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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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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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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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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 등 예비군의 훈련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7개 시도지사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축전을 통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현 수준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등을 상비부대 수준으로 보강하고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훈련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교통비와 중식비 등 일반훈련 실비는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예비군 여러분께서도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늘 준비된 전력이자 국가안보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비군의 날을 맞아 육군 3군단과 제17보병사단이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는 등 예비군 업무 발전에 공이 큰 24개 단체와 개인 281명이 상을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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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엑스포 유치, 한국의 일”… 실사단 환송 만찬장 깜짝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 마지막 날에 맞춰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실사단의 환송 만찬 자리를 깜짝 방문해 유치 열망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엑스포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BIE 실사단의 현지 실사 일정 마지막 날인 6일에 맞춰 부산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광역단체장들이 부산에 총출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원팀 총력 지원 회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민간 구분 없이 대한민국 전 지역의 지원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전 세계 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홍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놓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BIE 실사단의 환송 만찬 자리를 찾았다. 윤 대통령이 실사단 방문 다음 날인 3일 청와대 상춘재로 실사단을 초대해 만찬을 함께한 데 이어 실사단 출국 전날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서 다시 실사단을 만난 것. 윤 대통령은 “부산 is ready”로 건배 제의를 했다. 만찬에 참석한 파트리크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 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실사 첫날 만찬에 이어 부산에서 거듭 ‘엑스포 1호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는 윤 대통령의 뜻과 국민들의 유치 열망이 실사단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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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vs 野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하는 법안의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에 이를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 간호법 등도 여당이 무책임하게 대통령 뒤에 숨었다”며 “국회 절차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에)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국민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거나 반(反)헌법적 내용이 담긴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 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尹, 거부권 행사… 野 강력반발野 “거부권 칼 쥐고 입법부 겁박”… 與 “盧 前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재의결은 출석 3분의2 찬성 필요, 野 의석으론 본회의 통과 어려워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 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 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 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kg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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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유치위 PT 본 실사단장 “베리 굿… 준비 잘한 것 같아”

    “엑스포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Looks like a well-prepared project).”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파트리크 슈페히트 국제박람회기구(BIE) 행정예산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는 독일 출신의 슈페히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BIE 실사단을 대상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치위의 발표가 어땠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슈페히트 위원장은 “베리 굿. 경쟁국이 있어 실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尹, 실사단에 “Busan is ready” BIE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올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에 회람되며, 11월 말 최종 투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실사단을 맞는 이유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1차 프레젠테이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았다. 안 본부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유치 지역,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유치 이후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실사 관련 자료만 6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위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지원과 준비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유치위에 재원 조달 방안, 유치 후보지의 교통 및 숙소 상황, 참가국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꼼꼼하게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실사단이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잘 알고 있어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환영 만찬을 열고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읽은 뒤 영어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가 유치전에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실사단 “정권 상관없이 개최 확인해 달라” 여야도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초당적으로 합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재석 23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 재정, 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결의안 통과 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을 찾은 실사단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BIE 실사단은 만장일치 찬성에 “어메이징(amazing)!”이라고 화답했다. 실사단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만났다. 면담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실사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산엑스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양쪽 당 대표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부산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실사단에) 말해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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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실사단 “준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尹 “Busan is ready”

    “엑스포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Looks like a well-prepared project).”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파트리크 슈페히트 국제박람회기구(BIE) 행정예산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는 독일 출신의 슈페히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BIE 실사단을 대상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치위의 발표가 어땠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슈페히트 위원장은 “아주 좋았다. 경쟁국이 있어 실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尹, 실사단에 “Busan is ready”BIE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올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들에 회람되며, 11월 말 최종 투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실사단을 맞는 이유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1차 프레젠테이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았다. 안 본부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유치 지역,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유치 이후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실사 관련 자료만 6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위는 “정권이 교체 되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지원과 준비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유치위에 재원 조달 방안, 유치 후보지의 교통 및 숙소 상황, 참가국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꼼꼼하게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실사단이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잘 알고 있어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만찬을 열고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읽은 뒤 영어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고 덧붙였다.만찬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엑스포들이 산업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엑스포였다면, 부산엑스포는 공동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만찬 참석자들도 마이크를 잡고 환담을 이어갔다. 