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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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감사원, 한전 직원 180명 ‘태양광 장사 의혹’ 감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 최소 180여 명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섰다는 비위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14일 한전 등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한전 임직원 최소 180여 명을 조사했다. 감사 대상이 된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한전의 내부 규정을 위반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배우자, 가족 등 명의로 ‘차명 법인’을 설립한 뒤 직접 태양광 관련 사업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일부 한전 직원 중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를 진행했던 담당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감사원의 감사 시작 뒤인 올 5월 30일부터 2주 동안 직원 2만3000여 명으로부터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한전 직원들에 대해 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한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감사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올 6월 태양광 사업에서 특정 민간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서기관 2명과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등 총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8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250명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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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3자 변제’ 거부 징용피해자 4명에 1억씩 전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가 성금 4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 전국 60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내 광주 NGO 지원센터에서 시민모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 단체는 12일 생존 피해자 2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1억 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이춘식 할아버지(103), 양금덕 할머니(95)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승소 이후 작고한 피해자 2명(박해옥 할머니,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대상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이사장은 14일 행사에 대해 “생존 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신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그동안 시간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 중 총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6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며 직접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정부안에 반대한 피해자들에게 시민단체가 성금을 전달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수십 명의 다른 징용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시민단체가 계속 성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금이 정부안을 즉각 수용한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안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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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3자 변제’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각 1억씩 지급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가 성금 4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 전국 60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내 광주 NGO 지원센터에서 시민모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 단체는 12일 생존 피해자 2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각각 1억 원 씩 성금을 전달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이춘식 할아버지(103), 양금덕 할머니(95)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승소 이후 작고한 피해자 2명(고 박해옥 할머니·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대상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이사장은 14일 행사에 대해 “생존 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신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그동안 시간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중 총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6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직접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정부안에 반대한 피해자들에게 시민단체가 성금을 전달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수십여 명의 다른 징용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시민단체가 계속 성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금이 정부안을 즉각 수용한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안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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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계룡대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억제력 사명 수행의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고 (이를)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 배비(배치)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 지도의 서울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전쟁억제력은 핵무력을 의미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계룡대 등 한국의 전쟁 지휘부를 단시간에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날 회의에서 전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이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4월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상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일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정보 소식통은 “4월에는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면 이번엔 한국 수뇌부를 핵으로 신속 제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적대감의 표시”라며 “조만간 북한이 미사일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9일 정권수립일에 앞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金 “전선부대에 군사행동지침 시달”… 정부 “한미훈련 위협 메시지”金 “위력한 타격수단 실전 배치해야”북한 軍총참모장 리영길 재임명‘군부 1인자’ 박정천도 모습 드러내“대규모 무력 도발 강행 신호” 분석9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당중앙위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걸린 대형 한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지도 부분은 의도적으로 뿌옇게 처리됐지만 김 위원장이 콕 집어 가리킨 두 곳은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 김 위원장은 다그치듯 뭔가를 지시하고, 양쪽으로 도열해 앉은 군 수뇌부들은 열심히 경청한다. 일부는 초등학생이 받아 적듯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쪽 회의장 벽면에는 ‘백두혈통’ 권위를 상징하듯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사진으로 공개한 전날 확대회의 장면들이다. 김 위원장은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하겠다면서 “전선부대들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일부는 “8월 하순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軍 “김정은, 한국군 지휘부 무력화 지시한 것” 이번 회의에선 “전선(일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지침이 시달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도 했다. 