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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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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맥락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野 “무임승차 연령 상향, 손실지원법 처리 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가능하다”며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 달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자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공포에 이어 ‘교통요금 쇼크’로도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가득하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주장의 배경이 된 무임승차 대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 여당 인사들까지 가세해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손실보전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 또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손실보전 법안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은 자치 사무라 각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가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 데 한계에 와 있다”라며 “무임승차 연령을 늦추든지 시간대별로 제한하든지 전문가와 논의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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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윤핵관 운운한 安, 대통령 질책한 격” 安측 “윤심 논란 자체가 전당대회 도움안돼”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또다시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며 대통령실 지원 사격에 나섰다. 친윤 진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5일 안 의원이 자신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지휘자’로 지목해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저를 공격한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3일 한 유튜브에서 “윤핵관 지휘자는 저는 장 의원으로 보고 있다”며 “그 사람들(윤핵관)한테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분명하고 무척 엄격하고,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분”이라며 “윤핵관이 간신이네 뭐네 안 후보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이 간신이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인데, 대통령이 눈과 귀가 막혀 무능해서 주변 관리를 못한다고 대통령을 질책하는 것 아닌가”라며 안 의원을 성토했다. 여기에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는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당 창당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 한 친윤 인사는 “안 의원이 대표가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처럼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캠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계의 대대적인 공세에 안 의원 측은 맞대응을 피하고, 대신 당 지도부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쟁이 계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확전 경계에 나섰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윤심이나 윤핵관과 관련한 논란 자체에 대한 대응은 전당대회나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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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羅心’ 두고도 날 선 신경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나심’(羅心·나경원 전 의원 의중)을 두고도 맞붙었다. 불출마 선언 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한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어제(3일) 저녁에 나 전 의원을 집으로 찾아뵀다”며 “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영원한 당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관해 숙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의 뜨거운 애국심과 애당심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나 전 의원과 만난 것을 두고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이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미리 약속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나 전 의원 측에 연대 의사를 타진했냐’는 질문에는 “나 전 의원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친이(친이준석)계를 대표해 전당대회에 뛰어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김 의원 성토에 가세했다. 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나 전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학폭(학교폭력) 가해자의 행태를 멈추라. 나 전 대표를 학폭 피해자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학급 분위기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3·8전당대회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당 대표 후보는 김 의원, 안 의원, 천 위원장과 윤상현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6명이다.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에서 강신업 변호사를, 최고위원 후보에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을 탈락시켰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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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안철수 대표되면 尹 탈당”…安측 “윤심 논란 도움안돼”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또 다시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며 대통령실 지원 사격에 나섰다. 친윤 진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5일 안 의원이 자신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지휘자’로 지목해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저를 공격한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전날(4일) 한 유튜브에서 “윤핵관 지휘자는 저는 장 의원으로 보고 있다”며 “그 사람들(윤핵관)한테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분명하고 무척 엄격하고, 공사를 확실히 구별하는 분”이라면서 “윤핵관이 간신이네 뭐네 안 후보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이 간신이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인데, 대통령이 눈과 귀가 막혀서 무능해서 주변 관리를 못한다고 대통령을 질책하는 것 아닌가”라며 안 의원을 성토했다. 여기에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는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당 창당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 한 친윤 인사는 “안 의원이 대표가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처럼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캠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친윤계의 대대적인 공세에 안 의원 측은 맞대응을 피하고, 대신 당 지도부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쟁이 계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확전 경계에 나섰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윤심이나 윤핵관과 관련한 논란 자체에 대한 대응은 전당대회나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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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총선 선거구 분석… 영호남 6곳→3곳 합구 유력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인구가 줄어든 부산 남갑·을,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등 지역구 6곳이 3곳으로 합쳐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서울에서 이탈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경기 화성 평택 하남시와 인천 서구 등 4곳에서는 지역구가 1곳씩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가 지난달 31일자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88명, 상한 27만973명으로 집계됐다.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 전년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로 상·하한선을 정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수천 명 정도를 조정해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 헌재의 기준을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에 적용해 본 결과 인구 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1곳,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 하한 미달 지역구 가운데 부산 남구는 갑·을 지역구를 하나로 통합하면 상한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전북 익산, 전남 여수도 갑·을을 통합하면 상한을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합구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세 지역은 다른 시군구와의 구역 조정 없이 하나의 선거구를 정할 수 있어 합구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들을 제외한 전북 남원-임실-순창,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하한 미달 지역구 7곳은 주변 시군구 및 인접 지역구와의 조정을 통해 하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 화성을(약 35만 명), 하남(약 32만 명) 등 18곳은 지난달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같은 시군구 내 경계 조정으로도 기준 초과를 해소할 수 없는 경기 평택갑·을, 화성을·병, 하남, 인천 서을은 분구가 유력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화성은 현재 갑·을·병 지역구를 모두 합하면 90만 명이 넘어 4개의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종로, 노원 등의 인구 감소로 합구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서울은 하한에 못 미치는 지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합·분구 상황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 형평성 등으로 국회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무조건 인구 기준으로만 정하면 호남, 영남은 총선마다 지역구 수가 줄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하한 미달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인접한 어느 시군구와 합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역의원 “합구 안돼”… 인구부족 11곳, 인근 시군구 떼오기 전쟁인구 하한기준 못미치는 지역구 비상“순천 떼오자” “예천 받아오자”선거구 경계조정 움직임에 지역 갈등“영호남 타협해 하한선 조정” 주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13만5588명)에 미달하는 영호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옆 지역구 일부를 가져오자”는 주장이 맞붙어 지역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호남, 여당은 영남이 위기이니 서로 타협해 인구 하한선을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호남은 ‘시군구 쪼개 붙이기’ 전쟁 중2일 동아일보 분석 결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이다. 