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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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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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앞 검은상복 한국당 “사법농단”… 민주당 “檢개혁법안 처리가 해법”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회의를 열고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52)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한국당 의원 17명은 “정권에 장악된 사법부 사법농단의 결정판”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무분별하다’고 비판한 다음 날인 9일 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자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15분여 동안 조 씨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검찰 개혁법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첫 정치협상회의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해 여야 4당 대표만 모였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 한국당 27%,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0.4%, 민주평화당 0.3%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은 처음이다. 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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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실 확인 우선” 野 “윤석열 흠집내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집권세력의 물타기이자 본질 흐리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연 당 회의에서 “드디어 윤 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은 뭘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장 의혹을 특검에 부치되 조 장관 사건 이후에 따로 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수사 무력화를 위해 윤 총장 흠집내기를 감행한 것”이라며 “언론사마저 진영 논리에 편승해 기사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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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석열 흠집내기 시작, 국민은 바보 아니다”…민주당 반응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집권세력의 물타기이자 본질 흐리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연 당 회의에서 “드디어 윤 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은 뭘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장 의혹을 특검에 부치되 조 장관 사건 이후에 따로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한국당은 어떠한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쪽에서 입장을 냈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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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피하는 이해찬-황교안 ‘정치실종’ 방치하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에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첫 회의 일정을 합의한 적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7일 초월회(국회의장-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한 데 이어 황 대표가 회의를 거부하면서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한국당을 향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11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에선 “국회의장 측으로부터 11일 오전 10시 30분 회동을 열겠다는 연락을 9일 받았는데 이틀 뒤에 정당 대표 간 만남을 하기엔 실무진끼리 광범위한 의제를 조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7일 초월회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을 떠나는 만큼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 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장실 등에서는 11일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첫 회의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데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 의장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달 29일부터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의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문 의장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국당 입장에선 구체적인 의제 없이 대표 간 만남만 부각되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자칫 ‘조국 정국 반전용 쇼’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황 대표의 불참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합의문까지 작성해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정작 날짜가 잡히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황 대표의 초월회에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대표가 7일 초월회 회동 때 불참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야당 대표들이 공개발언을 통해 조 장관 사태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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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협상회의’ 출발부터 삐걱…첫 회의 일정 두고 기싸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에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첫 회의 일정을 합의한 적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7일 초월회(국회의장-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한 데 이어 황 대표가 회의를 거부하면서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한국당을 향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11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에선 “국회의장 측으로부터 11일 오전 10시 30분 회동을 열겠다는 연락을 9일 받았는데 이틀 뒤에 정당 대표 간 만남을 하기엔 실무진끼리 광범위한 의제를 조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7일 초월회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을 떠나는 만큼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 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장실 등에서는 11일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첫 회의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데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 의장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달 29일부터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의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문 의장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국당 입장에선 구체적인 의제 없이 대표 간 만남만 부각되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자칫 ‘조국 정국 반전용 쇼’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황 대표의 불참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합의문까지 작성해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정작 날짜가 잡히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황 대표의 초월회에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대표가 7일 초월회 회동 때 불참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야당 대표들이 공개발언을 통해 조 장관 사태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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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제때 한글 지켜낸 민족정신 되새겨”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한글날을 맞아 “온 겨레가 한글로 한 덩이가 되도록 더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주시경 선생은 말을 통해 사람들이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나라를 이룬다고 말했다. 주 선생의 말씀을 새기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글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이 총리는 “조국 분단 70년은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다. ‘겨레말 큰사전’을 남북이 함께 편찬하기로 2005년에 합의했지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며 “겨레말 큰사전 공동 편찬을 위해 남북이 다시 마음을 모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거칠고 어지러운 말과 글을 쓰는 일이 늘어난다”며 “곱고 가지런한 말과 글을 쓰자는 운동이 끊이지 않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세종대왕의 뜻을 다시 새겨야 한다”며 “선조들께서 한글을 지키고 가꾸려고 흘리신 피와 눈물과 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오늘날 대한민국이 매우 높은 문자 해독률과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쉬운 한글과 뜨거운 교육열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도 컴퓨터에 적합한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기여했다”고 한글의 우수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시경 선생의 글꼴인 ‘주시경체’로 올린 메시지를 통해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며 “우리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며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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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日王 즉위식때 아베와 회담할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 인사와 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9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1개월 만으로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9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을 일본과 조율 중”이라며 “이 총리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 NHK 방송도 이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 총리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와 단시간 회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21∼25일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교환하고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1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총리의 방일로 한일 갈등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일본 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듭된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일본이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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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정치가 개입해 서플라이 체인 훼손, 몹시 위험”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주요 국가들의 전자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협력적 분업 관계를 형성했건만 정치가 개입해 그것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의 전자산업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외국의 견제는 더 깊어졌고 경쟁은 더 거칠어졌다”며 “그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의 훼손은 몹시 위험하고 무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등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일 경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분업 관계와 부품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조속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을 전례 없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전날(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직접적인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암중모색을 하는 단계”라며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과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 등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는 이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김 실장은 “한국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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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국민의 뜻”… 한국당 “사실상 관제집회”

