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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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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지명… 김형두 조희대 정영환 압축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원점에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한 가운데 특히 김 재판관을 보다 적합한 후보자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직 누굴 지명할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한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엔 주로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다. 그에 앞서선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 재판관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거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고려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호남 출신이란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인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 등이 변수로 지적된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관 경력(11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관-교수 출신 첫 대법원장 가능성… 후보 검증 막바지 대법원장 후보자 3명 압축김형두, 호남 출신에 중도 성향조희대, 박근혜 정부때 대법관정영환, 대법 연구관 거쳐 교수 “(문재인 정부 당시 능력 있는 법관들을 내몰아) 엘리트 판사들은 지금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나가 있거나 기업 사건을 맡고 있다. ‘인물난’에 시달렸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동안 계속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재판관 지명 시 재판관 출신 첫 사례”김 재판관은 3월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한 후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김 재판관이 낙점되면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된다. 김 재판관의 경우 판결에 있어선 중도 성향으로 법리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과거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졌지만 헌재 재판관 청문회 과정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별도 의견도 내놨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김 재판관은 소수자,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은 변수다. 정 교수가 임명될 경우 교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비서울대 출신으론 1993년 연세대 출신인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교직에 몸담았다.● “尹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순방 후 일주일 넘게 고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떠나기 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귀국 후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참모진은 김 재판관에 대해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남 인사인 만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부결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행정에 밝아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했졌다. 다만 지난달 26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고민하다가 “후보군을 더 넓게 물색해보라”고 지난주 지시했다고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10일 유남석 현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공백도 당분간 불가피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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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사퇴한 與 1기 임명직 당직자들과 만찬 “위로하고 총선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기현 1기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40분가량 만찬을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 등이 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일괄 자진 사퇴한 후 20일 만이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의원과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배현진 전 조직부총장, 강대식 전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 등 1기 지도부에서 활동한 임명직 당직자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된 이날 만찬의 메뉴는 한식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반주로 맥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임한 의원들에 대한 위로를 건넨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에선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만찬이 “격려 차원”이었단 입장을 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으로 마련된 자리”라면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했던 지도부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했다. 1기 지도부 인사들은 지난달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대패한 후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일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퇴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만찬 자리에서는 보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향후 있을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이 이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직에 복귀한 다음 날 열렸기에 친윤 1기 지도부의 복귀 시그널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의원이 내년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외부 인사 영입을 책임질 위원장으로 복귀한 만큼 “윤 대통령이 총선 공천 키를 쥐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의원이 전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이날 만찬이 열린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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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문학교 키울 ‘교육특구’당 최대 100억 지원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각 지역을 이끄는 산업이나 유명 분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초중고교에 도입할 수 있고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된다. 지방 교육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취지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방 교육 여건을 서울 등 수도권 못지않게 업그레이드해 지역 인재 및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시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다음 달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당 30억∼100억 원가량 지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尹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따라잡자는 것” 교육발전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특화된 학교 추진 교육발전특구가 시행되면 초중고교 단계에서 학생 선발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넓혀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교육계에선 ‘지역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할 것으로 본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특화된 학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하도록 지원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가령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에는 ‘국민연금고’를, 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에는 ‘현대자동차고’ 등을 만들어 지역에 정주할 인재를 일찌감치 양성하는 모델도 가능하다. 특구의 또 다른 축은 대학이다. 학생들이 초중고교만 지방에서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특구에선 지방대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지역인재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 출신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의약계열(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처럼 첨단 학과, 취업 유망 학과 등이 지역 인재를 더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 서울’ 이슈가 정치권에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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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시스템 고치면, 예산 100조도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거라면 예비비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도 투입하겠다”며 “시스템을 고친다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 원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예산 확대 방침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 15억 원대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신진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도 혁신적 연구 중심의 정부 R&D 예산 지출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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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거라면 예비비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도 투입하겠다”며 “시스템을 고친다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 원까지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예산 확대 방침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중국 정부지원을 받아 15억 원대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신진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 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도 혁신적 연구 중심의 정부 R&D 예산 지출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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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계를 대면 또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

