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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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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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뚫린 대법원… 소송 패소 80대, 비상계단서 극단적 선택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최모 씨(82)가 대법원 청사 서관 5층 비상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최 씨는 16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 동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서관 3, 4층에 있는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방문했다. 이후 늦은 밤까지 청사 내에 머물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에선 최 씨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재심까지 4번 연달아 패소 최 씨는 자신을 치매라고 진단한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연달아 패소했다. 2006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신경과의원을 방문한 최 씨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등의 검사를 거쳐 치매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7년간 A 씨가 처방한 치매약을 복용했다. 치매약을 복용하는 동안 불안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린 최 씨는 2013년 9월 “A 씨가 오진을 내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MMSE 결과가 치매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A 씨가 나를 치매 환자로 오진했다. 2009년 10월 재검사 때 호전됐는데 계속 치매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2015년 4월 1심은 “치매 진단은 단순히 MMSE 점수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최 씨의 화를 참지 못하는 증상, 불안감, 불면증, 폭력성 등 여러 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5월 2심, 2016년 11월 3심도 A 씨 손을 들어줬다. 최 씨는 2016년 12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2017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최 씨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씨가 4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고 사회적 약자를 변론하는 공익법무관들이 최 씨의 사건을 맡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았던 B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최 씨도 소송비용을 충당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무리한 행동은 깊이 반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지난해 11월 27일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 씨(75)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남 씨는 법정에서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장에게 감히 말한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도 1, 2심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는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돼지 사료가 친환경 인증에 부적합하다는 처분을 받자 남 씨는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 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하경·김예지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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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도 끊지못한 ‘태움’… 영혼이 재가 돼야 끝날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년간 일했던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겪은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한 선배 간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A 씨를 향해 의료차트를 집어던진 것이다. A 씨가 의료용품 창고에서 일할 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는 질책과 함께 수시로 수액이 날아들었다. 이 선배 간호사는 식사 때마다 A 씨를 따돌렸다.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하고만 따로 밥을 먹었다. A 씨는 “일할 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공개된 장소에서 나를 혼냈다”고 말했다. A 씨는 고민 끝에 수간호사에게 “수치심과 자괴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으라”는 것이었다. 수간호사는 “(A 씨에게 차트를 던진 간호사가) 없으면 병동 업무가 마비되니 참아보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말 병원을 그만뒀다. 》○ ‘태움’ 사태 이후 11개월… 여전한 괴롭힘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당시 '태움' 논란이 제기됐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아직도 태움의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습을 말한다. 2년 차 간호사 B 씨는 지난해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환영회 자리에서 공개적인 면박을 당했다. 선배 간호사는 B 씨에게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집에 가라”며 몰아세웠다. 이 선배는 수간호사가 회식 자리에 도착한 뒤에야 모욕에 가까운 막말을 멈췄다. 얼마 뒤 이 선배는 B 씨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B 씨는 “그 선배가 나를 따로 불러 ‘너랑은 일 같이 못 하겠다’ ‘네가 퇴사하는 모습을 꼭 봐야겠다’며 40분 넘게 말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 한 종합병원 1년 차 간호사 C 씨는 얼마 전 선배에게 ‘남성 환자가 심박수 등의 체크를 거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선배는 “가서 눈웃음으로 (남성 환자를) 꼬드겨 보라”는 황당한 지시를 했다. C 씨는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벽 보고 서 있기’ 벌을 받은 적도 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선배들이 ‘네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해 이 모양이냐’며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2년 차 간호사 D 씨는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혔다. 주사기 눈금을 잘못 읽는 바람에 선배에게 주사액 용량을 잘못 말하는 실수를 한 뒤부터다. D 씨는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정확한 주사액 용량을 선배에게 다시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넌 거짓말을 한 거다”며 몰아붙이던 이 선배는 주변 간호사들에게 D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태움’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166건 접수됐다. 직장 내 부당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도 ‘태움’ 피해를 호소하는 간호사의 신고가 매달 접수되고 있다.○ 각종 대책 내놨지만 미봉책에 그쳐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신입 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고충 상담만 해줄 뿐 태움의 피해 간호사가 소속된 병원에 시정 조치 등의 권고조차 할 수 없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법적 권한이 없어서 태움 사례가 접수돼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 이후 각 병원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태움’의 악습을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병원들은 ‘상처 말하기 날’을 만들거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간호사 면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현장 간호사들은 “미봉책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간호사 개인의 인성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의 단계에서 일명 ‘태움 방지법’으로도 불린 이 개정안이 병원 내 태움의 악습을 없애주기를 간호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간호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태움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환자 수에 비해 간호사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선배 간호사들은 신입 후배들을 업무에 빨리 적응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태움과 같은 악행을 일삼는 것이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9명에 달한다. 일본(7명), 캐나다(4명)와 비교하면 2∼5배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한다.김하경 whatsup@donga.com·사지원 기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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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만 배운 애국지사 얼 직접 느꼈어요”

