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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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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내년 총선 AI로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대응책 강구”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거짓 정보 대량 유통, 허위 선전·선동 이미지나 영상물 배포 등 여론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여야도 규제 법안을 논의할 태세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AI가 고도화되면서 “내년 총선이 AI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벌어지는 첫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정당 편향성이 담긴 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물이 유포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운동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 논란이 됐던 만큼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AI를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니 대처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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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기념식 일부 단체 방해 시도 정황… 경호처 “대책 마련할것”

    일부 단체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광주 주요 시설 영상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정황을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특정 불순 세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경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테러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주요 기관에 경계 태세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행사를 방해하려는) 징후가 있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앞서 광주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이 기념식을 찾을 가능성을 두고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43번째를 맞은 기념식은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기념식 당일에는 다수의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광주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18 기념식 때 새 정부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찾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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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부끄러운줄 알라” 이성만 “싸가지 없이” 설전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행안위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장 위원장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수용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업체의 문제점 질의에 이어 장 위원장이 나서 박 사무총장에게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팅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손가락으로 장 위원장을 가리키며 항의했고, 장 위원장은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할 힘이 남았느냐”며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 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 자리인 왼쪽 자리로 옮긴 것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 싸가지 없이 말이야”라고 했고 장 위원장은 “못 준다. 어디 반말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장 위원장을 향해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쓴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과하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후 4시경 속개된 행안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장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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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이성만 “싸가지 없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행안위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장 위원장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수용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업체의 문제점 질의에 이어 장 위원장이 나서 박 사무총장에게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팅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손가락으로 장 위원장을 가리키며 항의했고, 장 위원장은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할 힘이 남았느냐”며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것을 부끄러줄 알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 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 자리인 왼쪽 자리로 옮긴 것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 싸기지 없이 말이야”라고 했고 장 위원장은 “못 준다. 어디 반말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장 위원장을 향해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쓴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과하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후 4시 경 속개된 행안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장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거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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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 재진입한 진보당, 2분기 정당보조금 2억7000만원 받아

    지난달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3년 만에 원내에 재진입한 진보당이 21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2억 원이 넘는 정당 보조금을 수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344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가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정당에 분기별로 지급되는 돈이다. 최근 치러진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한 돈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이 55억6541만 원(전체의 46.64%)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뒤이어 국민의힘 50억4303만 원(42.26%), 정의당 8억68만 원(6.71%), 진보당 2억6862만 원(2.25%), 민생당 2억3867만 원(2%), 기본소득당 862만 원(0.07%), 시대전환 841만 원(0.07%) 순이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20석 이상이 필요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하고 5석~20석 정당에는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은 최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2% 이상 혹은 원내 정당이면서 지선 득표율 0.5%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준다. 그리고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 수 비율대로,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받고 6석인 정의당은 총액의 5%를 받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총선과 지방선거 득표율도 각 1.05%, 1.32%에 그쳐 그간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3년 만에 원내에 재진입하면서 총액 2%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 민생당은 원외 정당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2.71%를 득표해 총액의 2%를 매 분기 수령 중이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1석씩 가진 원내 정당이지만 의원들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각 당에 복귀해 의석수 비율 배분 등만 받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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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여야 원내대표 등과 국회서 만찬 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는데 이를 계기로 식사 회동을 하기로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 의장단으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고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 여야 원내대표까지 국회 사랑재에서 만찬을 하자는 요청을 수락한 것. 한 참석자는 “(의장단이) 대통령이 국회 사랑재에서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원내대표와 만나 한일, 한미 관계도 말씀 하시고 소통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일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게 된다. 또 윤 대통령에게 “여야 의원들과 소통해달라. 당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는 게 어려우면 2030엑스포 특별위원회 등 현안이라도 (여야 의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나왔고 이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 중 국회의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통과가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를 이끌어주신 김진표 의장님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대통령의 나라를 위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일 의원 연맹에 이어 조만간 구성될 한미 의원 연맹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하는 시스템 외교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전세 사기와 각종 금융 투자 사기로 서민과 약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국회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같은 변화와 민생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악가 조수미 씨에 대해 “애국자”라고 평가했다. 조 씨는 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 때 엑스포 유치응원곡 등 3곡을 부르는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이 공연은 앞서 조 씨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는 것.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방탄소년단(BTS)을 이야기했을 때 각광을 받은 것처럼 조 씨가 참여하는 게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만찬장에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후일담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몰(작은) 콘서트’를 하기 전부터 ‘노래 하나 하겠느냐’고 이야기 했었다”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돈 맥클린이) 사인한 기타를 준비해 노래를 부르면 선물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에게 “지난번 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고 펠로시 전 의장은 “괜찮다”고 답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다고 한다. 이외에 선거제 개편 논의 진행 상황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으나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선 김 의장과 정우택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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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후임 두고 “친윤으로” “비주류로” 갈려

