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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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사건·범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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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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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조사 선 긋고 정부 퇴진 운동 비판…포스트 조문 정국 본격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계획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날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촛불 집회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진 데 대해선 “국민의 슬픔을 정치선동에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계획을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예산심사와 민생, 안보위기 해결에 힘을 모을 때”라며 “국정조사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한 것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슬픔과 비극마저 정쟁과 정권 퇴진 집회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재난의 정치화’는 모두에게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이고 지금은 사태수습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민주당의 거짓 정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마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등의 경호를 위한 경찰 배치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촛불집회에 동원된 조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대표가 운영하는 ‘이심민심’”이라고 지목하며 “‘이태원 추모’인가, ‘이재명 추종’인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정치집단은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마치 호재라도 잡은 듯이 정치선동의 제물로 삼고 있다. ‘촛불 패륜행동’”이라며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에 수천수만의 군중을 모아서 정치구호를 외치는 행동은 그것이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 추악한 집회를 부추기고 노골적으로 합세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함께 매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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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미사일 도발에 “주권 침탈한다면 단호하게 응징” 규탄

국민의힘이 3일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한다면 군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어제(2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 새벽에도 중장거리 이상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해 들어 30번째 무력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며 “군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역량을 갖출 때만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북한을 향해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멈출 줄 모르는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규탄한다”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고 준비도 완료돼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0분 경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1발과 8시 39분 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북한은 전날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하루에 4차례에 걸쳐 25발 가량의 미사일 발사하고 완충구역에 100여발의 포격을 가했다. 이날 서울에서 합동총회를 연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공동서명에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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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론동향 문건 작성 위해 시민단체 대표 접촉했다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동향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 ‘정책 참고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실제로 시민단체 대표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일 문건에 담긴 내용이 ‘다 공개된 수준의 정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건에 언급된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안진걸 상임공동대표는 2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연락이 실제로 왔다”고 했다. 문건은 이 단체에 대해 ‘이번 참사를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내세워 향후 촛불집회 동력으로 삼겠다며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경찰 여러 명이 수시로 전화해 집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이나 회유를 해 온다”며 “그 과정에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정부 비호용 문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보관이 신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이번 주에 (집회를) 할 것인지 물어본 걸 불법 사찰로 모는 건 전형적인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문건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 문건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대해 ‘당장은 여성 안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긴 어렵지만 추후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우리 단체는 경찰과 전혀 접촉한 적이 없다. 작성 내용도 사실무근”이라며 “어떻게 이 같은 허위 문서가 정부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전국민중행동’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문건 내용은 완벽한 날조”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건에 ‘정부 대응상 미비점을 적극 발굴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언급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적법한 직무 영역이고 직무 행위라지만 과연 이런 행위가 지금 경찰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문건은 민노총에 대해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어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 맞춰 향후 투쟁 수위 조절 및 일정 변경을 위해 월요일부터 세부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잠입이나 도청 등 불법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정보 수집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정당한 집무집행”이라고 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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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 앞에 ‘정규직 전환증’… 자축하러 간 핼러윈이 비극으로

“전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까지 고생만 했는데….” 1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사망한 A 병장의 발인에 참석한 동료 B 씨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최근 병장으로 조기 진급한 A 씨는 전역까지 약 다섯 달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날 발인식 곳곳에선 군복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는 장병들이 눈에 띄었고, 한 군인은 운구차가 출발하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날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졌다. 희생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아들 관 부여잡고 놓지 못한 부모님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통곡은 추모객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 경기 고양 명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배우 이지한 씨(24)의 발인에선 어머니가 아들이 누운 관을 부둥켜안은 채 한참 놓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 품에 안겨 있었어. 지한이가 내 품에 안겨 있었어”라며 오열했고, 주변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후에는 추모객들에게 다가가 “우리 지한이 형, 동생들 100명만 모여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서 열린 희생자 C 씨(35)의 발인은 울음과 무거운 침묵이 뒤섞인 채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C 씨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던 그의 부인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운구차를 바라봤다. 눈물마저 마른 듯 조용했지만, 주먹 쥔 손은 운구차가 떠날 때까지 펴지지 않았다.○ 광주선 단짝친구 1시간 새 연이어 발인 이날 광주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D 씨(23·여)의 발인식에선 영정에 놓인 한 문서에 추모객들의 눈길이 모였다. 서울의 한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정규직 전환 사령증이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D 씨는 최근 사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을 앞둔 D 씨는 지난달 29일 17년 단짝친구 E 씨(23·여)와 이태원을 찾았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E 씨는 친구의 정규직 전환을 축하하며 함께 핼러윈을 즐기려 했다가 함께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단짝친구인 둘의 발인은 이날 1시간 간격으로 이어졌다. 