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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인 A 씨의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A 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 너그러운 판결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진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수단 체류 교민의 귀환을 위해 긴급 투입됐던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와 임무요원 20여 명이 김해기지로 무사히 복귀했다. 공군은 28일 오후 5시22분경 김해기지에 C-130J 수송기가 착륙했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공군 C-130J 임무요원들은 지난 21일 수단 체류 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위한 '프라미스(Promise)' 작전 명령을 받고 3시간 만에 김해기지 이륙 준비를 마쳤다. 단 24시간, 이들이 1만1507㎞를 비행해 수단 인근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었다. C-130J는 태국, 인도에서 중간 급유만 받고 10개국의 영공을 통과하며 비행했다. 평소라면 중간 기착지를 경유해 40시간은 소요 됐겠지만,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기착지 경유 없이 비행했다.23일 오후에는 포트수단 공항으로 이동해 교민들을 후송할 준비를 끝냈다. 그리고 24일 포트수단에 도착한 수단 교민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으로 안전하게 후송하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교민들은 제다공항에서 공군의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로 갈아탄 후 서울공항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다.이번 임무에 참여한 조종사 윤정한 소령은 “레드플래그나 데저트플래그 등 해외훈련에 참가하며 극한 상황에서의 전술공수 능력을 키워온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수단에 투입된 C-130 수송기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수송기로, 지난 1957년 실전 배치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 공군 최고의 전술 수송기로 꼽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세 살배기 아들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 6000위안(약 11억5908만 원을) 들여 사립 유치원을 세운 중국 남성이 웨이보 등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다.27일 홍콩 SCMP, 스타 비디오 등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 출신의 리 씨가 아들의 개학 시기에 맞춰 7개월 만에 유치원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유치원은 소수의 원아만 모집한다. 학생 1명에게 학기당 3980위안(약 76만8850원)의 비용을 받는다.리 씨는 스타 비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들을 위해 만족스러운 유치원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나 또한 아들과 함께 만화를 볼 수 있는 영화실을 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른 유치원에 있는) 둔탁한 계단들을 없애고 학교 밖과 안이 이어진 튜브 미끄럼틀을 대신 설치했다”며 “모든 아이와 선생님은 2층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답했다.이를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왜 나는 이런 아버지가 없을까”, “정말 친절하고 좋은 아빠”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 년 후에는 초등학교를 지을 것이냐”, “허영심 프로젝트이자 형편없는 양육의 본보기”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기습 시위를 한 대학생 12명이 28일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태 최고위원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2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역사왜곡 태영호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8명과 4명을 각각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로 연행해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진연 학생들이 제 지역구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들이 ‘북으로 돌아가라. 사퇴하라. 윤석열과 태영호, 국민의힘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정동원은 미성년자에 초범으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동원 측이 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검찰은 사안을 검토한 뒤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경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사건 이후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 오후 5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간 양국 정부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와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주가 폭락 사태가 ‘대형 주가 조작 스캔들’로 번지면서, 이번 사태 뒤편에 조직적 범행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수사·금융 당국도 주가 조작 의심 세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5번째 재판에 참석해 증인으로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고 질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아니요”라고 답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하나만 질문해도 되겠냐”고 말했고 두 사람 간 이 같은 문답이 오갔다.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근을 자처해오다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이대표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아했다’는 등의 친분을 암시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김 전 처장 사망 이후 유족에게 기자회견 등을 만류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에게 ‘기획본부장 재직 시절 현안에 대해 시장이던 피고인에게 수시로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억 나는 것이 있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하자 그는 “그렇다. 위례와 대장동 관련해서 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두루뭉술하다’는 등 캐묻기 시작하자 유 전 본부장은 “성남 1공단 공원화와 관련해 처음부터 결합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저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장실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며 논의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며 유 전 본부장에게 “그림을 그려가며 나에게 설명을 했다는 말인가. 검찰에 한 진술을 들어보니 1000억 원이 있으면 1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남욱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유 전 본부장이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녹취록에서 1000억 원으로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2013년 3월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검찰 조사에서는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2013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대장동 개발로 3700억 원이 남는데, 2000억 원이면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등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며 “한 달 뒤 1000억 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증인에게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이를 들은 유 전 본부장은 “이상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시장실에 둘이 앉아 내가 말씀을 드렸다. 