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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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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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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김정은, 10일 러 향해 출발… 러 매체 “내일 푸틴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저녁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는 물론 식량·에너지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의 경고에도 북-러 정상이 무기 거래를 시도하면 동북아 신냉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11일 오후 보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느린 속도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이 열차는 낮 시간을 피하고 밤 시간대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한미가 위성 등 정찰자산으로 자신의 동선을 꿰뚫어 보는 데 극도로 민감해한다”고 했다. 2019년에도 김 위원장은 새벽에 러시아로 출발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 RBC는 이날 러시아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회담이 13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연방대에선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이 10∼13일 열린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2019년에도 이곳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다만 러시아가 북-러 회담은 EEF와 별도로 비공개로 열릴 것을 시사해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나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金 열차출발 하루뒤 “푸틴 초청에 방러”… 美 추적 피해 한밤 이동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러 향해 출발크렘린 “EEF 계기 비공개 회담필요하면 푸틴-金 일대일 만남”블라디보스토크外 회동 가능성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꼭꼭 숨기던 북-러 양국은 11일 오후에야 동시에 이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방탄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10일 저녁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해 공개한 뒤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수일 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필요시 일대일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면 12일 도착해 당일이나 다음 날인 13일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두 번째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제재 등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4년 전 2019년 회담과 달리 비공개에 부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회담이 13일 이후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강력한 사전 경고에도 북-러 양국이 무기 거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을 시도하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쉬쉬하던 북-러 11일에야 방러 밝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EF가 열리는 극동연방대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북-러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과 공개적인 정상회담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본 것”이라며 “거창한 세리머니가 아닌 물밑 무기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방러 기간에 양 정상이 러시아 태평양함대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나 하바롭스크 인근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대포, 로켓 등이 절실해진 푸틴 대통령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위성,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 등이 공식화될 경우 우리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러가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4년 전처럼 추적 피해 야간에 출발 김 위원장은 2019년 러시아로 향할 때와 유사하게 밤 시간대를 택해 ‘태양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낮 시간대를 피한 것. 이날 전용열차가 4년 전과 비교해 비교적 느리게 러시아로 향한 건 북한의 낙후한 선로 상황과 김 위원장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진 시속 60km 이내로 이동할 경우 20시간(약 1180km)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방러 전용열차는 만 하루가 지나도록 북-러 국경을 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전날인 4월 24일 새벽에 출발한 전용열차는 북-러 국경을 넘어 오전 10시 반(현지 시간) 연해주 최남단인 하산역에 도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전용열차가 시속 60km 안팎으로 이동할 경우 평양에서 14시간(약 850km)이면 하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낮 시간대에 그보다 훨씬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진∼하산 지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을 때는 열차 바퀴 교체가 필요하다. 하산역에선 10일 북한 시찰단이 방문한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도착지로 점쳐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도 11일 오후부터 다수의 군견과 함께 있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 포착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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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청 가능성 제기된 北 김덕훈, 다시 모습 드러내… 9.9절 행사 참석

    북한 김덕훈 내각 총리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전후로 열린 8개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몇 년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다”는 등 노골적으로 김 총리를 비난해 ‘숙청설’이 제기됐지만 건재를 과시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개 질책을 당한 이후에도 공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내는 등 총리 직무를 수행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5일 태국 신임 총리에 축전을 보냈고, 같은달 30일 황해남도 은률광산 서해리분광산 준공식에 참석했다. 또 이달 6일 북한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에도 김 위원장과 보란듯 함께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달 8~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전후로 총 8차례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8일 중앙보고대회에선 직접 김 위원장에 보고하고 주석단 테라스에 앉아 민간무력 열병식 행사를 지켜봤다. 앞서 지난달 김 위원장이 김 총리를 강하게 질책했을 때만 해도 식량난이 심각해져 민심이 악화되자 그 책임을 ‘실세 총리’에게 전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후 김 총리가 건재를 과시하자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와 함께 일각에선 “애초 김 위원장이 총리 경질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경제 실패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1회성 질책을 한 것이란 의미다. 김 총리를 대신할 대체자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해온 김 총리는 김 위원장 체제에서 실세 중 실세다. 그런 만큼 현재 인력 풀에서 그를 대신한 사람을 당장 내세우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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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접경 하산역에 레드카펫… 외빈 환영 준비”