이 장례식장에선 또 다른 희생자 F 씨(43·변호사)의 어머니(71) 모습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날 어머니는 추모객들에게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고 싶은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방법을 아느냐”고 수소문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들은 시끄러운 곳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태원에 같이 간 친구가 있다면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아픈 어머니 만나려던 20대 고려인도 하늘로먼저 입국한 아버지에 이어 지난해 4월 한국에 온 러시아 국적 고려인 박모 씨(25·여)는 핼러윈을 맞아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박 씨는 인천에 터를 잡고 러시아어 학원과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에게 러시아어와 영어를 가르쳐왔다고 한다. 몸이 편찮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내년 2월 휴가를 내고 러시아에 갈 예정이었지만, 끝내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박 씨의 아버지는 1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딸의 사진을 놓으며 영원한 안식을 빌었다. 박 씨의 지인은 “항상 러시아에 있는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던 효녀”라며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충격에 쉽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울먹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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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타깝고 참담…모든 지역구 정치-체육활동 중단”

국민의힘이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빠른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만을 두 손 모아 기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중심이 돼 사고수습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현장에 갔다”며 “참담하고 먹먹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 사고수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의 뜻을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사고 직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을 찾았다. 김기현 의원은 “안타깝고 참담하다. 구호와 치료가 급선무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살려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서울시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신속한 구조와 치료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 당장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한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기도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 책임진 정부여당의 책임자로서 뭐라 드릴말씀이 없다”며 “정부는 현장 수습과 사상자 치료에 집중해 주시고 만전 기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예정됐던 고위 당정 회의도 취소했다. 초유의 참사에 여당은 의원들의 신중한 언행도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사고 수습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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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尹대통령, 이재명과 첫 회동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은 불발됐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사전 환담에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3·9대선 이후 아직 정식 회동을 갖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통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환담에는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환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바쁘신데 의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이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리 대통령님의 국회 방문을 환영드린다”면서도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평소보다) 훨씬 더 싸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 이에 윤 대통령은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짧은 악수를 나눈 것을 제외하면 대선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김 의장은 “정부를 비롯한 국회와 여야의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예산이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회로서는 지혜롭게 살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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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정기한내 확정” 요청했지만… 예산국회 대충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까지 언급하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11월 본격화될 예산 국회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며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라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해주길 기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돌입 전부터 법정 기한 준수를 거듭 강조하는 배경에는 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여야가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각종 사업 예산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예산 전쟁’을 예고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민생과 관련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정부와 재차 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어르신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들을 복원하고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법정 기한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다”라면서 “연말까지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퍼주기 예산을 살려야 하는 민주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정부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정부가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며 전년과 동일한 예산안을 집행해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가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강하게만 몰아붙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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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 구속영장은 정당” 野 “법원이 민주주의 파괴”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부원장 체포 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발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 부원장의 경우 직업, 거주가 분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정당의 중앙 당사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법원이 절차적 기준만 말하면서 검찰에 날개를 달고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되나”라고 질타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감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20일) 법사위가 파행을 빚은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약속된 국감장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라고 했지만 권 의원은 거듭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주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기획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에 유감스럽게 엄중 항의한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여야가 상대방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이날 국감의 첫 질의는 개의 50여 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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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 9만3000명 안내도 될 종부세 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기려면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정부안(특별공제 3억 원)이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금 대책이었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좌초한 건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의 특별공제를 더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긴 것.