지를 둔 회사에 매각돼 국적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한 뒤 3월 한국을 떠났다. 출항 당시 목적지를 북한으로 신고했지만, 당국은 이를 제재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이후 뉴콘크 호는 대만 인근 해상에서 석유를 옮겨 싣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의 소유였던 ‘신평 5호’는 부산항을 출항해 중국까지 항해 후 신호가 끊어졌고 북한 평양 소재 기업의 선박으로 포착됐다. 다른 선박들도 출항 후 짧게는 9일, 길어도 1년 안에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발견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 또는 화물을 환적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이었던 선박들을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단 사실 자체가 해석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의결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의 7항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간접적으로라도 선박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운송수단 단속 조처에도 정작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항만을 통해 국내 선박이 북한 소유로 넘어가고 있었다”며 “관계 부처들이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는 태도로 방만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의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6위 군사력으로 자위대 도움받나”… 당내 ‘친일 공세’ 역풍 우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대통령실) 발언을 봤다. 믿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 도움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차 반박한 것. 하지만 당내에서도 북한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이 대표의 ‘친일 강공’이 과하다는 우려와 함께 “이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한미 동맹에 더해 세계 6위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무력 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밤 페이스북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적기도 했다. 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 사관’ 논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고, 정 위원장은 일본 여당 대표, 조선 총독이냐”고 비판했고, 임선숙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의 조부가 창씨개명한 사실을 꺼내들며 조부의 친일 행적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지도부와 달리 당 내부에선 ‘톤 조절’ 기류도 나온다.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한 채 연일 ‘친일’ 논쟁만 이어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일 공세가 우리 당엔 정치적으로 손해”라며 “차라리 강릉 낙탄 사고 이슈에 집중해 북핵 위협 앞에 무능한 안보를 부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야권 원로들도 북핵 위기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안보협력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MBC 라디오에서 “북한 핵실험은 사실상 4, 5일 후면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데 친일, 친북 가지고 싸우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주적이 누구인지, 가장 군사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친일 몰이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명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당내선 ‘역풍’ 우려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 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대통령실) 발언을 봤다. 믿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 도움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 핵)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차 반박한 것. 하지만 당 내에서도 북한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이 대표의 ‘친일 강공’이 과하다는 우려와 함께 “이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가 어려우니 한미일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밤 페이스북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적기도 했다. 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 사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고, 정 위원장은 일본 여당 대표, 조선 총독이냐”고 비판했고, 임선숙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의 조부가 창씨개명한 사실을 꺼내들며 조부의 친일 행적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지도부와 달리 당 내부에선 ‘톤 조절’ 기류도 나온다.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한 채 연일 ‘친일’ 논쟁만 이어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일 공세가 우리 당엔 정치적으로 손해”라며 “차라리 강릉 낙탄 사고 이슈에 집중해 북핵 위협 앞에 무능한 안보를 부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이슈를 더 길게 가져가고 싶진 않지만 국민의힘이 ‘친북 몰이’로 맞대응하니 ‘친일’ 메시지로 반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야권 원로들도 북핵 위기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 뿐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안보협력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MBC라디오에서 “북한 핵실험은 사실상 4, 5일 후면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데 친일, 친북 가지고 싸우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주적이 누구인지, 가장 군사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친일몰이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이라고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호영 “불필요한 증인 불러 장시간 대기 없게”

“불필요한 증인을 부른다거나,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짧은 시간 묻고 보내는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리해 달라.”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여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및 질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국감 2주 차를 맞아 ‘국회 갑질’을 미연에 막고 일반 증인들의 효율적인 출석과 답변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열린 국감, 품격 국감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주간 여기에 비춰 보면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당부에 여당 의원들도 일반 증인 출석과 질문 등을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상임위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당부한 말이니 의원들도 증인과 피감기관 질의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국감에서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쟁국감을 해도 우리는 정책국감, 국민을 안심시키는 국감을 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피감기관을 대하는 데서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장 퇴임 문제 등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지만 남은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에 집중해 달라는 것.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서도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이것들이 모두 민주당 정권하에서 북한이 핵무장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이제 안보 책임은 정부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 대응해주기 바라고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점검해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호영 “짧은 시간 묻고 보내는 증인 없는지 점검”…‘갑질 국감’ 주의 당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 갑질 구태 실태 점검을 지시하고 소속 의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불필요한 증인 채택이나 증인을 장시간 대기시켜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하고 “불필요한 증인을 부르거나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짧은 시간 묻고 보내는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우선 우리 당 의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피감기관을 대하는 데서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부탁한다”며 “민주당이 정쟁국감을 해도 우리는 정책국감, 국민을 안심시키는 국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도 “피감기관들이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감사에 영향을 준다”며 “자료제출이 소홀하거나 부실한데 대해 점검하고 독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내실 있는 국감을 주문했다.