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8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1억 뇌물수수 눈감은 코이카… 군수 딸 뽑으려 채용 늘린 평창군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전직 인사위원장 송모 씨가 임직원 8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승진이나 해외 파견 등 인사상 혜택을 줬다고 감사원이 27일 밝혔다. 코이카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송 씨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넸던 임직원들도 경미한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 코이카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감사원은 “금품을 제공한 직원들에 대해 해임, 정직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 금품 받고 직원 근무평가 조작, 승진시켜 감사원은 이날 ‘공직비리 기동 감찰’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이카를 포함해 4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정한 금품수수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씨는 임직원 인사 담당으로 재직한 시기(2018년 9월∼2020년 3월)에 임직원 8명으로부터 1억1500여만 원을 받았다. 송 씨는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배우자 퇴원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돈을 마련해 건넸다. 감사 결과 송 씨는 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송 씨에게 돈을 건넨 직원들은 승진하거나 해외 사무소장으로 파견됐다.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한 실장은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듬해 연봉이 전년 대비 17% 넘게 뛰었다. 코이카가 내부 규정으로 정한 정당한 연봉 인상률(2.8∼3.8%)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었다. 해외 근무 경력이 없어 승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다른 직원은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넨 뒤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송 씨가 “이사장의 뜻”이라며 이 직원에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산점을 줬고, 근무성적평가 비율까지 조작해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송 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 중엔 생활고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던 직원까지 있었다. 결국 직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반대로 적극적인 혜택을 기대해 송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송 씨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송 씨는 지난달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업체 대표에 딸 채용 청탁해 취업시켜 특허청의 산하기관 국장인 A 씨는 특허청 국장이었던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특허청의 심사 관련 사업을 하던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비용과 대리운전 비용을 포함해 194만 원을 받았다. 2020년 A 씨는 이 회사에 딸 채용을 청탁해 정직원으로 취업도 시켰다. 2018∼2019년 사이 A 씨는 특허청과 계약한 다른 업체로부턴 딸의 미국 유학용 항공권 2장과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2018년 A 씨는 딸을 번역 담당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이 업체에 채용시키기도 했다. A 씨에 대해 감사원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특허청장에게 통보했다. 강원 평창군이 9급 공무원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2배로 늘려 결과적으로 한왕기 전 평창군수의 딸이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평창군 B 과장은 일반행정직 9급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을 당초 지원자들에게 공지한 20명보다 2배 많은 4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2021년 5월 보고했다. 한 전 군수는 이를 승인했다. 그 결과 한 전 군수의 딸은 31위였는데도 합격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한 전 군수는 “평소에 결원이 없더라도 많이 뽑아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B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월북 미군병사 71일만에 돌연 추방 결정…왜?

    북한이 7월 18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23)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킹 이병이 월북한 지 71일 만이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영내로 불법 침입했다가 억류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킹 이병의 월북 배경에 대해 “미군 내에서 받은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 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 때문에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킹 이병은 7월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에 안보 견학차 방문했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킹 이병은 한국 근무 중 서울에서 술에 취해 민간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에도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부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군사 재판을 받기 위해 본국 송환 과정을 밟고 있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월북 직후부터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송환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킹 이병을 데리고 있으면서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봤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킹 이병은 직급이 낮아 북한이 알아낼 만한 정보가 많지 않은 반면 그가 아프거나 자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규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이후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지 2년 9개월 만이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개정안 공포 당일인 2020년 12월 29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7 대 2 위헌 결정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5명 중에서도 3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 조항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일괄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형두 이영진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 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경고·제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표현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전단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여정 하명법’ 논란 마침표이날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은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2020년 4∼6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날린 게 발단이 돼 만들어졌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이후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김여정 하명법’이란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여정 하명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정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날 위헌 결정이 향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중대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1호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은 이날 헌재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명시돼 있다 보니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선언 파기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면서도 “결심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자체장 ‘딴지’… 반도체산단 인가 지연, 허가난 물류센터 취소

