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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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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4%
정치일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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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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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때 4회이상 지원 받았던 96곳, 문재인 정부 들어 43곳이 제외돼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올해 3월 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명단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정부·기업의 우파단체 지원이 논란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동아일보가 박근혜 정부 5년간 지원받은 571개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선정된 218개 시민단체 등 789개 단체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던 우파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은 끊기고, 문재인 정부 관련 친여·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새 지원 대상에 편입된 경향이 확인됐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고,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네 차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 ‘평창 겨울올림픽 홍보 전국자전거캠페인’ ‘DMZ 평화누리길 이어달리기’ 사업 등을 이유로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말에도 사업 지원을 요청했지만 올해 3월 명단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단체의 한만정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자전거 유세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 1999년 설립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박근혜 정부에선 지원 대상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보조금을 받았다.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 책무성 증진 사업’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은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이 단체 윤현봉 사무총장을 주브루나이 대사로 임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박근혜 정부(571개)와 문재인 정부(218개)가 자금을 지원한 시민단체 789개를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난 정권의 혜택을 받은 시민단체는 현 정부 들어 지원이 끊겼고 현 정권과 연관성이 있는 시민단체가 새로 혜택을 받았다. 이른바 정부 코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한미동맹·우파 빠져 박근혜 정부 5년간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571개 중 네 차례 이상(4, 5차례)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총 96개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선정 대상을 발표한 3월 비영리단체 지원 명단에선 43개 단체가 사라졌다. 24개 단체는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나머지 19개 단체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 44개 단체 중 28개 단체는 대체로 우파 성향을 띠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는 단체가 대거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천애인(敬天愛人) 홍익인간(弘益人間)의 효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해 국민정신을 개조’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효나라운동중앙회가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네 차례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엔 탈락했다. 전국에서 ‘효 인성교육지도사 양성 교육’을 주도하는 사업을 많이 했고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인 적은 없었다. 다만, 이 단체 중앙회장인 최성규 목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된 이력이 있다.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었던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도 빠졌다.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는 2017년에는 라오스 현지 농목축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받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네 차례 정부 지원을 받았다. 2001년 설립돼 근로 봉사 희생을 3대 목표로 효(孝) 사상, 국가 번영 등을 강조해 온 이 단체는 해외에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벌이는 활동을 많이 했다. 한미동맹, 군사·안보 관련 단체의 탈락도 두드러졌다.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1991년 출범한 한미우호협회는 박근혜 정부 5년간 모두 지원을 받았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한철수 예비역 대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1년에 두 번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난해엔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주한미군 장병, 미 대사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한미우호증진 및 홍보활동’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탈락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우파 원로들이 발족한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에 이름을 올렸다. 비상국민회의는 “문재인, 임종석 등 종북·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체제 변혁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로 뒤엎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창립취지문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군사·안보와 관련된 국제전략교류협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등도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서정갑 대표(국민행동본부), 이갑산 대표(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대표적 우파 활동가가 운영하는 단체도 대거 탈락했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은 진입 박근혜 정부 5년간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지원받은 신규 단체는 40개다. 이 중 상당수 단체(15개)가 어떤 식으로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단체를 활동 내용으로 분류할 때 종합 정치사회 단체는 소수였다. 그 대신 노동, 민주화, 국제·대북교류 단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새로 선정된 국제푸른나무는 2010년 창립된 국제구호 및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다. 남북 교류가 거의 끊어졌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의 매해 북한에 인도적 목적의 방북을 지원하면서 수해물품 전달, 장애인 의료용 자재를 지원해 왔다. 이 단체 구성원을 뜯어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코드’가 숨어 있다. 