이어 야당을 향해서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해서만 그것도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부터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료제출 요구 자체를 정쟁국감이라 비판했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 뒤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해 “모두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이 핵 무장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전 정권 책임론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우리나라의 전략 목표물에 대해 방향만 바꾸면 타격할 수 있다는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 안보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 대응을 해주기 바라고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안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을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적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3284명, 이 가운데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 필수적으로 채택되는 기관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은 119명이었다. 기업 대표 등 일반 증인들은 국감장에서 답변 기회를 얼마나 얻었을까. 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일반 증인이 출석한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국정감사 전체회의 250시간 13분(총 41회)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평균 3분 41초 동안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답변한 일반 증인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었다. 하지만 1위인 김 의장의 총 답변 시간도 채 1시간이 안 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에서 17분 28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5분 44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분 23초 등 총 43분 35초를 발언했다. 김 의장은 이석한 시간을 제외하고 상임위 3곳에서 15시간 40분 동안 머물렀다. 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15분 5초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등으로 정보기술(IT) 기업 창업주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답변 기회를 단 1초도 얻지 못했던 증인도 있었다.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서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국감장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등 단답형 답변만 6차례 했다. 총 답변 시간은 11초. 이처럼 일반 증인 119명 중 절반이 넘는 69명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부르고 보는’ 식의 증인 채택은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와 대표들을 불렀던 과거 국감과 달리 신흥 IT 기업 대표들이 국감 단골 증인으로 채택되는 추세”라며 “대상은 바뀌었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증인부터 소환하는 ‘묻지 마 증인’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일단 부르고 보자’식 증인 채택… 의원들 “예, 아니요로 답하라” 요구기업대표 14초, 19초, 27초 답변도… 국감 출석해 한두 마디밖에 못한 셈 내실 있는 질의-답변 기대 못해… 작년 일반증인 “죄송” 120차례 언급올해도 의원 호통에 고개숙이기 반복… 전문가 “상시 국감으로 전환 검토를” “가급적이면 짧게, 가능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오후 3시경 가맹점 ‘갑질 계약’ 논란 등으로 국감장에 섰던 정승인 BBQ 사장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단답형 답변을 요구했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 나온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3명 중 유일하게 민 의원에게서만 질문을 받고 1분 35초 동안 답변했다. ○ 일반증인 10명 중 7명은 5분도 발언 못 해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21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 119명이 출석한 전체회의(41회) 250시간 13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 사장처럼 국감에서 짧은 답변에 그친 일반증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감 일반증인 119명 중 91명(76.5%)은 발언 시간을 5분도 채 얻지 못했다. 이 중 상임위에서 일반증인이 10분 이상 발언 기회를 얻은 건 총 6번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10분 이상 발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15분 5초),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14분 25초) 등 4명에게만 질문이 집중된 것. 반면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방경만 KT&G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경 이석을 허락받을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국감장에 있었지만 답변 시간은 37초에 불과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여야 환노위원 15명 중 방 부사장에게 질문한 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유일했다. 산자위 증인으로 출석한 유정준 SK E&S 대표이사와 이완재 SKC 사장도 각각 14초, 19초간 답변한 뒤 돌아갔다. 다른 상임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던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국감 중 딱 한 차례 질문만 받고 27초 동안 답했다. 같은 날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됐던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56초,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1분 20초밖에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석 허락을 받은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3, 4시간에 이르는 국감 시간 동안 한두 마디밖에 하지 못한 셈이다. ○ “죄송”만 120차례 언급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 등은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줄줄이 이어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원실도 있었지만 그나마 ‘실무를 잘 아는 임원이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득해 실무자급 증인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막상 국감장에 나와도 제대로 답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곤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일반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봐도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됐다고 보긴 어려웠다. 119명 답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죄송”이라는 단어만 모두 120차례 언급했고, “모른다”는 답변은 75차례나 있었다. “노력하겠다”는 표현도 187번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했던 배 대표는 4분 42초 답변 시간 동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만 22차례 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만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국감 개편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 보좌진은 “국감을 통해 기업 부조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의 효과는 분명 있다”며 “문제는 1년에 한 번, 20일 남짓한 기간 중 수백 곳의 피감기관에 대해 ‘몰아치기식 국감’을 하다 보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016년 퇴임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특히 