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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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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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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30년간 134만t,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3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30년간 총 134만 t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태평양으로 내보내게 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5개월 만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원전 내부에 설치한 오염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를 진행했다. 도쿄전력 측은 방류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43∼63Bq(베크렐)로, 일본 측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치(ℓ당 1500㏃)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날 방류량이 200∼210t이라고 밝혔다. 향후 17일간 오염수 7800t가량을 방류하며 내년 3월까지 탱크 30기에 보관된 3만1200t을 바다에 흘려보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의 2.3%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간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고 2051년까지 원전 폐로(閉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지금도 지하수가 원자로에 유입돼 오염수를 생성하고 있어 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부터 도쿄전력과 함께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상주에 들어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홈페이지에 오염수 내 잔류 방사성 물질 농도 등을 공개했다. 방류 첫날 공개된 삼중수소 농도, 방사선량 등은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와 관련해 한 총리는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수심 12m 밑 방류… 후쿠시마 앞바다 수면엔 아무 흔적 없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르포 인근 수산물시장 평소와 다름없어어민들 “방류 당일되니 걱정 커져”日 대형마트들, 후쿠시마産 판촉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최대 어항(漁港)인 이와키시 오나하마항. 이날부터 오염수를 방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약 66km 떨어진 이 항구에는 어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었다. 인근 수산물 시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산물 거래도 이뤄졌다. 하지만 어민들 속은 타들어 갔다. 다카하시 도루 후쿠시마 저인망어업조합회장은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해도 (오염수를) 흘려 버린다는 건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직접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버리는지 알 수가 없다”며 말을 흐렸다. 일본 정부가 이날 하루 방류량을 200∼210t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다. ● 한 달 만에 현지 수산물 출하량 절반으로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은 이날 어선을 빌려 타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7.5km 떨어진 바다까지 갔다. 맑은 날씨에 바다 멀리 원전이 보였지만 수면 위에서 방류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헬기를 띄워 공중 촬영한 영상에도 이렇다 할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 도쿄전력 측은 “해저터널 방수구가 바닷속에 있어 물거품 등을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염수 터널 방류구는 원전에서 1km 떨어진 곳, 수심 12m 밑에 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걱정을 감추지 않았다. 오나하마항에서 만난 한 어민은 “뉴스로 계속 접했는데 막상 (방류) 당일이 되니까 마음이 좋지 않다. (후쿠시마 수산물) 평판이 나빠질 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주요 대형마트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매를 계속하겠다며 판촉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다. 일본 주간지 도요게이자이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산 가리비 값은 올 6월 1kg당 530엔에서 이달 400엔으로 떨어졌다. 7월 1.3t이던 출하량도 최근 절반 이하인 600kg으로 감소했다. 일본 최대 수산물 도매시장인 도쿄 도요스시장 일부 업체는 이날 중국 등의 수입 금지 조치로 납품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30년간 이어질 방류… ‘아무 문제 없을까’오염수 방류에는 3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그사이 일본 정부의 장담대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탱크 1046개에는 오염수가 총 약 134만 t 담겨 있다. 지금도 지하수, 빗물이 망가진 원자로에 유입되며 오염수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빗물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해 오염수 발생량이 줄기는 했지만 2011년 원전 폭발 사고 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에서 발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지하수 물줄기가 존재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정화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 핵종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중 ALPS 처리를 거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것은 35%(41만8500㎥)에 그친다. 나머지 65%는 재처리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오염수의 5%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1만9909배에 이를 만큼 오염이 심각하다. 도쿄전력은 ALPS를 가동하면 방사성 물질 농도나 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방류 기간은 30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2011년 원전 폭발 사고 직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보여준 미숙하고 불투명한 대응 조치 때문에 신뢰감도 그리 크지 않다. 후쿠시마현과 맞붙은 이바라키현의 오이가와 가즈히코 지사는 이날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경영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민 입장에서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5%는 ‘일본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후쿠시마=김민지 특파원 mettymom@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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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무실. 연구원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크린엔 일본 도쿄전력이 막 공개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수치가 떠 있었다. 연구원들은 이 수치를 즉각 분석해 일본 측 계획과 실제 방류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때가 24일 오후 2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처음 방류한 지 1시간여 뒤였다. 정부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가동한 ‘모니터링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모니터링팀은 방류 첫날부터 도쿄전력이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등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는 ‘방류 전 오염수의 69개 핵종값’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5월 후쿠시마 현지 원전을 둘러본 시찰단원들을 포함한 50여 명이 모니터링팀의 주무를 맡게 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1개월간 500명 안팎인 전 직원을 동원해 24시간 오염수 방류 안전을 모니터링한다. 주말은 물론 공휴일에도 모든 직원이 주간, 야간 2교대로 방류 안전을 점검한다.● 24시간 2교대로 모니터링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방류 직후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오염수 방류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전문가들이 일본 도쿄전력의 공개 정보 및 외교 채널을 통해 받은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방류 현장에 직접 나가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방류 진행 상황 등을 매일 전달받는다는 것. 