슈페히트 위원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라고 말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Promise’를 선창하면 다 같이 ‘Action’을 외치는 건배사”를 제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은 나라 전체가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산 시민들은 BIE를 ‘BUSAN IS EXPO’의 약자로 알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대통령실은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완도 전복, 봉평 메밀, 부산 해삼과 대구, 제주 한라봉 등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해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가 유치전에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실사단 “정권 상관없이 개최 확인해 달라”여야도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초당적으로 합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재석 23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 재정, 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결의안 통과 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을 찾은 실사단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BIE 실사단은 만장일치 찬성에 “어메이징(amazing)!”이라고 화답했다.실사단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만났다. 면담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실사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산엑스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양쪽 당 대표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산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실사단에) 말해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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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후 3번째 대구 서문시장 찾은 尹 “초심 되새겨”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꼽히는 내년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 때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한 데 이어 보수의 근간인 대구를 찾은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MZ세대(밀레니엄+Z세대) 민심을 고려해 이틀 동안의 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 여사에게 광주비엔날레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1000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3040세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 소아응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당정대 협의회와 소아응급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3일 ‘김기현호(號)’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문제와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는 건 문제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지율 하락 상황이라는 걸 대구 방문을 통해 자인한 것”이라며 “물가 등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대일 외교 문제를 섣불리 접근해 외교적 실패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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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하락 與, 반전 총력전…尹, 대구 서문시장 찾아 “절로 힘나, 초심 다시 새겨”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꼽히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며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한 데 이어 보수의 근간인 대구를 찾은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MZ(밀레니엄+Z세대) 민심을 고려해 이틀 동안의 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당도 민생 정책에 집중하며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다. 지난주 ‘1000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주부터 3040세대 부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 소아응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당정대 협의회와 소아응급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3일 ‘김기현호(號)’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문제와 자영업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는 건 문제라는 위기감이 있다”라며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 대해 “지지율 하락 상황이라는 걸 대구 방문을 통해 자인한 것”이라며 “물가 등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대일 외교 문제를 섣불리 접근해 외교적 실패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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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결코 없어… 국민 안전 최우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변인실 명의의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과학적, 정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20일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거론하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언론이 꼭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측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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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변인실 명의로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과학적, 정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20일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거론하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언론이 꼭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측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20일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조사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고 한일 간 교류가 많이 되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식탁에 오르는 만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 퇴적물에 쌓여 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혹 떼고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혹을 몇 개나 더 붙이고 온 것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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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 20여일 앞두고…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후임 조태용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정상 외교의 최대 이벤트인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인 대통령 핵심 참모가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방미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애초부터 방미 전에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진용을 교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방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을 교체한 데 이어 김 전 실장까지 교체한 윤 대통령은 새 외교안보 진용으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김 전 실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지난 주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이에 따른 논란이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어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고,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후임자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며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다”고 말했다. 조 신임 실장은 미국·북한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다가 현 정부 초대 주미 대사에 발탁됐다.“尹 ‘金으론 방미 완벽준비 어렵다’ 판단… 지난주부터 교체 검토” 외교안보 현안대응 문제점 누적… ‘방미직전 교체’ 부담 감수 결단尹, 교체 보도에 예정없던 오찬… 교체설 부인 하루만에 후임 발표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하는 구상을 갖고 있던 윤 대통령이 방일, 방미 외교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켜본 끝에 한미 정상회담 전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해야 방미를 통한 국익 극대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尹, 지난주부터 안보실장 교체 유력 검토특히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 17일 방일을 마친 뒤인 지난주 중후반부터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 만찬에서 한류 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연 일정 조율에서 불거진 잡음이 교체 검토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론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일정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조율, 북한 무인기 대응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누적됐다는 뜻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떨어진 점이 이번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지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교체를 검토하면서 김 전 실장은 24일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천안함 55용사의 이름을 한 명씩 차례로 부르며 추모하는 ‘롤 콜(Roll Call)’을 한 핵심 외교안보 행사에 김 전 실장을 제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이 참석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각에선 국빈 방미가 임박한 만큼 이달 5일 방미 일정 조율차 미국까지 다녀온 김 전 실장에 대한 교체 시기를 방미 이후에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방미 전이라 교체를 못 한다는 논리라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때도 교체를 못 한다는 말이냐. 새 진용을 신속히 꾸려 최대의 전력으로 방미를 준비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28일 본보 보도로 김 전 실장 교체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교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단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김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과 이날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하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신임을 보였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날 오찬은 고별 자리가 됐다”고 했다.● 김 전 실장 거취 두고 긴박했던 대통령실29일 대통령실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내에선 김 전 실장 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를 기점으로 기류가 급변해 김 전 실장 거취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실장의 리더십으로는 방미에 전력투구하기 어렵고, 미국 역시 김 전 실장이 신임을 잃은 걸 아는 상황에서 실질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논란 끝에 며칠이 늦어졌지만 김 전 실장을 당초대로 교체하고 새 안보실장을 임명해 방미 준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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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일 준비때 실망… 징용해법 늦자 질책도