증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1명당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피감기관 여러 곳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다 보니 특정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내실 있는 질의를 위해서라도 상시 국감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명 “한미일 훈련은 극단 친일” 與 “죽창가 선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반일(反日)’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일 죽창가 선동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연합)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극단적 친일 행위’ 주장을 알릴 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일본 극우파의 오랜 숙원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모습에 큰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대규모의 총체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른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치 대한민국 군대가 일본을 끌어들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데 앞장섰다는 느낌을 주려는 ‘얄팍한 친일몰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장관들이 합의한 건데 굴욕외교라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성 의장은 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죽창가’ 선동은 과대망상 아니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윤상현 “변협, 기득권 지키려 혁신 가로막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에 대해 “신구 갈등이 혁신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시장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의료·금융 등 분야에서는 혁신서비스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는데 변호사 분야에서는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익단체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법률 소비자, 사회 기반이 약한 MZ세대”라며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때 정보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국민 82%가 ‘변호사를 1명 이하로 안다’고 답했고 52.5%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대 로펌이 전체 시장의 4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인원이 3만 명 이상 늘어났음에도 이러한 대형 로펌의 독과점 양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질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심사 보고서가 상정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표시·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해 6월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변협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변협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사실상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폭 넒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수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대 당 대표’ 16개월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이준석 “앞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 갈 것”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사진)에 대해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린 건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일각에서는 제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6일 밤 12시경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더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진 것.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월 새 비대위 구성이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리위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이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만큼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애초 7월 내려졌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숙했다면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윤리위 중징계까지 겹치면서 이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된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 여당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당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8월 연찬회 술자리로 논란이 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결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린 건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일각에서는 제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7일 자정 경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서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더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진 것.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월 새 비대위를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에 나선 점을 문제 삼은 것. 여기에 윤리위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이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만큼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애초 지난 7월 내려졌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숙했다면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었지만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윤리위 중징계까지 겹치면서 이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된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 여당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당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7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비대위 전환과 관련한 다섯 번의 가처분을 냈다. 8월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법원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이 전 대표는 한껏 기세가 올랐지만, 정작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되면서 이 전 대표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창당 가능성을 계속 일축해왔지만, 당 지도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당내 ‘반(反)이준석’ 여론이 매우 강해졌다”며 “문제는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바른정당에 합류했지만 3년 뒤 바른정당은 결국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통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징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한 건 향후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文정부서 요청”… 野 “인도측 제안 분명”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과정을 문제 삼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원래 문체부 장관의 일정인데 (당시) 영부인이 인도 방문 임박 시 함께 가는 것으로 청와대에서 뜻을 전했고, 외교부에서 인도에 요청해 인도가 그에 맞춰 초청장을 보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한 주인도 대사관의 공문도 공개한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은 방문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지마할 방문 등의 일정을 두고 당시 야당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독으로 타지마할 관광을 간 것은 해도 너무 심한 일”이라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과연 적절했는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도 측이 최초 제안한 대통령 초청이 무산되자 여사님 초청을 제안한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심지어 당시 인도 측에선 김 여사가 방문하면 