또 2주에 한 번씩 방류 현장에 있는 IAEA 사무소까지 직접 찾아 점검한다. ‘삼중 모니터링’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IAEA와 국제 학계, 우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 농도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과 방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IAEA 연구원 간 핫라인도 이날부터 개통됐다. IAEA 연구원은 핫라인을 통해 매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에 서면 형태로 방류 점검 현황 등 정보를 알리게 된다. 양 측은 매주 한 번 정례 화상회의를 진행해 질의 응답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인 26∼27일경 후쿠시마 원전 방류 현장의 IAEA 사무소로 우리 전문가들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본이 계획대로 실제 방류를 진행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방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일은 ‘투트랙’으로 정보도 공유한다. 한일 외교 당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동시에 일본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도 우리 측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IAEA가 한국 정부와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및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존 92곳에서 하던 방사능 모니터링은 지난달 말부터 200곳으로 늘렸다.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도 매달 진행한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와 인근 14개 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도 마찬가지.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국내 수산업계의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수매, 비축, 소비 촉진 예산을 3500억 원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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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류 오염수, 韓 도달 4~5년 걸릴듯… 태평양 한바퀴 돌아”

    24일 해양에 방류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흘러오기까지는 최소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도가 낮아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동으로 시행한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염수가 방류 4, 5년 뒤에 국내 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방류 2년 뒤인 2025년 제주 해역에 일시적으로 ℓ당 0.0000001㏃(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진은 “해류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데, 이 시기에 해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동쪽 해안에 있는 후쿠시마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만나 북태평양으로 흘러간 뒤 미국 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을 받아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적도 부근에서 다시 구로시오 해류와 합류한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것이다. 북태평양 환류가 한 바퀴 순환하는 데에는 4∼10년이 걸린다. 우리 정부와 학계는 방류된 오염수의 80∼90%가 이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2년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7개월여(220일) 만에 한국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이 농도의 1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강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이 완전히 희석된 농도와 유사하다.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현장에서 확인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207㏃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용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1만㏃의 약 50분의 1 수준이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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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2차발사도 실패… “3단 추진체 오류, 10월 3차발사”

    북한이 24일 새벽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의 재발사가 또다시 무위로 끝난 것. 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中, 발사체 낙하 인근 해상에 함정 투입 군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쐈다. 1차 발사 때처럼 발사 예고기간(24일 0시∼31일 0시) 첫날에 ‘발사 단추’를 누른 것. 발사 2시간 25분 뒤인 오전 6시 15분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란 제목으로 “만리경-1호(정찰위성)를 실은 천리마-1형(발사체)의 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지만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1차 발사 실패 때 북한은 발사 2시간 30분 만에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권 수립 75주년(9월 9일)용 ‘축포’를 쏘기 위해 발사를 서두르다 망신을 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서쪽 33km 해상과 이어도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지스함 등 감시전력의 포착 결과에 따르면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등은 북한이 한반도 서·남해와 필리핀 동쪽에 설정한 낙하구역 3곳 인근에 떨어졌다. 가장 먼저 1단 추진체가 전북 군산 서남방 공해상에 낙하한 걸로 알려졌다. 군은 함정과 항공기를 서·남해상에 투입해 잔해 탐색·인양 작업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관할에선 우리 함정이, (필리핀) 원해에선 미국이 (작업)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차 발사 때는 군이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잔해(2단 추진체 등)를 인양한 바 있다. 중국도 함정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우리 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BM 기술력 한계 드러냈나 북한은 발사 실패 원인으로 3단 추진체의 ‘비상폭발체계’ 오작동을 지목했다. 비상폭발체계는 ‘비행중단시스템(FTS·Flight Termination System)’으로 추정된다. FTS는 발사 후 궤도 이탈 등 긴급 상황 시 추진체가 든 탱크를 터뜨려 엔진 연소를 중단시키는 장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북한 발표로 볼 때 의도적 지상 명령이 아닌 불명의 오류로 FTS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의 정상적 분리 후 위성이 실린 3단 추진체의 최종 궤도 진입 비행 중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오류로 FTS가 스스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것.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체의 정상 각도 발사가 연속 실패하면서 화성-15·17·18형 등 북한의 ICBM 정상 각도 발사 기술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금껏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 소식통은 “1차 발사 실패 원인은 해결했지만 또다시 기술적 결함을 노출한 점에서 3차 발사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3자 통화를 갖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고 언급한 걸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하면 올해 1조2000억 원을 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는 셈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전회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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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오염수 최소 4, 5년뒤 한국 도달” “220일만에 유입” 엇갈려