    이번 주 개최가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미국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진 만큼 전용열차 편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뤄지거나 방러 시기나 장소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이용해 이 기간 방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극동연방대에서 13일까지 열리는 EEF는 10일 개막했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12일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김 위원장이 움직인 정황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일본 ANN 방송 등 일부 외신들도 북-러 접경지인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 레드카펫이 깔리는 등 외빈 환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전날 새벽에 전용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김 위원장은 하산역에 내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고 ‘조선-러시아 우호의 집’(일명 ‘김일성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다만 EEF가 개막한 당일까지도 북한과 러시아 모두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아 회담 세부 일정 등의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EEF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지만 대표단 구성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북-러 정상이 회담 일정을 미루거나 모스크바 등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전격 회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서방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정반대로 행동해 왔던 북한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모스크바나 하바롭스크 등 다른 장소에서 회담이 극비리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9일 북한 정권 수립(9·9절) 75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북-중-러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쌍무적(양자)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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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러 대사관 4년만에 20명 충원… 9·9절 공연 러 협주단도 평양 도착

    북한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에 최근 외교관 등 신규 인력이 20명 가까이 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7일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외교관과 기술자 등 20여 명을 만났다”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1년간 대사관엔 18명만 근무했다”며 “완전한 고립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단지 누군가를 배웅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2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외교인력의 입북을 허용한 건 처음이다. 3월에는 왕야쥔(王亞軍·51)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평양에 새롭게 부임한 바 있다.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5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연할 러시아군 협주단도 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북-러 간 인력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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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통일부 첫 女기조실장에 황정주 外

    통일부는 황정주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58·사진)을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8일 임명했다. 통일부가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창설된 이래 여성 공무원이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황 신임 실장은 1988년 고시 출신이 아닌 별정직 6급으로 통일부에 입부했고, 남북회담본부 수석 전문관과 상근회담대표를 두루 거쳤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가급 △기획조정실장 황정주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고위공무원 나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봉석 △통일정책실 통일기획관 오대석 △인권인도실 정착안전정책관 황승희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남북관계관리단장 강연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박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국장급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박재영 △무역정책관 조익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전환국장 최진혁 ◇환경부 〈승진〉 ▽국장급 △정책기획관 이채은 △물통합정책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조현수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국장급 △소비자정책국장 박세민}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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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주북 대사관 인력 충원…北 9·9절 공연 협주단도 파견

    북한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에 최근 외교관 등 신규 인력이 20명 가까이 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7일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외교관과 기술자 등 20여 명을 만났다”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1년 간 대사관엔 18명만 근무했다”며 “완전한 고립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단지 누군가를 배웅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2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외교인력의 입북을 허용한 건 처음이다. 3월에는 왕야쥔(王亞軍·51)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평양에 새롭게 부임한 바 있다.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5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연할 러시아군 협주단도 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알렉산드로프 러시아 군대 아카데미 협주단이 평양에 도착했고, 김민섭 국방성 부상과 박경철 문화성 부상,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는 것. 다만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방북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북-러 간 인력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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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과 루스키섬에서 정상회담 검토… 中은 北 9·9절에 부총리 파견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러 양국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NHK방송이 7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등을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극동연방대에서는 10일부터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린다. 두 정상이 러시아 극동에 있는 군 관련 시설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전용 열차로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뉴욕타임스(NYT)에 (예상 경로가) 공개돼 김 위원장이 다른 경로로 ‘깜짝 행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중-러 밀착은 강화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류궈중(劉國中)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 올해 9·9절에 시 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다고 북한이 7일 밝혔다. 앞서 7월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기념일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이후 또다시 북-중-러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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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과 정상회담 조율”… 中은 北 9·9절에 부총리 파견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러 양국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7일 보도했다.NHK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등을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극동연방대에서는 10일부터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린다. 두 정상이 러시아 극동에 있는 군 관련 시설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전용 열차로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뉴욕타임스(NYT)에 (예상 경로가) 공개돼 김 위원장이 다른 경로로 ‘깜짝 행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북-러 회담 여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각국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했다.중국은 EEF에 부총리 4명 중 1명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밀착은 강화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류궈중(劉國中) 국무원 부총리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 올해 9·9절에 시 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다고 북한이 7일 밝혔다. 