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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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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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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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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도된 도발” 中 “우발적 사고”…정찰풍선 격추에 긴장 고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중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횡단을 두고 “의도된 도발”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은 “우발적 사고다.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 선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경고했다. 미 의회에선 “중국의 위협에 미국 본토가 뚫렸다”며 군사·경제적 압박을 촉구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갈등이 재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美 “中 해명 거짓, 방향 조종해 군사기지 정찰”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정찰풍선은 1월 28일 얄루산 열도 북쪽 (알래스카) 지역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고,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準州)를 거쳐 1월 31일 아이다호주 북부 미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정찰풍선은 이어 몬태나주와 미주리주를 거쳐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통해 대서양 해변을 통과했다. 7일간 미국을 남동 방향으로 횡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찰풍선은 이전 행정부에서 적어도 세 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 한 차례 미국 영공을 잠시 통과했지만 이렇게 장시간 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상관측을 위한 민수용 비행선’이라는 해명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이 풍선은 중국의 감시자산으로 의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횡단했다”고 강조했다. 풍선은 미국의 3대 핵 기지 중 하나인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와 B-2 전략폭격기 등이 배치된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다수 군사시설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풍선에는 목적지로 향하는 바람을 타기 위해 상승과 하강을 조절하는 방향통제 장치와 프로펠러, 감시카메라, 통신장치 및 태양광 패널 등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풍선에 고도의 통신장비가 있었고 프로펠러를 통해 방향을 여러 번 바꿨다”고 밝혔다. 풍선이 표류했다는 중국 측 설명과 달리 군사기지 상공을 찾아 비행했다는 뜻이다. 미국은 격추된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해 복원 작업에 나섰다.● 中 “단호히 대응”…美의회 “4월 초 대만 방문” 미중 간 정찰풍선 갈등이 증폭되자 블링컨 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5일로 예정된 방중 일정을 출발 당일 전격 취소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과 회담할 예정이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조건이 갖춰진다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중국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맞섰다. 미국에선 중국이 정찰풍선을 보낸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카네기 국제문제윤리위원회 아서 홀란드 미셸 연구원은 “미국에 포착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다. 중국이 미국 영공까지 침투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인도, 필리핀 등과 잇따라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규제를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도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4월 초 대만을 방문할 수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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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정찰풍선, 美 핵격납고 상공 휘저어”… 美 발칵

    중국이 미국 영공에 감시정찰용 대형 풍선을 침투시켜 핵무기 격납고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한때 격추를 준비시켰으며, 중국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 상공에 있는 고고도 감시용 풍선을 탐지해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고고도 감시 기구가 중국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적하고 있는 고고도 감시 풍선은 버스 3대를 합친 크기의 대형 기구(氣球)로 카메라 등 정찰장비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풍선은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알류샨열도 인근에서 비행을 시작해 캐나다를 거쳐 미 북서부로 진입한 뒤 현재 480km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미 북서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150여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배치된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와 노스다코타주 미노 공군기지 등 핵 군사기지가 다수 포진돼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비행 경로에는 다수 민감한 시설의 상공이 포함돼 있다”며 “이 풍선은 명백히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풍선 격추를 위해 F-22 전투기 등을 준비시켰으나 백악관의 결정에 따라 격추 계획을 접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고받고 군사적 옵션을 물었으나 격추 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군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쌍방이 함께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주권국가의 영토와 영공도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원론적 반응일 수 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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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美설리번 면담 “비핵화 진전 위해 中 건설적 역할 견인”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회동을 갖고 “비핵화 진전은 한국과 미국, 중국의 공동이익”이라며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5일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에 도발자제와 대화 복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윤 장관은 3일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박 장관과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활동 등 자금 차단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도 밝혔다.이날 회동에선 4월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논의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방미가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이에 앞서 박 장관은 미 항공우주청(NASA·나사)을 방문해 외교부와 나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국의 달 탐사 등 우주로드맵을 위해 나사와 협력 강화에 나선 것.박 장관은 이날 빌 넬슨 나사청장을 만나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장되길 기대하며 우주 분야 협력이 의미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한미 우주포럼에 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넬슨 청장은 “적절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해 한미 우주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한국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중국과 달 탐사 경쟁에 나선 미국은 최근 일본, 인도, 필리핀 등 주요 동맹국과 우주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잇달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주탐사 공동연구 등 우주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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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스파이 풍선’, 美 핵 격납고 상공 휘젓고 다녀… “주권 무시한 도발”