“통계를 대면 또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이어가다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게 자칫 ‘전(前) 정부’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심한 대목이다. 이처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식, 정부 재정과 예산 운용에 대한 ‘미세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선거나 표심보다는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늘려갈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과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尹 “재임 중 R&D 예산 늘려 갈 것”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SBS D포럼과의 특별 대담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재임 중에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앞선 기술 예를 들면 기초 원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 그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라고 강조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 우려와 일각의 비판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불식에 나선 것.앞서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R&D 예산과 관련해 지원 규모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尹 “통계를 대면 또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윤 대통령은 1일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정부 재정과 예산 배정에 대한 고충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돈이 나가는 데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서 반발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정치적 파워라는 건 강하게 결집하게 돼 있다”며 “저는 어쨌든 단임 대통령으로서, 우리 집권 여당에서는 저를 많이 밀어주고 도와주지만 선거를 앞에 두고 이런 소위 약자 복지하고 건전재정은 좋은데 사이즈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봤던 사람들 거를 그렇게 막 깎아서야 이거 뭐 선거 치르겠느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이라는 거는 선거보다는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되고,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는 거는 어려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것”이라며 “정말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고려했을 때 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하고, 예산 삭감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겠지만 건전재정 등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만한 정부 재정 운용은 물가 상승을 야기해 서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협조를 강조한 만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어떤 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며 “통계를 대면 또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들의 삶이 과연 이렇게 좀 나아졌느냐,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영향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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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 반드시 제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 기사가 “과도한 수수료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카오 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발언을 들은 뒤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면서도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 국민 60여 명을 만나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타운홀 방식으로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석자의 눈물에 울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소상공인 “대출 금리 뛰어 힘들다” 尹 “은행 독과점 갑질 안돼” 국민 60여명과 카페서 민생회의尹, 청년전세자금 등 호소 직접 메모“저와 정부 책임… 정책에 잘 반영”“불요불급한 곳 예산 줄인다고 하자, 탄핵 얘기까지 나와… 하려면 하세요”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는지….”(경기 김포시 수산물 제조업자 A 씨)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에요.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모였다.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성 A 씨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이어가자 참석자들은 숙연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인 ‘민생 타운홀’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파란 사인펜으로 직접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호소를 들었다.● 울컥한 尹, 은행·카카오 독과점 정면 겨냥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며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떠올리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라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십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포에서 연 데 대해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마포 공덕역 인근 한 맥줏집 사장의 가게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며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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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미래는 예술과 디자인에 답 있다”…차세대 디자이너 격려

김건희 여사가 1일 국내 최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미래는 예술과 디자인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술과 디자인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인간의 꿈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는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축사 도중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참석자들에게 던지기도 했다.이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디자인 세계적인 한국적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엔젤 투자자들이 다 모여야 한다”며 “디자인 컨벤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그 도시에 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야 세계를 석권하는 디자인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열띤 분위기가 연출됐다.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는 “무엇보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을 처음 봤다”며 “정말 대단한 크레이티브한 디자인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박물관의 한국관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며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해주신 말씀 모두가 다 우리가 깊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하고 있던 문제”라며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재력 있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에서 정말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올해 1월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10월에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방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디자인 산업 활성화와 K-디자이너의 세계 무대 진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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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카카오 독과점 문제 철저히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열린 민생 타운홀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비공개회의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독점에 대한 피해가 크다며 규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을 만나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것.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약자복지를 강조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5공화국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며 “물가를 잡으니까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제대로 쓸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대통령인 제 책임이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에 입문하게 된 ‘초심’을 또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이후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의 한 자영업자를 거론하면서 “영업 규제로 손실을 본 분들이 법원에다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강조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이거부터 하겠다 해서 저희가 5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여야 합의로 5월달에 집행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기를 와 보니까,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택시기사는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한 고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상공인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을, 학생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호소했고, 취약계층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확대 문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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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함께 해준 이재명 대표님”… 여야順 관례 깨고 野 먼저 호명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윤석열 대통령)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정책이나 예산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및 5부 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뤄진 사전 환담에서 이 대표와 마주 앉아 ‘민생’을 키워드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에게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 같은 요구에 “잘 알겠다”며 원론적인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정부 행사에서 대면해 악수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1분 남짓으로 짧았다고 한다. 