그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 대남·대미 비난 담화 등 방식으로 주로 한미를 위협했지만 앞으론 보다 적극적인 ‘군사 작전’ 등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앞서 4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당시 김 위원장이 한국 지도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대한민국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북한이 유사시 한국 수뇌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는 전쟁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이 4개월 만에 또 남한 지도를 펼쳐 든 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력(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들에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수십 곳 표적에 동시다발로 퍼붓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국은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한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 통신 기반시설망을 전술핵으로 일제히 공격하는 방안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통령실과 계룡대, 평택 기지 등 주요 타깃의 사거리에 맞춰 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쏘는 ‘전술핵 타격 훈련’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영길 총참모장 재임명, 무력 도발 신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군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우리의 합참의장 격)을 박수일 대장에서 리영길 차수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해임된 뒤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던 ‘군부 1인자’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군수공장들은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러시아 등을 상대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무기 세일즈’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등 한반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실제로는 러시아 등에 공급하는 ‘세일즈’ 용도로 쓰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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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계룡대 가리키며 “전쟁준비 공세적으로”

9일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당중앙위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걸린 대형 한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지도 부분은 의도적으로 뿌옇게 처리됐지만 김 위원장이 콕 집어 가리킨 두 곳은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 김 위원장은 다그치듯 뭔가를 지시하고, 양쪽으로 도열해 앉은 군 수뇌부들은 열심히 경청하고 일부는 초등학생처럼 받아적는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0일 공개한 전날 확대회의 장면들이다. 김 위원장은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하겠다면서 “전선부대들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일부는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軍 “金, 한국군 지휘부 무력화 지시한 것”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며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했다.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대미 비난 방식 등으로 주로 반발해온 북한이 앞으로는 ‘군사 작전’으로 도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한 군 장성들 앞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을 가리키는 듯한 사진도 공개됐다. 앞서 김 위원장이 올 4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사진을 공개한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군은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대한민국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북한이 유사시 한국의 수뇌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는 전쟁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4개월 만에 또 남한 지도를 펼쳐 들고 협박한 것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말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용산 대통령실과 계룡대, 평택 기지 등 주요 타깃의 사거리에 맞춰 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미사일을 동시다발적로 쏘는 ‘전술핵 타격 훈련’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위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들에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수십 곳 표적에 동시다발로 퍼붓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국은 김 위원장이 한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 통신 기반시설망을 전술핵으로 일제히 공격하는 방안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리영길 총참모장 재임명, 무력도발 신호” 북한이 이번 당중앙군사위 전체 회의에서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우리의 합참의장격)을 박수일 대장에서 리영길 차수로 교체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해임된 뒤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던 ‘군부 1인자’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군수공장들은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러시아 등을 상대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무기 세일즈’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미연합훈련 등 한반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실제로는 러시아 등에 공급하는 ‘세일즈’ 용도로 쓰려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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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차례 핵실험으로 지반 크게 불안정… 실험장 갱도 천장 붕괴 감지”

유엔 산하의 핵실험 감시기구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9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6차례 핵실험을 거치는 동안 실험장 지반이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며 “실험장으로 들어가는 일부 갱도의 천장에서 돌이 떨어지는 등 크게 붕괴된 사실이 감지됐다” 고 밝혔다. 이렇게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기존 지반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유엔은 1996년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채택했는데, CTBTO는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다. CTBTO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있는 300여개 관측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핵실험 징후를 탐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196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10개국을 제외한 186개국이 가입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017년에 이뤄진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6차 핵실험)은 가장 규모가 컸고, 지반의 안정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핵실험 이후 수많은 여진이 감지됐다”며 “지진과 비슷해보이지만 사실은 핵폭발에 따른 여진으로 암석이 자기 위치를 재조정할 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호주 출신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호주 핵비확산청(ASNO)의 사무총장을 지낸 핵·비확산 분야 전문가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에 대해 감지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세계 여러 연구기관의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언제든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며 “CTBTO는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24시간 연중무휴’로 탐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CTBTO는 북한의 6차례 핵실험 징후를 정확하게 탐지해 전세계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0일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만나 한국과 CTBTO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그는 11일에는 CTBTO 국제 관측소 중 하나인 강원도 원주의 한국지진파관측소 운영을 관할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을 예정이다. 