    중국이 미국 영공에 감시정찰용 대형 풍선을 침투시켜 핵무기 격납고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격추를 준비시켰으며 미 의회는 “미국의 주권을 무시한 도발”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로 미중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링컨 방중 직전 美 핵시설 위로 감시 풍선 보낸 中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 상공에 있는 고고도 감시용 풍선을 탐지해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고고도 감시 기구가 중국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미국이 추적하고 있는 고고도 감시 풍선은 버스 3대를 합친 크기의 대형 기구(氣球)로 카메라 등 정찰 장비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풍선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얄루산 열도 인근에서 비행을 시작해 캐나다를 거쳐 미 북서부로 진입해 현재 480㎞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미 북서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150여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배치된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와 노스다코다주 미노 공군기지 등 핵 군사기지가 다수 포진돼 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 풍선은 명백히 감시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비행경로에는 다수의 민감한 시설 상공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복수의 채널을 이용해 긴급히 중국 당국자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했다”고 했다.미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며 군 당국은 풍선을 격추시키기 위해 F-22 전투기 등을 준비시켰다고 밝혔다.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1일 현지에서 군 지휘부 회의를 여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의 권고에 따라 지상 피해를 우려해 풍선을 격추시키지 않았고 밝히면서 “위험 상황이 변경되면 정찰 풍선을 다룰 선택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언제든 풍선 격추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고고도 풍선은 미소 냉전시기부터 사용돼온 정찰기구로 중국은 이전에도 몇 차례 미국에 정찰 풍선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정찰 풍선은 과거보다 오래 (미국) 상공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美 의회 “중국의 주권 침해, 반드시 대응해야”미국에선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보낸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미 다수의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고고도 정찰 풍선으로 얻을 수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일각에선 중국이 블링컨 장관의 5일 방중을 앞두고 미국의 대응을 시험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친강 신임 외교부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나는 것은 2017년 이후 약 6년만이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 해협과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 최근 미국이 일본, 인도, 필리핀 등과 잇따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 강화에 나선데 대해 중국이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미 의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트위터에 “중국의 뻔뻔한 주권 무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도 성명에서 “중국의 위협이 먼 바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이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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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확장억제’ 약속 다음날… ‘죽음의 백조’ 보내 서해 연합훈련

    미국이 1일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5년여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이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레이건함과 같은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도 조만간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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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北 “핵에는 핵으로” 반발

    미국이 1일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 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2대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우러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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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도와 첨단무기 공동개발”… 쿼드 ‘中견제 전선’ 강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인도와 제트엔진 같은 첨단 무기 공동 개발과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 등을 담은 핵심첨단기술구상(iCET)을 발표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의 안보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할 핵심 파트너로 인도를 내세우는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고 iCET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인도는 국방기술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 가속화를 위해 국방산업 협력 로드맵을 개발할 것”이라며 “미국은 제너럴일렉트릭(GE)이 신청한 인도와의 제트엔진 공동 생산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거리포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인도 생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는 중국과 히말라야 국경 분쟁을 빚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합의로 인도의 러시아 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무기 생산지를 확보하게 됐다. 또 일본 호주에 이어 인도와도 무기 공동 생산에 나서면서 중국 견제 안보협력체 쿼드(Quad) 회원국 모두와의 안보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2016년 미-인도 원자력 협력 합의 이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은 미-인도 관계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와 반도체 및 차세대 이동통신, 달 탐사 같은 우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미 반도체산업협회(SIA)와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도의 반도체 설계, 제조 및 생태계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첨단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미국이 인도와도 협력을 강화해 한국과 대만에 집중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공장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도에서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으로도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를 밀고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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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美와 합의한 핵사찰 거부… 美 정치권 “우리도 핵무기 증강”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미국과 합의한 핵무기 사찰까지 거부해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러시아가 2011년 