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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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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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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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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확실한 응징-보복만이 北도발 억제”… 5년만에 합동방공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확전을 각오하는 건 결과의 얘기”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쟁’이란 단어까지 8차례 언급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대북 강경 행보를 이날도 이어나간 것.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비대칭 전력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뜻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와 대북 유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북한 지도부에게 도발 위협과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날 군은 북한 무인기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했다. 그간 군별·제대별로 소규모 방공훈련은 했지만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모든 탐지·타격 자산을 통합한 방공훈련을 실시한 것은 5년 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 주관으로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일대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이 진행됐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m급 소형 무인기 대응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적 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점검했다”며 “KA-1 경공격기와 아파치·코브라 헬기 등 20여 대의 유·무인 전력이 참가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및 수도권 침투 등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해 지상 대공포와 헬기·경공격기 등 합동 전력으로 최단시간 내 적기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는 것. 이날 훈련은 KA-1 경공격기 조종사가 아군 영공으로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식별해 항적을 전파하자 아파치 공격헬기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후방 지역으로 출동해 타격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민간 피해 우려로 교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500MD 헬기가 드론건(재머·전파교란 장치)으로 북한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훈련도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상응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무인기의 MDL 이북 비행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이고,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이번 작전에 관해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유엔사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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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년사 키워드는 ‘재도약’… 노동-교육-연금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 오전 10시 TV 생방송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는 신년사를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년사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민간과 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고 말했다. 신년사 분량은 10분 안팎으로,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진행된다. 특히 “3대 개혁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신년사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각 분야 원로와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과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에게 보낸 연하장의 주요 키워드도 ‘도약’이다. 연하장에서 윤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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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확실한 응징-보복만이 北도발 억제”… 5년만에 합동방공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에게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뜻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쟁’이란 단어까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대북 강경 행보를 이날도 이어나간 것.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비대칭 전력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기존의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와 대북 유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북한 지도부에게 도발 위협과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날 군은 북한 무인기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그간 군별·제대별로 소규모 방공훈련은 했지만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모든 팀지·타격 자산을 통합한 방공훈련을 실시한 것은 5년 만이다. 이날 훈련은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 주관으로 경기 양주 가납리 일대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전적으로 진행됐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m급 소형무인기 대응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적 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점검했다”며 “KA-1경공격기와 아파치·코브라헬기 등 10여대의 유·무인 전력이 참가했다”고 말했다. MDL 이남 및 수도권 침투 등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해 지상 대공포와 헬기·경공격기 등 합동 전력으로 최단시간 내 적기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는 것. 이날 훈련은 KA-1 경공격기 조종사가 아군 영공으로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식별해 항적을 전파하자 아파치 공격헬기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후방지역으로 출동해 타격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민간 피해 우려로 교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드론건이 장착된 공중전력(500MD 헬기)이 북한 무인기를 모의 타격하는 훈련도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상응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무인기의 MDL 이북 비행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이고,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이번 작전에 관해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유엔사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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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도발 확실히 응징… 핵 있다고 주저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거세지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라면서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등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담겼다. 한국이 포괄적 지역 전략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태 전략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략이다.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대중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정부는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하며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을 인태 전략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인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유, 법치, 인권 등을 내놓으며 ‘가치 외교’를 내세우는 미국에 발은 맞췄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앞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중(對中) 견제 성격이 강한 인태 전략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향후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비판 받을 여지만 남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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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보조금 부정 수사의뢰”… 관리시스템 만들기로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눈먼 보조금’에 대해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집행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은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으로 평균 2000만 원 정도”라며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부처 자체 감사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성적으로 지원해 온 것도 효과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조금 사업의 60%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조금법상의 느슨한 관리 규정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사업 금액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 3억 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등이 면제된다. 