관련 상황에 대해 시장님(이 대표)과 제가 측면에 부대시설을 지어 분양하고 후면을 공원으로 만들지 여부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며 한 것이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대표는 이에 웃음을 보이며 “내가 그림을 그린 것은 없어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었냐”며 “1000억 원이면 (공원이 조성) 된다는 이야기를 정진상에게 들었다고 증인이 진술했는데, 기억도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반대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김 전 처장 등과 동행한 호주·뉴질랜드 출장 실무를 맡은 당시 성남시청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한약재 ‘황기’의 뿌리 추출물이 심장마비 환자의 염증수치를 최대 62%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영국의 뉴캐슬대 의대와 제임스쿡대 병원은 심장마비를 겪어본 65세 이상의 환자 9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황기 뿌리 추출물로 만든 영양제(TA-65®)와 위약을 1년 여 동안 섭취하게 하고 그 효과를 관찰했다. 또 피실험자의 연구 시작 전과 후 6개월, 1년 각각 혈액검사를 실시했다.연구 결과, 황기 영양제를 먹은 그룹의 염증 수치가 62% 낮아졌다. 또 가슴과 관절 통증도 유의미하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림프구 수도 증가시켜 면역력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연구팀은 “황기 뿌리 속 ▲이소플라본 ▲칼리코신 ▲트리테르페노이드 등의 성분이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촉진시킨다”며 “황기 뿌리에서 뽑아 정제한 화합물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환자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염증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관장동맥 찌꺼기 형성, 진행, 파열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것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의 주요 치료 목표로 염증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기는 특히 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텔로미어(telomere·염색체 양팔 말단부의 특수 입자)의 길이를 늘려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육과 폐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노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제로사이언스(GeroScience)’ 최근호에 실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미국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했다.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가 27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해당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한국의 쿼드(Quad) 참여에 대해 지지 한다’는 의사와 ‘한반도의 항구(恒久)적인 평화 정착 및 북한의 비핵화,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장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결의안은 지난 25일 정식 발의돼, 전날 저녁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대사관은 “상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 국빈 방미와 한미 동맹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이고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대한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아울러 지난 24일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영어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 의회 연설은 한국 정상으로선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 그의 아내 서하얀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주가 조작 일당들과 ‘조조파티’를 즐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JTBC 뉴스룸은 ‘임창정, 서하얀 부부가 지난 11월 주가조작 일당 운용 자금 1조원 돌파 축하파티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이날 뉴스룸은 매매팀 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JTBC를 통해 “지난해 해당 세력이 운용자금 1조 원 규모를 넘긴 기념으로 조조파티를 열었다”며 “파티가 열린 곳은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결제했던 마라탕 식당으로, 임창정 부부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또 “한명 당 30대 이상의 핸드폰을 관리한다”며 “저 같은 경우 ‘당근’이라는 닉네임이 오더(지시)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된 금액으로 거래하고, 시간과 장소를 실시간으로 인증해야 한다”며 “해당 고객 집 근처에 가서 거래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IP 추적을 피한다. 같은 팀원도 서로를 모르는 다단계 주가조작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뉴스룸은 “내부 직원들은 폭락 사태를 미리 알았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조작단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부 전언이 있었다. 특히 주가 폭락 당일 새벽, 다른 세력이 매도에 나섰는데 이를 막기 힘들다며 모든 거래를 멈추라는 단체 공지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손쓸새 없이 빚더미에 올랐고, 수백억 원을 잃은 투자자 100여명은 조작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앞서 임창정은 해당 매체를 통해 주가조작 의혹 세력에게 30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임창정은 60억원의 빚더미를 안게 됐다며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이후 임창정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테크로 알았지 주가조작인 줄은 전혀 몰랐으며,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일 없고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 또한 없다. 무지함을 꾸짖어 달라”고 조작단과의 연루에 대해 부인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임기 만료 하루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입법과 예산, 원내 전략까지 중심은 언제나 국민이었고 민생이었다”며 “그 의지만큼은 어떤 지도부보다 강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는 ‘민생 중심 정당, 유능하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당내 소통, 화합을 기반으로 민생과 개혁의 입법은 과감하게 성과를 내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은 확실하게 견제한다는 두 중심축으로 원내를 이끌고자 했으며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말했다.이어 “정권 출범 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와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 등 정부여당에 먼저 협조의 손을 내민 것도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한 검찰개혁 합의안을 사흘 만에 백지장으로 만들며 그 손길을 걷어찬 것”이라고도 했다. 