발효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양국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략조약(INF)’을 파기한 데 이어 러시아까지 뉴스타트를 거부하면서 탈(脫)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모두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미 일각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새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핵무기 증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대국 간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美, 러 뉴스타트 이행 거부 첫 공개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뉴스타트 연간 이행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현장 점검 활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핵탄두 수를 감축했다는 러시아 발표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측이 자국에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1549기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이 의회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뉴스타트 위반을 공개한 것은 협정 발효 후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뉴스타트는 1991년 체결된 미소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 협정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 1550기 이하로 줄이고,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10년 기한이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5년간 연장돼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감염 방지 등을 이유로 상호 핵사찰을 일시 중단했다. 2021년 6월 미국이 사찰 재개를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거부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재요구에도 이를 거부했고,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기로 한 뉴스타트 양자협의위원회 또한 나흘 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美 일각 “우리도 핵무기 증강” 러시아의 거듭된 거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르게이 럅코프 외교차관은 지난달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뉴스타트 연장 협상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의 동유럽 철수 등이 이뤄져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새 핵군축 협상이 체결될 기미도 요원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스타트 연장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3개국이 참여한 군축 합의를 제안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400기 수준인 핵탄두 비축량을 2035년까지 1500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야당 공화당에서는 미국 또한 핵무기 증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짐 리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을 신속히 현대화하고 새 억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대국의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핵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뉴스타트)2011년 발효된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조약으로 양국에 실전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며 연간 18회 상호 현장 검증을 허용하도록 하는 협정. 2026년 만료될 예정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새 군축협상을 중단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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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美와 합의한 핵사찰 거부…美정치권 “우리도 핵무기 증강”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미국과 합의한 핵무기 사찰까지 거부해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2011년 발효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Treaty·뉴스타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양국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략조약(INF)’을 파기한 데 이어 러시아까지 뉴스타트를 거부하면서 탈(脫)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군축 합의가 모두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미 일각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새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핵무기 증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대국 간 핵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美, 러 뉴스타트 이행 거부 첫 공개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뉴스타트 연간 이행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현장 점검 활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핵탄두 수를 감축했다는 러시아 발표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측이 자국에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1549기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이 의회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뉴스타트 위반을 공개한 것은 협정 발효 후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뉴스타트는 1991년 체결된 미소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 협정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 1550기 이하로 줄이고,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10년 기한이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5년간 연장돼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감염 방지 등을 이유로 상호 핵사찰을 일시 중단했다. 2021년 6월 미국이 사찰 재개를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거부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재요구에도 이를 거부했고,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기로 한 뉴스타트 양자협의위원회 또한 나흘 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美 일각 “우리도 핵무기 증강” 러시아의 거듭된 거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지난달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뉴스타트 연장 협상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의 동유럽 철수 등이 이뤄져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새 핵군축 협상이 체결될 기미도 요원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스타트 연장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3개국이 참여한 군축 합의를 제안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400기 수준인 핵탄두 비축량을 2035년까지 1500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야당 공화당에서는 미국 또한 핵무기 증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짐 리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을 신속히 현대화하고 새 억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대국의 이런 움직임이 전세계적인 핵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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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필리핀에 中견제 軍기지 4곳 추가확보… 마르코스, 친미 가속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 인접한 필리핀 루손섬 카가얀, 남서부 팔라완섬 등 필리핀 내 4곳의 미군 기지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한국 방문 후 1일 필리핀을 찾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현지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카가얀은 대만 남부와 불과 약 430km 떨어져 있다. 