    12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우리 지역 숙원 사업부터 해결해달라”며 인허가를 지연시킨 여주시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임 시장 시절 건축 허가를 받았던 ‘물류센터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백지화시키려 한 경기 양주시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25일 소극 행정 개선 및 개혁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지자체장들의 권한남용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여주시와 양주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알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이 규제기관의 권한남용과 소극행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 국책사업 인허가 볼모로 市 지원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마무리 단계에 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사업 시행사는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시의 결정만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SK하이닉스가 120조 원, 정부가 2조3000억여 원을 투자하기로 한 이 사업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기업이 모인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1만7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188조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산단 가동을 위해 공업 용수를 끌어오려면 인근 남한강에 관로를 설치해야 했고, 남한강을 관할하는 여주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조건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여주시 일부 지역을 개발이 자유로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고, 경기도엔 여주시를 ‘K-반도체 벨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정부가 여주시 숙원 사업을 해결해줘야 국책사업을 위한 인허가에 협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여주시에 산단을 조성한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인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부당한 사업 지연으로 사업 시행사가 공사비와 대출 이자 등 한 주에 17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은 양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설 사업에 대해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인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시행사는 매달 6억7000만 원 가까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무단 휴업 택시’ 방관, 요금 인상 개인 택시의 무단 휴업 등으로 택시 운행률이 면허 대수의 57%에 불과한데도 서울시가 업계 반발을 우려해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나왔다. 택시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는 무단 휴업 택시의 운행을 강제하는 대신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택시 운행률을 높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은 서울시 과·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사업자들의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운용하면서 소관 과의 사전심사를 거쳐 일부 업체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총리, 시진핑 오늘 만나… ‘9년만의 방한’ 초청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진행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9년 동안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에 맞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 가운데 한중 최고위급 소통이 삐걱거리던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은 23일 오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시 주석이 한 총리와도 개막식 전후로 양자 회담을 갖는 것.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아시안게임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지만 실제 회담에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주석 방한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 초청이 회담 의제에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개선 의지… 韓총리, 시진핑에 전할듯한덕수 총리 방중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정재호 주중 대사를 통해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한 총리도 거듭 시 주석의 방한을 촉구하는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올 12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아니라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 발언 등 현 정부 출범 후 경색 일로를 걸은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 총리와 회담을 가진 지 16일 만에 이뤄지는 최고위급 회담이기도 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이후 한중 고위급 회동이 이어지며 또렷한 관계 복원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총리가 직접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한중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라며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한중 관계 활성화 의지를 밝혔고, 뒤이어 항저우 회담을 통해 정상의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담에서 한 총리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지만 올 12월 서울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에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리는 한중 정부 간 고위급 협력체를 복원하는 등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자는 메시지도 시 주석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회담 직후인 이달 25, 26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와 예상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의 외교당국 부국장급 회의와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가 연달아 열린다.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산업인력공단, 직원 가족 373명 시험감독관 위촉해 40억 지급