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에 비율을 높이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완을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여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거기에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으로 명백한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만약 개정안이 연말에 뒤늦게라도 통과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별도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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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무산…9만3000명 올해 종부세 납부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기려면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정부안(특별공제 3억 원)이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한 것.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완을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금 대책이었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좌초한 건 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더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공제에 반대했고, 끝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에 비율을 높이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 여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거기에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으로 명백한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특별공제 한도를 높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다. 만약 개정안이 연말에 뒤늦게라도 통과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별도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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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자금 1원도 쓴 일 없다”… 與 “분신이 주군 지시 없이 했겠나”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까지 침묵을 이어오던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선 자금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남욱(변호사)이 지난해 가을 귀국할 때 ‘(이재명을)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엔 기자들과 만나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원장의 금전거래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이 사건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복심이자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대선 캠프까지 함께한 ‘심복’”이라며 “분신이 주군의 지시 없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에 대해서도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범법 행위이고,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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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자금, 1원도 쓴 일 없다” vs 與 “국민 기만 말라”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까지 침묵을 이어오던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선 자금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남욱 (변호사)이 지난해 가을 귀국할 때 ‘(이재명을)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엔 기자들과 만나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원장의 금전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라. 이 사건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복심이자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대선 캠프까지 함께 한 ‘심복’”이라며 “분신이 주군의 지시 없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에 대해서도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범법 행위이고,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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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떳떳하다면 문 열고 압수수색 응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것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막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범법 행위이고,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 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론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며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 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법 집행을 가로 막으려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혐의에 대한 자인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 대표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며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한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고,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항변하며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법정에 세웠던 것이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자신들이 적폐청산 할 때 ‘박수’ 치던 손으로 지금은 정치탄압 피켓을 들고 국민 앞에 ‘민주당사 성역 선포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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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들 시작부터 의정비 ‘셀프인상’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월 100만 원 인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대전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김용민 위원) “동구의 지방자립도는 9.97%로 채 10%가 되지 않는다. 이런 열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대전 동구 공무원 A 씨) 민선 8기 지방의회가 본격 가동된 지 석 달째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공무원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것. 게다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 뜨겁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동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월 10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월정수당이 월 2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45%가량 오른 것. 이에 따라 대전 동구 의원들은 연간 5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와 유성구의회, 중구의회도 각각 월 80만 원, 60만 원, 월 53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 부산 기장군과 서구도 월정수당 15% 인상을 결정했고 동구(24%), 영도구(7.2%), 중구(12.5%)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전북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도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모두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자체 의원의 연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의 경우 월 150만 원 이하,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월급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지자체 의원 1인의 평균 월정수당은 2769만 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총 의정비 평균은 4089만 원이다. 그러나 월정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라서 서울 강남구의원(5252만 원)이 가장 높은 의정비를, 전남 곡성군의원(3194만 원)이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회의 연이은 월정수당 인상에 지역 유권자들은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전모 씨(47·교직원)는 “대덕구의회는 초기부터 원 구성 파행으로 상당 기간 의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80만 원을 인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주부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분들이 제 호주머니부터 챙기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활동비 인상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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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 올리자”…지방의회, 시작부터 의정비 ‘셀프인상’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월 100만원 인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대전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김용민 위원) “동구청의 지방자립도는 9.97%로 채 10%가 되지 않는다. 이런 열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대전 동구청 공무원 A 씨) 민선 8기 지방의회가 본격 가동된 지 석 달 째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공무원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것. 게다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 뜨겁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동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월 10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월정수당이 월 2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45% 가량 오른 것. 