7∼10일 서울 소재 대광초 컵스카우트 소속 4∼6학년 학생 42명이 3박 4일 동안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다. 2년에 한 번씩 가는 해외 탐방활동의 하나지만 이번 상하이 방문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책에서만 보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와 훙커우 공원(현 루쉰 공원)을 방문해 애국지사들의 얼을 느끼고 왔기 때문이다.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안건준 군(13·대광초 6학년)은 “상하이로 떠나기 전 미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에 대해 공부할 때는 단순히 역사 지식을 쌓는 느낌이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니 우리 민족의 정신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지도교사가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외국에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상하이를 다녀온 컵스카우트 학생들에게서 낯선 환경을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창덕궁이나 지리산 둘레길, 태백산 등 국내 다양한 장소에서 교사가 준 과제를 수행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온 덕이다. 컵스카우트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의 초등학생 조직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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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제복은 특별한 신뢰 상징… 더 긍지 갖도록 지원”

“제복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에 뛰어든다. 여러분의 제복은 특별하다. 제복은 여러분의 숭고한 사명과 국민의 특별한 신뢰를 상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제8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 축전을 보내 제복 공무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순직한 수상자들을 기렸다. 이 총리는 “제복에 더 긍지를 갖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며 “제복 공무원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슴 졸이며 제복 공무원을 뒷바라지하시는 가족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족들의 희생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은 제복이 주는 사명감의 무게를 견디며 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제복 입은 이들이 존중받을 때 우리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기념사에서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열정과 책임감으로 이겨냈을 것이다”라며 수상자들의 면면과 공적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제복을 입고 임무 수행하시는 모든 분이 주인공이다. 깊은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공적 내용과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추천받으신 분들 중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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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선후배들의 희생정신 가슴에 되새기며…”

9일 오전 제8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들은 시상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을 찾은 이들은 박성록 경감(47)과 안효삼 중령(43), 송승현 상사(30), 노영수 상사(31·진급 예정자), 김대원 지방소방위(46), 고정선 경위(40·여). 참배하는 수상자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제복을 입은 이들은 도열한 의장대 사이를 지나 현충탑 앞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묵념했다. 박 경감이 이들을 대표해 분향했다.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의 사랑 나라사랑으로 꽃피우리라’라고 썼다. 박 경감은 “제복 공무원이라면 ‘나라사랑’이라는 말을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경감과 함께 현충원을 찾은 아들 민혁 씨(20)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해경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존경스럽다”고 했다. 참배를 마친 안 중령의 표정은 먹먹해 보였다. 안 중령은 묵념을 하면서 순직한 선후배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 특히 순직한 선배를 수송기로 장지까지 직접 옮겼던 9년 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이다. 안 중령은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에 비해 제가 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북한의 총격을 뚫고 귀순병사 오청성의 구조작전에 나섰던 노 상사는 “제복을 갖춰 입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계신 현충원을 찾으니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김하경 whatsup@donga.com·사지원 기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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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신재민-김태우, 文정권 민낯 들춰내”