    ‘서울 A지사 부장의 배우자 1억100만 원. A지사 국장의 배우자 7200만 원.’ ‘B지역본부 과장의 아들(14세) 13만4000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간 직원의 가족들을 시험 감독관이나 보조원으로 위촉한 뒤 지급한 수당 중 일부 내역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이 공단은 이 기간 공단 직원의 가족 373명에게 시험 채점, 감독위원 위촉을 이유로 수당으로만 40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공단은 올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 답안지를 파쇄하거나 분실해 수험생 600여 명이 재시험을 치른 곳이다.● 전관 업체에 273억 일감 몰아주고 채용 명단 전달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제 식구 챙기기’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말 기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공기관 155곳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비위 의혹이 있는 18개 기관을 선별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자산담보부증권인 P-CBO 발행 업무를 한 전관 업체에 맡겼다. 이 업체는 신보 사우회가 인수한 곳으로 신보 퇴직자들이 대표이사와 임원을 지내는 곳이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퇴직자가 대표를 지내는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 이 업체는 신보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였다. 신보가 매년 이 회사에 ‘채용 요청 명단’이라며 고위 퇴직자의 명단을 건네면, 업체는 이들을 관리 이사로 채용했다. 신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 업체에 총 273억여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그 대가로 퇴직자 71명이 일자리를 얻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폐비닐업체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재부가 정한 용역 단가보다 인건비를 71억여 원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근무하는 공단 퇴직자 수십 명의 급여를 공단 재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줬기 때문이다.● 2100억 원 쌓아두고도 정부 출연금 수령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각 지역으로 본부를 이전하고도 주무 부처 승인 없이 수도권에 사무실과 인력을 둔 공공기관들도 적발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주무 부처 승인 없이 서울과 경기에 사무실을 두고 많게는 120여 명의 직원까지 배치한 것.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전체 근무일수 223일 중 79일만 대구 본부에서 근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의 직원들은 허위 출장 신청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빼돌렸다. 이들은 열차표를 예매한 뒤 이를 근거로 출장 비용을 산정받고, 이후 버스나 자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교통비 차익을 챙겼다. 정부 출연 공공기관들이 총 2100억여 원에 이르는 여유 재원을 보유하고도 정부 출연금을 그대로 받아온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기관 자체 수입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만 보전해 주는 기재부는 이 기관들이 이만큼 여윳돈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선 기관들이 정부에 반납해야 할 지원금 1740억 원 중 591억 원을 양대 노총의 ‘공공상생연대기금’에 기부해 국가 재정이 낭비된 사실도 밝혀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고위급회담 26일 서울 개최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모이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외교당국의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공감한 가운데 소원했던 한중 관계의 복원도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이달 26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회의에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던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일자를 조율하기에 앞서 외교장관 간 회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23일 개막식 행사와 만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19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깊은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호 이익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면서 “총리가 가서 중국에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시 주석과도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미란 2차관이 동행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이 보이스피싱 번호 안막아 97억 피해…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안알려 폭행 사태도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하고도 이동통신사에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90억 원이 넘는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 2곳의 정기감사에서만 이 같은 피해액이 확인된 것. 경찰은 앞서 2016년부터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이동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 규정이 개정된 것. 하지만 경찰 일선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만큼 집행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 20곳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5040개를 피해자 고소 등을 통해 확보하고도, 이 중 11%(572개)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 79.4%(4005개)에 대해선 사건 접수일로부터 이틀 이상 지난 뒤에야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충북청 소속 경찰서 12곳도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 1248개를 확인했지만 21.9%(274개)에 대해 이용 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고, 71%(893개)에 대해선 이틀 이상 지난 뒤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결국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신고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이용 중지를 신청한 건수는 두 곳 모두 10%가량에 불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경찰이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는 추가 범행에 이용돼 전국에서 97억2000만 원가량의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에 경기남부청과 충북청에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더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A 씨의 접근금지 명령이 담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은 이를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A 씨는 그로부터 엿새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소를 취하하라며 폭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남부청 소속 6개 경찰서와 충북청 소속 2개 경찰서는 성매매업소, 불법 게임장 등 풍속업소 377건을 단속했지만 그중 40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고위급회의 26일 서울 개최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모이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외교당국의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공감한 가운데 소원했던 한중 관계의 복원도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이달 26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회의에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던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일자를 조율하기에 앞서 외교장관 간 회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월 하순 서울에서 한일중 SOM,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는 곧 한일중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23일 개막식 행사와 만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19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깊은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호 이익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면서 “총리가 가서 중국에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시 주석과도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미란 2차관이 동행한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뉴욕=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사 풀린 경찰들…보이스피싱 번호 중지 안해 90억원 추가 피해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하고도 이동통신사에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90억 원이 넘는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 2곳의 정기감사에서만 이같은 피해액이 확인된 것. 