이에 따라 대전 동구 의원들은 연간 5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와 유성구의회, 중구의회도 각각 월 80만 원, 60만 원, 월 53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 부산 기장군과 서구도 월정수당 15% 인상을 결정했고 동구(24%), 영도구(7.2%), 중구(12.5%)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전북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도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모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자체 의원의 연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시‧도 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월급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지자체 의원 1인의 평균 월정수당은 2769만 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총 의정비 평균은 4089만 원이다. 그러나 월정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라서 서울 강남구의원(5252만 원)이 가장 높은 의정비를, 전남 곡성군의원(3194만 원)이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회의 연이은 인상에 지역 유권자들은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전모 씨(47·교직원)는 “대덕구의회는 초기부터 원 구성 파행으로 상당 기간 의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80만 원을 인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주부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주민에게 봉사해야할 분들이 제 호주머니부터 챙기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활동비 인상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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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처리”… 與 “文정부서도 반대… 의회 폭거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부터 개정안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 여당이 공(功)이 다 민주당에 갈 것을 우려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16일 만에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끝냈다.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도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4월 작성한 개정안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기재부는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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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대에도…野, 내일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19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강행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부터 개정안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정부여당이 공(功)이 다 민주당에 갈 것을 우려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16일 만에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끝냈다.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도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4월 작성한 개정안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기재부는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까지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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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피살 ‘文 3시간 행적’ 조사해야” …野 “정치보복 감사로 前대통령 욕보여”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 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자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전 정부로 돌릴 순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3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는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며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보며 격앙했던 것은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누가 어떻게 월북으로 조작했는지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고, 사건의 이름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같은 당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치보복’,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카드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일제히 포문을 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여권 모두 공모한 정치보복 감사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말라”면서 “전임 대통령을 욕보여서 현 대통령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국정 무능과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실망을 돌리기 위해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게이트’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를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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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피격은 국기문란 사건…文 ‘3시간의 진실’ 밝혀야”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중간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자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조작과 월북몰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감사원의 손발을 묶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169석을 무기 삼아 툭하면 고발을 남발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탄핵과 해임을 입에 달고 산다면, 결국 그 169석이 민주당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덮고 있는 ‘3시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직격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고 썼다. 최 의원은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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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재위반 北선박, 부산항서 3시간 GPS 잡혔는데 당국은 몰라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부산항에서 3시간 동안 잡혔지만, 정부 당국은 1년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 선박 ‘월봉산 호’의 GPS 신호가 지난해 10월 25일 부산항에서 3시간 동안 9차례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봉산호는 2016년 이집트 당국이 북한으로 가는 선박을 수색해 로켓추진수류탄을 압류했던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2020년 9월에는 남포항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적이 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의 입출항은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당국은 “시스템 상 입출항 기록이 없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GPS의 송신오류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역시 선박의 입출항 및 위치 관리는 해수부와 산하 항만이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전달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봉산 호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부터 대한민국이나 외국 국적의 선박이 시에라리온 또는 팔라우 같은 제3국 국적으로 변경 후 출항해 북한 소유 선박이 된 경우도 3년 간 9척에 달했다. 한국 국적의 유조선 ‘뉴콘크 호’는 2019년 부산항 기항 당시 홍콩에 근거지를 둔 회사에 매각돼 국적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한 뒤 3월 한국을 떠났다. 출항 당시 목적지를 북한으로 신고했지만, 당국은 이를 제재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이후 뉴콘크 호는 대만 인근 해상에서 석유를 옮겨 싣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의 소유였던 ‘신평 5호’는 부산항을 출항해 중국까지 항해 후 신호가 끊어졌고 북한 평양 소재 기업의 선박으로 포착됐다. 다른 선박들도 출항 후 짧게는 9일, 길어도 1년 안에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발견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 또는 화물을 환적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이었던 선박들을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단 사실 자체가 해석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의결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의 7항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간접적으로라도 선박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운송수단 단속 조처에도 정작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항만을 통해 국내 선박이 북한 소유로 넘어가고 있었다”며 “관계 부처들이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는 태도로 방만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의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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