대통령실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전 과정을 관리하고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 ‘e나라도움’에서는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게 사업을 나눠 주면 하위 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관리할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실제 수령한 2, 3차 사업자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하고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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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年3555억씩 늘어… ‘지역혁신정책관’ 새 직제 만들어 우회지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평균 3555억 원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2016∼2022년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665억 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하루 만에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前)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빠르게 늘어난 사실에 주목했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3조5571억 원이던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5조3347억 원으로 늘며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민간 협력 명목으로 기존 조직 외에 지역혁신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직제까지 만들어 민간단체 지원에 나섰고, 올해에만 34억 원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이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수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보조금’ 받아 건강식품 구입… 청년지원금으로 정치집회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7년간 31조 지원에도 관리 부실부정사용 회수액은 34억 그쳐野 시도지사 지역 보조금 지원 급증 #.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는 4·16재단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사업계획으로 써냈던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았다. 또 보조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샀고, 사전 승인 없이 주말과 심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 독립운동가 단체인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2020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했다. 당초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원 탐방 및 역사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2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취지와 다른 행사를 한 것이다. 이는 28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사례들이다. 이 외에도 정부 보조금을 허위 정산이나 회계 조작 등으로 부정 수급하거나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 5년 보조금은 67조 규모정부는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문제 사업 153건을 적발해 총 34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7년 동안 10만여 건의 사업에 총 31조4665억 원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적발 건수가 ‘새 발의 피’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조금 규모는 매년 평균 3555억 원꼴로 급증해 2022년 현재 5조4446억 원 규모다. 지원단체 수도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2만2881개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2만7215개로, 4334개 늘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확보한 17개 광역시도 민간 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민간단체 보조금은 67조2842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1년 기준 5년 동안 30% 이상 늘어난 지역은 7개에 이른다. △대전(당시 허태정 시장) 110.9% △인천(〃 박남춘 시장) 50.9% △충남(〃 양승조 지사) 37.5% △전남(〃 김영록 지사) 34.8% △경기(〃 이재명 지사) 32.4% △강원(〃 최문순 지사) 31.8% △서울(〃 박원순 시장) 30.7% 등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불투명한 회계를 문제 삼으며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활용하고,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표현이다. ○ 행안부 내 조직 만들어 ‘우회 지원’ 논란도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비해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민간단체 지원을 늘리기 위해 부처 내 새 조직까지 만들며 기존 관리 시스템을 ‘우회’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혁신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사회혁신추진단을 확대한 조직이다. 기존 2개 과에 지역공동체과, 지구촌새마을과가 추가되면서 2019년 1월 국(局)으로 승격됐다. 이 가운데 지역공동체과는 세월호 피해 지역인 경기 안산시 주민들을 돕는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시행했고, 지구촌새마을과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을 주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더라도, 새롭게 공모를 통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기존 민간단체 지원 조직인) 민간협력과에선 수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혁신정책관의 지원 사업은 민간협력과와 달리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매년 공모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형태라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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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무인기 침범때 “北 1대에 우린 2, 3대 보내라… 필요시 격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북한의 1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해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올려 보냈다. 정부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북한군이 미사일 연쇄도발 등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수시로 위반한 데 이어 무인기까지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것에 강한 분노를 표했다”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상응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맞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남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북한 지휘부에 경고했다는 얘기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았고, 필요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 다양한 도발 양상을 상정해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탐지·타격 작전 태세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8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정을 소개하며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그리고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고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27일 새 떼에 이어 28일에는 풍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소동을 빚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부지역 상공에서 미상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돼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지만 풍선으로 판명 났다.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간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질타와 정치권의 부실 대응 비판이 이어지자 군이 미상 항적을 발견 하는 즉시 공세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과 경기 고양, 서울 일부 지역에선 이날 새벽에 전투기 굉음에 놀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굉음이 들려서 온 가족을 깨웠다’, ‘이 시간에 전투기가 날아다닌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댓글이 쏟아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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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무인기 침범 당시 “北 1대 보낼 때 우리는 2~3개 보내라… 필요시 격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북한의 1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해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올려 보냈다. 정부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북한군이 미사일 연쇄도발 등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수시로 위반한 데 이어 무인기까지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것에 강한 분노를 표했다”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상응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맞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남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북한 지휘부에 경고했다는 얘기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 은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정을 소개하며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 그리고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고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27일 새떼에 이어 28일에는 풍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소동을 빚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부지역 상공에서 미상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돼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지만 풍선으로 판명났다. 