    24일 해양에 방류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흘러오기까지는 최소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도가 낮아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동으로 시행한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염수가 방류 4, 5년 뒤에 국내 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방류 2년 뒤인 2025년 제주 해역에 일시적으로 L(리터)당 0.0000001Bq(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해류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데, 이 시기에 해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동쪽 해안 있는 후쿠시마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만나 북태평양으로 흘러간 뒤 미국 알래스카주(州), 캘리포니아주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을 받아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적도 부근에서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합류한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것이다. 북태평양 환류가 한 바퀴 순환하는 데에는 4~10년이 걸린다. 우리 정부와 학계는 방류된 오염수의 80∼90%가 이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2년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7개월여 만에(220일) 한국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이 농도의 1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강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이 완전히 희석된 농도와 유사하다.지난달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정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제주 남동쪽 바다로 유입되는 방사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2021년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류 10년에 가까워지면서 방사능 농도가 0.000001Bq 수치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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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사고 12년 만에 오염수 방류 개시… 30년간 134만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3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30년간 총 134만 t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태평양으로 내보내게 된다. 2011년 3월 동북대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5개월 만이다.도쿄전력은 이날 원전 내부에 설치한 오염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를 진행했다. 도쿄전력 측은 방류된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가 1L당 43~63베크렐(Bq)로, 일본 측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치(1L당 1500Bq)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다.도쿄전력은 이날 방류량이 200~210t 이라고 밝혔다. 향후 17일간 오염수 7800t가량을 방류하며 올해 안에 탱크 30기에 보관된 3만1200t을 바다에 흘려보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의 2.3%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간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고 2051년까지 원전 폐로(閉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지금도 지하수가 원자로에 유입돼 오염수를 생성하고 있어 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부터 도쿄전력과 함께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상주하며 오염수가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홈페이지로 잔류 방사성 물질 농도 등을 공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류 직후 낸 성명에서 “IAEA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눈 역할을 하고, (오염수) 방류가 IAEA 안전 기준에 맞춰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7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와 관련해선 한 총리는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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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무이자대출에 노트북… ‘흥청망청’ 교육교부금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교직원 무이자대출’ 등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24일 밝혔다. 앞서 6월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교부금 282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이번에 감사원도 교육교부금의 방만한 운용 실태를 확인함에 따라 교육교부금 전반에 대한 운용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로 교원·학교·학급 수를 유지해 지출을 효율화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쓴 돈은 총 3조5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해주겠다며 5년 간 연평균 3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총 346억 원을 무이자 대출해줬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이후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에게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1년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 지원금”이라며 1664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신입생에게 총 960억 원을 지급했다.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교부금 액수는 내국세의 20% 수준으로 고정돼있다. 세입이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74조 원에서 2070년에는 222조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반면 학령인구(만 6~17세)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 학생 1인당 지급되는 교부금 규모는 2020년 891만 원에서 2070년 9781만 원으로 11배 가까이 증가한다. 감사원은 “노인복지 분야 등 다른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시도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교육부가 교원 숫자를 불합리하게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교원 5만 300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채용 인원을 총 7만 명으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감축 인원을 3만 3000여 명으로 줄였고, 신규채용 인원은 8만 5000~9만 2000여 명으로 늘렸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교원 숫자를 늘려) 2028년부터는 신규 채용 인원이 1000명 대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 규모 교원 수 유지를 위한 정원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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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전문가, 日 오염수 방류 현장서 2주에 1번씩 점검

    “국내 전문가를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수준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하루 전인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일본의 방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조를 받아 방류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공개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튿날인 25일부터 사흘간 국내 일부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열흘에 한 번씩 국내 총 200곳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를 포함한 세 가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도 확인할 예정이다.● 韓, 1시간 단위 日 공개 방류 정보 분석 이날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IAEA 측과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IAEA 측 담당자가 현장에서 방류 관련 정보를 취합한 뒤 우리 담당자와 정기적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이를 전달한다는 것. 정부는 방류 초기에는 IAEA와 매일 화상회의를 한 뒤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당국과 IAEA가 콘택트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매듭을 지으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을 일본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 설치된 IAEA 현장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봤던 정부 시찰단도 방류 현황 점검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방류 초기에는 점검할 사안이 많다”며 “매우 짧은 주기로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는) 2주에 한 번이 유력하지만 열흘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이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방류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이를 ‘교차 분석’한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IAEA의 한국인 연구원이 후쿠시마 현장에 상주하진 않는다”면서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를 진행하는지 국내에서 이중 삼중으로 교차 점검한다는 의미다.