5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새해 첫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지난 2년간 토요일마다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주요 현안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에 더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민간인 동향 파악 의혹’ 폭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의혹 폭로 관련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이날 오후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대한애국당과 박근혜대통령1000만석방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는 약 8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해 “김 전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은 몰락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들춰낸 양심의 선언”이라며 “신변의 위협을 받는 두 사람을 당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정부의 신 전 사무관 고발은 독재정치의 일환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도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두 의인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리아 국본 홍보국장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공익 제보자는 불의이고 우파 정권을 비판한 내부 고발자는 의인이라는 ‘내로남불’식 가치 판단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애국자연합도 광화문광장 주변을 행진하며 “행정고시를 패스한 젊은 기재부 사무관에게 ‘스타 강사가 되려고 그랬다’는 등 인격적 살인행위를 (여권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이 입원 치료 중인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외부인 방문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앞서 3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병원을 찾았지만 신 씨를 만나지 못했다. 6일 병원 관계자는 신 씨에 대해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 씨 측이 사생활 보호 요청을 한 만큼 구체적인 상태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4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병원을 찾았던 A 씨는 “병원 부원장으로부터 ‘의료인 판단으로 최소 2주 이상은 안정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김하경 기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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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 충전소 달랑 1곳… 헛바퀴 도는 전기차 정책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신차 구매를 계획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알아봤다. 미세먼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기차 보급이 정부 시책인 데다 전기차 구매 시 2000만 원가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A 씨는 주변의 만류에 결국 휘발유 승용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전기차를 구매한 이들은 한결같이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1만2000여 명이 상주하는 정부세종청사만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소가 달랑 한 곳에 불과하다. A 씨는 “급할 때 주유소처럼 쉽게 충전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려 결국 구입을 포기했다”며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 보급 속도가 전기차 구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전소가 부족해 전기차를 사지 않고, 전기차 이용자가 적으니 충전소를 늘리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차 보급의 ‘딜레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33기였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기차 충전소는 3797기로 7년 사이 115배로 늘었다. 반면 전기차 판매대수는 같은 기간 338대에서 5만4000여 대로 160배가량 증가했다. 이 때문에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2011년 10.2대에서 지난해 14.2대로 전기차 증가 속도를 충전기 보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기차 충전기는 2015년 337기에서 2016년 625기로 껑충 뛰었다. 이때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충전기 보급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전이 나서지 않았다면 전기차와 충전기의 보급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충전소의 지역 간 편차도 전기차 구매의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서울에는 충전소가 341곳 있다. 이는 제주(454곳)보다 적다. 강원 고성군과 양구군에는 충전소가 각각 1곳밖에 없다. 강원지역 전체 충전소는 308곳에 불과해 전기차로 강원도 여행을 가는 것조차 불안하다. 전국 충전소의 위치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환경부가 2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불편 요인을 조사한 결과 55.8%는 충전기 부족을 꼽았다. 충전기 사용 시 불편 요인으로는 긴 충전시간(46.3%)이 압도적 1위였다. 현재 급속충전소 이용 시 ‘레이’는 20분, ‘아이오닉’은 30∼40분, ‘니로’는 1시간가량 걸린다. 완속충전소를 이용한다면 차량에 따라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걸린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감안해 전기차 충전소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소를 미리 설치하면 전기차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해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기차를 2022년까지 43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4년 만에 현재의 8배가량으로 전기차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우체국이나 공공도서관, 경찰서 등에 충전소를 확대할 방침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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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 제일병원 외래진료 중단

개원한 지 55년 된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서울 중구 제일병원이 외래진료를 중단했다. 저출산 여파로 지난달 입원실과 분만실을 폐쇄한 상태에서 외래진료까지 중단한 채 응급실만 축소 운영하고 있어 조만간 폐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제일병원은 28일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병원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진료 및 검사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병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30일 현재 ‘제일병원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공지가 떠 있다. 1963년 문을 연 제일병원은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신생아의 약 2%가 이곳에서 출생했다. 하지만 저출산 여파로 매년 분만 건수가 줄면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제일병원의 분만 건수는 2014년 5490건에서 2016년 4496건으로 줄었다. 경영진과 노조 간 갈등이 커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6월에는 노조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며 전면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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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 실국장급에 여성 1명이상 임용 추진”