국제푸른나무의 고문인 한완상 전 부총리(김대중 정부)는 2016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상임고문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형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노무현 정부)도 국제푸른나무의 고문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된 단체도 곳곳에 있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박근혜 정부 때 한번도 지원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정부 지원을 받았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003년부터 19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인 2011년까지 이 단체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신규 지원 대상인 동북아평화연대는 이부영 전 의원이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 단체 기획위원으로 근무하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 입성했다.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는 ‘항일음악회 다시 부르는 희망의 노래’로 신규 선정됐는데 이 단체의 고문단에는 민주당 이종걸 안규백 의원이 포함돼 있다. 통일교육개발연구원은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노무현 정부 시절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환경정의는 올해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만족도 평가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이 끊어진 단체 및 신규 진입한 단체의 활동 분야 카테고리를 비교해 볼 때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선진화시민행동 같은 종합 정치·사회단체 또는 군사·안보·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은 끊어졌다. 반면 에코유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환경·청소년·소수자 관련 단체가 다수 새로 편입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단체가 같은 성향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정부가 바뀌면 버려지는 악순환이 시민사회의 미성숙한 부분을 드러낸다”면서 “정부 지지 세력을 만들 목적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한다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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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20년만에 광주-전남 후보 못내

    자유한국당이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20년 만에 광주·전남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했다. 지난 9년간 집권여당이었던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호남권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지 못한 것이다. 한국당은 24일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3곳 중 전북도지사 후보로 신재봉 후보를 공천하고, 나머지 2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는 결국 발표하지 못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호남 지역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쓰인다. 앞으로 호남에 더욱 다가가 진정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00여 일 만에 치러진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3곳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못 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후보를 냈다. 당 관계자는 “15% 이상 득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두 곳 중 한 곳은 후보를 아예 찾지 못했고 다른 한 곳은 출마를 고민하던 인사가 끝내 고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당이 호남 지역을 무주공산으로 뒀던 것만은 아니다. 지금은 당을 탈당했지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전남 순천에서 국회의원에 두 번 연속 당선됐고, 탄핵 전까지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전주 지역구 의원이다. 호남 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이제는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호남 땅에서 한국당은 떠나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은 25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 5명 등 4016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총 12곳이다. 25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이달 31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선거 유세차를 사용하거나 공보물 발송, 선거 홍보물 벽보 부착 등을 할 수 있다.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 일주일 전인 내달 7일까지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 확정 이후에는 6월 8, 9일 양일간 사전 투표를 한다.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한다.최고야 best@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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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소설이라는 김경수 해명 의구심 커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남도민들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경남도정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56)는 20일 경남 창원시 용지공원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드루킹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의원의 ‘선(先)사과’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김 후보는 “드루킹이란 외부 변수가 경남 선거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선 안 된다. 경남이 겪고 있는 위기를 누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드루킹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김 후보가 생각을 바꾼 것은 김 전 의원의 해명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허락을 받고 댓글을 조작했다”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의원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기 때문이다. 창원에서 만난 시민 중에도 “드루킹 사건의 진행을 끝까지 지켜보고 지지 후보를 택하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런 여론에 대해 김 후보는 “도민들 귀에는 (기록을 중요하게 따지는)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인 김 전 의원의 변명이 더 소설처럼 들릴 것이다. 경남도민은 누가 더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의심하고, 후보자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 공세에 민주당은 네거티브 선거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오버하면 진실을 가릴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 국민의 집단 지혜가 담긴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어떤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 성역일 순 없다. 특검이 통과됐으니 진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이와 별개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한국당 내부에선 김 전 의원을 체포하고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다. 특검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전임 경남도지사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 후보를 묶어 ‘과거 팀’이라 부른다. 낡은 정치, 구태 정치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누가 이번 선거를 과거로 몰아갔나, 스스로 한 번 성찰해 보라고 되묻고 싶다. 댓글 여론조작은 과거 대선 때나 있던 이야기인데 그때로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경남을 과거와 미래로 나누는 것도 진영 논리다. 경남은 30년간 독재에 맞서 3·15의거,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를 지켜온 중심이다. 산업화 과정에선 성장의 엔진 역할도 했다. 