다음은 플로이드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CTBTO는 앞선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정확하게 감지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감지한 바 있는가.“전세계 여러 기관과 비정부 연구기관들이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그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언제든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CTBTO는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밤낮이나 요일에 상관 없이 탐지할 준비가 되어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탐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전 세계 회원국에 공유할 준비가 돼있다.”―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또다른 비밀 핵실험장을 마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곳에서 핵실험이 이뤄지더라도 CTBTO가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가.“우리는 전세계 304곳에 관측소를 두고 있는데, 이 곳에서 지각·해양·대기 진동과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감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폭발과 관련한 명백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북한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느 곳에서든 탐지할 수 있다. 어디에서 폭발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하게 회원국에 알릴 수 있다. 영변 이외의 다른 핵실험장이 있었다고 해도 어디든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가동엔 중요하지 않다.”―북한에서 올해만 6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앞선 핵실험으로 지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7번째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지반에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은 작은 산 아래에 있다. 같은 산 아래에서 6번이나 핵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산은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2017년 이뤄진 마지막 실험(6차 핵실험)은 그중에서 가장 큰 실험이었다. 산의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7년 실험 이후 수많은 여진이 감지됐다. 여진은 암석이 위치를 재조정할 때 발생한다. 지진과 비슷해보이지만 사실은 핵폭발에 따른 여진이다.” ―실제로 지반 붕괴로 보이는 정황도 파악됐나.“우리 시스템은 굉장히 민감하다. 산 안에는 실험장이 있고, 실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갱도가 있다. 우리 시스템은 일부 갱도의 천장에서 대량의 암석이 떨어져내리는 등 크게 붕괴된 것을 감지하고 있다. 산이 무너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갱도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은 맞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CTBTO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핵실험이 발생하면 우리는 의심스러운 지진 활동으로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다. 분석가들은 핵폭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CTBTO의 196개 회원국과 공유할 것이다. 회원국은 핵폭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른 핵폭발을 감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과의 협력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최근 비엔나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총리를 접견했다. 터를 매우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대한민국과 CTBTO의 파트너쉽은 매우 오래 지속됐고 또 매우 깊다. 대한민국은 CTBT가 서명을 개시한 첫 날에 서명했고, 3년 뒤 비준을 완료했다. 대한민국은 기술 역량과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 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다. 해당 국가들은 매우 섬세하고 신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가 그들의 활동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모든 국가들의 성공을 기원한다.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바란다.”―북한을 향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북한 지도부 누구라도 만나서 핵실험 금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평화를 향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은 핵실험 유예를 약속하는 것, CTBT에 서명하는 것이다. 그 가치에 대해 (북한 지도부와) 이야기하고 싶다.우리는 북한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중단)을 약속하고,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실천하는 데 동참하기를 정말로 바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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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軍, 구멍 뚫리고 20년 된 방탄복 작전에 활용”

군이 보급된지 20년 넘은 노후 방탄복이나 구멍 난 방탄복 등을 작전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단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5월 발표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성능미달 방탄복 5만벌이 군에 보급됐다고 확인된 지 석 달 만에 또 방탄복 문제가 지적된 것.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2002~2003년 납품된 ‘노후 방탄복’ 6벌을 예하 부대에서 활용하고, 내피에 구멍이 난 방탄복 3벌도 그대로 운용했다. 2015년 납품된 신형 방탄복이지만 실제론 구형 방탄판이 삽입돼있는 ‘불량 방탄복’도 보급됐다. 감사원은 무작위로 방탄복 35벌을 회수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방호성능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방탄복 소재인 폴리에틸렌은 열에 쉽게 변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 방탄복’의 방탄 성능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선 해군과 해병대원에게 지급되는 방탄복이 바닷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바닷물에 닿으면 총탄에 관통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이런 방탄복이 납품될 수 있었던 건 군이 방탄 물자 계약 시 ‘해수 방수’ 관련 항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육군이 2021년 12월 42억여 원의 경량 방탄 헬멧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에 먼저 헬멧을 납품하고 추후 품질 검사를 하도록 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군은 ‘선납품 후검사’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2021년도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절차를 어기고 헬멧부터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후 헬멧 부자재 불량품 수천 개가 속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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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이달 하순 방류 유력… 한미일 정상회의후 확정”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한 뒤 각료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9월에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류 시기는 양국이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내 민감한 여론을 감안하면 방류 후 정치·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日, 韓 배려해 정상회담 후 결정” 7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20일 이후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해 이르면 이달 말에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NHK는 일본 정부가 8월 하순∼9월 초 사이로 방류 개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에 근거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자국 어민을 설득하기 위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측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업 관계자들과 신뢰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며 “올해 여름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왔다. 