공군 조종사가 현장 상공에서 육안으로 풍선 모양을 확인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나 관련 흔적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26일 군사분계선(M이)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간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질타와 정치권의 부실 대응 비판이 이어지자 군이 미상 항적을 발견 하는 즉시 공세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과 경기 고양, 서울 일부 지역에선 이날 새벽에 전투기 굉음에 놀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굉음이 들려서 온 가족을 깨웠다’, ‘이 시간에 전투기가 날아다닌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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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김경수 등 1373명 새해 특사… 경제인 제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아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지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 면제만 이뤄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의혹으로 투옥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도 사면 및 복권됐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8·15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치인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뜻이 있었다”라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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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김경수 등 정치인 9명 포함 1373명 새해특사…경제인은 제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아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지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 면제만 이뤄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의혹으로 투옥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됐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2번째다.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8·15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치인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뜻이었다”라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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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계 공개 의무화 추진… 尹 “공시 시스템 구축” 지시

    정부가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노조에 대해 사상 첫 자율점검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연합단체와 조합원 1000명 이상 개별 사업장 노조 등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들 노조는 내년 1월까지 노조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 운영 자료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공개 비치하고, 이행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형 노조 회계장부 공개… 탈퇴 방해-재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노조 투명성 강화 방안 노조 몸집 커졌는데 재정 깜깜이… 조합비 횡령 등 부조리 잇달아尹 “노조가 노동약자 대표 못해”… 노동계 “노조 망신주기 앞장” 반발○ ‘노조판 전자공시’ 추진최근 5년간 국내 노조 가입자가 급격히 늘면서 노조의 재정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 노조 조합원은 293만3000명으로, 2016년 대비 96만6000명(49%)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 운용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 사이 일부 노조에선 집행부의 조합비 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약 3년간 1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달 21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노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노조 재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축을 지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별 노조들이 회계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하도록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도 노조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 감시·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노조법에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노조 재정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선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장관에게 제출하고 외부에도 공개한다. 영국 노조도 재무 상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정부는 노조 재정 투명화와 별도로 국내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처럼 특정 노조의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나 노조의 재정 비리 등을 신고하면 정부가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노조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업주의 부조리 신고도 함께 접수할 방침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전 자율 점검으로 자체 보완 기회를 준 것은 내년에 추진할 노동 개혁을 앞두고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 사례를 앞세워 노조 전체의 문제처럼 부풀려 노조 망신 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약자 보호가 노동 개혁”정부는 이번 노조 투명성 강화를 시작으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특히 노조에 속하지 않는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였다. 반면 100∼299명 규모는 10.4%, 30∼99명 규모는 1.6%에 그쳤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노노 간 착취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청년세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게 노동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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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조 ‘깜깜이 회계’ 막는다…尹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 지시

    정부가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노조에 대해 사상 첫 자율점검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연합단체와 조합원 1000명 이상 개별 사업장 노조 등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들 노조는 내년 1월까지 노조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 운영 자료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공개 비치하고, 이행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노조 탈퇴 방해 등 불합리 관행도 개선● ‘노조판 전자공시’ 추진최근 5년간 국내 노조 가입자가 급격히 늘면서 노조의 재정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 노조 조합원은 293만3000명으로, 2016년 대비 96만6000명(49%)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 운용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 사이 일부 노조에선 집행부의 조합비 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약 3년간 1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달 21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노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노조 재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축을 지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별 노조들이 회계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하도록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도 노조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 감시·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노조법에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노조 재정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선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외부에도 공개한다. 영국 노조도 재무 상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정부는 노조 재정 투명화와 별도로 국내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처럼 특정 노조의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나 노조의 재정 비리 등을 신고하면 정부가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노조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업주의 부조리 신고도 함께 접수할 방침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전 자율 점검으로 자체 보완 기회를 준 것은 내년에 추진할 노동개혁을 앞두고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 사례를 앞세워 노조 전체의 문제처럼 부풀려 노조 망신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약자 보호가 노동개혁”정부는 이번 노조 투명성 강화를 시작으로 노동개혁의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특히 노조에 속하지 않는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였다. 반면 100~299명 규모는 10.4%, 30~99명 규모는 1.6%에 그쳤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노노 간 착취구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청년세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게 노동개혁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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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국정조사 출석 앞두고 조용히 장인상 치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증인 출석을 앞두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장인상을 치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이 24일 저녁 장인상을 당했지만 27일 예정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26일 오전 발인을 마치자마자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은 장인상이 알려지면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행안부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변에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장관의 장인상을 알고 있었던 직원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관의 가족들은 26일 오전 발인을 마친 후에야 부고를 통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족들의 뜻에 따라 주위 분들께 문상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마치게 되었음을 송구한 마음으로 알리게 되었다”라며 장인상을 알렸다.