이들을 과거 세력으로 묶어 폄훼한다면 도민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김 후보는 용지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90도로 공손히 인사를 했다. 악수를 청하면서 “경남만은 지켜주세요. 걱정 좀 해주이소”라고 당부했다. ―지켜 달라, 걱정해 달라니 무슨 말인가. “문재인 정권이 경남 부산 울산을 싹쓸이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만하다.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하고 균형이 무너지면 국민도 국가도 불행해진다.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경남이 국가 전체의 균형을 잡는 추가 되고 다시 희망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응원해 달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인사하면 ‘지면 안 된 데이’ ‘그거 몬 하면 죽어라’고 하는 분도 있다. 깊은 밤 잠들기 전이면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요구까지 할 지경이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다.” ―보수도 어렵지만 경남지역 경기는 더 어렵다. 경남지역 이슈 관심도에서도 기업·중소기업이 주요 이슈였다. “청년과 기업에 기회를 열어 주는 장을 고민하다 번쩍하고 자극 받은 것이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스타트업 육성 기지 ‘스테이션 F’를 만들었다. 그걸 모델로 삼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시설인 ‘스테이션 G(G는 경남의 이니셜)’를 설립해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어 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도 (저는) 야당 도지사였지만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최고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섯 번 선거에 나와 여섯 번 모두 이겼다. 김 전 의원과도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다. 이번에는 지지율이 낮은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장에 답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은 나도 박수친다. 하지만 현장에 와보면 서민과 기업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아우성이다. 현장에서 절박하게 진정성 있게 답을 찾고 거기서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면 충분히 이긴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 프로필 ::출생일: 1962년 8월 21일출생지: 경남 거창 혈액형: AB형가족: 배우자 신옥임 씨와 1남 1녀학력: 거창농고-서울대 농업교육과-서울대 농대대학원 박사재산: 6억5777만3000원(2016년 3월 기준)주요 경력: 18, 19대 국회의원(경남 김해을), 2010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뒤 사퇴, 32, 33대 경남도지사, 36대 경남 거창군수 창원=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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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5·18 성폭행 진상 규명… 조사단 꾸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 메시지에서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에 의해 성범죄가 자행됐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대대적인 진상조사 계획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 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광주로 인해 평범한 우리들은 정의를 잊지 않을 수 있었다. 촛불광장은 5월의 부활이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개헌안 전문에 포함됐던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기념식에 참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8주년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를 대신해 참석했다. 이 총리는 기념사에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야욕을 노골화했고 광주는 정면으로 맞섰다. 그들은 광주를 군화로 짓밟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헬리콥터에서도 사격했다. 그래도 광주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념사 도중 몇 차례 눈시울을 붉혔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는 한국당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각 당 대표 5명이 함께 일어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지난해 한국당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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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대가 안 올라오네”… 이낙연 총리 엉거주춤 인사말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엉거주춤 인사말’이 화제가 됐다. 이 총리는 단상 발언대의 높이가 낮아서 이를 올리기 위해 높이, 좌우 조절 버튼을 여러 차례 눌렀다(사진①). 높이 조절 장치가 고장 나 국회 사무처 예결위 직원이 3, 4차례 다시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다른 예결위 직원이 고장이 났다며 응급 처방으로 마이크 높이를 최대한 높였다(②). 그럼에도 단상과 마이크 높이가 이 총리의 키 높이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아 보이자 이 총리가 멋쩍게 웃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과 장차관급 인사들도 따라 웃었다. 이 총리는 결국 엉거주춤한 자세로 6분간의 인사말을 마쳤다(③). 이 총리는 인사말에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말했다. 김동주 zoo@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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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태영호 공격하자마자… “해외 추방하라” 막가는 靑청원

    ‘매국노 태영호, 대한민국에서 영구 퇴출 바랍니다.’ 북한이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날 0시 반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전격 통보하자 돌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해외로 추방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게시판에는 ‘태영호 조치 바람’, ‘태영호 씨의 남북화해 방해 책동을 중단시켜 주세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마다 수십 명이 청원에 동조해 “대다수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매국노” 등의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 중지를 통보하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라고 주장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날 국회에서 강연을 가진 태 전 공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출간을 기념한 강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이날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며 이런 태 전 공사를 비난한 뒤 이 같은 청와대 청원이 이어진 것이다. 일부 청원에는 “태영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그의 추방을 요청한 청원을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참여자는 “자유가 그리워서 온 사람을 다시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 하는 자는 악마다”라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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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훈상]호남서 도로 사라진 보수 후보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72)은 4년 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읍소했지만 최종 득표율은 3.4%로 저조했다. 이 전 총장은 최근 전화 통화에서 그 선거를 되돌아보면서 “후보 명함을 받자마자 땅에 던지고, 침 뱉는 시늉을 하는 유권자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요즘 호남에서 한국당의 사정은 어떨까.