이 점에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애초부터 이달 하순 전후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해수욕 시즌이 마무리되는 8월 중순까지는 기다리면서 후쿠시마 현지 연근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전에 방류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를 배려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 날짜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상회의 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개시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받았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시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한일, ‘韓전문가 참여’ 등 논의 지속 한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지 등과 관련해 7일 화상 실무협의를 열고 집중 논의했다. 이날 4시간여 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일본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특히 일본은 “제3국 전문가 참여는 IAEA와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근거는 결국 IAEA의 검토 보고서나 점검 절차”라며 “이에 일본으로선 최대한 IAEA와의 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양국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다시 입장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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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달 하순 오염수 방류 유력…한미일 정상회의 후 최종결정”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는 쪽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한 뒤 각료 회의 등을 거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류 시기는 양국이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내 민감한 여론을 감안하면 방류 후 정치·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日, 韓 배려해 정상회담 후 결정”7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20일 이후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시다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에 근거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자국 어민을 설득하기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측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여름으로 예상한다고 말해왔다”며 “이 점에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일본에서는 애초부터 이달 하순 전후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해수욕 시즌이 마무리되는 8월 15일 전후를 피하면서 후쿠시마 현지 연근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는 방류를 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등 9월 이후 외교 일정이 빡빡해 국내에서 방류 개시를 선택할 여지도 많지 않다.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를 배려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 시기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하며 과학적 근거로 논의 중인 한국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상회의 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개시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오염수 방류를 준비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받았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설비 공사 및 준비를 마치고 개시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간 오염수 실무 논의 지속한일 정부는 7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화상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한지 13일 만이다.양국은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인지,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간 공유할 것인지 등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방류 점검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및 방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은 자체 보고서에서 “ALPS의 필터 교체 주기를 단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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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명 최대 인원 참가 英 “잼버리 행사장서 철수”

폭염 때문에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북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영국 스카우트들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은 이번 잼버리에 참가국들 중 가장 많은 45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을 파견했다. 영국 BBC방송은 4일(현지 시간) 영국 스카우트가 행사장에서 철수해 앞으로 이틀 내에 호텔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영국 스카우트 측은 바로 출국하지 않고 호텔에서 머물다가 애초 계획대로 13일 자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잼버리는 세계 155개국 약 4만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전체 참가자의 10%를 차지하는 영국이 행사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잼버리는 사실상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현장 폭염으로 온열 환자들이 속출하자 대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했고 참가국들 중 가장 먼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잼버리가 미숙한 운영으로 질타받는 가운데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프레잼버리’(잼버리 예비 행사)가 기반 시설 미비로 개최가 취소되는 등 부실 행사가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잼버리 주최국은 통상 본행사 전에 프레잼버리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전 세계 청소년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모의고사’를 치르는 셈이다. 그런데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를 행사 2주 전에 돌연 취소했다. 당시 조직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같은 달 낸 여성가족부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선 “상하수도와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프레잼버리) 행사 정상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잼버리 영지는 올해 장마를 거치며 곳곳에 물이 차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됐고 폭염까지 덮치면서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4일 조직위는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에서 3일 하루 동안 1486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잼버리 행사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잼버리 ‘최대 참가국’ 英 이어 연쇄철수 우려… 행사 파행 불가피 170개 야외행사 대부분 스톱“즐길거리 없이 땡볕 고문 수준”일일체험 나선 성인들조차 분통尹 “냉방버스 등 무제한 공급” 지시 전북 부안군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캠프에서 4일 영국 스카우트 참가자들이 안전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잼버리 행사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영국은 이번 잼버리에서 가장 많은 45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을 파견했다. 영국에 이어 나머지 국가들도 잼버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연쇄 철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직위는 4일 0시 기준으로 총 155개국, 3만9304명이 잼버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참가하기로 한 4만3000여 명에는 못 미쳐 상당수가 입소하지 않거나 퇴소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해외 국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안전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 코로나19까지 발생 이날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야영장 내에서 이뤄지는 170여 개 야외 프로그램 운영을 대부분 중단했다. 