이날 사전 환담회에 참석한 한 야권 인사는 “오늘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는 ‘반걸음’, 국회와는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여야 대화를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으로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11월부터 이어지는 예산국회에서 여야가 계속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李 요구에 尹 “잘 알겠다” 원론 답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줄곧 야당을 향해 자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통상 여야순으로 지도부를 호명하는 관례를 깬 것.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이 대표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 나갈 때는 회의장 출구 쪽에 앉은 이 대표를 못 보고 지나치던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가 일어서자,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쪽으로 다가와 인사하며 악수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전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 너무 감사하다”며 “소중한 말씀을 잘 새겨서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野 상임위원장들 쓴소리에 “잊지 않고 반영”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김 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회에 와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며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의 정례회동 제안에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했다며 “저녁 모시겠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연말 전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로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촉구하며 릴레이 쓴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았다가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야당과의 협의보다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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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산 향후 늘릴것”… ‘부탁’ 5번 언급, 국회 협조 요청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부탁’과 ‘협조’ 표현을 각각 5차례, ‘감사’를 4차례 사용했다.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때는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고는 ‘감사’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예산안 통과는 물론이고 3대 개혁과 같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듯 한껏 몸을 낮춘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시정연설보다 훨씬 더 낮은 자세로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의 키워드는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확인하면서도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경제를 23번, 개혁을 14번, 민생을 9번, 물가를 8번씩 언급했다. ● 尹, R&D 예산 삭감 불가피성 설명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예산 배정 과정과 향후 방침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 대신)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R&D 예산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차한 변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고 했다.● 尹 “민생 안정 대책, 촘촘히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연일 민생 현장 행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민생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기초수급자 대상 생계급여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집행과 관련해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의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외교 성과로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 중동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출·수주 등을 꼽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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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해결을”… “정부 고위직-국민 사이에 콘크리트 벽”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은 틈이라도 열어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병원 전공의 간담회 등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간 사례를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튿날인 2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5일 외식업중앙회와 제과협회 관계자를 연달아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이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은 김 실장에게 “온라인 플랫폼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불리한 독소 조항 강요 등 ‘갑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청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3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를 찾아 청년 과학기술인과 원로 과학자들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의견을 들었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 수장이 직접 나서 의견을 들은 것. 참석자들은 “정부 R&D 예산 절감으로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R&D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대학에도 R&D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24일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간담회를, 25일엔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현장을 점검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인력 충원과 필수 과목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의료 인력·시스템 부족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편과 의과학전문대학원 설치도 건의했다. 초등학교 방문에서는 신도시 지역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수요 폭증에 대한 일선의 부담과 제도적 지원 요청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 아는 얘기라도 현장에서 직접 국민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문제의 본질이 파악되고 심각성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일정을 참모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지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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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것 같다’며 한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혔다. 현장 민심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했다는 해석과 함께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양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은 24일 소상공인 단체들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에 애로가 심각하다”며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 위기 당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을 구했던 적이 있다”며 “은행들도 국민들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과점 체제인 은행권을 겨냥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은행, 외환위기때 세금으로 소생… 국민 위해 더 역할해야” 대통령실, 예대마진 축소 등 기대尹, 각의서 ‘과도한 이자장사’ 지적은행권은 “뭘 더 내놔야 하나” 당혹‘은행 횡재세 법안’ 국회 계류중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문제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같이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는 것. 비록 소상공인의 말을 빌리는 형식을 취했지만,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추구 문제는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지닌 문제의식이라고 참모들은 전했다. ● 은행 ‘횡재세’ 도입 재점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 횡재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은행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부담금으로 출연하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 법안’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로 거둔 초과이익의 환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이익과 관련한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정책들을 눈여겨보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전한 ‘은행 종노릇’ 발언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지주(―3.76%), KB금융(―2.67%), 신한지주(―2.57%), 우리금융지주(―1.41%) 등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 상생금융 협조했던 은행권 ‘당황’ 횡재세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서민금융 정책에는 추진력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서민금융 정책 자금을 당초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햇살론 상품의 통합 운영, 최저 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출시 등이 담긴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예대마진 축소 등 은행권의 자발적인 ‘역할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위기를 겪는 은행들을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살려줬다”며 “은행도 