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을 출발해 제주 강원 충청 서울 등 전국을 돌며 6·13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호남은 아예 방문 지역에서 빠졌다. 후보 등록 마감(25일)이 코앞인데 전국 17곳 가운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3곳만 광역단체장 후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수억 원을 써가며 나가겠다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등 떠밀어도 한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구인난을 겪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의 상처를 겪은 광주에서는 한국당의 뿌리를 전두환 정권 때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에서 찾는 게 보통이다. 한국당과 한 뿌리인 만큼 보수정당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호남 현역 의원이 6명 있지만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도 호남 지역에서 아직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였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호남 지역 득표율은 1∼3%대였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간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야당이라 출마자를 유인할 카드도 마땅치 않다. 여당 시절엔 낙선하면 다른 공직을 약속하거나 다음 총선 때 비례대표를 약속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더 어려워졌다. 한국당이 여당이던 2010년 지방선거에선 호남 지역 3곳에서 모두 13∼18%의 두 자릿수 득표를 했다. “지지율이 하락한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전보다 3, 4배 지지율이 올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2014년에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구인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후보는 냈다. “당선이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는 남아 있었다. 지방선거 한 달 뒤인 그해 7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보궐선거로 전남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결실도 수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공천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당 안팎에서 거리낌 없이 나온다. 한 발씩이라도 내디뎌서 지역당 이미지를 바꾸자고 했던 그때 도전 정신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전 총장은 “평가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후보를 계속 내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당은 이 말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인가. 　박훈상 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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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 숨지 말자”…‘샤이 보수층’ 깨우기 나선 한국당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샤이 보수층(숨은 지지층)’ 깨우기 전략에 들어갔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최소한의 보수층 결집도 못 하고 자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2004년 총선 출마 당시)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4 대 58로 지는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 여론조사 믿고 선거운동을 아예 포기하고 투표 결과를 기다렸는데 내가 당선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엉터리 조사가 기승을 부릴 텐데, 투표 한번 해보자. 정말 민심이 그런지 확인해 보자”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보수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장에 나서야 한다는 것.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도 가세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부산시장 측은 페이스북에서 ‘서밍아웃(서병수+커밍아웃)’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에 한국당 기호를 뜻하는 ‘2’를 표시해 더 이상 서 시장 지지를 숨기지 말자는 것이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도 13일 당 필승결의대회에서 ‘뭉치자! 찍자! 이기자!’를 구호로 3번 외쳤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도 잘 안 나오는데 투표장에 갈 필요 있겠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무조건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이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로 막말 논란에만 등장하고 있어 보수층 독려에 한계가 있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금 더 진정 어린 자세로 절박함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막말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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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홍준표 ‘당대표의 품격’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연일 ‘거친 입’으로 단식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난하면서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로 꼬인 정국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추 대표 발언 논란이 나오자 한국당 홍준표 대표까지 묶어 두 양당 대표의 거친 입이 ‘될 것도 안 되게 만든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추 대표는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6·13지방선거 필승전진대회에서 “드루킹 특검만 받아주면 국회에서 일하겠다고 해 진심을 믿고 그러면 ‘협상 한번 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밥상을 거부한 채로 텐트치고 드러누워 버렸다. 드러누웠다라고 막말했다고 하는데, 그럼 병실에 링거 맞고 편하게 쉬신다, 이렇게 말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전날 추 대표는 충남 천안시 필승전진대회에서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가서 텐트 속에 드러누워 버렸다”고 김 원내대표를 비판했다가 막말 논란이 일었다. 그날 추 대표는 22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를 언급하며 “누구는 9일 단식하고도 죽겠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추 대표는 13일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해선 “(한반도 화해 국면에선) 국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안도의 박수라도 쳐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야당 지도자가 이게 배알이 꼴려서 못 보겠다고 하니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 홍 대표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 필승결의대회에서 추 대표에게 “같이 국회의원 하는 동료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홍 대표는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것을 협찬 받아 사는 인생”이라며 “자신의 할아버지 밑에 양자로 들어가 박 시장과 그의 형이 독자로 되면서 둘 다 6개월 방위를 했는데 이는 병역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참여연대를 하면서는 재벌이나 기업에 협찬 받아 세계 76개국을 여행 다녔다”고 말한 뒤 “(2011년) 서울시장에 처음 나설 때 지지율이 3%도 안 됐지만 안철수의 협찬으로 됐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가 문 대통령 협찬으로 또 한 번 시장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라고 하지만 놀고(들) 있다. 실제 지지율은 40%가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2일 추 대표의 말을 전해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 “추 대표의 막가파식 대야(對野) 인식이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뚫어진 입이라고 막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언어의 경솔함으로 ‘재난적 결과’를 가져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뛰어넘는다. 추 대표와 홍 대표의 가벼운 언사는 막상막하”라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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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단식 그만” 김성태 “특검 좀… 힘들어 죽겠다”