청와대는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3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촛불집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첫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집회가 진영 간 극심한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여야 반응은 이번에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관제집회”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초동 촛불집회가 범보수 진영과의 ‘세 싸움’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초구에서 열린 집회 당시 “참가자가 200만”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참가자 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 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집회”라며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조사를 받고 조서를 검토하던 시각에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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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의혹 수사 검사들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한국당 주 의원이 공개한 것을 계기로 “검찰과 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야당은 발끈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음흉하게 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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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曺’ 국감… 여야 첫날부터 곳곳서 조국의혹 격돌 파행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지만 국감장 곳곳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여야 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무관한 상임위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 국감 첫날부터 ‘조국 블랙홀’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조국 국감’을 이슈화하는 데 주력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병원 진단서가 복지부 소관이라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돼지 됐다’는 페이스북을 제시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국감장이 법무부 국감장인 줄 알았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 청문회 재탕이라는 측면에서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조 장관 딸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관련해 “과학기술의 요람인 KIST가 스펙을 쌓는 놀이터가 됐다”며 기관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저 정도 논란이 일어나면 장관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묻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는 제가 맡은 것만…”이라며 답변을 흐렸다.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영 행안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이 명백한 외압 아니냐”고 묻자 진 장관은 “이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추궁하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장관이라는 사람이 왜 잘 모르냐”고 질타하자 진 장관은 “행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포상 지침은 행안부 소관인데, 포상 기준에서 벗어나면 점검하는 것은 장관 업무”라고 운을 뗀 뛰 황교안 한국당 대표 아들과 딸이 2001년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5명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다. 아빠 찬스 아닌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싸우자는 얘기냐”며 반발했다.○ 문체부 국감, 한국당 없이 ‘반쪽 국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한국당 의원들이 시작 20여 분 만에 국감장을 떠나면서 파행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딸이 인턴을 했을 당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당이 ‘증인 없는 국감’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 국감, 맹탕 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추가 의사진행발언 없이 국감 개시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하다가 결국 퇴장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져 국감이 일부 지연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강성휘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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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황금대역 주파수 무료 할당 지상파, UHD 의무편성은 3사 모두 안지켜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유로 황금 대역인 700MHz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가 UHD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KBS 1TV가 13.7% △KBS 2TV 11.4% △MBC 10.5% △SBS 12.7%였다. 이들이 올해 의무편성 비율인 15%를 넘지 못하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2017년 지상파 방송에 UHD를 도입했고 허가 조건으로 UHD 의무편성 비율을 부여했다.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2020년 25% 등으로 의무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에는 100% 편성토록 돼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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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조국 임명땐 사퇴’ 언급”… 檢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즉각 부인하며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들으신 바가 있나.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명백히 도전한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 언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미 비슷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나”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한 강연에서 “제 취재에 따르면 임명 전 두 경로 이상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보고가 대통령에게 갔다. 그런데도 임명이 되니 검찰 입장에서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수사 개시 전 (대통령) 독대 보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등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주변에서 (관련)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전달한 대상으로 지목된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력히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일부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즉각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면 해결되는 일 아니냐.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이호재 기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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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라”→“지시한다”… 文대통령, 檢압박 수위 사흘새 더 세져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칼날을 겨눈 조 장관을 통해 검찰 개혁이 미흡하다면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윤 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일각에선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날 메시지가 윤 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도 정부 기관”, 나흘 동안 두 번 경고한 文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간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욕을 방문하고 귀국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보낸 첫 번째 메시지에 비해 경고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윤 총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런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시 거부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대체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 요구에 대한 검찰의 성찰을 당부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은 하던 대로 하겠다’며 특별대우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공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논란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법무부 외청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지시에 거리를 뒀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수사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검찰 역시 행정부 조직의 하나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으려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개혁 속도전으로 ‘조국 사태’ 반전 시도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 동안 메시지를 자제해온 문 대통령이 나흘 동안 두 차례 직접 검찰에 경고를 보낸 것은 주말 촛불집회를 계기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소환조사에 나서는 등 ‘조국 사태’ 분기점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집을 확인한 만큼 직접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서 정국 반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건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검찰 인사권 행사를 통해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봐도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도 검찰 개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수사 관행, 조직문화에 대해선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 낙마 가능성엔 일단 거리를 뒀다. 