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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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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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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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설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與 “文정부서 요금 안올린 탓”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난방비 문제를)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는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예산 요구로, 본격적인 추경 요구 등으로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 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639조 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탄’ 원인도 이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2∼3배가량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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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설 최대 화제 ‘난방비’ 추경필요”…與 “하위80%에 40만원, 있을수 없는 정책”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난방비 문제를)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는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예산 요구로, 본격적인 추경 요구 등으로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국가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639조 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탄’ 원인도 전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2~3배 가량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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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해 1월 임시국회 연다더니 ‘개점휴업’…“예상됐던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2주 넘도록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다수의 상임위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미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의 처리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 본회의 0회, 일몰·쟁점 법안 처리 無 민주당은 6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24일까지 17개의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단 3개에 불과하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로 일정을 잡은 의원들의 출장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 간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저마다의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 방탄’의 목적 하나였다”고 성토했다. 자연히 일몰 및 쟁점 법안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시계 제로’ 2주 가량 남은 1월 임시국회의 변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다. 28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펼쳐진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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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추진단, ‘로톡 사태’ 해결 방안 논의… 변협에 대화 제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산업인 리걸테크(Legal-Tech)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측 의견을 들은 추진단은 추후 대한변호사협회와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소위원장인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과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및 로톡에 가입한 현역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문명에 따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등 사설 변호사 중개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이 나서 리걸 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규제개혁단은 대한변협에 만남을 제안하고 로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재개혁단은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인원 보강도 검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대한 기존 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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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與퇴장속 이태원 국조특위 보고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17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조특위는 55일간의 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및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보고서 내용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 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도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일부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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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野 단독으로 보고서 의결…이상민 등 8명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17일 단독으로 의결했다.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국조특위는 55일 간의 활동 마지막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및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여야는 보고서 내용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두고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도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자 방청석에있던 유가족 일부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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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위성정당’ 낳은 비례제 놓고 與 “폐지” vs 野 “보완”

여야 5당 7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6일 “당리당략을 내려놓자”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손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들은 매주 회의를 거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의사 결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4월 내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정개특위의 의지와 달리 여야 속내가 엇갈리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위성정당’ 폐지 공감, 중대선거구제 이견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2020년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법을 두고선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제도를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시 지역구 의석이 적을 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켰다. 이에 민주당의 경우 개별 의원들이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도 무조건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안과 득표율이 높은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석패율제 등을 보완책으로 발의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한 지역구에서 2∼6명을 선출하는 제도다. 영호남 지역 독식 체제를 극복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입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구 범위, 선출 의원 수를 두고서도 의견이 난립할뿐더러 득실을 고려한 각 당의 의견도 복잡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2등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정의당과 2등을 두고 다퉈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더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 선거구에서 각 당이 여러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또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시범 도입했지만 정당의 복수 공천이 허용되면서 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점, 선거구가 커져 선거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도 변수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지금 시작하되 도입은 23대 총선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더해 인구수가 적은 농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도 쟁점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역별 비례제는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와 달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호남 등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자는 것. 여기에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늘려 득표율과 후보자 당선 간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지만,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내년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확정지어야 하니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 중심으로 복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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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친윤-반윤 쓰지말라… 尹공격땐 제재”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친윤(친윤석열)’ ‘반윤(반윤석열)’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권 원로들도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뛴 우리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모두가 다 친윤”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공천 좀 편하게 받겠다는 심산에서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을 자부했고 그게 두 정권을 망친 불씨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한다”며 “권력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뭐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비판인지, 그건 누가 재판하는 건가. 