경찰은 앞서 2016년부터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이동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규정이 개정된 것. 하지만 경찰 일선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만큼 집행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 20곳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5040개를 피해자 고소 등을 통해 확보하고도, 이 중 11%(572개)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 79.4%(4005개)에 대해선 사건 접수일로부터 이틀 이상 지난 뒤에야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충북청 소속 경찰서 12곳도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 1248개를 확인했지만 21.9%(274개)에 대해 이용 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고, 71%(893개)에 대해선 이틀 이상 지난 뒤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결국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신고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이용 중지를 신청한 건수는 두 곳 모두 10%가량에 불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감사원은 경찰이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는 추가 범행에 이용돼 전국에서 97억2000만 원 가량의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에 경기남부청과 충북청에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더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A 씨의 접근금지 명령이 담긴 법원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은 이를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A 씨는 그로부터 엿새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소를 취하하라며 폭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감사원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경기남부청 소속 6개 경찰서와 충북청 소속 2개 경찰서는 성매매업소, 불법 게임장 등 풍속업소 377건을 단속했지만 그 중 40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장미란 문체차관 동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해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미란 2차관이 한 총리와 동행한다. 한 총리의 이번 개막식 참석은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중국 측에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 총리도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깊은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호 이익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면서 “총리가 가서 중국에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장관직이 공석이란 점도 이번 결정의 고려사항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918년 이낙연 당시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때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에 나선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참석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러, 김정은에 ‘자폭드론’ 선물… “안보리 제재 위반”

    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쓰이는 자폭 드론 등 무기를 선물로 받았다.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의 드론 제공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영공에 침투시키는 등 무인기·드론 전력을 대남 도발 옵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7월 열병식에선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리퍼를 빼닮은 ‘샛별-4형’과 ‘샛별-9형’ 등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17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보스토크 군사박람회장을 돌아본 뒤 김 위원장에게 자폭드론 5대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드론(사진) 1대, 방탄복 등을 선물했다. 드론 선물은 산업용 기계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이다. 공격·정찰용 드론 등은 북한군의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되는 만큼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17일 러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원치 않았다”고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확대회담 당시 배석했다. 그는 방송에서 “2020년 우리는 5만 t의 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무상 제공했고, 이를 다시 한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북한 동지들은 ‘고맙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들에게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솔직히 말해줬다”고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올해 ‘괜찮은 수준의 수확량’을 달성했다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보단 수력 발전 협력을 언급하며 향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러, 전략 동맹으로 변화… 군사 기술이전 두고는 밀당 이어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박 6일 간의 방러 일정 중 대부분의 시간을 러시아의 군사 시설을 둘러보는 데 할애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공개적인 반대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과감한 군사협력 보다는 서로 간에 ‘더 받아내고 덜 주려는 밀고 당기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당장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정면 위반하는 정찰위성 기술 이전 등은 미루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반면 북한은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 러시아로부터 군사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자 할 것이란 분석이다. ● “북-러 간 물밑 기싸움 시작” 대북, 대러 관계 전문가들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적 쇼에 불과했던 북러 동맹이 상호거래를 기반으로 한 전략 동맹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구도에 대응하는 모습을 과시한 것”이라며 “한러 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틀어지고 북러가 전략적 협력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이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된 것을 두고 “북한이 두 차례 실패한 정찰위성 개발을 러시아가 전폭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찰위성 기술의 기본 원리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과도 겹친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모든 기술을 과감하게 전격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은 이미 대외적으로 국제법 틀 안에서 북한과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과학자들을 보내 위성개발을 돕는 등 과감한 기술이전을 하기보다는 위성에 달리는 렌즈 등 일부 부품 개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러 기간 직접 살펴본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인 수호이(Su)-57 등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북한 공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 전투기인 