전남(여수갑)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 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 경기(동두천-연천, 광명갑) 인천(연수갑)에도 일부 있다. 지역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2명이 내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충돌 중이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은 지난달 31일 기준 12만5749명으로 4년 전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 하한에 못 미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여수에 지역구 2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넘긴 여수을의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을 합쳐 3개 지역구(여수-순천 갑·을·병)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순천 지역에서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가 포함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선거구 문제로 인근 지역들과 다투고 있다. 이 지역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다른 나머지 군의 인구가 11만 명 남짓이라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안동-예천 지역구(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서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가 호된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중심의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경계에 형성되는 등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서 울진을 떼오자”, “포항북(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서 옛 영일군 지역을 떼오자”는 각종 주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지역구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구 예상 현역끼리 옆 지역구 선점 경쟁무조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이 많은 영·호남의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인구 급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곳의 지역구를 가진 전북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국을 똑같은 인구 기준으로 정하면 경기 등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지역구가 늘고 영·호남은 계속 준다”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급감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옆 지역구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잠재적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표심 챙기기에 나서는 것. 부산 남구는 갑(12만6976명·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을(12만9214명·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두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보급창의 이전 후보 지역이 박수영 의원 지역구(남구 용당동)인데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졸속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분구를 살펴보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합·분구가 아닌 구역·경계조정을 할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를 둘러싼 혼돈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큰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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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의원 “합구 안돼”… 인구부족 11곳, 인근 시군구 떼오기 전쟁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13만5588명)에 미달하는 영호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옆 지역구 일부를 가져오자”는 주장이 맞붙어 지역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호남, 여당은 영남이 위기이니 서로 타협해 인구 하한선을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호남은 ‘시군구 쪼개 붙이기’ 전쟁 중2일 동아일보 분석 결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이다. 전남(여수갑)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 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 경기(동두천-연천, 광명갑) 인천(연수갑)에도 일부 있다. 지역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2명이 내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충돌 중이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은 지난달 31일 기준 12만5749명으로 4년 전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 하한에 못 미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여수에 지역구 2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넘긴 여수을의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을 합쳐 3개 지역구(여수-순천 갑·을·병)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순천 지역에서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가 포함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선거구 문제로 인근 지역들과 다투고 있다. 이 지역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다른 나머지 군의 인구가 11만 명 남짓이라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안동-예천 지역구(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서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가 호된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중심의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경계에 형성되는 등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서 울진을 떼오자”, “포항북(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서 옛 영일군 지역을 떼오자”는 각종 주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지역구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구 예상 현역끼리 옆 지역구 선점 경쟁무조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이 많은 영·호남의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인구 급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곳의 지역구를 가진 전북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국을 똑같은 인구 기준으로 정하면 경기 등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지역구가 늘고 영·호남은 계속 준다”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급감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옆 지역구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잠재적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표심 챙기기에 나서는 것. 부산 남구는 갑(12만6976명·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을(12만9214명·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두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보급창의 이전 후보 지역이 박수영 의원 지역구(남구 용당동)인데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졸속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분구를 살펴보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합·분구가 아닌 구역·경계조정을 할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를 둘러싼 혼돈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큰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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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세제지원 법안’ 국회 논의 0회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을 냈지만 정작 국회에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8%로 높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특법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는 1월 임시국회 기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는 것. 게다가 조특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2월 국회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부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면 빨리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자동차 같은 다른 업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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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쇼크에도 국회는 ‘나몰라라’…세제지원 논의 ‘0회’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을 냈지만 정작 국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DS)부문과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회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공제도 적용된다. 