    국민의힘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자진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한 달 내에 선출하기로 했다. 새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선 “‘원팀’을 위해 친윤(친윤석열)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원외나 호남 인사로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임)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5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고위원 한 자리를 비워놓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로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어 태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기로 한 것.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잡음 없이 치르기 위해 조만간 교통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경선 대신 1명의 후보로 사전에 압축해 사실상 추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3·8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던 이만희 박성중 이용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모두 친윤 진영 의원들이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로 인해 친윤 일색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논란이 됐으니 다른 색채의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당원만 바라보는 사람이 새 최고위원이 돼 말실수라도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진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도 “원외, 호남 출신 등 당 지도부의 구성이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희숙 전 의원,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제의가 들어오면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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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후임은? “친윤으로”vs“비주류로”

    국민의힘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자진사퇴 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한 달 내에 선출하기로 했다. 새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선 “‘원팀’을 위해 친윤(친윤석열)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원외나 호남 인사로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임)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이라며 “다음주 월요일(15일) 최고위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고위원 한 자리를 비워놓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로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어 태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기로 한 것.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잡음 없이 치르기 위해 조만간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경선 대신 1명의 후보로 사전에 압축해 사실상 추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이만희, 박성중 의원과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용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모두 친윤 진영 의원들이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로 인해 친윤 일색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논란이 됐으니 다른 색채의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당원만 바라보는 사람이 새 최고위원이 돼 말실수라도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진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도 “원외, 호남 출신 등 당 지도부의 구성이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희숙 전 의원,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최고위원 제의가 들어오면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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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시간가량 회의를 가진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반대’ 발언에 대해 “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품격 없는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윤리위 결정 직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 여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출당 논의가 더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새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대로 비워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버티기’ 김재원, 총선공천 배제… ‘자진사퇴’ 태영호는 감경 받아 윤리위 “黨명예 실추-국민통합 저해혁신 없이는 총선승리 장담 어려워”金 “송구스럽다” 太 “겸허히 수용”與내부 “지도부 쇄신책 보여줘야” “자진사퇴를 택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정치적 감형’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1년 정지, 3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말이 나왔다. 태 최고위원이 이날 윤리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피했기 때문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설화는 당 명예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하는 자해 행위”라며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로 여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리스크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쇄신책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與, 金 중징계 이유로 “국민통합 저해” 강조 이날 윤리위는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5·18 메시지 전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제주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 결정 뒤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고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권유에 거리를 뒀던 태 최고위원은 9일 밤 사퇴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태 최고위원에게 “아쉽겠지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지만, 정지 기간이 3개월인 태 최고위원은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기회가 남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에서 재선을 노리거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 최고위원과 달리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전까지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이 탈당을 택한다면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 쇄신해야 尹 지지율도 올라”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면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빠르게 당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4일과 8일 최고위를 취소했던 김 대표는 11일에는 최고위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태 최고위원의 공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1년 동안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는 ‘사고’ 상태지만,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 자리는 ‘궐위’로 공석이 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위원 리스크를 두 달가량 수습하지 못했고,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김기현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김 대표에게 부담이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혁신 구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쇄신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대통령 지지율 답보 상태도 깰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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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가구당 월 2400원 오를듯…한전 적자해소엔 역부족