● 국내외 208곳 해역 방사능 검사 시행 국내외 208곳 해역(국내 200곳,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류 직후인 25일부터 사흘 동안 국내 4개 지역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들어간다. 특히 오염수 처리 시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및 유해성이 높은 세슘-134, 세슘-137의 농도를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의 10개 거점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구로시오,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길목은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4, 5년 뒤 국내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된 만큼 정부는 해역 방사능 검사의 경우 기한을 두지 않고 진행할 방침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산이 아닌 일본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사능 검사 기준이 유지된다. 당정은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국내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000억 원 편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성일종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2000억 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 안정 지원 방안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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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평가위원 48%, 대상 기관서 금품 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위원) 절반가량이 임기 중 평가 대상인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위원들이 이듬해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각 기관 예산과 성과급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것.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 12건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0년 위원으로 활동한 323명 중 156명(48%)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강의료 등 금품을 수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이 1차 평가를 맡는데, 위원은 기재부가 위촉한다. A 교수는 2018년 위원으로 임기 중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755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2년 뒤 위원으로 다시 위촉됐다. 2018년 위원이었던 B 교수도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으로부터 회의 참석비 등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았지만 2020년 재위촉됐다. 위원 4명이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인당 80만∼389만 원씩 숙박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내부 규정대로라면 금품을 받은 위원들은 해촉 대상이다. 향후 5년간 재위촉될 수도 없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부 위원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5년간 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 원 이하라면 위촉 가능하다”는 등 기준도 완화해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점수에 대해 위원들이 오류를 바로잡겠다면서 임의로 고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원들의 부실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C→D)과 국가철도공단(A→B), 한국농업기술진흥원(A→S), 아시아문화원(C→B) 등 4개 기관에 등급이 잘못 부여됐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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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 韓 “계획과 다를땐 중단 요청”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22일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과 오염수 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사무소를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조차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방류 이후에도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수영장 500개분 30년 이상 방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 후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방류 개시일은) 24일”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여 개를 채울 수 있는 오염수 134만 t이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1200t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후 방류량을 늘려 30년 이상에 걸쳐 바다에 버린다. 도쿄전력은 이날 해양 방류 대기 수조에 오염수를 채우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도쿄전력은 주요 해외 언론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오염수 정화 설비가 있는 원전 내부를 3차례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선전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총 800억 엔(약 734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자국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대로 방류를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도쿄신문은 “오염수 발생을 막으려면 지하수, 빗물 유입을 막아야 하는데, 건물 어디에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韓 “日계획과 다를 땐 방류 중단 요청” IAEA는 오염수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감시 및 평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달 5일 후쿠시마에 현장 사무소를 열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낸 별도의 성명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양측 정보 메커니즘(IKFIM)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방류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건(abnormal events) 발생 시 통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인 사건은 방류 과정에서 일본의 당초 계획과 다른 데이터 등이 포착될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YTN에 출연해 “한일 간 규제당국-외교채널 간 오염수 이중 핫라인이 설정돼 있다”며 “방류 과정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지 한일 간 세부항목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인 전문가의 현지 파견에 대해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전국 해역 200개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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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2031년부터 매년 6억t 물부족”… 댐건설 탄력받을듯