전날만큼의 ‘대혼란’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드나들 수 있는 델타 구역 안팎에선 여전히 참가자 불편이 이어졌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4일 오전 잼버리 행사장에서 만난 김모 씨(32)는 “더위를 피할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다”면서 “왜 학생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일일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까지 냈으나 이미 무더위에 지친 모습이었다. 젊은 시절 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했다는 김가현 씨(79)는 “최소한의 안내 표시판조차 없어 불편하고, 시설도 엉망이어서 즐길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유모 씨(45)는 “에어컨이 없는 체험관은 불볕더위로 숨이 막히는 실외와 다를 바 없었다. 제대로 된 체험도 못 하고 힘만 들었다”고 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하우스’ 행사장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부스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장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대 앞에는 돈을 찾으려는 50여 명의 학생과 일일 체험자들이 무더위에 땀을 흘리며 늘어섰다. 이날 오후 현장의 일부 ATM에는 더 이상 현금 출금이 불가하다는 ‘X자’ 표시가 붙기도 했다. 야영장 내 환자 발생도 계속되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에선 3일 하루 동안 1486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 중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38명이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3일까지 28명 발생해 추가 전파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폭염 속에서 진행 중인 세계잼버리대회를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 尹 대통령 “냉방버스, 냉동탑차 무제한 공급”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4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긴급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잼버리 대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69억여 원 지출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참여자들이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쿨링 버스’ 130대를 이날 현장에 배치했다. 또 참가자들에게 매일 얼음 생수를 5병씩 나눠주는 등 개인 폭염 대비 물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의료 인프라도 확충됐다. 야영장 안에 설치된 잼버리 클리닉 5곳의 운영시간을 매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하고, 5일까지 의사 37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자체 인력 외에 민간 병원으로부터 의료진 파견도 받는다. 세브란스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 18명을 4일 현장에 파견했고, 서울대병원도 의료진을 보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르면 5일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23개국의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폭염, 위생 등 잼버리 운영 논란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외교부는 오영주 2차관을 반장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주한 외교단과 잼버리조직위원회 간 소통도 돕기로 했다. 해외 학부모들 사이에서 잼버리에 참여 중인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준비 예산 못 쓰고 ‘내년 이월’ 반복 행사 준비 부족과 시설 미비로 원성을 사고 있지만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에 책정된 예산은 총 103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대회 유치 직후에는 491억 원을 예상했으나 준비 과정에서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준비에 차질을 빚으며 지급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여성가족부 결산심사를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해 전북도가 잼버리 시설 조성 등에 쓰기 위해 확보한 예산은 55억71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예산은 이 중 8.3%인 7억8300만 원에 불과했다. 여가위는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에도 예산이 예정대로 쓰이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가 취소된 것도 이러한 준비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부안=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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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집행

중국이 마약 판매 혐의로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을 4일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건 8년 8개월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됐던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남성 A 씨는 중국인 밀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 양은 5kg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편은 1kg 이상, 필로폰 등은 50g 이상 제조·운반·판매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A 씨는 2019년 1심, 이듬해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종심인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앞서 2001년 필로폰 제조·판매 혐의로 신모 씨, 2004년 조선족 자매 살해 혐의로 B 씨, 2014년 필로폰 밀수·판매 혐의로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 사범은 70명가량이며 이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형 집행을 두고 최근 얼어붙은 한중 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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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마약 판매’ 혐의 한국인에 사형 집행…외교부 “유감”

중국이 마약 판매 혐의로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을 4일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건 8년 8개월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됐던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남성 A 씨는 중국인 밀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 양은 5kg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편은 1kg 이상, 필로폰 등은 50g 이상 제조·운반·판매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돼있다. A 씨는 2019년 1심, 이듬해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종심인 중국 최고인민법원가 판결을 확정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앞서 2001년 필로폰 제조·판매 혐의로 신모 씨, 2004년 조선족 자매 살해 혐의로 B 씨. 2014년 필로폰 밀수·판매 혐의로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 사범은 70명가량인 가운데, 이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형 집행을 두고 최근 얼어 붙은 한중 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선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관계와는 관계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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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외교부에 “안전 우려” 항의, 英, 외교관 급파… 美는 입영 하루 미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부실 운영 문제가 외교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잼버리에 대원들을 보낸 국가가 우리 정부에 외교 채널로 항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자 일각에선 “어설픈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A국가 대사관은 외교부에 자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 영국 외교부는 아예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을 잼버리 현장에 직접 파견했다. 현장에서 우려의 뜻을 전달하며 안전 확보 방안 등까지 요청한 것.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 그리고 관련 한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전했다. 