    “수액 맞고 (단식) 그만해. 건강해야 싸움도 하지.”(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61)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60) “그만해, 충분해.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우) “좀 마무리 해주고 가. 힘들어 죽겠다.”(김)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다가 8일째인 10일 오전 11시 30분경 결국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로 병문안을 온 우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도입해 달라고 사정했다. 이날은 우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응급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국회 의무실의 진단 결과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수액 치료를 거부한 뒤 5시간 만인 오후 4시 반경 다시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병원을 나서며 “오늘도 기다렸지만, 내일은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기다리겠다. 꼭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를 폭행해 수감 중인 김모 씨(31)의 아버지가 김 원내대표를 찾아 사과했다. “미안하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과를 받자 김 원내대표는 “아들이 선처 받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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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도 특검대상” 與 “더는 협의 어려워”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 수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열음이 더 커지고 있다. 전날 마라톤 협상이 결렬된 후 여야는 9일엔 아예 협상을 하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대선불복특검’ ‘닥치는대로특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더 이상 협의가 어렵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법안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던 차였다. 하지만 유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검경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문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을 11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겼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억지 요구가 끝이 없다. 현 원내 지도부는 특검 운영 과정을 지켜볼 차기 지도부가 책임질 법안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방해할수록 드루킹 사건의 정권 차원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심한 구토 등 건강 악화에도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7일째 이어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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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선언’으로 북핵 해결 돌파구 마련… 국정 협치는 표류

    《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출범 첫해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로 6·25전쟁 후 최대 안보 위기를 겪었던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발판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일단 성공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지만, 국내 정치는 극한 대치 속에 여전히 공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했던 개헌 국민투표의 6·13지방선거 동시 실시도 사실상 무산됐다. 》　 지난해 7월 4일 오전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올렸다. 어느 때보다 높은 2800여 km의 고도를 날아오른 미사일은 39분간 비행한 뒤 동해상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 5시간 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틀 뒤 독일 쾨르버재단 연단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2020년을 비핵화 합의 목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승부수였지만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남북 관계 전환의 기대를 비웃듯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화성-12형’을 발사한 북한은 9월 6차 핵실험 등 지난해 말까지 11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한반도 운전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내줬다는 말도 나왔다. 수렁에 빠지는 듯했던 한반도 정세는 올 들어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끊임없는 대화 제의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끊어졌던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됐고, 남북 특사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대화 국면 속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달 27일,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반전의 배경으로 청와대는 백악관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꼽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삐걱거리던 한미 관계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외교 소식통은 “첫 한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한 질문을 쏟아내는 등 긴장된 관계였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극진한 환대와 한반도 위기 상황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대화를 확신만 했던 것도 아니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가속화한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강경 기류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서둘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곧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는 적중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장기 외교 공백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렸던 한중·한일 관계도 갈등의 뇌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순조롭게 복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극적으로 사드 갈등을 봉인하기로 한 한중 합의는 북핵 대화 국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고 과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장 김정은에게서 이끌어낸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비핵화의 최종 무대인 북-미 정상회담이 삐걱거리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고 있다는 모습은 만들어졌지만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문제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성적표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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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드루킹 특검-추경 24일 동시처리” 野 “8일 先특검 처리… 與 거부권 안돼”