앞서 7월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기념일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이후 또 다시 북-중-러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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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미향, 日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활동가 속한 단체 주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31일 참석한 ‘간토(關東) 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가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서 활동하는 재일 조선인이 속한 단체가 공동 주관했던 행사였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일 조선인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추도제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올리고, 추도제에 참석해 이 단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윤 의원이 1일 총련이 주최한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총련과 연관이 있는 행사가 추가로 드러난 것. 윤 의원 측은 동아일보의 관련 질문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윤 의원에게 사전 신고 없이 총련 행사에 참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 尹, 총련 활동가 소속 단체 주관 행사 참석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추도제에 참석했다. 구학영은 간토 대지진 당시 사이타마에서 자경단에게 살해된 조선인이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추도제 참석 사진과 함께 “묘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관심에 사죄를 드렸다”고 올렸다. 이날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추도제는 한국 측 ‘한국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했다. 공동 주관으로 한국 측 ‘한국국악협회 무속분과위원회’와 일본 측 ‘1923 간또 학살을 기억하는 행동’(기억 행동) 등 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기억 행동’은 재일동포 3세이자 총련 활동가인 A 씨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표를 맡았던 단체다. A 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총련 교육시설인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와 조선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했다. A 씨는 2016년 총련 오타지부 간부로 활동했고 SNS에 지난해 말까지 총련에서 활동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2015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과 조선(북한)이 지금 아무런 교류를 못 하고 있지만 평양석탑을 만경봉호(북송선)에 실어 북으로 돌려보낸다면 서로 대화의 싹이 틀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기억 행동’) 대표는 아니지만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련에서 활동하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물으려 하느냐”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일정 곳곳에 총련 측이 포함돼 있었는데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해명을 그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윤미향에게 경위서 요청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총련 행사에 참석한 첫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전 의원실에 “대한민국 국회와 한일의원연맹이 총련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총련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공식 최대 교포 조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대척점에 있는 조직”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날 윤 의원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총련 행사에 참여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한 경위서를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는 윤 의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는 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과태료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 경위서 답변 기한이 일주일 안팎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이달 중으로 윤 의원에 대한 과태료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윤 의원이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시위’에 참석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출장 일정안에는 1일 오후 4시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석하는 일정이 적혀 있다. 조선학교는 2013년 아베 신조 정부에서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되어 진학지원금이 수업료로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됐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윤 의원이 4박 5일간 전체 방일 일정 중에 북한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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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전문가 “안보 공백 막을 경찰 대비책 미흡”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된다. 경찰이 간첩 등 안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는 것. 다만 이를 위한 경찰의 대비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세미나에 참석한 안보수사전문가들은 “경찰의 단독 안보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별도로 안보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인 ‘국가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안보 경찰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의 국가수사본부 소속 안보수사국 체제로는 전문성 확보, 보안유지 등 정상적 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또 “경찰이 비대화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세력의 비협조와 무인식으로 경찰 안보수사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간첩 등 반국가세력의 발호가 예견되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 내 안보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 꾸려지지 않을 경우 국내 고정간첩, 직파간첩 등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은 첩보 입수부터 실제 수사 착수까지 길게는 10여년이 걸리는데, 경찰 내부의 안보 전문 조직이나 전담 경찰관 없이는 이같은 간첩단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은 안보 수사에 대해 “주무 수사관은 끝까지 추적하고 타 수사관이 항상 자문해야 하는데, 단기간 보유할 요량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국정원과 경찰에서 합동수사 방식으로 진행 한 충북동지회, 창원 자통민중전위 등 대부분 단체 (간첩단) 사건들은 첩보 입수부터 수사 종결까지 10여년 이상 소요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평가되는 실적주의에 급급하면 효율적 안보수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현재 안보 경찰의 40% 가까운 인력이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경비국 등 타부서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세미나에서 나왔다. 또 수십년간 쌓아온 국정원의 첩보망을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은 “(국정원은) 첩보 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 이런 첩보 자료를 경찰과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각 수사대장에게만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국정원 측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국가정보원 보유 정보중에서 안보 수사와 관련된 북한 공작원 신원 및 해외 활동 사항, 북한 공작 부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절차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접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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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총련 접촉 계획 없었다” 정부 “총련국장 옆자리, 단순참가 아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식 참석 논란이 불거진 지 4일 만에 입장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5일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접촉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 윤 의원에 대해 “단순히 헌화만 한 일반 참가자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① 정부 “행사장 맨 앞줄 尹 단순 참가자 아냐”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총련 주최 추모식 참석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헌화만 했을 뿐,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총련 주최 추도식 행사에서 행사장 천막 맨 앞줄 왼쪽에서 13번째 자리에 앉았다. 