지난해 말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8%로 높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특법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는 1월 임시국회 기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는 것. 게다가 조특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2월 국회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부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신중이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면 빨리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자동차 같은 다른 업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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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승리가 진정한 정권교체… 수도권 사령관이 당 이끌어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서로 상반된 전략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당을 대통합으로 이끌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누가 수도권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나란히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전쟁을 치를 때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핵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 한다. 수도권 한 지역구 사거리에서 김기현 의원이 유세하면 과연 사람들이 김 의원을 알겠나. 표가 오겠느냐.”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안철수 의원(61·사진)은 내년 총선을 지휘할 새 당 대표와 관련해 이 같이 강조했다. 영남에서만 당선됐던 김 의원으로는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면 (다음) 대권도 없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했다. 인터뷰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돼야 하나.“나는 수도권에서만 3번 당선됐다. 나는 항상 수도권, 중도층, 2030세대 유권자의 고정표가 있다.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경쟁 후보들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우선 실적이 있다. ‘3김(金)' 이후 현재 정치인 중에 교섭단체(20석) 이상의 당을 만들어본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지명도도 보면 나는 누구나 안다. 새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도 인지도 낮으면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다.”―왜 수도권이 중요한가“20대 총선도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져서 참패했다. 게다가 대구, 경북 등 영남 당원들이 '우리가 밀어주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이기라고 밀어주는 것'이라고 하시더라.―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지원 유세 많이 나섰는데….“후보 입장에서는 누가 지원 유세를 오느냐가 중요하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후보들이 정신 없이 지원 유세를 요청해왔다. 13일 동안 50회 지원 유세했다. 내 선거 유세보다 지원 유세를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당선시켰다.”―당 대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시작했다. 그런데 국회에 와 보니 대선이 끝나지 않았더라. 여소야대로 반쪽 교체였다. 결국 정권교체의 시작도 내가 했으니, 그 마무리인 총선 승리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데….“가식적인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한다. 안랩 상장시켰을 때, 주가가 쉴새 없이 바뀌더라. 그걸 보다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었다. 주가가 무슨 소용이냐. 오히려 기업 가치를 올리는게 중요하지. 정치권 오니 여론조사가 그렇던데, 옛날 경험이 있어서인지 무감각하다.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결국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일각에선 대권 주자가 당권을 잡으면 안된다고 하는데….“내년 총선에서 지면 대권도 없다. 오히려 정권교체가 또 될 것이다. 모든 가용한 병력을 다 동원해서 총선에서 이겨야만 대권이 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은 3년 넘게 남았다. 대선 후보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대선을 직접 안 치러봐서 그렇다.”―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계파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니 정말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장점이다. 게다가 내가 대표가 되면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크게 변화했다고 느낄 것이다. 유권자들은 항상 변화하는 정당에 표를 준다.”―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계량화해서 평가할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등을 평가하는거다. 계량적으로 압도적이면 단수공천이고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 하면 된다. 경선 이긴 사람이 공천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안 의원이 아직 당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그런 이야기 하는 분 못봤는데? 게다가 나는 (2016년 총선부터) 문재인 정권과 싸운 지 7년 됐다.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으로 민주당을 상대로 싸웠다. 2020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안냈다. 표를 분산시켜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줄까봐 그런거다.―친윤(친윤석열) 후보 논란에 대한 견해는?“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파는 후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는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는 ‘윤힘’ 후보가 되겠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며 ‘윤-안 연대’를 보여줬다. 총선 승리로 3번째 연대도 성공시키겠다.”―윤 대통령과 관계는?“윤 대통령과 가장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으로 증명했다. 나는 인수위원장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내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야 하니까. 윤 대통령과 나의 조합은 마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 케인 조합처럼 승리의 조합이다.”―당 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건가“첫번째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는 것, 두번째는 여의도연구원 개편, 세번째는 정당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사무총장 등 당직 관련 구상은 하고 있는지?“조금씩 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 할 단계는 아니다.”―민주당이 주말에 장외투쟁에 나서는데….“남아 있는 대선 불복 심리에 더해 사법 불복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경우처럼 법원의 판결에도 승복 안 하는 것이다.”안 의원은 “더 우려되는 건 이러다 미국, 브라질처럼 의회까지 점령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대선 불복, 사법 불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 압승 뿐”이라고 했다.―안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오히려 나는 안랩 창업, 서울대 대학원 원장 등 조직 관리를 오래 했다. 그리고 당 대표만 4번 했다.”―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다 함께 같이 가야 한다. 만약 나가서 또 신당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은 전당대회 중이라 연락 하지 않고 있다. 마지노선은 분열, 분당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향후 ‘안철수 정치’의 지향점은“미중 기술 패권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다. 처음 정치 시작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운명이 걸린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걸 큰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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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부의… 與 “의회 폭거”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루면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이 “향후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 부의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부의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다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타 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양곡법. 尹의 ‘1호 거부권’ 가능성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하는 데에만 들어감으로써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부의된 개정안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의장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김 의장은 부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어 개정안을 당장 상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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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輿 “의회 폭거”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선에서 일단 그쳤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룬 것. 