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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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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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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尹, 아크부대 찾아 “UAE 적은 이란, 우리 적은 北”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김건희 여사와 함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했다. 양국 모두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두고 있다면서 동질성을 강조한 것.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 요청으로 군사 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이날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부대 식당에서 장병들과 만나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명을 받아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고도 했다.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입은 김 여사는 이날 길리슈트(위장복) 복장을 한 장병에게 “덥지 않으시냐, 괜찮으시냐”, “(길리슈트를)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장병에겐 “사막여우도 많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별걸 다 알아”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제가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또 여군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없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사막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격려했다. 이날 김 여사는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알 케트비 여사의 초청으로 UAE 바다 궁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파티마 여사는 2004년 별세한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현 대통령의 모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란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외교참사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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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정상, 바라카원전 깜짝 동행…이재용-정의선도 함께 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16일(현지 시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함께 방문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라카 원전 협력을 “양국 협력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자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무함마드 대통령이 현장에동행해 양국 간 신뢰를 과시한 것이다.무함마드 대통령의 동생인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도 바카라 원전을 찾았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부처 장관, 참모들은윤 대통령과 함께 헬리콥터 3대를 타고 동행했다.●한-UAE 정상,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축하윤 대통령과모하메드 대통령은이날 오후 아부다비 알 다프라 지역에 건설된 바라카원전에서 만나 3호기 가동 기념행사를 열고 발전소 곳곳을 시찰했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출력 상승 시험을 마친 뒤 올해 상반기 상업운전을 시작할3호기와 시운전중인4호기 공정 현황을 점검했다.양국 정상은 이번 동행 방문을 비공개로 조율하면서직전까지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과 국내 원전이 담긴 기념우표 액자를, 무함마드 대통령은 원전 도안 액자와 기념 코인 등을 각각 서로에게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며 “바라카의 성공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UAE 내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했다. 또 “이번국빈방문이 원자력을 넘어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저장포집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모하메드 대통령도 “10여년에 걸친 바라카 원전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며 “양국 노력으로 3호기가가동되면서UAE의 청정 전력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원전사업의 글로벌 기준을 제시한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한국이 수출한 최초의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사막의 기적’으로 불린다. 1·2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해 현재 아부다비 전력의 60%를 담당한다.시운전 중인 4호기까지 내년 준공되면 바라카 원전은 UAE 전력 수요 전체의 25%를 담당하게 된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성공적인 신화”라고 평가했다.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이날 일정에 동행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조차도 원전 건설이 10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을 맡았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은 약속한 공기를 지킨 데 대해 UAE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보여준 약속 이행은 굉장히 기적과 같다”며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를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양국 정상은전날‘넷 제로 가속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성과도서로 축하했다.MOU에는 제3국 원전 수출시장 공동 개척,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전 기술개발도 담겼다.● 尹 “재생에너지-수소 협력까지 확대”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21년 중동지역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도시 ‘마스다르의 운영 경험이 한국의 정보기술(IT) 및 인프라 기술과 함께하면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뿐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아부다비=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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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크부대 찾은 尹 “UAE의 적은 이란, 우리의 적은 북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김건희 여사와 함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했다. 양국 모두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두고 있다면서 동질성을 강조한 것.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 요청으로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이날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부대 식당에서 장병들과 만나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명을 받아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고도 했다.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입은 김 여사는 이날 길리슈트(위장복) 복장을 한 장병에게 “덥지 않으시냐, 괜찮으시냐”, “(길리슈트를)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장병에겐 “사막여우도 많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별걸 다 알아”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제가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또 여군들과 별도의 환담시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없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사막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떠나기 전 UAE 측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아크부대는 한국과 UAE 관계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라는 UAE 측 군 관계자 말에 “우리 형제 관계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여사는 셰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알 케트비 여사의 초청으로 UAE 바다 궁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파티마 여사는 2004년 별세한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자 모하메드 현 대통령의 모친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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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아크부대 격려방문 “형제관계의 핵심”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5일(현지시간) UAE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찾아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 요청으로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이날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부대 식당에서 장병들과 만나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명을 받아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조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면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게 되는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함께 온) 양용모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에게 장병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말하자 장병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 휴대전화로 셀카 촬영을 하면서 “사나이 UDT 불가능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 여사도 함께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막무늬 전투복 상의를 입은 김 여사는 이날 길리슈트(위장복) 복장을 한 장병에게 “덥지 않으시냐, 괜찮으시냐”, “(길리슈트를)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장병에겐 “사막여우도 많나요?”