국민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이자수익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상생금융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원리금 상환 유예 등에 이어 상생금융에까지 참여했는데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기조가 납득이 안 간다”며 “은행권 입장에선 ‘무엇을 또 내놓아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을 압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시장 가격 체계를 왜곡시키는 면이 있다”며 “원활한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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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시정연설… 사전환담서 이재명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리는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이번 사전 환담 자리는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명암이 엇갈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마주 앉아 소통하는 자리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갖는 환담 자리에서 이 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환담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과의 ‘여야정 3자 회담’ 등을 요구해온 민주당 측은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참석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먼저 협치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거나 야유, 고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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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칼국수집 주인이 ILO 핵심협약 문제 더 잘 알고 있다”

“칼국수집 주인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칼국수집 주인 같은 사람들이 미국은 ILO 핵심협약을 일부만 비준했고, 조항별로도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결정한 것들이 독이 됐다”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정책들이 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인해 생긴 노동현장의 부작용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또 비공개 발언에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소 혁명적인 내용이라도 그런 것들은 꼭 추진하는 게 맞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칼국수집 주인의 사례로 ILO 핵심협약 문제를 지적한 건 민생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일반 국민이 가장 잘 안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현장에 가서 더 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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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이재명 만난다… 사실상 첫 소통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리는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이번 사전 환담 자리는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명암이 엇갈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마주 앉아 소통하는 자리가 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갖는 환담 자리에서 이 대표와 만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논의가 끝내 불발됐는데, 올해는 이 대표가 참석하게 돼 만남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사전 환담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한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도 자리한다.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여야정 3자 회담’ 등을 요구해온 민주당 측은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참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가볍게 만나 차나 마시자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이었지만 시정연설 하루 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에 대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협치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내 조언을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전환 기조로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했다.이에 따라 이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이 얼어붙은 정국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전 환담은 참석자가 많긴 하지만 사실상 ‘3자 회동’의 성격도 있는 만큼 비교적 편안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협치의 분위기는 만들 수 있겠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거나 야유, 고성을 하지 않기로 거듭 확인했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회의 도중 “왜 그런 합의를 했느냐”며 “본회의장 밖 로텐더 홀 등에서 라도 기자회견 등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밖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방안) 이야기도 나왔는데 할지 안 할지 내일 정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둔 예산안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와 민생에 둔다는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당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전날 정부 예산안 송곳 심사를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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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대장 7명 전원 17개월만에 다시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윤 대통령 취임 보름 만인 지난해 5월 25일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한 지 1년 5개월만에 군 핵심 수뇌부들을 다시 전면 물갈이한 것. 신임 합참의장에는 중장(3성)인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56·해사 43기·사진)이 내정됐다. 중장이 대장 진급 후 첫 보직으로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건 북한 무인기 침입 사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대응에서 난맥상을 보인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강한 인적 쇄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의장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 출신 의장으로 내정된 이후 10년 만이다.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은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다.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하면 의장 기수를 3기수나 내렸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는 각각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55·육사 46기),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6·해사 44기),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6·공사 38기)이 내정됐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55·육사 46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특전사령관(55·육사 4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55·3사 26기)이 내정됐다.김명수 중장을 대장 진급시켜 합참의장 발탁, 53년만에 처음 육참총장 등 대장 7개 보직 모두…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것도 ‘파격’‘채상병 사건’ 등 여론 뭇매에 쇄신대통령실 “국방장관이 교체 의견”7명중 호남 출신은 1명도 없어 일요일인 29일 전격 단행된 대장(4성 장군)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7명 전원을 물갈이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다. 특히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1967년 임충식 의장과 1970년 심흥선 의장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내정됐다. 대장 7개 보직을 모두 중장에서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군 핵심 수뇌부 인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군이 안팎으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쇄신에 나설 시점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7명 중 합참의장 내정자를 제외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대장 7개 보직에 모두 현 중장 내정 “파격” 군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늑장 대응과 부실 보고 등으로 총체적인 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올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난맥상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수뇌부 전면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전면 쇄신해 새출발에 나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별들의 별’ ‘대장들의 대장’으로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날 대장 진급이 발표된 김명수 사령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1994년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보유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김 사령관과 정상화 현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최종 후보로 추려놓고 고심했다고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 총장이 됐다면 기존 대장 중에서 합참의장을 내정하던 관례를 지키면서 대장 전원 교체 대신 일부는 보직을 바꿔 대장직을 유지시켜 주는 식으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면서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일부 질책성 메시지를 담아 전면 교체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피력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도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신 신임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장관을 보좌할 대장 진용부터 완전히 다시 짜 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의장, 전임자보다 3기수 낮아 “세대교체”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이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인 점을 감안하면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해 의장 기수가 3기수가 내려간 것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각각 전임자에 비해 2기수가 내려가는 등 대장 인사 전반에 세대교체가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군 핵심 수뇌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내정된 강신철 본부장만 남게 됐다. 