    “원래 기름이 부어져 있던 상황에서 말 그대로 불이 붙은 성냥을 던진 것과 같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은 실수 몇 번으로 갑자기 내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4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실책이 근본적 이유가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과정 등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는 김 전 실장을 지켜본 윤 대통령의 결론이 결국은 ‘교체’로 기울었다는 것.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김 전 실장의 것일 만큼 두 사람은 막역했던 사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과 관련한 속도를 내기 위해 김 전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1월 말까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렸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외교부와 대통령실 간 이견이 있고,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배상 해법 협상 과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질책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긴장 관계가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가속화했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일과 강제징용 해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김 1차장 간에 이견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김 전 실장은 속도 조절론에 가까웠고, 김 차장은 승부를 보자는 쪽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외교 현안에 대응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대응 방식과 스타일이 다른 점도 있다”며 “학자 출신으로 김 전 실장이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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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전후 참모진 개편-개각 가능성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과 대통령비서실 인적 개편의 폭과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한미 정상회담과 취임 1주년(5월 10일)을 전후해 참모진 개편과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과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가안보실에 대한 개편은 이미 시작됐다. 정상회담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새 인물들로 진용을 꾸려 한미 정상회담을 완벽하게 치르고 국익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린다는 계산이다. 개편 범위는 북한 무인기 대응 등에 대한 난맥상을 드러냈던 국방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수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비서관급 추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김 실장이 교체되더라도 그 시점이 윤 대통령의 방미 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국빈 방미라는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방미 준비 등 외교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을 바꾸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다만 “비서관 2명이 사실상 경질됐는데 총괄 책임자가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실장이 교체될 경우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면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외교안보 라인 개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조태용 주미대사, 황준국 유엔대사 등 외교안보 핵심 요직 수장들의 인선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각자 처신에 조심하고 문제 없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관도 5월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출마 요인 등 교체 수요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개각과 조직 개편에 대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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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제안 국빈만찬행사’ 5차례 무응답에 무산될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국빈 방미 준비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빈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이 지연돼 한때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파악하고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배경엔 이 문제를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의 실책이 누적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서 미국 측 요청을 담아 대통령실로 5차례 이상 전보 등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확답이 오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할 문화행사를 미국 측이 제안했으나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교체가 시기의 문제일 뿐 검토되는 게 사실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재외공관장 회의 ‘지속가능한 평화’ 토론 세션에서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강연을 취소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교체와 맞물려 외교안보 라인 전반을 개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여권 “외교안보라인 혼선 누적… 인적쇄신론 방아쇠 된듯” 尹방미 일정 조율 혼선블랙핑크-레이디 가가 만찬 공연질 바이든 여사 제안 조율에 문제尹, 방일전후 엇박자에도 불쾌감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나왔다면 적시에 대응해야지 논란이 확산한 뒤에 대응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에 대한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말을 믿으시나,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시나”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에 선제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이처럼 여권 안팎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간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목전에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과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이 교체되고,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행사 준비 지연, 쇄신 여론 방아쇠”특히 방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 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이 개편 필요성을 절감하는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류 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장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을 주제로 함께 공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K팝과 대중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질 바이든 여사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5차례 이상 한국 대사관이 미국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응이 더뎌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빈 방문 행사 준비와 일정 조율과 관련해 지속적인 보고 누락이 있었다”며 “이에 비서관뿐만 아니라 김 실장도 함께 미국 방문 전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리어(직업) 외교관 출신 비서관이 둘씩이나 미국과의 정상 일정을 조율하다가 놓쳤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 등 대통령 부부 일정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판단했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과정에서도 뒷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대응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안보라인과 외교부 간 업무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번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실과 외교부 간 소통에서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방일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잡음이 많았던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편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 도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핵심 외교안보 이슈에 최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대통령실이 쇄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외교안보 라인 인적 개편 확대 관측에 거듭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실장 교체 검토 얘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취임 1년이 됐으니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답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시기의 문제일 뿐 외교안보 라인 개편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한 관계자는 “인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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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尹 “모든 정책, 당정간 긴밀 협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도 가동해 민생 정책에 집중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 