이곳에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필리핀은 지난해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집권 후 기존의 친중 노선을 버리고 친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기지 제공 외에도 올해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도 추진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中 겨냥 ‘전진 기지’ 확보필리핀 정부 관계자는 WP에 “추가 군사 기지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며 오스틴 장관의 방문 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1일 수도 마닐라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예방하고 호세 파우스티노 국방장관과 만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지 제공의 대가로 미국이 필리핀에 무인기(드론) 등의 지원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가얀은 마닐라가 위치한 루손섬의 최북단에 있다. 필리핀 영토 중 대만과 가장 가깝다. 미국은 이곳에 순환 배치되는 병력을 주둔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부 오키나와에 대함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한 미군 해병연안연대(MLR)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리핀에도 미군 기지를 건설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견제하기 위한 해안 상륙부대 주둔지와 군수 기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 팔라완 또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와 가깝다.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지만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는 스카버러 암초를 포함해 이 군도에 3곳의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필리핀 어민을 몰아내고 있다. 필리핀은 한때 미국의 식민지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 기지를 허용했다. 1991년 의회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기지에 대한 권리 포기를 요구해 미군이 철수했다. 두 나라는 2014년 협정을 맺고 일부 기지에 미군 병력을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카가얀 등 루손섬 북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美-필리핀, 지소미아도 추진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WSJ 인터뷰에서 “대만은 필리핀 북부에서 40분 거리에 있다”며 필리핀 또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당사자라는 뜻을 나타냈다. 그의 전임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고 중국을 중시했다. 하지만 경제 지원을 약속했던 중국이 영유권 분쟁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자 반중 정서가 고조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줄곧 “필리핀을 지지한다”며 환심을 샀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또한 지난해 9월 첫 방미 당시 “미국이 동반되지 않은 필리핀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양국은 안보,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두 나라는 올 3월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열기로 했다. 지소미아 또한 올해 말까지 체결하기로 했다. 미국 또한 원자력 건설을 추진 중인 필리핀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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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이르면 4월초 美서 정상회담… 박진, 2월초 방미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관련 협의에 나선다. 앞서 31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날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회담해 한미일 정상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밑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尹 대통령, 5월 G7 회의 전 방미 가능성”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시점으론 4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빠르면 4월 초 방미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 (미국에) 갈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박 장관이 다음 달 초 서둘러 방미 일정을 잡은 것도 4월 정상회담 협의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회담했다. 순서상으론 블링컨 장관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정상회담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박 장관의 미국행이 결정됐다는 것.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을 만난 직후인 다음 달 5, 6일 중국을 방문한다. 미 측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변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외교 일정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 우리 정부는 국빈방문 형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지만 회담 일정이 먼저인 만큼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핵심 의제는 한미일 공조와 함께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새로운 다자 공급망 구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의제다.● 한미, 남중국해 한국군 역할 확대도 논의 오스틴 장관은 30일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하늘의 펜타곤(국방부)’ 등으로도 불리는 E-4B는 핵전쟁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모든 핵전력을 실시간 지휘할 수 있다. 31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한미 조야에서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스틴 장관이 이번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확장억제 공약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장관은 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앞서 그 준비 상황도 이번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 시간) 오스틴 장관 방한에 대해 “한국군은 매우 유능하다. 동남아시아와 함께 잠재적으로 남태평양 제도에서 파트너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와 함께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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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외교위원장도 “中, 2025년 대만 침공 가능성”

    미국 4성 현역 장군인 마이클 미니헌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대중 강경파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공화당 소속인 매콜 위원장은 2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행히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전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부터 미국의 전쟁 권한 및 해외 미군 배치 등을 감독하는 하원 외교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매콜 위원장은 “중국은 대만 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1년 뒤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그 시도가 성공하면 (대만은) 총을 쏘지 않고 (중국에 흡수된) 홍콩처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성공하지 못하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미국은 이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이날 사설에서 “미니헌 사령관의 발언은 직설적이지만 그의 우려는 널리 공유돼야 한다”며 2025년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을 위해 움직이기에 적합한 시점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논평했다. 다만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폭스뉴스에 “중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뿐더러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도 않다. 군 장성은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미니헌 사령관을 비판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며 넘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올봄에 대만을 방문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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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수출통제에도… 中, 미국산 첨단반도체 구입