여권 관계자는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과 특혜, 과도한 정보 수집 기능 등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거취는 자체 개혁안을 보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총장 거취를 연계하면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만약 조 장관 부인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검찰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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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11시간 압수수색, 아무리 봐도 과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사실 관계를 호도하시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거주자로서는 여성들만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선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지휘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자택)의 소유자였던 장관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하다”고 엄호했다. 다만 이 총리는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조 장관을 임명 제청한 게 잘한 결정이냐”고 묻자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 의견을 포함해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셨다”며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 머지않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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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한국당 내통” 역공에… 검찰 “사실무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내통’ 프레임을 앞세워 일제히 역공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피의 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고 내통한 것이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이런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라”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 공개는) 검찰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을 수사 외압 논란으로 딱 치환한 것”이라며 “기막힌 여론 관리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과 주 의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 언론에)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윤 총장은 주 의원과 매우 친해서 모임을 만든 후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누가 그런 내용을 제보했는지가 명확하게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대정부질문 준비 과정에서 내가 (정보원들에게) 들은 내용은 ‘검찰이 억울해한다더라’는 단서 하나였다”며 “(조 장관이) 유도신문 기법에 넘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 총장과 신림동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윤 총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박주민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도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을 대검찰청에서 간부들과 함께 TV로 대정부질문을 시청하다가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 참모진에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현장 팀장으로 조 장관과 통화했던 이광석 부부장 검사는 “총장님 성격을 아는데 당일 보고를 하면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부부장 검사와 조 장관이 통화하는 장면을 수사관 등 수사팀 관계자 여럿이 목격한 만큼 관련 소문이 외부로 퍼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김정훈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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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민들 사회 공정 깊은 회의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고 말했다. 조 장관 일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고 짐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 반대를 건의했느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그런(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을 아는 상태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아느냐”는 질문엔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많이 분노하리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간청했고, 그 다음 날 이낙연 총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 총리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청문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다. “제가 아는 검찰 수사는 요란스럽게 느껴진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 강제 수사 들어가는 등 장관 임명 과정에서 (수사가)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국회의 검증권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 있는 의혹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관련이 있다”면서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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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野 “탄핵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일인 23일 오전 9시경 현장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을 줬다.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 달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통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약 1시간 30분 뒤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가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일선 검사에게 한 것은 명백한 수사 지휘이자 개입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게 전부”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통화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회 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도중 의원총회를 연 뒤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날 전남 순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조 장관의 통화에 이어 청와대의 검찰 수사 외압 논란을 불렀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황형준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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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백한 수사개입-직권남용”… 與 “檢, 野와 내통해 정보유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당은 수사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강 대 강’ 대치에 돌입했다. ○ 與 “수사 개입” vs 野 “검찰과 야당 내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도중 정회를 신청해 의원총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다. 이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 외압”이라며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에 모두 힘을 합쳐 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과 공조 의사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에서 헌법 또는 법을 어겼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이다. 발의와 의결에 각각 최소 99명과 149명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의 의석수로는 재적 과반을 채울 수 없어 다른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야당과 검찰을 성토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검찰 일부가) 야당 의원들한테 직보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이 수사 상황이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사실은 사실이고, 통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법무부 관계자’로 조 장관 호칭 “법무부 관계자, 나와 주세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조 장관을 이같이 호명했다. 조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곽 의원은 “빨리 나오세요”라고 재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곽 의원님,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법무부 장관만 나올 수 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 달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답변석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부터 “범법자 내려가라” 등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의자를 180도 돌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조 장관을 등지고 앉았다. 질의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장관’ 대신 ‘법무부를 대표하는 분’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여기에 의사봉을 잡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한국당 의원총회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면서 여야 충돌은 거세졌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 회의는 문 의장이 다시 진행하면서 30분 만에 재개됐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주영 의원을 국회부의장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본회의장을 사유지로 타락시킨 이주영 의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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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대부업체 고리 대출, 상위 20곳만 6000억원 달해

10, 20대 청년층이 대부업체 20곳에서 빌린 돈이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국내 상위 대부업체 20곳의 대출 잔액(올해 6월 말 기준)은 총 8조224억 원이었다. 이 중 10, 20대 청년이 대출한 금액이 5942억 원(7.4%)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대출 잔액 중 여성이 빌린 돈은 3조5598억 원으로 44.4%를 차지했다. 여성 이용객은 81만3000명이었다. 여성 대출자 가운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빌린 돈이 2조1688억 원(43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부가 빌린 자금은 6038억 원(24만5000명)이었다. 대부업체 20곳의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9조3090억 원에서 지난해 말 8조8783억 원, 올해 6월 말 8조224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의 정책금융 수혜자가 증가한 것.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과 여성들이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 의원은 “취업이 늦어지면서 소득이 없거나 아직 사회초년생인 학생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며 “대부업체가 지나치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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