라고 묻기도 했는데, 이에 윤 대통령이 “별걸 다 알아”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제가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또 여군들과 별도의 환담시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없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사막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격려했다. 아크부대 장병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대원 147명의 얼굴이 담긴 액자와 흰색 명예 아크부대원 모자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떠나기 전 UAE 측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아크부대는 한국과 UAE 관계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라는 UAE 측 군 관계자 말에 “우리 형제 관계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UAE 정상회담과 아크부대 방문 등을 모두 마친 뒤 페이스북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각별한 환대 속에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무함마드 대통령을 향해 “신뢰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투자 결정 이유로 든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화답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UAE의 신뢰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그 진가가 확인되고, 군사와 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그 의미가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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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17년된 대통령 전용헬기 교체 착수

    정부가 ‘대통령 전용헬기’로 불리는 공군 1∼3호 헬기(사진)를 교체하기로 하고 구체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헬기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 시코르스키의 S-92를 의전용으로 개조한 VH-92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도입돼 17년째 사용하고 있다. 교체주기(10년)가 6년을 초과함에 따라 정부가 새 기종 도입에 나선 것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공군은 신규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의 필요성과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성능, 예상 도입 시점 등과 관련한 문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 군 전력 도입의 첫 단계인 ‘소요(所要) 제기’가 이뤄진 것. 통상 군 전력 도입은 ‘소요 제기-소요 결정-구매 및 기종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향후 대통령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성능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내 개발보단 기존처럼 해외 도입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전용헬기는 대통령이 탑승하는 헬기를 제외한 나머지 1, 2대는 ‘위장 헬기’로 운용된다. 같은 기종의 위장 헬기를 동시에 띄워 대통령이 어떤 헬기에 탑승했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새 기종 도입에 적어도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신규 대통령 전용헬기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현행 전용헬기도 2005년 기종이 결정된 뒤 실제 운용까지는 2년이 걸렸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전용헬기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군 1호 헬기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헬기장에서 착륙하던 중 나무와 부딪혀 꼬리날개가 파손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헬기엔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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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야만 국가라는 점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남북 중에 어디를 지지하겠느냐”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막는 것도 북한 인권이 곧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데 종북 세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북 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생각”이라며 “(종북 세력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갖추는 것도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이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 진통 끝에 2급 인선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 조직과 인력을 지난 정부 때보다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종북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 대공수사 강화 尹 “北인권은 안보문제” 尹, 작년 11월 이어 또 주사파 발언여권 “文정부때 대공-방첩 약화”국정원 대공수사 조직-인력 확대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등 속도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從北) 주사파” 발언은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견해를 설파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가 중요한 시점에 종북 세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의중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공·방첩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공안 수사 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여권 “文정부 때 대공·방첩 역량 약화”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국내에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11월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체제 수호의 토대가 되는 공안 역량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이 검토되면서 대공 수사 라인 상당수가 좌천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대공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를 공격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수사 권한 자체가 경찰에 넘어가고 조직 분위기는 대공보다는 대북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니 ‘답답하다’는 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1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48명을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017∼2020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송치가 없었다. ○ “국정원, 방첩 역량 확대·인력 확충 중” 대통령실은 대공 수사와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가 늘어났다.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주요 대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체포조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내부 진통 끝에 무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현재 국정원은 내부 방첩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통’의 핵심 거점인 경남 창원 간첩단 수사를 위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창원에 내려가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실태를 들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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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AIST 총장 “과학인재들 국방분야로 안가… 처우 개선을”