    중국의 주요 국영 핵무기 연구소가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핵무기 연구를 위해 미국산(産) 첨단 반도체를 구입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핵무기 개발에도 미국산 금수 품목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중 수출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의 조달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연구소가 2020년 이후 인텔과 엔비디아 등이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최소 12차례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CAEP는 1997년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에 오른 기관이다. CAEP는 미국산 7∼14nm(나노미터·1nm은 10억분의 1m) 첨단 반도체를 사들여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폭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미사일 유체역학 연구에 사용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들 반도체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아직 자체적으로 대량생산을 못 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14nm 이하 비(非)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또 CAEP가 10여 년간 내놓은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미국산 반도체를 활용한 연구가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건은 핵실험 없이도 핵 비축량을 유지하는 방법 등 핵 개발 관련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는 보도했다.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CAEP가 미국산 반도체를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반도체가 컴퓨터와 게임기 등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고성능 컴퓨터나 게임기를 분해해 이들 반도체를 재판매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 중국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이들 첨단 반도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의 무기 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수출규제에 허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극초음속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2019년 이후 300건 이상 중국에 판매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1958년 설립된 CAEP는 중국 최초 수소폭탄 개발에 참여하는 등 중국의 핵심 핵개발 연구소로 꼽힌다. CAEP의 관계사로 알려진 판다 국제정보기술은 화웨이와 함께 북한 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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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매우 높아”…美공화당 하교위원장 경고

    미국 4성 현역 장군인 마이클 미니헌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대중 강경파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공화당 소속인 매콜 위원장은 2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행히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전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부터 미국의 전쟁 권한 및 해외 미군 배치 등을 감독하는 하원 외교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매콜 위원장은 “중국은 대만 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1년 뒤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그 시도가 성공하면 (대만은) 총을 쏘지 않고 (중국에 흡수된) 홍콩처럼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성공하지 못하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미국은 이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일으킨 혼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영향을 줬으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매콜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과정에서 허점을 보인다면 중국, 대만, 인도태평양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이날 사설에서 “미니헌 사령관의 발언은 직설적이지만 그의 우려는 널리 공유돼야 한다”며 2025년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을 위해 움직이기에 적합한 시점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논평했다. 이어 미니헌 사령관의 정치·군사적 상급자들이 중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격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가 되레 걱정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폭스뉴스에 “중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뿐더러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도 않다. 군 장성은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미니헌 사령관을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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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군대장 “中과 대만 놓고 2025년 전쟁 가능성” 메모 파장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역 미국 4성 장군이 2025년 양측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당초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와 관련해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이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이 결정되는 2027년을 주시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침공 시점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내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내년 美·대만 대선, 中에 전쟁 기회”미 NBC방송은 마이클 미니헌 공군 공중기동사령관(56·사진)이 휘하 지휘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내 직감은 우리가 2025년 중국과 싸우게 될 것 같다는 것”이라며 전쟁 대비를 지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미니헌 사령관은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3연임을 확정지었고, 전쟁자문위도 구성했다”며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와 같은 해 치러지는 미 대선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중국에 대만 침공의 계기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시 주석의 이유(reason)와 기회(opportunity)가 모두 2025년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미국과 대만 모두 대선을 치러 미중 갈등 대비에 상대적으로 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시 주석이 내년 대대적인 준비를 거쳐 2025년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미니헌 사령관은 주한미군 참모장, 인도태평양사령부 참모장 및 부사령관을 지낸 미군 내 대표적인 아시아통이다. 