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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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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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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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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8%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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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협력, 인태지역 발전에 큰 기여”…바이든 “저의 집으로 같이 가자” 농담도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3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갈라 만찬에서 만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며 “우리 협력으로 3국 일반 국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9일 G20 정상회의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한 시간 반 동안 환담을 나누는 등 한미 정상은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 만났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의 만남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G7(주요 7개국) 확대 정상회의 만찬에서도 나란히 앉아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바 있다.한미 정상은 G20 정상회의 시작 전 정상 라운지에서 첫 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보람이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어깨를 만지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한미 정상은 양자 회담장을 지나던 중 또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에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며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와 동시에 역사적 순간이기도 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손을 맞잡고 대화를 이어갔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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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印尼 전기차 생태계 지원… 공장부터 충전소까지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내 전기차 허브로 부상한 인도네시아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따른 탄소중립 정수장, 상하수도·터널 등 각종 인프라 협력도 강화하는 등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미래 50년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등 총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인프라, 인력, 연구개발(R&D), 제도 등 4대 분야 협력과 협력 추진의 전진기지이자 올해 말 개소 예정인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경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이자 아세안의 전기차 허브가 되는 것”이라며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공장부터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보조금 등 관련 제도까지 모두 구축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 정상은 양국이 8조1000억 원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거둔 안보협력 제도화 성과를 토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북핵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40조원 印尼 신수도 사업에 韓기업 참여… K푸드 수출 확대” 尹-조코위 정상회담… 6건 MOU 체결印尼 전기차 시장, 韓정부 차원 지원… 인프라 포함 관련 제도까지 구축 협력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효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8조 공동 투자 “이륜차가 많은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시장으로 변모하는 데 민간 기업 차원의 협력을 넘어 한국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MOU)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동시에 한국은 40조 원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할 발판도 마련했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인도네시아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 협력 강화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아세안 핵심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한국의 경제·외교 안보 영향력을 인도태평양, 아세안 전역으로 확장하려는 경제 협력 구상이다.● 전기차 협력 MOU 체결, 공급망 안정화 기대 윤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MOU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와 인력, 연구개발(R&D), 제도 등 4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의 세계 1위 생산국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 속에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인 니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생산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LX인터내셔널·포스코퓨처엠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배터리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로 양극재 공장 착공 등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를 현재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수장 구축, 상하수도 및 터널 건설 사업 등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국방·방산 협력 공고화 인구 2억7000만 명의 거대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기반 확대 및 다양화도 정상회담 성과로 꼽힌다. 할랄식품 협력 MOU 체결로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이며, 제조업 성장 속도도 빨라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의 유망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체결된 MOU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기업 등 팀코리아가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국방·방산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양국 정상은 뜻을 모았다. 양국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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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핵 악화땐 한미일 공조 강화” 中 “간섭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 정부 2인자인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가진 한중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 있는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51분가량 가진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핵은 우리에게는 실존의 문제”라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것이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남북 화해 협력 추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계속해서 남북 대화 촉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리 총리는 시 주석이 보내온 안부를 전하면서 “한중은 가까운 이웃으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리 총리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멈춰 섰던 3국 협의체가 재가동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자 EAS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회담에서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의 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尹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서 조속히 열자”… 中총리 “적극 호응”‘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尹, 북핵 해결 中역할론 강조에… 리창 “남북 화해협력 일관 지지”尹 “北 핵-미사일 실존적 위협”… 中-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론 7일(현지 시간) 51분간 진행된 한중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리 총리가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한 것.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이뤄낸 뒤 처음 열린 한중 회담에서 2019년 12월 이후 팬데믹과 한일 강제징용 해법 문제로 멈춰 섰던 한중일 고위급 협의체 재가동이 가시화됐다. 한중 회담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북 제재 역할 요구에 李 “대화 재개”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에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날로 고도화시켜 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침묵으로 위협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피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북핵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중국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대화 촉진을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며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것. 윤 대통령의 대북 제재 동참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제도화의 취지를 언급하며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총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며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리적으로 인접국인 한중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어 달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 윤 대통령은 중국 경제 협력 등 양국 교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尹, 중-러 앞에서 대북 제재 비협조 책임론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앞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앞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대북 제재)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다.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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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S 공동성명 채택 합의…우크라 전쟁 건은 국가 간 이견으로 미포함