    “과학 최우수 인재들 상당수가 게임회사나 외국으로 가고 있다.” 이광형 KAIST 총장(사진)은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과학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과학 인재들이 국방기술 개발 분야로 모여들지 않고, 인재를 유인할 제도적 여건마저 부족한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엔 이 총장을 비롯해 부처 실·국장들과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종합토론 시간에 이 총장은 “우수한 졸업생들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기술 개발 분야로 가지 않는다. 이 우수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튼튼한 안보와 혁신적인 국방과학 기술 개발을 강조하지만 정작 이 분야에 핵심 인재들이 모여들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 이 총장은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할 인재들에 대한 병역지원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 인력을 뽑아서 미사일을 개발할 텐데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미사일이나 위성 등 개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최고 우수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수당을 올려주고 처우를 개선해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종합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보안을 잘 지키고 협업을 잘해나가면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최우수 인재들이 국방과학 분야에 몸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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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한미가 공동 연습해 북핵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당장의 목표이지만 이런 시도가 실패해 북핵 위협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자체 핵 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확장억제(핵우산)가 (북핵 억지에)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 전술핵 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전술핵, 자체 핵무장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다. 방점은 확장억제(강화)에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현실적 수단은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고도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고심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과 서울을 동시 핵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까지 대량 비축할 경우 기존 확장억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2∼3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은 한미가 공유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미국 행정부의 비확산 기조와 배치돼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미 행정부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한미 간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 등 미국 조야 일각에선 북핵 억지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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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월 美전략司와 ‘北 핵공격 대응 핵우산 훈련’ 첫 실시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와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우산 운용연습(TTX·Table-Top exercise)을 올해 5월 실시한다. 작전권을 가진 한국군 조직이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미국의 핵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군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美핵전력 총괄사령부와 첫 핵우산 훈련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해 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최초로 한국군과 미군 간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 국방부 간 TTX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2월 TTX는 한미 국방부 실무자들이 개략적인 핵우산 제공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논의하는 수준이다. 5월 TTX는 북한의 실제 작전권을 가진 양국 군 조직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토의하게 된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5월 진행할 핵우산 운용 연습은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운용 연습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엔 핵우산 운용 연습이 북핵 억제·위기관리 위주 토의로 진행됐지만 이번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 공격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핵우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올해) 실제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미 핵 투발 전략자산을 실제 한반도로 전개하면서 우리 군과 이전보다 강화된 연합훈련을 더욱 자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눈’이 될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하반기 발사하겠다고도 보고했다. 군은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면 미 정찰위성에 의존하던 북한 도발 징후 탐지에서 우리 군 자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尹 “공격당하면 1000배로 때릴 능력 구축”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대량응징보복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과 실탄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도 했다.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위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의견도 나타냈다. 그는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날아다니니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을 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과 핵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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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분기 공시를 통해 재무 정보를 공개하듯 노조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공시 대상 노조, 공개 항목 등을 확정한 뒤 입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불공정 채용 엄벌’ 법 제정… 노사 불법 제보 ‘온라인 신문고’ 개설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공정 채용법’ 6월까지 국회 제출임금 체불 등 ‘5대 부조리’ 강력 대처尹 “투쟁보다 경제성장해야 임금 상승” 고용노동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사 간의 불법·부당한 관행 등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 영역에서의 불법 ‘정조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1월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위법 행위들을 제보받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의 온라인 신문고’가 개설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익명 제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미리 정한 뒤 관련 수당을 포괄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포함해 정부가 ‘5대 불법 부조리’로 꼽은 △불공정 채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기존의 ‘채용 절차법’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보강해 ‘공정 채용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혁 드라이브… “한시도 지체 못 해”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뒤에 한 첫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과 제도의 혁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조 회계 공개는 당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개혁 방향도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가 업무보고 ‘제1 순위’ 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다. 앞서 2일 윤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등의 표현을 통해 에둘러 노조를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속도전’도 눈에 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 언급한 지 두 달 만인 다음 달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되 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내달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근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그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근기법 규정은 적용됐지만 연차 휴가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한도, 부당 해고와 구제 신청 등 근기법의 ‘핵심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 단계적으로나마 추진되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노총은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현재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불평등을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는 지금껏 유독 법치주의 원칙이 생소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이 사실상 방치됐던 현실이 있었고, 이런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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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가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이 무인기로 영토를 침범하는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정부가 그 사전 작업으로 확성기 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 재개에 대비해) 기존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 등을 정비 중이다.