대변인은 또 “대사관 영사 직원들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영국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영국은 이번 잼버리에 참여한 세계 각국 청소년 4만3000여 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5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열악한 시설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 차원에서 현장 대응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600명가량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폭염과 야영장 배수 문제 등을 우려해 야영장 입영일을 하루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온 대원들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군용 야전침대 등을 이용해 하룻밤을 보낸 뒤 야영장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아일보 질의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이 실제 잼버리에 참여하는 현재는 물론이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들과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 측은 행사장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즉시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지도부 및 주한미군과 조율해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사관은 이번 행사와 관련한 (한미) 상호 우려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한국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소 완곡한 어조로 표현했지만 공식 입장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현한 셈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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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납북자·국군포로 단체대표 만나 “尹정부, 종전선언 절대 추진 안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후 첫 공개 대회 일정으로 6·25 전쟁 전후 북한에 억류당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 김 장관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날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건 현 정부 정책을 확인한 동시에 남북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 통일 기조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했지만 당시 납북자 단체를 중심으론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 납북자·국군포로 등의 유해송환, 납북 진상규명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6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구 등은 삭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은 억류자 생사 확인 등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가하는 인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오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셨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장관 직속 조직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만들어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꾸준히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 자리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명예이사장과 이성의 이사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최성룡 이사장, 국군포로 가족 등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 억류자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 등이 참석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정부의 납북자대책반 운영 과정에서 관련 민간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 이사장은 “전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납북자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대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다”며 “이제라도 이를 사과해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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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밀집 정보’, 통신사가 정부에 제공한다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재난 관리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그 상황을 데이터로 파악해 안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5월 국무회의에선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통신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보 요청권자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요청 절차와 제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이 통과된 것. 시행령은 17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군중 밀집도 분석을 위한 기지국의 위치 정보, 접속 단말 수 등의 통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정보를 넘겨받은 정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와 지자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현장에 인파가 얼마나 몰렸는지 파악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상황실에서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신속한 대응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진 경찰·소방의 실종자 수사,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의 요청 등이 있을 때만 이동통신 3사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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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본인으로 죄송… 징용 피해 3자 변제에 써달라”

“징용공 여러분께 기부(소액이라 죄송합니다).”이달 중순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 민단(민단)’ 사무실엔 이렇게 적힌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노란 종이 봉투 안에는 직접 쓴 편지와 1만 엔 권(8만9000원) 한 장이 들어있었다.우리 정부 산하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3월 발표된 이후, 재일 동포가 아닌 일본인이 기부한 건 처음이다. 앞서 재일 경제인 십수명이 기부금을 낸 적은 있었지만 일본인 개인의 기부는 없었다.일본인 A 씨는 우선 ‘제3자 변제안’을 언급하며 “일본이 (배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편지에는 자신의 이름과 집주소도 적었다.A 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크나큰 노력과 관용으로 일한(한일) 관계가 환하게 밝아졌다”면서도 “안타까운 건 일본 정부의 대응”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 전쟁을 일으켜 침략한 각 나라 국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을 안겨줬고,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며 “역사를 배우는 의미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일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A 씨는 “지금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부 정도인데 (피해자들에게) 실례라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중요한 건 상호 이해를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라며 “저도 한국분들의 생각과 사회구조, 생활, 역사와 전통에 대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듯 A 씨는 편지지 아래쪽엔 한복을 입은 여성과 이조 백자 그림을 직접 그려넣었다.A 씨는 재일 동포가 아닌 일본 시민인 것으로 민단은 추정하고 있다. 민단은 A 씨의 주소로 감사편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민단의 조연서 부국장은 “단체에 계좌번호를 묻지 않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봉투에 넣어 부친 점을 감안했을 때 연세가 있는 일본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올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반’이 찼다고 했는데, (편지를 받았을 때)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한 작은 손길들이 모이는 것 같아 따뜻함을 느꼈다”고도 했다.