    국회 정상화를 위한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일단 결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검 구성 절차와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했다. 다음 달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이슈를 극대화하려는 야당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여당의 속내가 접점을 못 찾고 충돌한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과 추경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패키지(일괄)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 조건으로 △24일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으로 명명 △야당 특검 추천 및 여당 거부권 행사를 제시했다. “경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며 특검 수용 불가를 고수해온 기존 방침에서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야당은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반발하며 추경과 상관없이 특검부터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은 8일 처리하고 추경은 예결특위 심사 이후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민주당 제안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토하겠다는 것으로 유명무실한 특검으로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아주 교활한 제안”이라며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들을 달았다.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면서 묘하게 조건부로 수용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어찌 됐든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만큼 추후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많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처리 기한(14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다급해진 게 아니냐는 것. 사퇴해야 할 의원 지역구 4곳 중 3곳이 민주당 지역구인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6·13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다음 재·보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의석수가 현 121석에서 118석으로 줄어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8일 여야가 특검안에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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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은수미 속앓이’… 공천 재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후보(사진)에 대한 공천 재심 여부를 이르면 4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은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경기도당이 은 후보의 차량 이용 횟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했다. 재심 여부에 대한 지도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은 후보의 운전사였던 최모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780만 원을 성남 지역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국 전자제품의 국내 유통업체 중 한 곳인 K사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이모 씨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이 씨를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했다. 이런 가운데 최 씨가 은 후보의 운전사를 한 뒤에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 응시해 같은 해 9월 채용됐다. 은 후보의 운전사를 그만둔 지 4개월 만에 6.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 공무원으로 뽑힌 것.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때다. 최 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2일 시도당 공천재심위원회에서 올린 15건의 인용·기각·보류 결정을 내렸으나, 은 후보 건은 논의조차 못 했다. 재심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은 후보가 이 씨의 지원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후보 교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당 관계자는 “성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판세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은 후보가 최 씨 차량을 이용한 횟수가 실제론 미미한 데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증거가 없어 후보 교체는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은 후보는 “최 씨는 자원봉사로 운전을 도운 것이며, 이 씨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은 사실도 없다. 불법 정치자금은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이날 최고위에서 “밀실 전략공천을 없애 달라”며 항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중랑구청장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에 항의해 당 대표실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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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에게 성희롱 당해” 답변도 8명

    국회의원이 성희롱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저지르는 등 국회 내에서도 성폭력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5일 국회의원 및 의원회관 근무 보좌진 등 958명을 상대로 실시한 비공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2750명 중 34.8%가 설문에 참여한 것. 이번 조사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국회 내 성폭력 실태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직접 피해를 봤다고 밝힌 성폭력 범죄 중에는 성희롱(99명)이 가장 많았다.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이었다. 특히 여성 응답자 8명은 국회의원에게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답했으며, 여성 국회의원 1명도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으로 조사가 진행돼 해당 의원이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성희롱에 이어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문자·e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순이었다.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가벼운 성추행 가해자로도 국회의원 2명이 지목됐다. 직접 피해를 본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낮은 직급의 여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승희 윤리특위 위원장은 “남성 중심적 국회 문화, 국회의원 중심의 서열 문화 등 국회의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 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등 여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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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운전기사로 일한 인물은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진실공방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 재심 여부를 이르면 4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은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낙선한 뒤 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경기도당이 은 후보의 차량 이용횟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했다. 