이번 인사에선 육군 대장직 4자리 중 제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모두 육사 출신을 내정했다. 이번 대장 내정자 7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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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2.5조 급증… “가계부채 위기땐 외환위기 몇십배”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가계부채 증가 폭은 많이 줄었다”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특히 청년층의 ‘영끌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은행 가계부채, 2년래 최대 증가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6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 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 원)보다 2조4724억 원 늘었다. 2021년 10월(3조4380억 원 증가) 이후 2년 만에 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특히 이달 들어 주담대가 2조2504억 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신용대출도 5307억 원 늘어나 월말 기준으로 약 2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인위적인 금리 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중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6개월 주기 변동금리)의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지표금리가 1년물 이하인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도 0.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높였고, NH농협은행도 같은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췄다. 최근 개별 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는 지표금리인 은행채나 코픽스 상승 폭을 웃돈다. ● 당정,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현재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도입하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의 활용도를 높여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당정은 DSR 제도 개선 등 미시적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당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서민과 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였던 39조6000억 원을 넘어서더라도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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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대장 7명 17개월만에 다시 전원 교체…軍기강잡기 메시지

정부가 29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보름만인 지난해 5월 25일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한 지 1년 5개월만에 군 핵심 수뇌부들을 다시 전면 물갈이한 것.신임 합참의장에는 중장(3성)인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56·해사 43기)이 내정됐다. 중장이 대장 진급 후 첫 보직으로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건 북한 무인기 침입 사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대응에서 난맥상을 보인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강한 인적 쇄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의장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 출신 의장으로 내정된 이후 10년만이다.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은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다.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하면 의장 기수를 3기수나 내렸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는 각각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55·육사 46기),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6·해사 44기),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6·공사 38기)이 내정됐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55·육사 46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특전사령관(55·육사 4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55·3사 26기)이 내정됐다.합참의장에 김명수 해작사령관 ‘깜짝 발탁’일요일인 29일 전격 단행된 대장(4성 장군)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7명 전원을 물갈이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다. 대장 임기는 통상 2년인데 7개월 가량 앞당긴 것.특히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1967년 임충식 의장과 1970년 심흥선 의장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내정됐다. 대장 7개 보직을 모두 중장에서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이라는 평가다.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군 핵심 수뇌부 인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군이 안팎으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쇄신에 나설 시점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7명 중 합참의장 내정자를 제외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대장 7개 보직에 모두 현 중장 내정 “파격”군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늑장 대응과 부실 보고 등으로 총체적인 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올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난맥상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수뇌부 전면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전면 쇄신해 새출발에 나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별들의 별’ ‘대장들의 대장’으로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날 대장 진급이 발표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1994년 한미연합사령관(미국 4성 장군)이 보유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래 처음이다.정부는 앞서 김 사령관과 정상화 현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최종 후보로 추려놓고 고심했다고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 총장이 됐다면 기존 대장 중에서 합참의장을 내정하던 관례를 지키면서 대장 전원 교체 대신 일부는 보직을 바꿔 대장직을 유지 시켜주는 식으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면서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일부 질책성 메시지를 담아 전면 교체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했다.관례 파괴 및 빠른 기수 하향화에 따른 일시적인 군 내부 동요가 생긴다 해도 군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전원 교체키로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신 장관이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피력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도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신 장관을 보좌할 대장 진용부터 완전히 다시 짜 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의장, 전임자보다 3기수 낮아 “세대교체”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이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인 점을 감안하면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헤 의장 기수가 3기수가 내려간 것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각각 전임자에 비해 2기수가 내려가는 등 대장 인사 전반에 세대교체가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군 핵심 수뇌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내정된 강 본부장만 남게 됐다이번 인사에선 육군 대장직 4자리 중 제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육군참모총장·지상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모두 육사 출신을 내정했다. 이번 대장 내정자 7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5월 첫 대장 인사 때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전북 출신이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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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근혜 만나 “박정희 혜안-결단 배워야”… 총선앞 보수결집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여 만에 귀국 첫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았다.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악수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응답률이 하락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불거지며 보수 분열 경고음이 나오자 보수 결집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 尹 “92개국 정상에 ‘박정희 공부하라’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그분의 혜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애’라는 표현을 쓰며 예우했다. 윤 대통령은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추도사는 윤 대통령이 초안부터 직접 준비하고, 수정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수행 인원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순방 다녀오느라 고생하셨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식 때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당선인 신분이던 4월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 총출동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선 완패 이후 반전을 모색하는 윤 대통령이 10년에 걸친 구원(舊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 재차 손을 내밀어 보수 대통합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 정국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보수층인 ‘집토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라며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 추도식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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