미그-29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2020년 5만t(톤)의 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측에 무상 제공했고 다시 한번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러 간의 물밑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밀 수만톤만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군사 기술을 ‘살라미’처럼 쪼개서 주려 할 것이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전에 포탄 제공을 대가로 실질적인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동상이몽’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중·러에 대한 통합 외교 전략 세워야”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1950년대 중소(中蘇) 등거리 외교 전략을 재현하려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196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적 지원 등에 의존해왔던 북한이 절박한 처지의 러시아를 이용해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노선을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이 북러 밀착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북·중·러 세 국가는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과 함께 대러·대북 제재에 나서는 한편 대중·대러 통합 외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북러가)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데 대해 독자 제재를 하거나, 이에 연대하는 나라들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대증적인 대응으로 종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전 대사는 “궁극적으로는 중국·러시아·미국에 대한 한국의 통합된 전략을 먼저 세우고, 외교의 공간을 열어 상대의 행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원곤 교수는 “러시아가 김정은 방러 일정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설명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국을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점을 러시아에 명확하게 메시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러, 김정은에 ‘자폭 드론’ 5대 선물…“안보리 제재 위반”

    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쓰이는 자폭 드론 등 무기를 선물로 받았다. 러시아의 드론 제공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영공에 침투시키는 등 무인기·드론 전력을 대남 도발 옵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7월 열병식에선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리퍼를 빼닮은 ‘샛별-4형’과 ‘샛별-9형’ 등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17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보스토크 군사박람회장을 돌아본 뒤 김 위원장에게 자폭드론 5대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드론 1대, 방탄복 등을 선물했다. 드론 선물은 산업용 기계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이다. 공격·정찰용 드론 등은 북한군의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되는 만큼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17일 러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원치 않았다”고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확대회담 당시 배석했다. 그는 방송에서 “2020년 우리는 5만 t의 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무상 제공했고, 이를 다시 한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북한 동지들은 ‘고맙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들에게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솔직히 말해줬다”고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올해 ‘괜찮은 수준의 수확량’을 달성했다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보단 수력 발전 협력을 언급하며 향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정은, 러 극초음속미사일 등 둘러보고 北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6일(현지 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잇달아 무기 시찰에 나섰다. 러시아는 자국의 최신 전략무기들을 총출동시켰다. 이들 무기·기술의 북한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인근 크네비치 군비행장을 찾아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전략폭격기 등을 둘러봤다. 러시아어로 ‘단검’이란 뜻의 킨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격 불가”라고 자랑한 최첨단 무기로 우크라이나 공습에도 잇달아 사용됐다.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고, 최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2000∼3000km를 날아간다. 김 위원장은 허리를 굽혀 킨잘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미그-31의 기수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자는 “북한이 킨잘의 기술을 받아서 기습 핵타격용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 개량이나 공대지 발사용 개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Tu-160·95MS, Tu-22M3 등 3대의 전략폭격기도 가까이에서 살펴봤다.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서 일본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김 위원장이 17일 저녁 연해주 아르툠1 기차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을 향해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아르툠에서 북-러 접경지인 연해주 하산역까지의 거리는 약 250km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5박 6일은 김 위원장의 역대 최장 해외 체류 기간이다. 김 위원장 열차가 북한 평양에서 출발한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7박 8일 이상을 러시아 방문에 쓴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 “푸틴, 방북 초청 수락”… 김정은-푸틴, 서로 카빈총 선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아무르주)→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 및 조선소(하바롭스크주)→태평양함대사령부(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내에서 갔거나 갈 주요 군사시설들이다. 열차로 이동 시 거리가 약 2329km나 된다. 앞서 10일 평양을 출발해 3박 4일 동안 전용열차로 약 2700km를 달려온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도착해선 전투기 제조 공장, 조선소, 군함들이 정박한 부두 등 주요 군사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또 쉼 없이 이동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선 김 위원장의 관심사가 온통 군사 협력이나 첨단 기술 이전에만 쏠려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정은-푸틴, 서로 카빈총 선물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만찬이 끝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흔쾌히) 수락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던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 보도 이후 “일대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권유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이 초청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모든 합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북한에서 회담할 수 있다고 밝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한 건 2000년 7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찾아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러 관계가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우주인들이 사용하는 우주복 장갑과 최고급 러시아제 카빈총을 선물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장인이 만든 카빈총을 선물받았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 金, 러 핵잠 승선해 북-러 군사협력 과시할 수도김 위원장은 14일(현지 시간) 하바롭스크주의 군수 산업도시인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향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만찬까지 마친 뒤 바로 전용열차에 올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해 이동한 것. 