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론 방송 재개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 최전방 부대의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시설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영토 침범 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중대) 도발을 해도 방송을 재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 시) 윤석열 대통령 결정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 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 확성기 재개 대비 점검 北실상 다룬 뉴스-가요 등 틀어남한방송 신뢰도 높아, 군인 귀순도北, 맞불방송-조준타격 반발 예상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 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 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 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 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北 ‘맞불 방송’ ‘조준 타격’ 반발 가능성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 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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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 왜 두려워하나…“20~30km 전방까지 北 실상 알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 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맞불방송’ ‘조준타격’ 반발 가능성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 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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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전방 대북 확성기, 재개 대비 시설 점검 착수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앞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될 시, 곧장 대북 확성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장비 정비에 먼저 들어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의 구체적 조치인 기존 방송 장비 등 시설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사전 대응 카드 준비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전방 부대에서 과거 대북 확성기가 설치돼있던 장소 중심으로 시설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관련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존 장비를 정비하면서 방송 재개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재개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 할지,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핵실험급 도발 재개 시에 방송을 재개할지는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대응카드로 보고 있다.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격해 내부 동요를 이끌어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리 군의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 대응카드로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영토침범 등 북한의 ‘중대 도발’시 최전방경계부대(GOP)를 중심으로 서부~동부 전 전방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가 즉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군은 5월부터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이동식 대북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는 NSC의 최종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합의 효력 정지가 시행되고 북한이 군사분계점을 넘어오는 등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재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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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北 또 도발땐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허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같은 도발을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진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위해 9·19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과거 남북 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지역 내 방송과 비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 6·4합의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도 함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과 이 부속합의서 격인 9·19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며 “9·19합의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효력 정지도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 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부분은 9·19합의만 해당한다”며 “평양공동선언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北 “격파” 위협한 확성기 재개 거론… 남북합의 무효화 검토 마쳐 2018년 판문점선언후 확성기 철수정부, 대북전단 등 심리전 대응 준비GP복구 등 군사행동 재개할수도北 극렬 반발, 강대강 치달을 듯 정부가 북한이 극렬 반발해온 심리전인 대북 확성기 재배치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말 소형 무인기의 영공 침범 등 도발 방식이 다변화되고 그 수위 또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수준으로 높아진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한국 정부는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뒤 발표한 판문점 선언 다음 달인 그해 5월 남북 신뢰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 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했다. ○ “도발 정도 따라 기존 전체 합의 무효 가능”정부는 일단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하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기 위해 과거 남북 당국 간 체결된 여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 도발 시 확성기 등을 비롯한 대표적 제재 수단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력 정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기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과거 남북합의서에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합의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는 조항이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2004년 6·4합의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 걸쳐 산재한 합의들을 일괄 정리해 9·19합의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명시한 이들 합의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면 처벌 근거가 사라져 심리전을 재개할 길이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 조치와 관련한 부분 외에 남북 간 교류협력 등 다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북한의 도발 정도가 강해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전체 합의도 무효화하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9·19합의에 대해 “6개월이나 1년 등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중단되면 효력을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北 도발 시 전방 포사격 재개”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하면 격파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고사포 등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한국군이 보유한 고정·이동식 확성기를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선에 설치하면 방송 내용이 20여 km 떨어진 북한 지역까지 닿고 이 때문에 북한군 등이 동요해 북한은 체제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해 9·19합의 효력 정지 수순에 돌입할 경우 대북 심리전은 물론이고 9·19합의로 인해 금지된 여러 군사행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MDL 일대 정찰 강화, 전방 포사격 재개, 감시초소(GP) 복구 등 기존보다 대북 대응카드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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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타격할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드론 킬러도 개발”