내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는 실·국장급에 여성을 한 명 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부처 산하 모든 공공기관 역시 여성 임원 또는 여성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내년도 시행계획을 최근 심의 의결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산하 민관위원회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선 공공 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내 모든 기관에 여성 고위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성평등지수를 보면 71.5점으로 여전히 낙제점에 그치고 있다. 특히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관리자의 여성 비율이 낮은 탓에 의사 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9.3점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여가부는 민간기업과도 개별 협약을 맺어 기업도 자발적으로 고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폭력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범위는 불법 촬영과 유포 피해뿐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돌봄 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다함께 돌봄센터 150곳, 국공립어린이집 550곳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또 미디어에서 남발하는 성적 차별 및 비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과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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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일몰, 태백산 일출… 어디든 좋아요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와 내년 첫 해돋이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과 내년 1월 1일 찬 대륙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무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1일보다 내년 1월 1일에 구름이 많아져 새해 첫 해 뜨는 모습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모두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차가운 대기와 따뜻한 해수면의 온도 차이로 구름이 많아져 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는 한파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침에는 영하 10도 내외로 예보돼 있는 만큼 한랭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강원 철원 영하 17도 등으로 낮지만,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강원 철원 0도, 광주 5도, 부산 8도 등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다. 내년 1월 1일에도 서울 영하 7도∼영하 1도, 강원 철원 영하 14도∼영하 2도, 광주 영하 3도∼영상 3도, 부산 영하 1도∼영상 6도 등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넘이 명소로 △소백산 부석사(충청권) △태안해안 삼봉(충청권) △한려해상 달아공원(경남권) 등 3곳을 꼽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소백산 부석사는 무량수전을 앞에 두고 소백산의 능선 사이로 해가 지는 모습이 장관이다”라고 말했다. 해돋이 명소로는 △태백산 천제단(강원권) △월악산 옥순봉(충청권) △무등산 서석대(전남권) 등 3곳이 꼽혔다. 유명한 일출명소는 아니지만 코스가 2시간 내외로 짧아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곳들이다. 이들 장소를 포함해 해넘이, 해맞이 명소 26곳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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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 내년 2월부터 건보 적용