    당정이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7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요금 인상 폭이 7원으로 확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24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및 한국전력공사 자구안이 11, 12일경 당정 협의를 거쳐 대통령실 보고 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kWh당 7원이 오르면 월 전기요금은 1인 가구는 평균 1830원, 2인 가구 2300원, 4인 가구는 2440원이 각각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10원이 오르면 1인 가구 2620원, 2인 가구 3280원, 4인 가구는 3480원씩 인상된다. 인상 요금은 이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다음 달 납입고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요금 인상 폭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 한전 적자 해소는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kWh당 7원 인상 시 약 4조 원의 한전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지난해에만 32조6034억 원의 최대 영업적자를 냈고, 올 1분기(1∼3월)에도 5조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기별로는 약 13원을 올려야 하는 셈이다.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물가 부담과 더불어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을 의식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원 미만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자 여당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전의 고강도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보유 부동산 매각, 고위직 성과급 반납,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을 담은 20조 원 이상의 자구 계획 초안을 8일 당정에 제출했다. 한전은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와 영등포구 남서울본부의 분할 매각을 제시했다. 서울시내 노른자위 땅을 팔아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 하지만 여당에서는 한전의 자구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전이 앞서 20조 원 규모에서 이번에는 자구책을 30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늘려 왔다”며 “다만 자구책 확정과 전기요금 결정 시점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전의 고강도 자구안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자구안에 정 사장의 퇴진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사장 문제와 관련해 인사 문제에 대해 직접 말하긴 어렵다”라면서도 “(자구안과 사장 퇴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선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이번처럼 정치권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 결정에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전기요금 결정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원론적으로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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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금융범죄합수단, 이달 ‘합수부’로 상설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합동수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에 최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가조작 범죄 시 기존 형사처벌을 하는 데 더해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자격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이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합수단을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 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 안에 금융증권범죄합수부로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해 조직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합수단은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켰다. 정식 직제가 되면 조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다른 기관과도 협업이 용이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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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폭-직장내 괴롭힘 전력자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부적격 기준에 학교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전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덕성 기준은 강화했지만 그동안 당 일각에서 요구돼 온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이 빠져 ‘현역 우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합산(찬성 72.07%)을 거쳐 통과시켰다.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비롯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등에 대해선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10%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21대 총선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 관계자는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에 연루됐더라도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엔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을 받도록 했다. 기존 20%포인트보다 문턱을 낮춘 것. 다만 그동안 원외인사 등이 요구해 온 ‘하위권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8월에나 본격적인 공천 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먼저 진행해 한 번 걸러낸 뒤 총선기획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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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폭 불이익 ‘총선 공천 룰’ 확정… ‘3선 이상 동일지역구 출마 금지’는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부적격 기준에 학교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전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덕성 기준은 강화했지만 그동안 당 일각에서 요구돼 온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이 빠져 ‘현역 우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합산(찬성 72.07%)을 거쳐 통과시켰다. 학교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비롯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등에 대해선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10%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21대 총선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 관계자는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에 연루됐더라도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엔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을 받도록 했다. 기존 20%포인트보다 문턱을 낮춘 것. 다만 그 동안 원외인사 등이 요구해 온 ‘하위권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국민의힘은 8월에나 본격적인 공천 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먼저 진행해 한 번 거를 사람을 걸러낸 뒤 총선기획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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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태영호, 버티기 ‘여론전’… 이르면 오늘 징계수위 결정

    각종 설화로 8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주말 동안 ‘여론전’을 펼치며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했다. 당내에서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윤리위는 이르면 심의 당일인 8일 곧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 배제로 이어질 당원권 1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징계를 반대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징계 반대에 서명한 2만여 명 중 절반가량이 ‘가짜 당원’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반 국민이 ‘가짜’라고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의원실 회의 녹취록 유출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한 직원의) 수백만 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역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 측은 횡령 의혹을 받는 현직 보좌진이 녹취록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최고위원이 주말 새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은 8일 윤리위에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태 최고위원 측은 징계 수위가 부당할 경우 재심 청구도 고려하겠다는 태도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자진 사퇴할 기미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에 이어 8일 최고위원회 회의도 취소하기로 하면서, 두 최고위원의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징계 절차 등과 관련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녹취 파일까지 나온 마당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를 압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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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사퇴 없다’ 버티는 김재원·태영호…당내선 “중징계 불가피”