    2031년부터 전국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이 매년 최대 6억2600여만 t씩 부족해질 것이라는 감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95만 t)의 57%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630만 t)의 99배에 달하는 양이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2021년 환경부가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세울 당시 예측한 물 부족량보다 2.2∼2.4배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 보 활용이나 댐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매년 전국민 40일 사용량 부족”감사원은 22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물 부족량 전망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1∼2100년 매년 5억8000만∼6억2600만 t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고 모두 배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최대 6억2600만 t의 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202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1년간 사용한 수돗물은 약 11억95만 t, 부산시는 3억5539만 t이다. 미래 기후위기까지 반영해 계산하면, 물 부족량은 1년간 부산시 전체가 쓴 수돗물 양의 1.7배에 달하는 것. 전 국민이 40일 사용할 수돗물 총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세우면서 2030년 기준 전국에서 연간 1억400만∼2억5700만 t의 물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사원의 예측치보다 3억6900만∼4억7600만 t 적다. 이때 예측치와 이번 감사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을 두고 감사원은 환경부가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예측의 주요 변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물 부족량 예측 모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2031∼2100년 연간 물 부족량을 계산했다는 것. 감사원은 환경부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중장기 물 수급 예측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과거 52년간의 기상 패턴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가정하에 물 부족량을 예측했다”며 “하지만 기존 예측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물 부족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대강 보 활용 추진 탄력받을 듯 감사원은 정부의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물 부족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해 “잘못된 물 부족량 예측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가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가뭄 피해 이력 등을 근거로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시뮬레이션상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은 112곳이었는데, 이 중 96곳이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 생활, 공업용수 부족이 예견되는 21개 지역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용수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 미래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신규 수자원 확보에 대해 지적한 만큼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토건 사업’이란 비판에 신규 댐 건설이나 보 사업이 주춤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등을 감안하면 댐 건설의 타당성 평가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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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4일부터 오염수 방류…韓 “계획과 다를 땐 중단 요청”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22일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과 오염수 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사무소를 방문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조차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방류 이후에도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수영장 500개분 30년 이상 방류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 후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방류 개시일은) 24일”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여 개를 채울 수 있는 오염수 134만 t이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1200t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후 방류량을 늘려 30년 이상에 걸쳐 바다에 버린다. 도쿄전력은 이날 해양 방류 대기 수조에 오염수를 채우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도쿄전력은 주요 해외 언론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오염수 정화설비가 있는 원전 내부를 3차례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선전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총 800억 엔(약 734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자국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대로 방류를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도쿄신문은 “오염수 발생을 막으려면 지하수, 빗물 유입을 막아야 하는데, 건물 어디에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韓 “日계획과 다를 땐 방류 중단 요청”IAEA는 오염수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감시 및 평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시간 감시 자료 제공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지난달 5일 후쿠시마에 현장 사무소를 열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낸 별도의 성명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양측 정보 메커니즘(IKFIM)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방류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건(abnormal events) 발생 시 통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인 사건은 방류 과정에서 일본의 당초 계획과 다른 데이터 등이 포착될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가의 현지 파견에 대해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 희석 후 및 방류 직전 삼중수소 농도, 69개 핵종 방사성 물질 농도 수치 등을 1시간 단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로 직접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전국 해역 200개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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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개시’ 가닥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시기를 공식 확정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단과 면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해를 부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어련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폐로의 전제가 되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며 “22일 회의에서 정부 대처를 확인하며 구체 일정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면담을 통해 어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판단해 가능한 한 빨리 오염수를 방류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모토 마사노부(坂本雅信) 전어련 회장은 기시다 총리와 만난 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민들도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고 말했다. 전어련이 일본 정부와 정면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22일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논의하는지 일본 측에 문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오염수 처분 피해갈 수 없어” 日어민들 “여전히 반대” 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가닥‘방류 개시 모든 일정 끝내’ 판단오늘 각료회의 열어 시기 최종 결정관련정보 홈피에 실시간 공개키로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설 뜻을 굳힌 것은 수년간에 걸친 설득 작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HK방송은 21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해 (자국) 어업인의 이해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류 개시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일본 어민 대표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단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폭발 사고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을 부흥시키려면 오염수 방류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위해 내부적으로 계획한 국내외 모든 일정을 끝냈다고 판단하고 22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확정한다.