권력에 아부해서 임명된 자들이 판단하는 건가”라고도 했다. 전당대회로 인한 충돌이 여권 전체를 덮치는 전방위적인 싸움으로 번지자 원로들은 일제히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렵게 이룬 정권교체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며 “군사·안보적인 문제를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도 통화에서 “총선 승리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펼칠 수 있으려면 대표가 누가 되든 서로 힘을 보태고 마음을 합쳐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피차 신중하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경식 전 헌정회장도 “나경원 전 의원뿐 아니라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극단적인 비판을 하고, 제재를 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보기에 안 좋다”며 “민주정당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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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친윤-반윤 쓰지말라…尹대통령 공격땐 제재”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친윤(친윤석열)’, ‘반윤(반윤석열)’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권 원로들도 “국민을 실망 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뛴 우리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모두가 다 친윤”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공천 좀 편하게 받겠다는 심산에서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을 자부했고 그게 두 정권을 망친 불씨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한다”며 “권력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고 반발했다. 그는 “뭐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비판인지, 그건 누가 재판하는 건가. 권력에 아부해서 임명된 자들이 판단하는 건가”라고도 했다. 전당대회로 인한 충돌이 여권 전체를 덮치는 전방위적인 싸움으로 번지자 원로들은 일제히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어렵게 이룬 정권교체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며 “군사·안보적인 문제를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 희망을 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도 통화에서 “총선 승리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펼칠 수 있으려면 대표가 누가 되든 서로 힘을 보태고 마음을 합쳐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피차간에 신중하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경식 전 헌정회장도 “나경원 전 의원 뿐 아니라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극단적인 비판을 하고, 제재를 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보기에 안 좋다”며 “민주정당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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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직접수사 나서… 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치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처음이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 내부망 서버를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정보부),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등 참사 관련 특수본 수사를 받은 경찰 및 구청 사무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11일에도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전 화상회의를 통해 일선 경찰서장들에게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앞서 4일 1차 청문회에선 “(사전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한 위험성 제기는 없었다”고 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생존자, 상인이 참여하는 2차 공청회를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정식 명칭은 공청회지만 사실상 국조특위의 3번째 청문회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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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강제수사 돌입…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송치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 내부망 서버를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정보부), 용산경찰서 정보과 및 생활안전과,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등 참사 관련 특수본 수사를 받은 경찰·구청 사무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선에만 책임을 지우는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활동 기간을 연장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차 청문회를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17일까지로, 여야는 16일 또는 17일에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에 재난관리 업무 전담 비서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도 재차 불거졌다. 이경원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이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출동이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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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부지에 어린이집-도서관… 대학 캠퍼스엔 예식장

앞으로 폐교한 초중고교에 도서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고,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과 예식장이 생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초중고교의 빈 공간이나 폐교 부지에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대의 빈 공간이나 폐교는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지방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다른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실내 스크린골프장, 대형 공연장, 전시장, 예식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진 재정을 포함한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올해 5개 시도에서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을 시범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대학의 학교법인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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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대표 불출마… 사실상 김기현으로 친윤 단일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 당권 주자가 사실상 김기현 의원으로 단일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당권 경쟁 구도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권 의원은 캠프 사무실까지 물색하며 6일경 출마 선언을 갖기로 잠정 결정했던 상태. 예정했던 출마 선언을 불과 하루 앞두고 불출마를 발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을 돕기로 했던 의원들에게도 “미리 (불출마를)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권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를 두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친윤 진영의 한 인사는 “권 의원이 어제(4일) 대통령실과 모종의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에 이어 권 의원까지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 친윤 표심이 나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 의원은 대통령과 자주 통화도 하고 만나는 사이”라며 “권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불출마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김 의원과 손잡는 ‘김장 연대’에 나선 것도 권 의원 불출마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권 의원은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후보 지지 여부와 관련해 “누구를 지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의원들은 “친윤 당권주자가 사실상 김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연사로 나선 국민의힘 송파을 당협위원회 신년인사회에는 친윤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소속 의원이 20여 명이 참석했다. 친윤 진영의 교통정리에 따라 전당대회 대진표의 변수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나 전 의원의 참전 여부에 따라 친윤 표심은 물론이고 결선투표 성사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이날도 출마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다 골고루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다. 여기에 유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친윤 대 비윤(비윤석열)’ 대립이 격화될 수도 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시점을 2월 초로 정하면서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선거 캠프를 정비한 뒤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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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기동대 요청한 흔적 사라져” 김광호 “요청 없었다”