2021년 10월부터 공군기동사령부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군기동사령부는 약 5만 명의 미군과 약 43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 수송 및 급유 등을 담당한다. NBC는 “이 메모는 공군기동사령부 내 모든 비행단 및 작전사령관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또 미니헌 사령관이 중국과의 전투 준비를 위한 주요 노력을 다음 달 28일까지 보고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공군기동사령부 대변인 또한 이 메모를 미니헌 사령관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잠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2027년 대만 침공설’ 앞당겨지나미 국방부는 진화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니헌 사령관의 언급이 국방부 시각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역 4성 장군이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강조하며 지시 사항을 하달한 것이라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해 “우리는 시 주석이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시간표를 훨씬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도 지난해 10월 “2027년을 얘기하지만 내 생각엔 올해나 내년 (중국의 대만 침공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일본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현 5개 낙도(落島) 주민 및 관광객 약 12만 명을 규슈로 피란시킬 방법을 검증하는 도상(圖上) 훈련을 3월 중순 처음 실시한다고 29일 전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신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GT는 해당 발언에 대해 다음 달 5, 6일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양자회담 등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포함됐다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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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트럼프-디샌티스, 2024년 美대선 ‘빅3 경쟁’ 스타트

    2024년 미국 대선 1년 9개월여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그의 당내 최대 경쟁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라는 ‘빅 3’ 구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찾아 대선 첫 유세에 나서며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있고 (대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플로리다 주지사를 정조준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선거운동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설에서 “대선 캠페인은 미래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평화를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대통령)은 미국을 파멸과 파괴의 급행열차에 올려놨다. 그는 4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빅 라이(2020년 대선은 사기)’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국경과 함께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선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해 “그의 대선 출마는 의리가 없다”면서 “(그는) 내가 (주지사로) 당선시킨 사람이고 내가 선택했던 사람이다. 지도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디샌티스 (주지사) 팀은 이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등 초기 경선 지역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그 역시 대선 출마 준비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밀문건 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국정연설 이후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을 가동한 뒤 이르면 3월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바이든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대선 캠프를 구성하고 있다”며 “참모들은 기밀문건 유출 문제는 재선 도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선 캠프에서는 퇴임하는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과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백악관 선임고문, 샘 코넬 민주당 전국위원회 집행이사 등이 핵심 보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는 간단한 세 단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에 담긴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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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트럼프-디샌티스…美 내년 대선 ‘빅3 레이스’ 스타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2024년 대선 첫 유세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있고 (대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내 최대 경쟁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정조준했다. 이르면 3월 공식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초 대선 준비팀을 공식 가동한다. 디샌티스 주지사도 대선 캠프 구성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디샌티스 주지사라는 ‘빅 3’ 구도가 대선 1년 9개월여를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트럼프 “디샌티스, 의리 없어”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찾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유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설에서 “대선 캠페인은 미래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평화를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대통령)은 미국을 파멸과 파괴의 급행열차에 올려놨다”며 “(그는) 4년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빅 라이(2020년 대선은 사기)’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국경과 함께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선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아이오와코커스에 이은 2, 3번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지역으로 승리를 위한 핵심 요충지다. 특히 뉴햄프셔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민주당 대선 후보 첫 경선지로 바꾸는 등 경선 일정 변경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 일정을 바꾼 것은 2020년 뉴햄프셔 경선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정치적 전통을 잔인하게 짓밟으며 여러분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해서 “그의 대선 출마는 의리가 없다”고 포문을 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샌티스는) 내가 (주지사로) 당선시킨 사람이고 내가 선택했던 사람”이라며 “그는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디샌티스 (주지사) 팀은 이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등 초기 경선 지역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그 역시 적극적으로 대선 출마 준비에 나섰다고 전했다.