내년 2월부터 신장이나 방광, 항문 초음파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구순구개열로 코와 치아의 비틀림을 교정하는 수술은 내년 3월부터 환자 부담이 크게 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장과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평균 5만∼14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2만∼5만 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순구개열로 인해 틀어진 코를 교정하는 수술은 내년 3월부터 환자 부담이 7만∼11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술 방식에 따라 환자가 200만∼300만 원을 부담했다. 구순구개열로 치아가 틀어져 교정하는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평균 3500만 원이던 비용이 730만∼1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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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기조실장, 올해 초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26일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사퇴 종용 있었다”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한국환경공단 전직 임원 A 씨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환경부 기조실장이 전병성 공단 이사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환경부 기조실장은 올해 8월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한 박천규 차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임명된 전 전 이사장은 이달 4일 퇴임했다. 예정된 임기는 2019년 7월까지였다. 사퇴 요청을 받은 올해 1월은 임기가 1년 6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 A 씨는 “올해 1월 전 전 이사장이 사표를 내자 공단 내 다른 임원들도 ‘친정(환경부)에서 요구한다’며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올해 초 전 전 이사장을 만나 ‘기관장들은 관례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을 받더라’는 얘기를 했다”며 “관행에 대해 말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전 이사장 외에도 환경부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A 씨는 “당시 사표를 내기 전 환경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살펴보겠다’며 감사를 들어왔다”며 “감사를 나온 환경부 직원이 ‘사표 쓰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사퇴 압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B 씨 역시 “원래 임기가 올해 6월까지인데 1월에 인사 담당 부서로부터 ‘형식적인 절차이니 일단 사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B 씨는 사표가 반려돼 임기를 채운 뒤 올해 6월 1년 연장 계약을 해 지금도 공단에 재직 중이다.○ 6시간 만에 말 바뀐 환경부 환경부는 문건이 처음 공개되자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밤 12시 무렵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동향 문건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 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3건의 문건을 만들어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6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관실이 동향 문건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소 감사관실과 청와대 특감반이 수시로 연락하며 정보를 교환해왔고,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 등이 아닌 일상적인 정보공유 차원이라 여겨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상식 이하의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최교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이미 김 수사관의 요청 이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김 수사관이 달라고 하니 환경부가 진행 상황을 쭉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마저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했다는 것이냐”며 “환경부에서 작성했다는 세 건의 문건 중 공개되지 않은 두 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 차관, 주대형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해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환경부 외에 교육부 등 타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문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문건 확보에 들어갔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최고야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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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서고동저’… ‘중-경-삼림’이 갈랐다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17일 낮 12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공원 반대편 빌딩 숲 사이로 뿌연 하늘이 보이는 가운데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영등포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77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5μg 초과면 ‘나쁨’, 75μg 초과면 ‘매우 나쁨’ 단계다. 같은 시간 강북구의 대기망 측정소가 있는 우이동주민센터 인근에서는 상대적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59μg으로 영등포구에 비해 18μg가량 낮았다. 올겨울에도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오는 ‘삼한사미(三寒四微·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가 짙은 현상)’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東西)로 갈린 서울의 공기 질 26일 동아일보가 올해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과 그 전날(총 10일) 서울 25개 자치구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분석한 결과 관악구가 평균 77.54μg으로 농도가 가장 짙었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고 당일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발령된다. 관악구에 이어 구로구(76.72μg) 용산구(76.54μg) 마포구(75.58μg) 영등포구(74.34μg)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가장 옅은 지역은 강북구(57.42μg)로 관악구와 비교하면 평균 20.12μg 낮았다. 서울을 ‘동서’로 구분했을 때 서쪽에 있는 자치구가 동쪽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짙었다. 특히 서울 서남권 7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양천) 가운데 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대기 영향을 꼽는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울 이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영향을 준다. 국외 미세먼지는 주로 중국에서 발생해 서해상으로 넘어오고, 화력발전소나 공장이 많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등은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 지역으로 꼽힌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서남권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더 오래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이동량도 주요 원인 노후 경유차 등 서울시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지역별 격차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후 경유차는 엔진에서 직접 미세먼지를 배출할 뿐 아니라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내뿜는다. 실제 경인로(구로구), 공항로(강서구), 남부순환로(관악구) 등 시외와 연결된 간선도로가 지나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안은섭 서울시 운행차관리팀장은 “인천이나 경기 김포 지역에 물류센터가 많아 이곳에서 서울을 오가는 화물차량이 많다”며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단속에서도 이들 지역에서의 적발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고 말했다. 종로나 중구 등 도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노후 경유차 이동량과 관련이 있다. 도심은 교통량이 많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진입은 많지 않은 편이다. 고층 빌딩 등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빌딩의 냉난방을 위한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고층 건물들로 인해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같은 고층 건물이라도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상업 지역이 주거 지역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녹지가 미세먼지 농도 줄여 도시 숲 등 녹지가 미세먼지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도 확인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옅은 강북구는 북한산 등 녹지가 많다. 강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옅은 광진구 역시 녹지가 많다. 도시 숲은 이산화질소 등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흡착(흡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종철 남서울대 교수 연구팀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강북구는 활엽수림을 비롯해 녹지가 전체 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한다”며 “도시 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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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없이 살수 있는 생활비는… 부부 月243만원