● 어민들, 반대하면서도 “안전성은 이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어민들을 만나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계속 취할 것을 모든 책임을 지고 약속한다”라며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처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해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어련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폐로(廢爐)의 전제가 되는 처리수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염수 안전에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사카모토 마사노부(坂本雅信) 전어련 회장은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어민 찬성’이 아닌 ‘관계자 이해’가 오염수 방류 조건이었던 만큼 방류 조건을 충족했다고 여기고 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와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일본에서 오염수 찬성 여론도 조금씩 늘고 있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3%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 41%가 ‘반대’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다.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의제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한국 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여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日, 삼중수소 농도 등 실시간 공개 전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투명한 의사 결정, 정보 공유 필요성을 누차 일본 측에 얘기했다. 일본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측은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와 같이 방류 안전 관련 정보를 도쿄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 유량, ALPS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 희석을 위한 바닷물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일본에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양국 원자력 규제 당국 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현지를 시찰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권고한 ‘오염수 처리시설 필터 교체 주기 단축’ 등은 이달 한일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IAEA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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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 넘어 中견제 첨단기술 표준-공급망 협력 확대

    “한미일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3국 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안보 협력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정책에 보폭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장기 협력 지향의 대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 한미일 협력이 북핵 문제 대응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용 첨단기술 표준-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5일(현지 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중국 견제 성격 포함될 것”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WS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나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공급망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해 공급망 충격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가동된다. 앞서 한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3국 회의를 계기로 이를 연계해 공급망 협력 수위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미일 3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술 표준 정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미국 중심의 서방권이 세계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3국의 공조 협력 강화가 ‘특정한 한 나라’(중국)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중국이 (첨단기술, 공급망 문제 등에서)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대중국 견제로 비칠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논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 미국 “3자 동맹의 ‘새로운 장’ 될 것”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 강화는 미국에뿐만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도 16일 “지난달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연계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다시 한번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를 발족할 것이라고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3국 정상은 지역적 책임이라는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3국 외교안보 담당 실장들이 연 1회 정기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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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전반 감사”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회 운영을 주도한 전북도,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사 준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16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관련 보도 등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르면 17일 감사 착수 안건을 감사위원회에 회부해 의결을 거친 뒤 각 기관에 인력을 보내 ‘실지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여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사전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뒤 사회복지감사국이 실지감사에 나서 기관들로부터 (현재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는 전북 새만금이 2017년 8월 잼버리 야영지로 확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이 잼버리 유치, 준비 등을 이유로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위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잼버리 운영에 관여한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잼버리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기관들 모두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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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중국내 탈북민, 한국 올수 있어야… 中 협조를”

    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 할 것”이라며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국내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들이 모두 조속히 우리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라며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보고 강제 북송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등을 계기로 북-중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중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최대 2000여 명이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도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파악한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8148건 가운데 약 98%인 7983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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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다 들여다볼 것”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회 운영을 주도한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사 준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16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대로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관련 보도 등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르면 17일 감사 착수 안건을 감사위원회에 회부해 의결을 거친 뒤 각 기관에 인력을 보내 ‘실지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사전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뒤 사회복지감사국이 실지감사에 나서 기관들로부터 (현재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는 전북 새만금이 2017년 8월 잼버리 야영지로 확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이 잼버리 유치, 준비 등을 이유로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위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잼버리 운영에 관여한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잼버리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들 기관 모두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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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광복절 축전’ 교환… 김정은, 러의 우크라침공 노골적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았다.