김 위원장은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위치한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해 첨단 전투기 생산 과정 등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에선 2020년 실전 배치된 첨단 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57 등이 생산된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는 ‘아무르 레닌스키’ 조선소도 있다. 이곳은 과거 소련의 델타급 에코급 아쿨라급 등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됐던 곳이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시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함대 사령부 소속 함정들이 정박한 33번 부두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행을 밝히며 “(러시아 국방부가 김 위원장에게) 태평양함대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33번 부두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찾아 그곳에 정박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한 것처럼 비슷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20일 유엔총회 연설때 ‘北-러 군사협력’ 경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참석하는 제78차 유엔총회 기간 중 20일 기조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군사교류에 대해 윤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국의 관점에서, 상식이 있는 도덕과 규범을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아두도록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상황은 안보리 결의 위반의 문제이고, 거시적인 국제안보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일에 대한 공동 위협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조항을 발동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백악관도, 일본 안보라인도 캠프 데이비드 3국 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 연장선에서 집중해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한 이번 뉴욕 방문에서 최소 30개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않은 ‘총력외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내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볼 생각”이라고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 “푸틴, 방북 초청 수락”…김정은·푸틴, 서로 카빈총 선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아무르주)→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조선소(하바롭스크주)→ 태평양함대사령부(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내에서만 갔거나 갈 주요 군사시설들이다. 열차로 이동 시 거리만 약 2329km. 앞서 10일 평양을 출발해 3박 4일 동안 전용열차로 약 2700km를 달려온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도착해선 전투기 제조 공장·조선소·군함들이 정박한 부두 등 주요 군사 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또 쉼없이 이동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선 김 위원장의 관심사가 온통 군사 협력이나 첨단 기술 이전에만 쏠려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정은-푸틴, 서로 카빈총 선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만찬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흔쾌히) 수락했다”고 14일 보도했다.앞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던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 보도 이후 “일 대 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권유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이 초청을 감사히 받아들였다”며 “모든 합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르면 다음달 초 북한에서 회담할 수 있다고 밝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한 건 2000년 7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찾아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러 관계가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우주인들이 사용하는 우주복 장갑과 러시아제 카빈총을 선물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제 카빈총을 선물 받았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 金, 러 핵잠 승선해 북-러 군사협력 과시할 수도김 위원장은 14일(현지 시간) 하바롭스크주의 군수 산업도시인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향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만찬까지 마친 뒤, 바로 전용 열차에 올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해 이동한 것.김 위원장은 15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위치한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해 첨단 전투기 생산 과정 등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에선 2020년 실전 배치된 첨단 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57 등이 생산된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는 ‘아무르 레닌스키’ 조선소도 있다. 이곳은 과거 옛 소련의 델타급·에코급·아쿨라급 등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됐던 곳이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시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함대 사령부 소속 함정들이 정박한 33번 부두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행을 밝히며 “(러시아 국방부가 김 위원장에게) 태평양 함대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33번 부두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찾아 그곳에 정박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한 것처럼 비슷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푸틴 “김정은과 농업발전 논의… 줄것 있다” 식량지원 시사