노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50대 이상 한국인은 1인당 매달 153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생활을 하더라도 월 108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인당 약 37만 원에 불과해 노후 생활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 444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의 경우 월 243만3900원, 개인은 153만71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없이 표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거주 지역별 적정생활비는 부부 합산 △서울 284만4500원 △광역시 236만1100원 △도(道) 지역 232만8100원으로 조사됐다. 개인 기준 적정생활비는 △서울 177만1600원 △광역시 139만3900원 △도 지역 152만3300원이었다. 그렇다면 50대 이상 한국인은 어떻게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을까. 자신이 이미 노후 시기에 진입했다고 인식하는 이들은 정부 보조금과 자식이나 친척에게서 받는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 노후 시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이들 중에선 3명 중 한 명(37.1%)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노후 준비 방법 1순위로 국민연금(57.5%·중복 응답)을 꼽았다. 2순위로는 예금·저금·저축성 보험(45.5%)이라고 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4.7%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이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50대 이상이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68.5세로 법정 정년 연령 60세와 큰 차이가 났다. 노후 시작 시기를 두고는 56.3%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응답했다. 이어 24.3%는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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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낮부터 찬바람… 27일 서울 영하 12도

잠시 주춤한 추위가 26일 오후부터 다시 찾아온다. 이날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지만 강한 바람으로 금방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서울 영하 4도, 강원 철원 영하 8도, 광주 2도, 부산 5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전날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탄절인 2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5.2도까지 올랐지만 26일 낮 최고기온은 2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은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16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 등으로 전날 아침보다 6∼9도 이상 낮아질 수 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철원 영하 7도, 광주 0도, 부산 3도로 낮에도 영하권인 지역이 많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온도보다 더 춥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엔 눈이 조금 올 수 있다. 이번 한파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온은 서울 영하 7도∼0도, 철원 영하 15도∼영하 1도 등으로 예보됐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새해가 되면 기온이 차츰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영향으로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 일평균 농도는 ‘보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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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영상, 빨리 삭제해 피해 줄인다

앞으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보다 빨리 삭제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조차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하려면 민원시스템을 통해야 했다. 이 경우 삭제까지 사흘에서 최대 30일이 걸렸다. 피해자가 직접 방심위에 요청할 때 걸리는 시간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센터와 방심위 간 핫라인을 통해 삭제 요청부터 삭제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해야만 삭제 조치나 접속 차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 피해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사이버 성적 괴롭힘도 지원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방심위와 핫라인 구축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의 음란물 추적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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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가’군에서만 244명 선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전계열 같아

한세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가’군으로만 244명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의 39.9% 수준으로, 정원내에서 237명을, 정원외로는 7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에서 수능 100%로 모집하는 학과는 △인문사회과학부(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제관광학과,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IT학부(전자소프트웨어학과, ICT융합학과, 산업보안학과) △간호복지학부(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다. 신학부(신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는 면접 20%와 수능 80%를 반영한다. 예술학부(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에서는 수능 20%와 실기 80%를, 디자인학부(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는 수능 30%와 실기 70%를 반영한다. 면접을 봐야 하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상담학과는 면접 전 한세대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면접문항을 미리 확인하고 와야 한다. 예술학부와 디자인학부는 실기고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전 계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40%가 반영된다. 영어는 30%, 탐구(사회·과학·직업)는 상위 한 과목을 30% 반영한다. 수학 ‘가’형을 선택한 경우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일반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은 △신학과 7명 △기독교교육·상담학과 7명 △미디어영상광고학과 14명 △국제경영학과 22명 △경찰행정학과 7명 △국제관광학과 9명 △영어학과 5명 △중국어학과 5명 △전자소프트웨어학과 6명 △ICT융합학과 9명 △산업보안학과 8명 △간호학과 11명 △사회복지학과 8명 △음악학과 20명 △공연예술학과 9명 △시각정보디자인학과 30명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0명 △섬유패션디자인학과 30명 등이다. 정원 외 전형으로는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재외국민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있다. 농어촌학생전형 및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은 각각 시각정보디자인학과 1명, 실내건축디자인학과 1명, 섬유패션디자인학과 1명을 선발한다. 이외 학과는 수시모집 미충원 시 선발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간호학과와 디자인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선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디자인학부 실기고사는 1월 11일, 음악학과와 공연예술학과 실기고사는 1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윤현철 교무혁신처장은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과 특기자 장학금도 확대하는 한편 70여 종류의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해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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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68명 선발… ‘나’ 군 의대 선발 인원 중 최다