정상급 의전에 준해 초청하겠다고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는 전날(4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인도 측에서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 전 대통령을 초청한 건데,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도 측에서 김 여사 초청을 다시 제안해온 것”이라고 맞섰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셀프초청”…문체부에 감사 요청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과정을 문제 삼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원래 문체부 장관의 일정인데 (당시) 영부인이 인도 방문 임박 시 함께 가는 것으로 청와대에서 뜻을 전했고, 외교부에서 인도에 요청해 인도가 그에 맞춰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한 주인도 대사관의 공문도 공개한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문화부의 감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은 방문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지마할 방문 등의 일정에 두고 당시 야당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독으로 타지마할 관광을 간 것은 해도 너무 심한 일”이라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과연 적절했는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전날(4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인도 측에서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 전 대통령을 초청한 건데,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도 측에서 김 여사 초청을 다시 제안해온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감 첫날 ‘尹 순방’ 놓고 파행 거듭… 野 “사과해야” 與 “억지 그만”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여야의 거센 충돌이 펼쳐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와 박 장관 해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전·현직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다선 의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외통위에서조차 여야가 이토록 극렬하게 대립한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개의 32분 만에 파행된 외통위는 오후 2시 12분에야 속개됐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 상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재차 충돌하면서 43분 만에 다시 파행됐다. 여기에 오후 10시 41분경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관련 질의로 인해 또 정회했다. 이날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의 선언과 동시에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인가.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한테 ‘이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야 하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외교 참사가 아닌 민주당 억지에 의한 국익 자해 참사”라고 응수했다. 오후 속개된 외통위에선 윤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음성을 재생한 뒤 박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니까 외교부 수장인 박 장관이 물러나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적 발언에 대해 말꼬투리를 잡아서 빈손외교다, 막말외교다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발단이 돼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통령이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그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고 하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여당 의원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MBC를 향해) 자막을 편집하고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과 방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옥죄기”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이란 말이 없었는데도 MBC는 자막에 삽입했다. 이것은 편성과 편집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다. 여당 추천인 김도인 이사는 “‘취재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확인될 때까지 방송하지 않거나 잠정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MBC의 보도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의 김석환 이사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제기자연맹(IFJ)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MBC를 형사고발한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로,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정우-노태문-남궁훈 등 CEO 국감 증인에… 5대銀 행장들 출석

4일 시작하는 국감에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한다. 당초 주요 그룹 총수들도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총수들은 제외됐다.○ 기업 CEO들 줄줄이 국감장에3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신청 명단에 올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삼성의 경우 종합국감 때 세탁기 품질 불량 조치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을 조율 중이다. 현대차는 공영운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4일 국감장에 불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최 회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을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게임 최적화 강제 서비스(GOS) 사태’ 등의 질의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정보기술(IT) 업계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페이 서비스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빠졌다. 최 대표를 증인 신청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의 사전 개선안 제출로 질의가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나온다. 산자위에서는 가맹점들과의 상생경영, 환노위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 금융지주 회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총대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도 나란히 정무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내세웠다. 올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은행 전반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검사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에선 금융지주 회장들이 직접 국감장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다.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국감 증인 채택된 총장들 “해외 출장”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선 “도피성 출장”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이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이날 몽골로 출국해 10일 귀국하고, 2일 네덜란드로 출국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대 숙명여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 출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 총장과 장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데 대해 여당은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당정 “보훈처→보훈부로 격상…여가부는 폐지”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폐지되고, 그 대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제출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신설되지만 관심을 모았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부처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은 18부 4처 19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고려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보훈처의 부(部) 승격이다. 