    대통령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공동성명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은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이견으로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못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현지 시간) 자카르타 현지 브리핑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공동 합의문이 가까스로 도출됐다”고 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군사쿠데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 8개 항과 본문 32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김 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원국마다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에는 회원국 의견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다만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계획에 따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달랐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6·25 전쟁 당시 북한 공산세력 침략을 받아 백척간두 위기에 놓였을 때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려와서 주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이뤘다”며 “지금의 우크라이나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됐다. 김 차장은 “북한 핵의 심각성, 탄도미사일 개발의 불법성 등 북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10여개 국가가 발언으로 밝혔다”고 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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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중일’ 아닌 ‘한일중’으로 호명… 정부 “한일관계 개선 상황 반영한것”

    “이른 시일 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국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3국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3 정상회의 첫 발언자로 나선 그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아세안과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이 함께 연대 공조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게 ‘아세안+3’의 출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통상 한국인들이 부르는 ‘한국-중국-일본’이 아니라 ‘한국-일본-중국’ 순으로 호명해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때는 ‘한-중-일’ 순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흐름이 묻어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는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할 때 한중일로 표현해 온 게 고착화된 게 아니겠나”라며 “현재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을 똑같이 놓는다면 한일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역함 양도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지원, 연합훈련 공조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거론한 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 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전 처음 대면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리 총리는 “세계는 격동과 변혁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지역 협력의 발전을 우선시하고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며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더욱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모두에게 유익한 발전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국 간 통화 스와프를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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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고립은 개인 문제 아니라 사회적 문제”…전국민 실태조사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280만 명에 달하는 고립·은둔자(고립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 실태조사 및 세대별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기반으로 고립 인구 규모를 280만 명으로 추정했다. 고립 인구란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체계가 없는 계층이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 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통합위는 우선 고립·은둔자의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를 도입을 제안했다.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을, 청년기에는 일상 복귀 지원을, 중장년기에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노년기에는 문화·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부처 컨트롤타워’ 총괄 역할을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과 관리 등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방문석 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한 사회관계망 지표순위(2022년)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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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대신 ‘한·일·중’ 표현… 尹, 어순 바꾼 의미는?

    “이른 시일 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국 정상회의에서 “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3 정상회의 첫 발언자로 나선 그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아세안과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이 함께 연대 공조해 위기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게 ‘아세안+3’의 출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윤 대통령은 통상 한국인들이 부르는 ‘한국-중국-일본’이 아니라 ‘한국-일본-중국’ 순으로 호명해 관심이 모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때는 ‘한-중-일’ 순으로 언급한 바 있다.이를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흐름이 묻어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는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을 어순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할 때 한중일로 표현해 온 게 고착화된 게 아니겠나”라며 “현재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을 똑같이 놓는다면 한일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역함 양도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 지원, 연합훈련 공조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거론한 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 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전 처음 대면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아세안+3간 통화 스와프를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하며 아세안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취임 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 한국이 중국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공개 거론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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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무기 거래 안보리 위반”… 尹,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 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인자로 꼽히는 리창(李强) 총리와 윤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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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방러에도 전용열차로 1100km 이동 유력

    정부는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위원장이 비행기가 아닌 열차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5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시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동선을 파악 중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을 때도 열차를 이용한 바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평양에서 약 1100km 떨어져 있다. 북한의 열악한 철도 상황을 고려해도 하루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2019년 당시 평양을 출발해 함북 나선경제특구에서 북-러 접경 철교를 통해 러시아로 진입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갈 때도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을 관통해 2박 3일간 4500km의 ‘열차 행군’을 했다. 김 위원장 전용열차는 집무실에 준하는 업무 환경과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열차는 장갑차를 뛰어넘는 수준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최첨단 통신시설과 침실, 집무실, 연회실, 회의실, 식당, 경호요원 탑승 칸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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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오늘 출석 통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에게 6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인터뷰 경위 등을 추궁하기 위해 신 전 위원장에게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 녹취 파일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 원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뉴스타파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 씨가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주임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개한 후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주임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주변에 영웅담처럼 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사를 쓴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준 것은 박모 검사다. ‘윤석열’ 이름은 들어본 적 없다. 커피를 줬을 당시 검찰 조사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 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인터뷰’가 김 씨의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검찰은 전직 YTN 기자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다른 YTN 기자에게 경쟁 후보 관련 허위 제보를 했다”는 진술도 최근 확보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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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정치 공작…목표는 尹 낙선”