“(기동대 지원 요청을 했던)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 이 전 서장이 증언을 허위로 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과 김 청장은 참사 당일 기동대 파견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서로 면전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처럼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참사의 실질적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이임재 책임” vs 野 “마약 단속에 사고”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서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김 청장을 집중 겨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가장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던 이임재 증인”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오후 10시 38분부터 무전망에 구급차 지원 요청과 압사 신고가 접수되는데 오후 10시 59분에 뒷짐을 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 전 서장은 “저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이 전 서장은 당시 무전으로 ‘압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을 향해 질문 공세를 폈다.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복두규 대통령실인사기획관과 고교 동문인 김 청장에게 “(복 인사기획관과) 거취 관련 상의를 한 적이 있냐” “참사 이후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고 김 청장은 “연락하거나 상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윤 청장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윤 청장과 김 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사퇴 요구)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만 했고, 김 청장도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퇴하기보다는 수사 등을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면서 현재로서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6일 2차 청문회, 이상민 오세훈 출석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현장에 출동했던 용산소방서 유해진 소방관은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을) 2명 정도 봤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많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고 너무나 외로웠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 역시 울분을 표했다. 몇몇 유족은 윤 청장 등을 향해 “다 허수아비냐”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라고 고함쳤다. 이날 1차 청문회에 이어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기간 연장이 이뤄져야만 열릴 수 있는 3차 청문회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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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첫 청문회…증인들, 기존 진술 반복하며 진실공방 벌여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연 첫 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참사의 실질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반복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제가 (용산서 직원에게)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많은 흔적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니 저도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바로 옆에 앉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면서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고 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6일 두 번째 청문회를 갖는 국조특위는 7일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다만 당초 여야가 세 차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조특위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일주일 가량 연장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최소 열흘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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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 →15%, 中企 16 → 25%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 침체 때 운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2년 만에 되살려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7∼9%포인트 높아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합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분야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만 적용한다. 대기업이 미래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 중소기업은 각각 10%, 18%씩 공제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올라간다. 다만 이들 모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재개정을 하자는 건 법을 너무 쉽게 뒤집는 것이다. 추후 여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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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15%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 침체 때 운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2년 만에 되살려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7~9%포인트 높아진다.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합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분야에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만 적용한다. 대기업이 미래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 중소기업은 각각 10%, 18%씩 공제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올라간다. 다만 이들 모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재개정을 하자는 건 법안을 너무 쉽게 뒤집는 것이다. 추후 여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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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핵무력 강화 천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만 앞당길 뿐”

국민의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한 데 대해 “정권 종말만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이 주민의 굶주림은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무력 강화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만 앞당길 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도발 행태를 보나 전원회의 보고를 보나, 북한은 올해 지난해보다 더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핵을 만지작거리며 도발을 강행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유일한 수단인 양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북한의 고삐 풀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라며 “지난 정권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안보가 국제사회의 공조와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으로 바로 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지난 정권에 잘 못 길들여진 북한에는 단호한 대응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탄생 후 그간 축소됐던 한미 훈련이 강화되고,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격당하고 태워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도 말 한마디 못 했던 그런 비겁한 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해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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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이재명 수사책임자 증인채택 놓고 설전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검찰의 마약 단속 유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질의 시작 전부터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신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총책임자”라며 “참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조를 빌미로 검찰에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신 부장은 마약 관련 부분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신 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자칫 신 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질의들이 나올까 우려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마약 단속·수사와 참사의 연관성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마약 단속은 (당일) 오후 11시 좀 넘어서 ‘마약 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형사)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4월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김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용혜인 보좌진, 與의원 촬영 논란 한편 이날 오후 8시경 속개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여당 의원들을 촬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우리 당 의원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충격적인 행위가 적발됐다”며 용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촬영한) 해당 보좌진은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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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대응 미흡에, 與 “전 정부탓” 野 “현 정부탓”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군 대응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일제히 질타하면서도 서로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 탓을 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9·19합의에 의해서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1개를 없애며 과거 무인기를 발견했던 GP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관련 부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현장실사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탄을 장착하는 등 작전 투입 자산이 비효율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군통수권자라는 분은 저녁에 만찬을 즐기고 있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2, 3일 동안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관찰해야 됐다”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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