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러시아가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동맹 수준으로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주고받은 축전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붉은 군대 용사들(소련군)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과 함께 가열한 조선해방전투들에서 흘린 피는 조선의 산야에 고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러(북-러) 사이의 친선 단결이 새 시대 요구에 부응해 백년 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화,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장거에 나선 로씨야 정부와 군대, 인민에게 전투적 경의를 보낸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지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러가 밀착 행보를 이어 나가면서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앞서 러시아 국방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은 지난달 방북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쇼이구 장관과 최소 3차례 이상 단독 면담도 가졌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이달에만 두 차례 장갑차, 탄약, 소총 등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북한의 군수 공장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할 군수 생산 능력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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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광복절 맞아 축전 맞교환…金 “러 정부와 군대 인민에 전투적 경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았다.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러시아가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동맹 수준으로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주고 받은 축전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붉은 군대 용사들(소련군)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과 함께 가열한 조선해방전투들에서 흘린 피는 조선의 산야에 고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러(북-러) 사이의 친선 단결이 새 시대 요구에 부응해 백년 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화,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장거에 나선 로씨야 정부와 군대, 인민에게 전투적 경의를 보낸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지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러가 밀착 행보를 이어나가면서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앞서 러시아 국방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은 지난달 방북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쇼이구 장관과 최소 3차례 이상 단독 면담도 가졌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이달에만 두 차례 장갑차, 탄약, 소총 등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북한의 군수 공장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할 군수 생산 능력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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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미사일 요격’ 연례훈련 조율중… 美 MD 편입은 아니다”

    한미일 3국이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요격 공동 훈련이 포함된 군사연습에 대한 정상 간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신속하게 북한 탄도미사일 궤도를 파악하고 단계별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어 역량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한미일, 미사일 요격 훈련 방안 조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3국 연례 합동 훈련에 대해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 위성 및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합동 군사훈련 연례 개최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로 미사일 요격 훈련을 포함한 연례 합동훈련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WSJ 보도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3국 안보 협력 강화는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도 깔려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혔던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고수하라는 중국 측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사일 요격 훈련 정례화 검토가 ‘미국 MD 체계의 편입 초기 단계’라는 시선에 대해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일축했다. ● “이번 한미훈련, 태평양서 가장 규모 커” 한국과 미국은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31일 사이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한다. 한미는 UFS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연합 특수 작전 등 30여 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실시된 UFS 계기 훈련 1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날 공동 브리핑에 나선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이번 연습은 태평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시나리오에는 한미의 방어는 물론이고 반격도 포함된다. 한미는 또 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국문 발표문에 영국 등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이 연습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처음 명시했다.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9개국(미국 제외) 병력 수십 명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에서의 역할 축소 논란이 일었던 미군 주축의 유엔사를 발표문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한미는 이번 연습에 미국이 2019년 창설한 우주군이 처음 참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 미사일, 전투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북한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노골적으로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UFS 연습 및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겨냥해 군사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술 미사일 및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북한의 주요 군수공장을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시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순항미사일, 무인기 생산 공장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엿새 만에 또 군수공장을 찾은 것. 매체는 “원수들은 전쟁 도화선에,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고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서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도 공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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