    “우리는 분명히 경제협력 문제와 인도주의 성격의 문제, 지역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13일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안의 한 회의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공동 건설사업 등 경제협력 분야부터 인도적 차원의 식량·에너지 수출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회담장에는 러시아의 산업통상부, 교통부, 천연자원부 등 경제협력과 관련된 부처 장관들이 동석하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농업 발전에 대해 논의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대해 세계 밀 수출국 1위인 러시아가 식량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면서 “이 외에도 평등하게 일할 기회도 있다”고도 했다. 북-러 정상이 회담에서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파견 기간 연장 등 방안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시사한 것. 전쟁에 대규모 청년을 동원한 러시아는 건설 분야 등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송환돼 외화벌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친러 세력이 점거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재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으로 가는 철도와 항구, 도로와 같은 매우 좋은 ‘물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의 재개”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역을 잇는 철도를 복원하는 등 북-러 간 공동 사업을 재개하는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4년 10월 동평양역에서 착공식을 했지만 러시아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좌초된 러시아의 북한 철도(총 3500km) 개보수 사업이 재개될 수 있고, ‘하산 관광특구’ 개발을 위해 북-러 접경 지역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 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북-러 접경인 하산역에서 12일 김 위원장을 맞이했던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지사는 텔레그램 계정에 “관광, 농업 발전, 건설과 연계된 공동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올 7월 들어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 규모는 올 5월 2593배럴, 올 6월 2305배럴 수준이었지만 올 7월에는 1만933배럴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방러, 군부 1·2위에 위성-핵잠-재래무기 책임자까지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거래, 대북제재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2012년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로, 김 위원장은 러시아 위성·로켓 기술 개발의 핵심 장소인 이곳에서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12일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무기거래 의사를 밝힌 북-러 정상에게 최적의 회담 장소가 이 기지”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두 사람이 회담 뒤 인근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수호이(Su)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곳에선 첨단 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57 등이 생산된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2년 러시아 방문 때 이곳의 전투기 생산 공장을 찾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방러 길에 러시아로부터 이전받기를 원하는 위성·핵추진잠수함 기술 관련 군부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제공할 포탄 등 재래식 무기 관계자들까지 대거 동행시켜 무기거래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린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제재에서 이탈해 제재 무력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러가 한미일이 가장 우려하는 무기거래에 더해 대북 제재 무력화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동북아 신냉전 위기가 가시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전면적 방문(full-scale visit)이 될 것”이라고 밝혀 무기거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대한 식량·에너지 수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12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북-러 간) 비밀 무기거래 논의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미사일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스 의원은 “그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악마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北, 러와 무기거래 대놓고 시사金 수행단 절반이 軍 핵심 관계자… 위성-핵잠 기술 받고 재래무기 줄듯金, 푸틴과 수호이 공장 방문 예정… 러에 첨단 전투기 기술 요구할수도 10일 오후 북한 평양. 전용 열차에 탑승하기에 앞서 레드카펫 위에서 환한 표정으로 환송객과 일일이 악수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뒤로 북한 내 군부 실세들이 도열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가운데 그와 동행하는 군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포착된 것. 앞서 2019년 4월 첫 북-러 정상회담 당시 외교·경제 관련 인사들이 수행단에 고루 배치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평가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군 서열 1, 2위부터 정찰위성 및 핵잠수함 개발 책임자 등이 이번에 모두 동행하는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러 간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에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핵잠·군수산업 총괄 책임자 모두 동행 12일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열차 탑승에 앞서 환송식에서 김 위원장의 뒤로 외교 사령탑 최선희 외무상, 군 서열 1위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군 서열 2위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어 강순남 국방상과 오수용 박태성 당 비서,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박훈 내각부총리, 최동명 과학교육부장,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공군사령관이 뒤따랐다. 사진으로 얼굴이 식별된 수행단 12명 중 절반이 군 핵심 관계자인 것. 정부 당국자는 “2019년 방러 땐 ‘외무성 라인’을 중심으로 경제 관련 간부들이 고루 섞여 있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행단에는 조춘룡 군수공업부장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군수 산업을 총괄하는 조춘룡이 함께 가는 자체가 북-러 간 무기 거래 의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란 것. 북한은 위성 등 첨단기술을 러시아에 요구하는 반대급부로 포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포탄·화약 생산 등 북한 군수 산업의 총책임자인 조춘룡이 간다는 건 이러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조춘룡은 8월 초부터 최근까지 김 위원장의 3차례 군수공장 시찰에도 모두 동행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 기술과 관련한 인사들도 포착됐다. 과학교육 분야 담당인 박태성과 최동명 등이 대표적이다. 박태성은 북한이 2차례나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시험을 총괄하는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해군사령관인 김명식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심 관계자다.● 러 첨단 전투기 기술 이전 요구 가능성도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함께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Su) 생산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곳이 2020년 첨단 5세대 Su-57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곳인 만큼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동행이 첨단 전투기 기술 이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해·공군 사령관이 모두 이번 방러 일정에 동행하는 만큼 북-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상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등에 전격 합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앞서 7월 북한을 방문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먼저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을 제의했다. 북-러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내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확대 방안 등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건설건재공업상을 지낸 박훈과 당 경제부장을 지낸 오수용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이 노동자 파견 의제를 협의하기 위함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현지 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