민단 여건이 단장은 최근 국내로 입국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A 씨의 편지와 1만엔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재단은 공식 기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돈을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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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외교1차관 재산 97억… 장용성 금통위원 68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임명되거나 승진,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45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중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97억7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차관은 재산의 절반 이상인 56억3543만여 원이 현금과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었다. 장 차관 소유의 주식은 없었고, 배우자가 삼성전자 등 7억9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장 차관은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50평형대 아파트 1채(24억7900만 원), 이촌동 아파트(2억25000만 원) 등과 배우자 소유의 경기 부천시 공장 건물, 도로(12억여 원)도 신고했다. 이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8억9004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장 위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와 서울 중구 아파트를 총 20억 원으로 신고했고, 가족 보유 예금이 31억 원이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장 위원이 보유한 아마존, 알파벳A, 테슬라 등 미국 기업 주식은 20억1000만 원어치였다. 배우자도 애플과 테슬라 주식 등 2500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은 46억6000만 원의 재산을 적어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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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억지… 韓 “철회하라” 日공사대리 초치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첫머리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서술하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19년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 등을 언급한 뒤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적”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다. 또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고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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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열병식 ‘핵어뢰’ 첫 등장… 하늘선 신형 무인기 무력 시위

북한이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서 ‘핵어뢰’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투발 무기를 대거 과시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열린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러시아 대표단과 나란히 참석해 행사 내내 각별한 친밀감을 표하는 등 북-중-러 밀착 관계를 강조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시작으로 ‘6연속 야간 열병식’을 이어오고 있다.● ‘핵어뢰’ 열병식에 첫 등장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전날 열병식에선 핵어뢰 ‘해일’ 4발이 대형 트럭에 실린 채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북한은 올해 3, 4월 해일의 수중 폭발 시험을 세 차례 공개했다. 이 밖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방사포, 순항미사일, 신형 전차 등도 줄줄이 등장했다. 행사장 상공엔 26일 김 위원장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관한 ‘무장장비전시회’에서 공개된 신형 무인정찰기(북한판 글로벌호크)·무인공격기(북한판 리퍼) 여러 대가 시위비행을 했다. 열병식의 끝엔 예년처럼 ‘괴물 ICBM’인 화성-17형(액체연료 ICBM)과 화성-18형(고체연료 ICBM)이 모습을 드러냈다. 각각 4, 5기가량이 동원된 걸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화성-18형이 등장하자 김 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거수경례를 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러가 용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연출된 장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 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선 화성-17형 11기, 화성-18형 4, 5기 등 역대 최대 규모의 ICBM이 동원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2월 열병식 규모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장비의 구체적 현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좌우에 중-러 대표단 포진 김 위원장은 이날 검은 양복을 입은 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엔 군복 차림의 쇼이구 장관이, 왼쪽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훙중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이 자리 잡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도중 환한 표정으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악수를 하는 등 북-중-러 간 결속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2월 건군절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와 딸 주애는 보이지 않았다. 홍 실장은 “기존 열병식은 리설주, 김주애 등을 동원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적 분위기였다면 이번엔 중-러와의 밀착 행보 과시를 통한 실용적인 외교안보 메시지에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은 없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연설에서 “미제와 ‘대한민국’의 역적들은 감히 우리 국가의 정권 종말에 대해서까지 떠들면서 미친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그 누구의 정권 종말에 대해 입에 올리기 전에 자기의 멸망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이며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기 전에 미 본토 전역을 뒤덮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핵무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한미 경고를 ‘미 본토 핵타격 협박’으로 맞받아친 것. 외교가에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 중국을 비난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열병식에선 김일성 등 6·25전쟁 지휘부의 대형 초상화와 당시 참전부대 상징 종대가 맨 앞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6·25전쟁 첫 유엔군 참전부대인 ‘스미스 특공대’와 싸운 인민군 부대 상징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같은 시간대 6·25전쟁 발발 초기 ‘스미스 특임대(특공대)’가 도착했던 부산 영화의전당(옛 수영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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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납북자 문제 전담부서 만든다… 남북교류-협력 담당 4개 조직은 통폐합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납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 정원의 15% 수준인 80여 명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하고 한 달 이내에 조직 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와 접촉, 교류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대폭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과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1개국으로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상 통일부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 교류 협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 차관은 “조직이 유연성과 효율성을 띠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는 장관 직속 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문 차관은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의제)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했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이어질 예정이다. 문 차관은 “1급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조직개편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31일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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