    대통령실이 5일 지난해 대선 당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대선 직전 허위 정보를 생산해 민의 왜곡을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면서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두고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두 사건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회창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의혹이었다.대통령실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들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관련 민원 60여 건이 방심위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방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난해 대선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인터뷰라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진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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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무기거래 안보리 제재 위반”…尹,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향후 유엔 안보리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먼저 리창 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양국 실무 대화채널간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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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상복의 교사들 “더 물러설 곳 없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했던 것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은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서이초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초교 교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날(3일)까지만 해도 병가-연가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던 교육부는 교사들의 분노에 ‘징계’ 언급을 삼가며 물러섰다. 일선 학교 현장은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로 인해 수업 공백이 생겼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4일 오전부터 서이초 추모 공간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추모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길게 줄 섰다. 헌화를 위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손에는 하얀 국화,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다. 한 초교 교사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연가, 병가를 낸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난동을 피워도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여의도공원까지는 검은 옷차림의 교사, 시민들의 검은 물결이 뒤덮었다. 이들은 “우리가 바꿀 것이다”,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4만 명(주최 측 추산) 등 전국에서 최대 1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 차원의 임시휴업을 한 곳은 38곳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냈고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을 대신했다. 서울은 전체 초등 교사 약 2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이 연가, 병가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집단 연가나 병가는 ‘사실상 파업’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자 기류가 변했다. 이날 오후에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가, 연가 낸 교사를 다 징계한다는 건 아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거리 나선 교사 등 10만명 “우리가 바꿀것”… 교육부, 징계 말 아껴 [공교육 멈춤의 날]국회앞 4만여명 모여 ‘검은옷 물결’… 극단선택 진상규명-교권회복 외쳐“징계 운운 교육부 사과하라” 성토교육부 "징계, 오늘은 언급 않겠다"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집회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입법을 요구하며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 모인 교사 등은 최대 10만 명에 달했다. 시민과 교대생, 교사 가족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교원(50만 명) 10명 중 1, 2명가량이 동참한 것이다.● 연가·병가 내고 거리 나선 교사들 이날 국회의사당 앞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4500명,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앞에서 3500명 등 전국에서 최대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당초 국회 앞에 1만 명, 전국적으로 2만∼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교사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주최 측은 카네이션 1000송이를 무대 위에 헌화하며 추모 집회를 시작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온 심양선 씨(41)는 “아내도 중학교 교사인데 공교육 붕괴가 걱정돼 나왔다”며 “같이 온 초등학교 3학년 딸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해서 함께 헌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엔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를 지도했다는 교대 교수도 나왔다. 그는 “A 씨를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과 싸우겠다. 제자들을 꼭 지키겠다”고 외쳤다.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징계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이 장관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병가를 냈다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어느 학생을 맡느냐에 따라 교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 한발 물러선 교육부 “징계 말 아낄 것”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한 서이초에는 오전부터 추모를 위한 시민과 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식 추모제가 열린 서이초에는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중한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관을 포함해 그동안 집회 참석 교사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후 다소 태도가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징계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며 “파업에 나선 교사를 무조건 엄정하게 다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를 제외하고 임시 휴업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선 여전히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교에 병가를 내고 자녀 둘을 추모제에 데려온 한 교사는 “교육부가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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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국방부 장관 유력한 신원식 의원… 작년 국감서 ‘홍범도 흉상’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교체를 검토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복수의 인물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 주요 보직을 거친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정책·작전통’으로 꼽히는 인사다. 최근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4일 “신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 언제든 발탁돼도 이상하지 않은 인사”라며 “국방 현안에 대한 이해에 더해 정무적 대응 역량도 보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현역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3사단장,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정책·야전 요직을 두루 거쳐 국방 정책 및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작업(사거리 연장)에 기여했다. 현역 시절부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2020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에도 흉상 이전의 당위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다만 신 의원이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검증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가안보실 국방 분야 참모진도 교체가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으로는 예비역 육군 소장인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 후임으로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43기인 인 전 총장은 국방부 미국정책과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미국통’으로 꼽힌다. 또 1992년 한국군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 경비중대장에 보임되기도 했다. 현역 육군 소장인 최 정책관은 육사 50기로 군 내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707특임대대장,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장 등을 지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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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단 “韓대표 윤미향, 北노동당 日지부 행사 참석은 국민배신”