한양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분할모집을 통해 ‘가’군 287명, ‘나’군 565명 등 총 852명을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한다. ‘가’군에서는 학생부 반영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수능 90%와 학생부교과 10%로 선발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계열별로 다르다. 수능 표준점수가 활용되면서도 탐구영역은 대학 자체 변환표준점수가 활용된다. 인문·상경계는 사탐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다만 성적을 산출할 때 제2외국어 및 한문 성적이 사탐 1과목보다 우수할 경우 해당 성적을 사탐 1과목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연계열은 과탐Ⅱ 과목에 변환표준점수의 3%가 가산점으로 부여된다. 올해 한양대 정시모집의 특징은 상경계열과는 별도로 자연계열에서도 파이낸스경영학과와 경영학과를 선발하는 점이다. ‘나’군에서 의예과를 68명 선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주요 대학 의대 선발 인원 중 최다 인원이기 때문이다. 음악대학 성악과 인원은 정시에서만 선발한다. 한양대는 ‘다이아몬드7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1% 우수 신입생 선발 및 양성’이라는 목표로 2009년부터 지원해왔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융합전자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정책학과, 행정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에서 운영 중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 면제와 어학연수 등 혜택이 제공된다. 정재찬 입학처장은 “정시 ‘가’군 최초 합격자 중 예능계열과 특별전형을 제외한 전원에게 4년간 5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이렇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제공한다는 점은 한양대만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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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 우수기술, 국가가 직접 인증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하기로

상수도관을 생산하는 두 기업이 있다. A기업은 지난해 많은 비용을 들여 상수도관의 내구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가격은 20%가량 올랐지만 30년은 문제없이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B기업은 별도 기술 개발 없이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의 상수도관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이 상수도관의 수명은 대략 20년이다. 상수도관 교체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라면 어떤 상수도관을 선택할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A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다수 지자체는 B기업 제품을 선택해왔다. 최저가 제품을 선택해야 추후 감사를 받을 때 잡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 대다수 물 산업 관련 기업은 기술 혁신보다 생산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국내 물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다. 더욱이 국내 물 기업 4곳 중 3곳(72%)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물 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꼽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까지 물 산업 시장이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국내 물 산업 분위기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물 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 시행령으로 △물 관련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 확인 △해외 진출 등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물 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인증해 주기로 했다. 상하수도협회 등 각 협회에서 인증을 받을 때보다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증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수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성능 평가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3년 동안 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우수제품을 많이 도입한 지자체는 국고 보조 사업을 우선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최저가 낙찰 관행을 없애고 우수제품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다. 또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업들은 내년 6월 준공되는 클러스터에서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제품 성능을 실험해볼 수 있다.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클러스터 내 ‘워터캠퍼스’에서 이뤄진다. 해외 판로 개척이나 창업 등 물 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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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위스콘신대 등 해외 명문대 수학 기회 확대

경북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1687명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4974명의 33.9%에 해당된다. 모집단위도 ‘가’군 또는 ‘나’군의 단일군이다. 일반학과는 ‘가’군과 ‘나’군 모두 수능 100%로, 예체능계열 학과는 수능성적과 실기성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수능성적은 표준점수(국어, 수학)와 변환표준점수(탐구영역)를 활용한다. 영어는 등급별로 반영점수로 반영한다. 한국사는 등급별로 차등해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예능계열 학과는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과의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원서 접수 기간은 31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경북대 홈페이지 또는 진학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수능 응시영역이 모집단위별로 다르므로 지원하기 전에 자신이 지원할 모집단위의 수능 응시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는 내년 1월 18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다만 예체능 계열 및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1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충원 합격자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선발한다. 경북대는 국내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많이 배출한 대학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졸업생의 경쟁력이 높은 학교로 꼽힌다. 내년 여름부터는 예일대와 위스콘신대 등 미국 명문대에 재학생을 파견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해외 명문대 수학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KNU 차세대 글로벌 우수인재양성’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기숙사비를 포함한 프로그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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