임경하 총련 국장 옆자리였다. 맨 앞줄에는 맨 왼쪽 허종만 의장을 필두로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중앙 간부들이 대거 자리했다 정부는 윤 의원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이 일본 출장에 앞서 국회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제출한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행사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관련 업무 협조 요청사항’ 문건에 첨부된 일정표에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이라고 적혀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에서 ‘남측 대표단’으로서 VIP석인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헌화만 한 일반 참가자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2012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쪽 위안부 단체와 “동북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저지시킬 것”이란 공동 성명을 낸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서면경고를 받았다.②“尹 참석 행사는 총련 등 2개 단체만 주최자”윤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실행위)’에 참여한 100여 개 단체 중 총련이 있다”며 “이게 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고 (논란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는 2개 행사가 열렸다. 개최 장소만 같을 뿐 별개 행사다. 오전 11시에 일조(日朝)협회 등이 주축인 실행위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추도식전)이 열렸다. 오전 11시 행사를 주최한 실행위는 총련을 포함한 100여 개 단체 등이 들어간 시민단체 연합이다. 이 행사는 오후 1시에 끝났다.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총련 도쿄도본부,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주최한 ‘도쿄 동포 추도모임’(추도모임)이 열렸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윤 의원이 참석한 1일 오후 추도모임은 총련과 진상조사단 등 2개 단체만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진상조사단은 총련이 참여하고 있어 총련과 밀접한 단체로 알려졌다. 재일동포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오전 행사는 일본 내 많은 단체가 참여했지만, 오후 단체는 사실상 총련 단독 주최”라고 말했다. 1일 오전 행사를 주최한 실행위는 이날 오후 총련 주최 행사에 주최자, 후원, 연대단체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③尹 “민단 추도행사 들었다”→“알지 못했다”앞서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날 윤 의원은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외교부는 간토 학살 관련 방일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왜 주일 한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나”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 공관의 모든 행사 일정을 어떻게 의원 개개인에게 일일이 공지하나”라며 “윤 의원 측으로부터 간토 대지진 추모식과 관련한 어떤 문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왜 문의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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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성향 시민단체, 강기정 시장 국보법 위반 검찰 고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정율성을 찬양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혐의다. 공권력감시센터(센터장 문수정 변호사)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박소영) 등 5개 단체는 이달 1일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낸 단체들은 정율성에 대해 “다수의 공산혁명가를 작곡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창건에 기여했으며 6·25 남침전쟁 때 북한군 군관으로 참전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에 대해선 “정율성의 반(反)대한민국 행적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내에 국민 세금 48억원을 들여 그를 기념하는 공원을 연내 완공 목표로 공사 중이고, 각계의 논란에도 공사 강행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고 했다. 이 단체는 강 시장의 정율성 공원 건립 강행에 대해 “정율성의 행적을 미화, 찬양하는 기념공원을 건립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구성원이었던 정율성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성의)와 임성록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고문도 지난달 말 강 시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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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비서실장 “아내 주식 백지신탁 못해” 행정소송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부인은 서희건설의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박 실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인의 경영 참여 근거가 되는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배우자의 경영 참여권과 가업 승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이 올 3월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서희건설 주식 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주식 126만4000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박 실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과 세 딸의 국내외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올 2월 배우자 소유의 서희건설 주식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가진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 싫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000만 원대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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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로 ‘전술핵 공격’ 훈련… 오키나와 美기지 사정권

    북한이 2일 새벽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북한판 토마호크·화살-1·2형)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마지막 날(8월 31일) 진행된 한미 공군의 실사격 폭격훈련에 대한 ‘맞불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북한이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전술핵 공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3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미국은 적국의 핵공격 시 대량 핵 보복에 나서는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정권수립일(9일)을 앞두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고도에서 전술핵 모의 폭발시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2일) 새벽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신속한 승인 절차에 따라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들을 조선 서해로 발사해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초(2시간 7분 52초)∼7681초(2시간 8분 1초)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전했다. 3월 22일 화살-1·2형 전술핵 공격시험 당시 북한이 발표한 설정고도(600m)나, 지난달 30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의 전술핵 타격훈련 당시 발표된 설정고도(400m)보다 크게 낮다. 군 소식통은 “한미 탐지·요격망을 피해 초저고도로 날아가 전술핵으로 전쟁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군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순항미사일 1기의 발사 및 공중폭발 사진만 공개한 점에서 나머지 1기의 정상 발사가 실패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ICBM 도발 가능성, 美 정찰기 대북감시 출격 북한이 발표한 비행거리(1500km)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발사원점(청천강 하구)에서 직선으로 F-22 스텔스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배치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까지 닿는다. 사흘 전(8월 30일) KN-24로 계룡대를 ‘타깃’ 삼은 데 이어 화살-1·2형으로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의 주일 미군기지도 ‘핵 표적’으로 상정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은 3∼4월 때처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장거리순항미사일→ICBM’의 도발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관한 ‘전군 지휘 훈련’을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발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를 3일 수도권·서해상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에 나섰다.