    “한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표가 조선노동당 일본지부 행사에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우리 정부 후원으로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100년’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 이수원 단장(76)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이 1일 민단 추도식 대신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그 사람(윤 의원) 현주소가 어디냐고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이 단장은 “총련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확신범이자 김정은의 혁명 투사”라며 “그런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단에서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올 3월 1일 민단이 도쿄에서 주최한 3·1절 기념식에는 자진 참석했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 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윤 의원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적나라하게 색깔 드러낸 윤미향, 일본내 동포 쪼개려는 것” 민단 도쿄본부 단장 ‘尹의원, 총련 간토 추도식 참석’ 거센 비판 “총련 간부는 김정은 혁명 투사尹초청 안했다? 누구든 올수있어”與 “尹, 의원 자격 없다” 제명 촉구 “국회의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건 일본 내 우리 동포들을 쪼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 이수원 단장(76·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일 한국 정부가 후원한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 대신,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단 도쿄본부는 우리 정부 차원의 추도식을 공식 주최했다.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치에 벗어났다. 진보 보수를 떠나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동포 구심체인 민단에 오는 게 도리다. (총련 행사에) 정 가고 싶었으면 민단 행사 끝나고 갔으면 됐다.”(민단 추도식은 1일 오전 11시 도쿄 국제포럼에서, 총련 추도 모임은 오후 1시 30분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렸다. 두 행사장은 5km가량 떨어져 있고 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윤 의원은 민단이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 억지이고 궤변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개인을 초청하지 않는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른다는 말 나올까 봐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를 초청한다. 동포들은 한국 국회의원 와 주면 여야 상관없이 누구든 환영한다.” ―한국 정치나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민단이 지향하는 노선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보수든 진보든 자유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민단이 목소리를 낮췄는데 (총련 행사에 가는) 그런 짓을 도도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총련도 큰 틀에선 동포 아닌가. “총련 간부는 김정은의 혁명 투사다. 끌어안을 필요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 악수하고 술 한잔한다고 바뀔 것 같나. 천만의 얘기다. 다만 좌우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총련 일반 회원은 미워하지 않는다. 기회가 있으면 총련 일반 회원과는 손잡고 민단과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할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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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2년차 용산 핵심 키워드는 ‘이념’”

    “검사 시절보다 강성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질타하는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일 이같이 평가했다. 외치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현안을 두고 이념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면서 집권 2년 차 용산의 핵심 키워드가 ‘이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아직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등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5월 “골프에서 250ｍ, 300ｍ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OB(out of bounds)밖에 더 나겠느냐”며 국정 방향성을 우회 언급했던 것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2020년 8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선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지인은 3일 “리버럴한 모습을 보이던 때보다 지금은 보수적인 면모가 강하게 느껴진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반공이라는 보수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양새가 중도 확장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이 오히려 등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철 지난 색깔론에 꽂힌 대통령의 언행이 점입가경”(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클릭 한 게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엄정한 현실 인식 속에 여의도 정치 문법을 의식한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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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2기는 ‘이념’인 것 같다”…더 선명해진 尹 이념 드라이브

