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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1명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를 제외하고 당내 6명의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 6명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161명을 포함해 당원·지지자 약 90만 명이 참여한 이 대표의 영장 기각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엔 정세균,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이름을 올렸다.이밖에도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온라인 탄원서 44만5677명, 시·도당별 탄원서 6만5985명,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탄원서 38만1675명, 오프라인 서명운동 12명 등 총 89만4117명이 참여했다.탄원서 모집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다.참여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선 대표의 업무 지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어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6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서관 후문)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중 한 명이 설훈 의원이라고 밝히며 “해당(害黨)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친명(친이재명)계인 서 최고위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설 의원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21일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는 이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했다.서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탄핵하고 싶었다’, ‘이 대표가 내려오길 바랐다’ 등 표현은 권력에 대한 흔들기이자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라며 “설 의원의 속내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절차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 해당 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대해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확실히 해두자면 당시 동의안의 표결은 당론 표결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당론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이른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응수했다.이어 “당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당대표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당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표결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설 의원은 “서 최고위원과 지도부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면서 “지도부는 민주당 분열을 가속화하는 언행이나 행위를 멈추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다음 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없이 다시 승차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다.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뽑혀 7월 1일 시범 도입됐다.시가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 2643명 중 65.5%가 해당 제도에 매우 만족했고, 제도 이용 희망률은 97.5%에 달했다.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과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차 적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한다.적용 구간도 기존 노선에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적용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이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고 있다.이번 제도 확대로 지하철 이용객 중 일평균 약 4만1000명, 연간 약 1500만 명이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아울러 시는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재승차 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이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과 시기 등을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속에 대비해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며 국회 정상화를 거듭 요구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었다”며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한 한편, 소속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로부터 해방돼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그런데 당을 이 대표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핏대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면서 “민주당이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에서 인민 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매우 걱정스럽다”며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선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은 국회를 인질 삼아 ‘구속 시에는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입법 마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법방해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당 대표를 지키려 애써서 강성 당원의 마음을 얻은들, 결국 국민은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을 외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한국 여자 근대5종의 간판 김선우(경기도청)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근대5종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3명이 승마에서 0점에 그치는 악재를 딛고 동메달을 수확했다.김선우는 24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 개인전 결선에서 총점 1386점으로 장밍유(중국·1406점)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을 통틀어 처음 나온 메달이다.근대5종은 한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육상+사격)을 모두 치르는 종목이다.2014 인천 대회 단체전 금메달 멤버인 김선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개인전 동메달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한국은 단체전에서도 3574점으로 중국(4094점), 일본(3705점)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근대5종 단체전은 개인전 상위 3명의 점수를 합산해 메달색을 가린다.한국은 이날 열린 승마에서 김세희(BNK저축은행), 장하은(경기도청)이 경기 도중 말에서 떨어졌고, 성승민(대구시청)도 말이 장애물을 여러 차례 지나치는 등 고전한 끝에 승마 점수를 따내지 못했다.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승마를 마친 김선우가 1386점으로 2위에 올랐고, 김세희가 11위(1100점), 성승민이 12위(1088점)에 올랐다. 장하은도 1063점으로 13위에 이름을 올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이달 26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 중진인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24일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전날 후보 등록을 마쳤고, 김 의원과 남 의원도 이날 중 후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기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며 선거는 26일 오후 2시에 치러진다.홍 의원은 민주연구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연구원장 등을 지내고 현재는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남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당내에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홍 의원과 김 의원 간 2파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홍 의원이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2위로 고배를 마셨던 만큼 보다 안정적일 것이란 평가가 있지만, 구 동교동계 출신인 김 의원도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당내에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이 일면서 다소 입지가 좁아진 비명계는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공백기를 최소화하고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이며, 검찰이 가장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4일 논평을 내고 “팩트부터 틀리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24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사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0분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으나, 집 안에 있던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모자(母子) 관계인 이들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불은 아파트 내부 5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웠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벼랑 끝까지 내달은 대한민국의 비정상 상태가 매서운 민심의 힘에 의해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조그마한 단초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온전한 법치주의와 합리적 상식이 통하는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시대정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 없이 또다시 당권과 공천권을 사수하기 위해 법과 원칙,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채 끝 모를 방탄과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지적했다.지난 22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음에도 친명계(친이재명계)가 중심이 된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나라 정상화를 향한 도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잔당들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라고 했다. 당랑거철이란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뜻으로, 제 역량은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것을 말한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의석수만 믿고 툭하면 해임하고, 탄핵하고, 방탄을 해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 제75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 2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보낸 답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창건 75돌에 즈음해 총서기 동지(시 주석)가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건 시종일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유대감을 과시했다.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 성원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앞으로도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며 조중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염원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총서기 동지가 건강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을 영도하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이번주에는 목요일인 2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겠다. 27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평년(최저기온 11~18도, 최고기온 22~26도)과 비슷하겠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날 전남 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제주도해안은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월요일인 25일에는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화요일인 26일에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수요일인 27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26~28일 아침 기온은 17~23도, 낮 기온은 23~28도로 평년보다 1~6도 높겠다.금요일인 29일은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아지겠다. 아침 기온은 11~21도, 낮 기온은 23~2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 1~3도 높겠다.다음 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서울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한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A 씨가 70대 남성 B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은 B 씨의 허벅지 부위를 응급조치했으며, 이후 119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해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역사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객 간 다툼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파악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2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원내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민주당은 2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며, 선거운동 기간은 25일 하루다.민주당은 이날 5선의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선관위 간사는 송옥주 의원이, 위원은 최기상·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맡는다.선관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정견 발표 후 바로 선거를 실시한다”며 “결선 투표도 존재하고, 혹시 1인 후보가 나오면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는 심야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곧장 당무위원회에 부의했고, 당무위는 22일 오후 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본관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 씨(56)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유튜버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이 대표의 천막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막으려던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에게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으로 여경 2명은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을 각각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 명은 상처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도 받았다. 사건 당시 이 대표는 천막 농성장이 아닌 당 대표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 15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한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사 내 6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막을 파손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선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가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하면 심사 일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실제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민주당(167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2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공식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3억8000만 원의 벌금과 7억9000만 원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검찰은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 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비판했다.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나란히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 원을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권재찬은 2021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권 씨는 또 범행 다음날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40대 남성 B 씨를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검찰은 두 건의 살인 모두 일반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 상고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권재찬은 2003년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해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2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9시 37분경 법원에 도착한 유아인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유아인은 ‘증거인멸 지시나 대마 흡연 강요 혐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답을 하지 않았고, ‘원정 쇼핑, 원정 마약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도 말을 아낀 채 법정으로 향했다.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약 5억 원 어치 상당을 200여 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흡입한 혐의도 받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 5월 유아인과 지인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유아인에게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의 보강 수사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최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21일 충남 서산에서 공군 소속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경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하던 중 충남 서산 기지 내에서 추락했다.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해 무사한 상태이며 병원으로 후송됐다.추락 지점이 기지 내 자체비행장이어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공군은 이상학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