여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안에 별도의 본부를 신설해 복지부 일부 기능과 여가부 일부 기능이 합쳐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훈처의 현재 처장이 장관급인데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로 승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은 재외동포청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1일 재외동포 리셉션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검토했던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은 개편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부처 개편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늦게까지 조직 개편을 못한 정부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각종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당정이 큰 폭의 개편을 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 상황 때문이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정도가 먼저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택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정했다. 야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택시기사들은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정부때 IOC에 낸 서울-평양올림픽 제안서… “5G통신망-고속도로 등 28조 들여 北 개발”

서울시가 2032년 여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에 나서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북한 인프라 구축에만 28조8000억 원 등 34조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4월 제출된 이 제안서에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예산도 일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제안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평양은 1조9463억 원, 서울은 3조781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다만 ‘올림픽 이외 비용’이란 명목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위해 28조8000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그러면서 주요 인프라로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 및 철도, 송전선로,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등을 적시했다. 문제는 서울∼평양 간 와이파이 등 차세대 통신망 구축 등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서울시는 북한에 올림픽 빌리지를 구축한다는 등 계획도 명시했는데 이는 올림픽 후 일반 주택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북 퍼주기’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한 배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금속류, 기계류 등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IOC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여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했다. 배 의원은 “올림픽을 계기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북한에 기술 이전이나 건축, 통신망 설치, 에너지 지원 등 ‘꼼수 대북지원’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당정, 정부조직 개편 착수…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 추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제출하겠다는 것.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해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부처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5월 11일 강조한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직 중인 방통위도 개편 대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와 보건 분야를 분리하는 안도 거론된다. 당초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부처 개편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늦게까지 조직 개편을 못한 정부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앞두고 각종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당정은 세부 조율을 거쳐 정부의 개정안을 낸 다는 계획이지만 관건은 야당의 협조다. 당장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조율한 이후 개편안이 나오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정도를 먼저 개편안에 넣지 않겠느냐”고 했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처 통폐합과 신설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날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택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정했다. 야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택시 기사들은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부 ‘눈 가리고 아웅’식 인증서 발급에…기업들, 싼 값에 RE100 달성

정부가 기업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실적을 인증해주는 확인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2년간 689억 원을 벌었지만, 정작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는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녹색프리미엄’을 운영해왔다. 이들이 사용한 전기료에 웃돈(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준 것. 이렇게 축적된 재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아직 용처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인증서 장사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싼값에 RE100 이행 실적을 달성했다는 확인증을 받았다.● 올해만 542억 원 수익…용처는 미정 녹색프리미엄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상반기 35개, 하반기 25개 기업이 참여해 약 147억 원의 수익을 냈다. 올해 상ㆍ하반기에는 각각 75개와 26개 기업이 참여해 542억 원을 벌었다. 2년간 689억 원이 마련된 것. 하지만 지난해 조성된 재원 중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사용된 32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금액은 금융지원ㆍ기반 구축ㆍ운영비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다소 거리가 먼 곳에 사용되거나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성한 542억 원의 용처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재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구매 2곳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9곳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7곳 △1000만원 이상~1억 원 미만 29곳 △1000만원 미만 34곳 등인데, 이 중 공공기관이 총 5억 520만 원, 민간기업은 684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익금을 집행하는 한국에너지 공단이 기업과 공공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쌓아 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들도 ‘싼값’에 RE100 달성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와 무관하게 적은 비용으로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 RE100 참여 이행 수단은 녹색프리미엄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전력거래계약(PPA)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투자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직접 전력생산 등 5가지다.이중 녹색프리미엄은 올해 상반기 평균 10.9원/kWh에 낙찰가가 형성됐다. 반면 REC 현물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kWh당 64원으로, 녹색프리미엄보다 6배 가까이 비싸다. 올해 8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판매업자가 한전에 전기를 판 가격은 kWh당 221원으로 기업으로서는 kWh당 110원대인 산업용전기요금에 웃돈을 얹는 것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는 2023년까지 녹색프리미엄 만으로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한국가스공사도 2025년까지 본사 전력 사용량의 92.5%를 녹색프리미엄으로 충당해 RE100을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다고 불가능한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국민 혈세와 기업의 돈을 모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체 없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