    “검사 시절보다 강성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다.”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질타하는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일 이같이 평가했다. 외치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현안을 두고 이념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면서 집권 2년 차 용산의 핵심 키워드가 ‘이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아직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등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임 정부를 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고 직격했다.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 하면 그 새는 떨어진다”며 방향이 같아야 협치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5월 “골프에서 250ｍ, 300ｍ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OB(out of bounds)밖에 더 나겠느냐”며 국정 방향성을 우회 언급했던 것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2020년 8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선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 지인은 3일 “리버럴한 모습을 보이던 때보다 지금은 보수적인 면모가 강하게 느껴진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반공이라는 보수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양새가 중도 확장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여권 관계자는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이 오히려 등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철지난 색깔론에 꽂힌 대통령의 언행이 점입 가경”(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클릭 한 게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엄정한 현실 인식 속에 여의도 정치 문법을 의식한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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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상저하고’ 빨간불

    실물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7월 일제히 하락했다. 폭우·폭염에 생산과 내수가 크게 위축됐고 중국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의 재고율이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남은 하반기(7∼12월) 수출 반등과 내수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해 온 경기의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반등) 흐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09.8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8.9% 줄었고, 소매판매도 3.2% 떨어졌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건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소비도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기업들의 출하가 감소하며 재고율이 올랐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7월엔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는 등 일시적 요인이 많이 반영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추석맞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수출 부진에 제조업 재고율 12%P 쑥… “中경기 회복이 변수”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설비투자 11년여만에 최대폭 감소… 하이닉스 올해 투자 50% 축소정부 “일시적 현상… 회복 흐름 유지”전문가 “대외 요인 불확실성 커 우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3월까지 마치려 했던 3조 원 규모의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 시설 투자 계획을 2028년 3월로 5년 연장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019년 7월 투자계획을 결정했지만 이후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 계획했던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설비 투자가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발 경제 위기와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한 달 새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정도가 올 하반기(7∼12월) 한국 경제 반등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폭 감소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재고율은 123.9%로 한 달 전보다 11.6%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4.0%), 자동차(4.8%), 전기장비(4.4%) 등의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재고율은 한 달 동안 쌓인 재고가 공장에서 시장으로 출하한 물량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를 넘으면 공장에 쌓인 물건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 출하 가운데 수출 출하는 14.5% 감소했다. 1987년 8월(―15%) 이후 3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판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미 주요 전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상반기(1∼6월)에만 6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낸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1년 전보다 50% 이상 축소했다. 삼성전기도 2분기(4∼6월) 실적 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연초 계획보다 올해 투자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 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소비 위축경제의 또 다른 축인 소비 역시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의복이나 신발, 가방 등 준내구재가 3.6%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도 5.1% 줄었다. 음식, 의약품 등 사용 기간이 짧은 비내구재도 2.1% 감소했다. 예년보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게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가 감소한 건 기상 악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종료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다”며 “물량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등 기조적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경기 불안, 미국의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경제 위기라는 위험 요인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경기 조절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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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자립준비청년, 대학 진학시 학비 전액 감면…청년기에는 다시 기운 차리는 시간 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31일 “자립준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학비 전액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서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와 세미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서려면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들어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청년기에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좌절하기 일쑤고 한 번 좌절하고 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했었다”며 “세월이 지나 (내가) 나이 칠십을 넘겼는데, 아직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자리를 찾는데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세미나에서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의탁·결손 보호 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가정 외 보호 기간을 6개월 이상 경험한 청년은 ‘자립 지원 필요 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정 밖 청소년, 무의탁 보호 소년 등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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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 개편 거론

    정부가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려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차전지 소재 업체와 같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신산업 중심 개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농·생명 권역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새만금 30년 ‘표류’… 농지→경제특구→재생에너지 기지→재검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尹정부, 신산업 산단 조성안 구상리조트-테마파크 휴양도시도 거론정권 바뀔때마다 개발 계획 변경…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려 나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빅 픽처’(큰 그림)를 다시 그리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과 일부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역사상 최대 간척 사업으로 205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409㎢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 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3에 그쳤고, 약 1.3km 떨어져 걸어서 20분 안팎 걸리는 군산공항이나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된 신항만 건설 사업이나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권 따라 표류했던 새만금 개발 정부가 SOC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현 정부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31개 기업에서 6조6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6곳가량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큰 공장을 필요로 하고, 용수를 많이 쓴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용폐수 처리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한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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