    각종 설화로 8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주말 동안 ‘여론전’을 펼치며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했다. 당 내에서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윤리위는 이르면 심의 당일인 8일 곧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징계를 반대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징계 반대에 서명한 2만여 명 중 절반 가량이 ‘가짜 당원’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반 국민이 ‘가짜’라고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의원실 회의 녹취록 유출 및 ‘쪼개기 후원금’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한 직원의) 수백 만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역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 측은 횡령 의혹을 받는 현직 보좌진이 녹취록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최고위원이 주말 새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은 8일 윤리위에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자진 사퇴할 기미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에 이어 8일 최고위원회 회의도 취소하기로 하면서, 두 최고위원의 최고위 출석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 최고위원 논란과 관련해 공식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녹취파일까지 나온 마당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를 압박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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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정부, 친중정책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게 뭐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 정부에서 친중(親中)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 중 6·25전쟁 때 미군이 중공군에게 승리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대목에서 의원들이 박수를 쳤던 걸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시절 중국이 대한민국 예우해 줬나” 3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 줬느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친중국 행보를 펼쳤지만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이는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루에 2, 3시간 자면서 일정을 소화했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도 언급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한민국 예우’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처럼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만찬에서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을 때 미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연설을 두고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장진호 전투 대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도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미뿐 아니라 한일과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한미일 3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지, 한미동맹처럼 군사적 동맹을 뜻하는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겨냥하는 대상은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짚어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평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월성 원전 수사에 文 정부 압력 거세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펼쳐 정치적 압력을 받았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가장 거세졌다”며 “결국 탈(脫)원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을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 덕에 대통령이 되셨다”라고 하자 만찬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서는 미국 국빈 만찬 중 윤 대통령이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큰 화제가 됐던 것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당시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담조로 “더 많이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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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혼밥’ 언급한 尹 “친중 정책으로 얻은게 뭐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 정부에서 친중(親中)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 6·25전쟁 때 미군이 중공군에 승리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대목에서 의원들이 박수를 쳤던 걸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文 시절 중국이 대한민국 예우해줬나” 3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줬느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친중국 행보를 펼쳤지만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이는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루에 2, 3시간 자면서 일정을 소화했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도 언급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한민국 예우’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처럼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만찬에서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을 때 미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연설을 두고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장진호 전투 대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 中 트집에도 “장진호 전투 언급 때 가장 큰 박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도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미뿐 아니라 한일와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한미일 3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지, 한미동맹처럼 군사적 동맹을 뜻하는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겨냥하는 대상은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짚어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펼쳐 정치적 압력을 받았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가장 거세졌다”며 “결국 탈(脫)원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 하고 검찰을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 덕에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자 만찬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 참석자가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여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만찬에서는 미국 국빈 만찬 중 윤 대통령이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큰 화제가 됐던 것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당시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담조로 “더 많이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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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도 “전기요금 인상해야 할 것”… 이르면 내주 ‘kWh당 10원 미만’ 올릴듯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2일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에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이 거론된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가량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인상을 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 kWh당 10원 미만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정 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자구안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수용할 만한 자구책을 한전 등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뼈를 깎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수석도 인상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결정을) 안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차관 출신인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전 사장이 경영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을 달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구)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한전의 20조 원 규모의 자구책 가지고는 안 된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2조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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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채용’ 꺼내든 與 “노조 고용세습 뿌리뽑겠다”

    국민의힘이 노조원 자녀의 고용 세습, 채용 갑질 등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이어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열고 공정채용법의 제정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신할 공정채용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부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채용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은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곧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당이 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을 강조하고, 동시에 채용 시장에 나서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또 공정채용법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거대 노조의 채용 세습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이라며 “기득권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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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복 “전기·가스요금, 인상하긴 해야할 것”…이르면 내주 결정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2일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에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이 거론된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가량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인상을 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 kWh당 10원 미만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정 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자구안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수용할 만한 자구책을 한전 등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뼈를 깎는 희생을 해야한다는 것. 이 수석도 인상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결정을) 안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차관 출신인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전 사장이 경영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을 달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구)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한전의 20조 원 규모의 자구책 가지고는 안 된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2조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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