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가족들은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 코로나19 유행 기간이라 주변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라며 “이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발인을 마친 후 직접 차를 운전해 자택으로 돌아와 오후 2시 청사로 곧장 출근해 직원들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했다.지난 주말 행안부 간부회의에서는 27일 행안부 기관보고를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보고가 열리는 29일로 미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됐다고 한다. 이 장관이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며칠 앞두고 장인상을 당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장인상을 직원들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고, 예정대로 27일 기관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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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불러 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을 16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0년 10월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통화내역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동훈 감찰에 쓰겠다’며 자료를 요구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우려한 수사팀의 반대에도 자료가 넘어가 결국 윤 총장 징계에 활용됐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은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2020년 4월 29일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총장이 전화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며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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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49일째… “아픔없는 곳서 다시 태어나길”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뜰과 뒷동산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49일째인 16일 오전 11시 반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희생자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자장가를 부르며 아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영정 사진을 쌌던 흰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아들의 검은색 양말을 신은 채였다.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조 씨는 “저는 아직 지한이의 사망신고를 못 했다”며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모두 기원해 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날 ‘10·29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를 봉행했다. 강추위 속에서도 유가족 150여 명과 불교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제단에는 유가족 동의를 얻은 78명의 위패가 올려졌고, 67명은 영정 사진도 있었다. 희생자 수를 뜻하는 158번의 타종 후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길 기도하는 ‘천도 의식’이 진행됐다. 조계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 법문을 통해 “영가(靈駕·영혼)와 가족들에게 한없는 위안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수민 조계사 청년회장은 추모사에서 “부디 모든 고통을 잊고 아픔 없는 곳에서 평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옷을 태우는 ‘소전’ 의식이 치러지자 유가족들은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 도로에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주최로 시민 추모제가 열렸다. 오후 9시경 추모제를 마친 유족과 시민들은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행진”이라며 녹사평역 인근에서 막아섰다. 약 15분간 대치가 이어지다 유가족 대표 3명이 대통령실에 요구서를 전달한 뒤 해산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재인 지금이나 같다. 낮은 자세로,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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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란 질병청장 사의… 후임에 지영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주 전부터 지 소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들어가 최종 낙점됐다”며 “20년 이상 국내외 주요 보건의료 연구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 감염병 전문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질병관리청장인 백 청장은 보유한 제약·바이오 주식 관련 이해충돌 논란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소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석사 학위(의학미생물학)와 런던대 박사 학위(바이러스학)를 취득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전략자문위원회(SAGE)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WHO 긴급위원회 위원으로서 비상사태 선포 표결에도 참여했다. 지 소장은 2017년 WHO 감염병 대응 평가 당시 평가준비단장으로서 최우수 평가 실적을 인정받아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현재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18인 중 한 사람이다. 윤 대통령의 대광초, 서울대 법대 동창으로 ‘55년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기도 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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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값 싸졌다는건 국가가 단속 안했다는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엄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부터 마약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마약 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 것”이라며 “마약 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한 장관은 “마약 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라며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물건이 돼 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폐지됐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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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약값 떨어진 건 단속 안했다는 얘기”…한동훈 “전쟁하듯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엄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부터 마약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마약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 것”이라며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한 장관은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라며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물건이 돼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폐지됐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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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재정 파탄”… 文케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선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尹, 文케어에 “포퓰리즘” 직격… 노동 이어 건보 수술 나서 “의료 남용-건보 무임승차 방치文정부 혈세 낭비, 건보 근간 해쳐재원절감 필수의료-약자복지 강화”野 “의료복지 후퇴, 민영화 부추길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을 하며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계기로 집권 1년 차에 하려던 국정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 파탄 내”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하며 대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 화물연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각종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등 현안에 밀려 취임 7개월이 넘도록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모멘텀 삼아 ‘윤석열표 개혁’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노동 개혁 논의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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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축구대표팀 선수들에 정당한 보상 돌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카타르 월드컵 성적 배당금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만찬을 언급하며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인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찬 당시 헤드테이블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후보, 예비 선수 등을 함께 앉게 한 것도 ‘정당한 보상과 평가’의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FIFA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국 각 축구협회에 주는 성적 배당금은 1300만 달러(약 170억 원)다. 축구협회는 “배당금의 50% 이상을 선수단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쓴 대표팀 운영 비용과 FIFA 차입금 변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12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을 위해 20억 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내놓은 추가 포상금까지 포함해 선수단 포상금 규모는 총 115억 원”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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