윤 대통령은 정책 설계와 수립 단계부터 당 차원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커졌다고 보고 정확한 민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간 당정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한 뜻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실무당정회의 같은)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저는 양곡관리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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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69시간 혼선에 “당정 간 정책 긴밀 협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도 가동해 민생 정책에 집중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 윤 대통령은 정책 설계와 수립 단계부터 당 차원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커졌다고 보고 정확한 민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간 당정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한 뜻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실무당정회의 같은)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저는 양곡관리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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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도발 맞선 서해 영웅 영원히 기억” 55명 일일이 호명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을 일일이 호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사들을 호명하기 전 26초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의 호명이 이어질 때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공식 메시지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총 6차례 썼다. 이는 2020·2021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20년 기념식 땐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여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기념사 보고 속이 다 시원했다. 묘역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더라”며 “위안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전임 정부에선) 의전 때문에 구석 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대통령 주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줬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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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먹인 尹, 서해용사 55명 한명씩 호명…“北도발 대가 치를것”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을 일일이 호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사들을 호명하기 전 26초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의 호명이 이어질 때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공식 메시지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총 6차례 썼다. 이는 2020·2021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20년 기념식 땐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여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기념사 보고 속이 다 시원했다. 묘역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더라‘”라며 “위안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전임 정부에선) 의전 때문에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대통령 주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줬다”고 전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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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강행…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의 반대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참석 의원(90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 의원(162명) 중 강병원 민홍철 서삼석 이용우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기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본회의 직회부 표결 과정에선 민주당과 손잡고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의무 매입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5% 이상 하락 때로 했지만 여당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정부 재량권을 늘렸다.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정부·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안 하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 투입된다.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30일 표결 예정)이 보고됐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대통령실 “양곡법, 세금 낭비”… 野 “거부권땐 계속 개정안 낼것”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여야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충돌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해 숙고”거부권 행사 입장은 즉각 안 밝혀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한가.”(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재정 부담 가중”, 野 “쌀값 안정화”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줄곧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이 늘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도해 궁지에 몰린 이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안정화법’으로 규정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 즉각적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대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 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농민 표심 노린 법안”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거쳐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는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나 법제처 등 개정안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노리고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세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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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회의 등서 ‘휴대폰-세탁기 광고’ 언급한 이유는…

    “100m 바닷속에서 휴대전화가 잘 터진다고 보여주는 광고와 50m 바닷속에서 휴대전화로 가족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가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살 것 같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요즘 국내외 휴대전화나 세탁기 마케팅 사례 등을 거론하며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접근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 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알려지는 등 잇따른 혼선이 빚어지자 ‘정책 마케팅’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홍보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라”며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마케팅하듯이 정책 홍보도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반대의 목소리도 인지도를 높이는 상품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역발상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탁기 회사의 경쟁 상대가 꼭 경쟁 회사의 세탁기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휴대전화 광고를 예로 들며 정책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휴대전화가 100m 바닷속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100m 바닷속에서 전화기가 잘 작동한다고 보여주는 광고와 가족들이 바닷속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 중 소비자들이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끼겠느냐고 물음도 했다고 한다. 정책 완결성을 갖추는 동시에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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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근로시간 개편 잇단 말바꾸기 혼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 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설명이 엇갈리며 혼선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주 최장 근로 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전날 대통령실 설명과 또 달라져 정책 추진의 신뢰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상한 정해야 노동 약자 건강권 수호”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선(캡)이 필요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대로 놓고 노사 합의 구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 입법 예고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 또는 공식 브리핑은 2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한 MZ세대를 의식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설명이 나흘 만에 달라지며 혼선이 확대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이 허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고 했다. 하지만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자청해 “윤 대통령이 굳이 상한선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힌 것.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여론에 오락가락 반응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대통령 사과해야” 與 “프레임 씌워”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설명)이 다른 나라는 처음 본다”며 “(설명을) 뒤집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이 제도(개편안)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를 ‘69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며 “야당이 너무 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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