    군 당국은 4일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감시, 식별, 타격 등 기존 방공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격추하거나 북한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신예 드론 전력을 갖추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스텔스 무인기(드론)의 연내 생산, 소형 드론 등의 연내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 또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 부대 창설,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드론 킬러 체계의 신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각 군 전력을 모은 합동사령부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창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텔스 무인기는 군이 지난해 3월에야 개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존 보유 기술을 활용해 올해 안에 스텔스 무인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축적해왔다”며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 개발 속도를 높이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군의 무인기 개발은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중대형급 무인기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기술들을 활용할 경우 이보다 더 작은 무인기의 개발 및 생산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총기나 각종 폭탄을 탑재해 주요 시설 공격까지 가능하도록 공세적 개념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이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밝힌 드론 킬러는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 방식으로 비행하는 적 드론을 격추하거나 떨어뜨리는 드론을 말한다. 이번에 남하한 북한 무인기들은 2m급 소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추적이 어려웠다. 이에 군은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저공비행까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등 탐지 자산도 강화한다. 무인기를 격추할 아파치 공격헬기, 대공포·유도무기를 탑재한 비호복합 등 타격 자산을 전방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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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합동드론 부대 창설한다…스텔스 무인기·소형 드론도 연내 생산

    군 당국은 4일 지난달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감시·식별·타격 등 기존 방공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격추하거나 북한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신예 드론 전력을 갖추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스텔스 무인기(드론)의 연내 생산, 소형 드론 등의 연내 대량 생산을 지지했다. 또 감시정착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 부대 창설,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드론 킬러 체계의 신속 마련을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각 군 전력을 모은 합동사령부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창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텔스 무인기는 군이 지난해 3월에야 개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존 보유 기술을 활용해 올해 안에 스텔스 무인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축적해왔다”며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 개발 속도를 높이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군의 무인기 개발은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중대형급 무인기에 집중돼왔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기술들을 활용할 경우 이보다 더 작은 무인기의 개발 및 생산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정찰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총기나 각종 폭탄을 탑재해 주요 시설 공격까지 가능하도록 공세적 개념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이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밝힌 드론 킬러는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 방식으로 비행하는 적 드론을 격추하거나 떨어뜨리는 드론을 말한다. 이번에 남하한 북한 무인기들은 2m급 소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추적이 어려웠다. 이에 군은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저공비행까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등 탐지자산도 강화한다. 무인기를 격추할 아파치 공격헬기, 대공포·유도무기를 탑재한 비호복합 등 타격자산을 전방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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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무인기 대응체계 前정부서 갖춰”… 軍 “10여년 전부터 준비”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했고 여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과 훈련 부족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현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며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군 당국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며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무인기 대응 준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이 진행돼 2020년부터 양산·배치 중이다.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 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로 탐지됐다. 이 레이더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됐고 2019년까지 도입이 이뤄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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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국과 핵 공동연습’ 질문에 “No”… 대통령실 “핵자산 공동 실행 논의중” 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현지 시간)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 없이 이같이 말하자 한미 정상 간 발언이 서로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한미 양국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급히 진화에 나섰다. 3일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핵무기 투하 등 핵보유국끼리 하는 훈련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의미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논의 자체는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도상연습(圖上·TTX·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며 “이는 윤 대통령 언급과 일치한다”고 했다. TTX는 핵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적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양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양국은 올해 초 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온도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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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정부서 무인기 대응 시스템 갖춰”…軍 “2010년대 초부터 도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했고 여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과 훈련 부족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현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며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군 당국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며 “특정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무인기 대응 준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이 진행돼 2020년부터 양산·배치 중이다.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로 탐지됐다. 이 레이더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됐고 2019년까지 도입이 이뤄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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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韓과 핵 공동연습? NO”…논란 되자 백악관 진화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 없이 이같이 말하자 한미 정상 간 발언이 서로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한미 양국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급히 진화에 나섰다. 3일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핵무기 투하 등 핵보유국끼리 하는 훈련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의미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된 논의 자체는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도상연습(圖上·TTX·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며 “이는 윤 대통령 언급과 일치한다”고 했다. TTX는 핵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적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양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양국은 올해 초 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온도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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