재심 여부에 대한 지도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 후보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최 모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780만 원을 성남지역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국 전자제품의 국내 유통업체 중 한 곳인 K사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이 모 씨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이 씨를 지난 해 12월 구속 수감했다. 이런 가운데 최 씨가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한 뒤에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대중교통과가 모집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 응시해 같은 해 9월 채용됐다.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둔 지 4개월 만에 6.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시 공무원으로 뽑힌 것.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현직 성남시장이던 때다. 최 씨는 지난 달 30일 성남시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2일 시·도당 공천재심위원회에서 올린 15건의 인용·기각·보류 결정을 내렸으나, 은 후보 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재심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 따른 걸로 보인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은 후보가 이 씨의 지원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후보 교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당 관계자는 “성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판세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은 후보가 최 씨 차량을 이용한 횟수가 실제로는 미미한데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증거는 없어 후보 교체는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은 후보는 “최 씨는 자원봉사로 운전을 도운 것이며, 이 씨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은 사실도 없다. 불법 정치자금은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이날 최고위에서 “밀실 전략공천을 없애 달라”며 항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중랑구청장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에 항의해 당 대표실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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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여파… 경북 동해안벨트 ‘안전’ 핫이슈

    대구 달서구에 사는 차모 씨(35)는 최근 지역 내 집값 차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하철 2호선과의 거리 차이에 따른 집값 편차가 이전보다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차 씨는 “우리 동네에 지하철 노선을 연장시켜줄 시장을 뽑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은 정치색이 강한 곳. 하지만 ‘정치’ 뒤에 가려진 TK 지역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도시철도’ ‘신공항’ ‘시내버스’ 등 인프라 관련 이슈였다. 특히 도시철도는 대구의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관심을 보였다. 대구가 지역구인 한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은 “대구는 방사형으로 촘촘히 구축된 도로 인프라에 비해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서남부 지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별 편차는 있었다. 달서구, 수성구, 북구, 달성군 등 순서로 관심도가 컸다. 대구 지하철 1, 2, 3호선이 교차되는 지역인 남구와 중구는 상대적으로 도시철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경북은 ‘지진’ ‘안전’ 등 이슈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지진이 경북 사람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된 것이다. 지진에 대한 관심도는 지진 발생 경험이 있는 지역일수록 높았다. 포항, 경주, 울진, 영덕 등 동해안 벨트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울릉, 봉화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 경북 주민은 “지진은 이미 경북도민들의 일상에 ‘변수’가 아닌 ‘상수’다. 관련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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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살리기’ 애타는 경남… ‘신공항 재추진’ 찬반 갈린 부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조선업 구조조정은 바뀌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의원) “경남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1, 2, 3차 하청업체의 가족들이 속으로 울고 있다.”(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 김태호 전 지사)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은 6·13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선거 성패를 가를 지역 중 하나. 그중에서도 경남은 ‘PK 권력’을 빼앗으려는 집권 여당 민주당과 ‘오랜 텃밭’을 지키려는 한국당이 벌일 ‘낙동강 혈투’의 중심이다. 그런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해결하겠다고 자처하는 이 지역 현안들은 동아일보가 분석한 ‘우리 동네 이슈맵’에서도 고스란히 유권자의 관심 이슈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불황’ 경남은 ‘기업·중소기업’ 선관위 홈페이지의 ‘우리 동네 희망공약’ 게시판에도 조선소와 관련한 공약 요구가 올라왔다. 경남 통영에 사는 김모 씨는 “현재 많은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 해당 지역 조선소의 관리 방안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 지역의 해안벨트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꼽혔지만 2016년 이른바 ‘수주 절벽’으로 조선업 호황이 꺼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동아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 한규섭 교수 팀(폴랩·pollab)의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경남 관련 언론 보도 가운데 ‘중소기업’ 이슈는 1849회가 등장해 11위를 차지했다. ‘기업’ 이슈도 1457회로 17위를 기록했다.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 지역에선 ‘기업·중소기업’ 이슈가 1위를 기록했다. 김해 양산 진주 함안 지역도 기업·중소기업 이슈가 높게 나왔지만 고성 하동 남해 거창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된 지역은 낮게 나타났다. 경남 전체적으로는 상위권 이슈에 농협과 교육 등이 올랐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김 의원과 김 전 지사도 연일 조선업과 기업을 입에 올리며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과 창원스마트업파크를 방문했다. 김 의원 측은 “경남의 제조업 위기 극복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배우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도 지난달 28일 조선업 등 중공업 하청업체를 방문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권자들은 선택 기준 1번으로 누가 경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선거 뜨겁게 달굴 ‘신공항’ 부산 지역에선 ‘신공항’ 이슈가 단연 1위로 꼽혔다. 