또 “그 이후 국회 내 여야 간 어떤 협상은 어떤 의미도 없었다”며 “이재명 당대표도 아직 그렇지만, 저도 제 임기 내 현직 대통령과 회동 한번 갖지 못한 불통 정치의 중심부를 거쳐온 점은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적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으로 민주당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시도는 1년 내내 끊이지 않았다”며 “책임 야당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용산 바라기로 전락한 집권여당을 대신해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실정만으로는 우리가 국민의 모든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우리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포용하고 단합해 화합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권 세력의 갈라치기 전략에 말려 들어선 안 된다”며 “저쪽은 갈라치기와 함께 발목잡기, 거대 야당의 독선이라는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안보에 있어서는 도와줄 땐 확실히 도와줘야 한다”며 “지혜롭게 경중을 가리고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는 것을 잘 선별하고 잘 가리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차기 원내사령탑을 뽑을 예정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의원(기호 순)이 출마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경찰이 온라인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파생된 이른바 ‘신대방팸’ 모임에게 제기된 미성년자 성 착취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미성년자 A 양을 지난 26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만 16세 이하이던 2020~2021년 ‘신대방팸’에 관련된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아울러 ‘신대방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내 ‘우울증 갤러리’의 이용자 일부가 모여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금요일인 28일부터 토요일인 29일까지 전국에 최대 60㎜의 비가 오겠다. 수도권에는 최고 2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늦은 밤부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다.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제주와 남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29일 자정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경남권 해안에 10~40㎜, 그 밖의 전국은 5~20㎜가량이다. 제주 산지에는 지형효과까지 겹쳐 60㎜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이번 비는 29일 오후 6시경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경상권, 제주에서는 자정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이후 5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초까지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수요일인 5월 3일부터는 이틀간 영호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음식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배달 기사를 말하는 ‘배민 라이더’들이 어린이날인 5월 5일 하루 동안 파업하기로 결정했다.민주노총(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은 사측인 배달의 민족(우아한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된 데 따라 어린이날 파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포함, 약 3천 명이 어린이날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들이 나흘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은 88.14%였다.조합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5월 5일 파업에 나흘 앞선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민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검찰이 2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진)의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됐다.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직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로부터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1심은 전주환에 징역 40년,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전주환이)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종합해 유기징역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전주환 측도 항소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7일 “(본인의) 탈당의 책임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라며 “정치 행위를 자꾸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표에 맞춰서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프레임을 씌우는 이 같은 행위는 반(反)정치적 부정행위”라며 “원죄는 국민의힘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지 않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다.또 “당시 법사위에서 보임된 것은 인사청문회 위원에 참여하려던 한 분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해 선임된 것”이라며 “안조위에 가려고 법사위에 간 것이 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 탈당을 했고, 22일에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 합의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한 것이 국민의힘이다. 정치적 합의를 부정하고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치적 합의의 파기라는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 민주당이 관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미 탈당을 했었지만, 합의가 그대로 이행됐으면 안조위를 갈 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것을 위장탈당이라고 뜬금없는 정치적 공세를 하며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덧붙였다.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문에도 없는 사실을 갖고 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계속 논란이 돼서 탈당 후에도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정확하게 진실과 진상을 하나씩 밝혀가고 필요하면 기록으로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탈당’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한 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일부 여권에서는 ‘꼼수탈당’, ‘위장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여중생과 부딪친 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되됐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운전자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해당 영상과 글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서행하며 직진하고 있었다. 속도는 시속 약 15~20km였다. 그러다 갑자기 우측 골목에서 킥보드를 탄 학생이 A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부딪친 여중생은 외관상 다친 곳이 없었다. A 씨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학생은 사고 직후 “학원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차 수리비에 대해 걱정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은 학생의 어머니는 A 씨에게 “왜 수리비 이야기를 꺼냈냐”며 “수리비를 언급한 것이 괘씸하다.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겠다”고 했다.이에 A 씨는 “여학생이 먼저 수리비 이야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인 접수는 안했다”며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하더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되도록 제 보험으로 해결하고 학생 측에는 자부담금 30만 원만 받으려고 한다”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영상과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인 접수해주면 안 된다”, “법대로 해라”,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차를 수리해줘야 정상이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아울러 현행법상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 부과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결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의료법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회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해당 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