김 의장은 부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 다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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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사권 가지고 보복… 깡패인가 검사인가” 與 “사법 무시, 이런 뻔뻔한 정치인 본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여야가 29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권 갖고 보복하는 게 깡패지 검사냐”며 “국민의힘은 대통령2중대도 부족해 검찰 대변인을 자처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 없다”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검사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대장동의 몸통을 이내 알아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고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게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인가, 검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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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고위원 5자리… 원내 출마 저조, 원외는 후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간 2파전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당 대표 외에 5개의 최고위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원외 인사들은 연일 출마 선언을 이어가는 반면 현역 의원들의 출마 선언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을 두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눈치 보기란 해석이 나온다. 다음 달 2, 3일로 예정된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29일까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박성중 이만희 태영호 의원뿐이다. 태 의원은 출마 선언을 끝냈고,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일과 31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만 45세 미만 1명을 선출하는 청년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다. 이들 외에 원내에서는 김상훈(3선), 김정재 송언석(이상 재선) 박수영 이용 전주혜 조수진 허은아(이상 초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역 의원의 출마가 유독 저조한 것은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등 ‘윤심’ 없이 섣불리 출사표를 내밀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당권 경쟁이 2파전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당권 후보들이 최고위원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을 비롯해 출마를 위한 4000만 원의 기탁금에 대한 부담감 등도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원외 인사들의 출마는 잇따르고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각각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언주 전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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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석 두고…與 “법치주의 부정” 野 “수사권 갖고 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여야가 29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갖고 보복하는 게 깡패지 검사냐”며 “국민의힘은 대통령2중대도 부족해 검찰 대변인을 자처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 없다”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검사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대장동의 몸통을 이내 알아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고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인가, 검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여당이 국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며 검찰수사를 옹호하기 급급하니 한심하다”라고 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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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고위원 5자리…원내 출마 저조, 원외는 후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2파전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당 대표 외에 5개의 최고위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원외 인사들은 연일 출마 선언을 이어가는 반면 현역 의원들의 출마 선언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을 두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눈치보기란 해석이 나온다. 다음달 2, 3일로 예정된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29일까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박성중·이만희·태영호 의원뿐이다. 태 의원은 출마선언을 끝냈고,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일과 31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만 45세 미만 1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다. 이들 외에 원내에서는 김상훈(3선), 김정재 송언석(재선) 박수영 이용 전주혜 조수진 허은아(초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역 의원의 출마가 유독 저조한 것은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등 ‘윤심’없이 섣불리 출사표를 내밀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당권 경쟁이 2파전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당권 후보들이 최고위원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을 비롯해 출마를 위한 4000만 원의 기탁금에 대한 부담감 등도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원외 인사들의 출마는 잇따르고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각각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최고위원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언주 전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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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겨냥해 “이런 뻔뻔한 정치인 본 적 없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 없다”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받으며 한 것이라고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민 것 밖에 없다”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정작 검사 앞에서는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대장동의 몸통을 이내 알아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이 대표를 직격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대표가) 망각하고 있다”며 “거짓말 대행진을 통해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 하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넘어 사실상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라며 “총선 압승으로 대선 승복과 사법 승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시던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죄어오자 궤변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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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지금 터져”… 野 “尹정부가 대책 마련 못한것… 남 탓 말라”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 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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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에… 與 “文 탈원전 탓” vs 野 “尹정부 대책 미흡”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이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 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또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 고물가를 부추기는 ‘돈 풀기’라니,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정의당은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인가”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살림살이가 얼어붙고 있는데 국회는 도대체 뭐하냐는 국민들의 질책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난방비 폭탄 원포인트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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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정 속도 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회 규칙 제정 등을 시급하게 해야겠다는 부분은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해 최대한 일정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기 못함으로써 공직자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정을 정해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과 규칙을)일회독 하면서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공개범위, 등록범위 등이 폭넓어 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교섭단체별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협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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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설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與 “文정부서 요금 안올린 탓”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난방비 문제를)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는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예산 요구로, 본격적인 추경 요구 등으로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 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639조 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탄’ 원인도 이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2∼3배가량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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