영남권 신공항은 2007년 논의가 시작된 후 늘 지역의 핫이슈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가덕도 신공항 대신 기존 김해공항 옆에 활주로와 공항터미널을 추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들고나오면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오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서병수 현 시장은 “일부 후보가 표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신공항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신공항 재추진으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길 바라는 부산 시민의 바람이 있지만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어찌 됐든 부산시장 판도에서 신공항 문제가 중요한 키를 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덕도가 위치한 강서구에선 신공항 관심도가 가장 높았지만 거리가 먼 기장과 해운대 지역에선 관심도가 낮았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선 ‘현대·노조’ 울산 지역 이슈는 ‘현대차’(2367회)와 ‘현대’(2227회)가 각각 1, 4위를 기록했다. ‘노조’가 2241회로 3위였다.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울산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송철호 변호사와 한국당 김기현 현 울산시장, 민중당 김창현 울산시당위원장 등이 승부를 벌인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노동자의 표심을 직접 공략하는 공약으로 수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조 이슈는 북구와 동구가 높게 나온 반면 중구와 울주군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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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이재명 인기? 역풍도 거세… 경기-서울 통합해 新성장”

    “당장 6·13지방선거 전부터 야권 통합 논의를 시작하자. 선거용 후보 단일화나 선거 전 통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야권의 통합 노력과 비전을 제시할 때, 유권자들은 보수의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것이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현 지사는 30일 경기 수원 굿모닝하우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야권 대통합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야권 통합 논의가 더딘 원인을 “야권 지도자들의 사심(私心)” 때문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사심을 버리고 함께 대안과 비전으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견제할 때 야권 후보들에게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매 맞는 ‘사과 동영상’도 찍었다. 보수가 가장 잘못한 게 뭔가.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가장 답답한 게 무얼 잘못한지도 모를 때다. 지금 보수의 시대정신은 통합이다. 그런데도 야당끼리 서로 ‘이번 판에 너를 죽이고 가겠다’고 싸우고 있으니, 서울시장 선거에서 2등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노만 불러일으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책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남 지사가 말하는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는 의미가 뭔가. “최저임금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 민주당원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 벌어졌는데 추미애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김경수 의원을 응원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얹혀 가는 우리가 했던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만 놓고 볼 때 이재명 전 시장의 인기가 만만찮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이 전 시장은 단기간에 인기를 모았다.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그러나 바람으로 흥한 것은 역풍에 무너지기 마련이다. 내가 4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초반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에게 30%포인트 크게 앞섰지만 선거 당일 출구조사 결과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다. 막상 결과를 보니 겨우(4만3157표 차) 이겼다. ‘원사이드’한(일방적인) 선거는 없다. 결국 51 대 49 싸움이다.” ―이 전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나와 이 전 시장은 극명하게 다르고, 이 부분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성장 과정도 다르지만 내가 성장과 선택적 복지를 주장한다면 그는 분배와 무상 복지를 내세운다. 치열하게 토론하면 내가 이긴다. 이 시장의 흙수저 스토리가 유리하지만은 않다. 성장 과정을 통해 어떤 정치 철학과 정책적 태도가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 ―현직 지사로서 남경필의 강점과 공약은 뭔가. “남경필을 갈아 치울 이유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남경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선거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도 ‘광역서울도’에서 찾아야 한다. 경기, 서울, 인천을 통합하고 각종 금 긋기와 규제를 없애고 5대 광역 도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 당장 서울과 경기의 경계가 없어지면 버스노선이 바로잡힌다. 경기의 300만 도민이 아침마다 일터로 가는 데 85분을 쓴다. 평균 10분만 줄여도 1조1000억 원의 경제 이득을 얻는다.”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이 논란인데….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유지 등 야당의 우려와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성공할 수 있다. 국회 설득도 하기 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부터 꺼낸 것은 성급했다. 급하게 가면 체한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프로필 ::△출생일: 1965년 1월 20일 △출생지: 경기 용인시△가족: 2남 △혈액형: B형△학력: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학사, 미국 예일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재산: 43억1581만 원(2018년 3월 기준)△저서: ‘가시덤불에서도 꽃은 핀다’ ‘시작된 미래’ ‘새로운 권력자들’ △주요 경력: 34대 경기도지사, 15·16·17·18·19대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수원=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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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방명록 작성때 쓴 펜은 ‘몽블랑 만년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평화의집에서 오전 방명록 작성(사진), 오후 ‘판문점 선언’ 서명에 앞서 여동생인 김여정으로부터 만년필을 건네받았다. 만년필 케이스에는 흰색 몽블랑 로고가 선명했다.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때 우리 정부는 펜을 여러 개 들고 가 김정은이 방명록에 쓸 펜을 고르라고 제안했지만 북측에서 자신들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몽블랑 만년필은 1990년 독일 통일 조약서 서명에 사용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만년필 업계에선 독일 명품 브랜드인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모델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이스터스틱 모델은 크기에 따라 클래식, 르그랑, 149로 나뉘는데 르그랑 또는 149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본 마이스터스틱인 149만년필은 110만 원대이다. 김정은 글씨가 굵어 일반 촉보다 큰 촉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일가의 몽블랑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도 이 만년필을 사용했고, 군사훈련 참관 때 김정은이 몽블랑의 가죽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장면도 공개된 적이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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