● 美, “5∼6일 미니트맨3 시험 발사”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음속에는 못 미치지만 수십∼수백 m 초저고도로 경로를 수시로 바꿔 레이더 추적이 어렵다. 수 m 오차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저위력 핵탄두로도 표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순항미사일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북한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핵 장착이 목적인 만큼 탄도미사일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5일 오후 11시 47분∼6일 오전 5시 47분(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미니트맨3는 미 본토에서 발사되면 30분 내 평양에 도달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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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북 러 대사 “러·중 군사훈련에 北참여 적절”…北 열병식에 대표단 보낼듯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달 9일 정권 수립일에 맞춰 북한이 세 번째 열병식을 예고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맞서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체고라 대사는 2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아는 바는 없다”면서도 “미국과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3국간 연합훈련을 지속하며 반중적, 반북적 메시지가 나오고 반러시아적 어조도 더해지고 있다”며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부각했다. 그는 북한 열병식 참석을 예고하며 중국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러 관계에 대해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상승세에 있다”며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도 했다. 중-러 양국은 7월 연합해상훈련인 ‘북부연합-2023’을 실시하는 등 군사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7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의 방북 당시 북한에 큰 틀에서의 연합훈련을 제의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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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건설사 대주주 부인 지분까지 매각은 부당” 행정소송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부인은 서희건설의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박 실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인의 경영참여 근거가 되는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배우자의 경영참여권과 가업승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이 올 3월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서희건설 주식 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주식 126만4000주 등이 포함돼 있다.이에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박 실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과 세 딸의 국내외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올 2월 배우자 소유의 서희건설 주식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가진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 싫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000만 원대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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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군 작계 공개… 개전초 한미연합사 ‘CP 탱고’ 등 타격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북한군 작계’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방어 및 반격 등의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 지휘 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Command Post Tango) 및 서울 남태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 시설들을 집중 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 지휘 통신 수단 파괴는 물론이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 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 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간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 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훈련 명칭 자체도 처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 지휘 훈련 현장에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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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판 ‘작계’ 공개… 지휘소 찾아 “남반부 전 영토 점령”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북한판 작계’에 따라 이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셈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전군 지휘 훈련’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반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지휘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지휘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 및 서울 남태평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들 시설을 집중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지휘통신수단 파괴는 물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반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추정되는 곳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지휘훈련을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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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 개편 거론

    정부가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려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차전지 소재 업체와 같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신산업 중심 개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농·생명 권역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새만금 30년 ‘표류’… 농지→경제특구→재생에너지 기지→재검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尹정부, 신산업 산단 조성안 구상리조트-테마파크 휴양도시도 거론정권 바뀔때마다 개발 계획 변경…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려 나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빅 픽처’(큰 그림)를 다시 그리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과 일부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역사상 최대 간척 사업으로 205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409㎢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 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3에 그쳤고, 약 1.3km 떨어져 걸어서 20분 안팎 걸리는 군산공항이나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된 신항만 건설 사업이나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권 따라 표류했던 새만금 개발 정부가 SOC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현 정부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31개 기업에서 6조6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6곳가량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큰 공장을 필요로 하고, 용수를 많이 쓴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용폐수 처리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한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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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개발 재검토…한 총리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 짜달라”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해 새로운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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