● 바이든 “출마 이유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기밀 문건 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이든 대통령도 다음달 7일 국정연설 이후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8일 “바이든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대선 캠프를 구성하고 있다”며 “참모들은 기밀 문건 유출 문제는 재선 도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선 캠프에는 퇴임하는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과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백악관 선임고문, 샘 코넬 민주당 전국위원회 집행이사 등이 핵심 보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을 찾아 경제 성과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 이후 주요 격전지를 방문한 뒤 이르면 3월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는 간단한 세 단어에 담긴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바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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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 주도 맨친 “전기차 보조금 1월부터 소급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사진)이 25일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세액공제) 규정을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 재무부가 IRA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 시행을 3월 이후로 연기하자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맨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는 국내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회 (입법) 취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부가 3월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배터리 광물 규정 시행규칙을 발표하더라도 이 규정을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IRA는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규정은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미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3월로 시행을 늦췄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산 전기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의 범위 축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맨친 의원은 지난해 12월 리스 차량을 친환경 상용차에 포함시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재무부 시행규칙을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된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로 분류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맨친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 전기차가 미 자동차 업계와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자동차 업체도 배터리 광물 규정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돼 한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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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 탱크 집결할 우크라… “獨전차 속도 우위, 美 화력 우세”

    독일에 이어 미국도 25일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최강 탱크’로 불리는 독일 레오파르트2와 M1 에이브럼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더불어 두 전차의 경쟁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드러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는 레오파르트2가 M1 에이브럼스보다 ‘한 수 위’ 전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3월 도착 레오파르트2, 춘계 공세 주전력두 전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외신들은 이번 전쟁에서는 레오파르트2가 더 우위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외신 분석을 종합하면 M1 에이브럼스는 첨단 장비를 갖췄고 화력도 레오파르트2에 비해 강하지만 특수 항공유를 써야 하는 가스터빈 엔진이라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M1 에이브럼스 31대 지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탱크는 운용과 유지 보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장에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레오파르트2는 디젤 엔진이어서 전장에서 활용하기가 편하다. 무게는 55t가량으로 70t에 이르는 M1 에이브럼스보다 가볍고, 속도도 비교적 빠르다. 얼음이 녹아 들판이 진흙탕으로 변할 봄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적당하다. 연비도 낫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 번 주유하면 주행거리가 레오파르트2는 550km, M1 에이브럼스는 426km”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기존 재고 대신 신규 제작 탱크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에이브럼스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인도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예정이다. 반면 독일은 늦어도 3월 이내 우크라이나에 전차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봄 예상되는 대규모 러시아의 공세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맞붙을 때에는 레오파르트2가 주전력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젤렌스키 45세 생일에 공식 발표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에이브럼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라며 우크라이나군 1개 전차 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인 31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45번째 생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탱크 지원 공식 발표 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요 동맹국 정상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요구한 레오파르트2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며 확전을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 의도는 없다. 러시아군이 러시아에 머문다면 이 전쟁은 오늘 끝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강력한 국제적 압박과 전차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 선회가 (전쟁) 교착 상태를 깼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전차 지원 결정이 전세에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프란츠스테판 가디 국제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독일은 개별 장비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모적인 대규모 물량전으로 이어지는 현대 전쟁은 누군가가 백기를 들어야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차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시간을 버는 동안 서방 국가들은 협상을 위한 외교전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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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보고서 “中기업들, 北에 핵-미사일 품목 계속 수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북한과 이란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23일(현지 시간)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미사일 관련 품목 이전(移轉)에 대한 직접 개입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과 개인은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한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미 국무부 발표를 인용해 “중국 기업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 프로그램 통제 품목 공급을 지속했다”며 “미국은 중국에 이 같은 거래 활동을 조사한 뒤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CRS는 또 “미국은 불법 금융, 돈세탁 같은 (핵·미사일) 확산 활동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지원 제공에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금융기업이 유령회사를 세워 북한 금융기관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제재를 피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노동자 불법 해외 송출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를 대신해 금융 거래를 지원한 중국 회사 5곳을 제재했다. 이 보고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중국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다음 달 5, 6일 중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 핵 개발을 묵인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촉구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은 오랜 시간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중국의 책임 회피를 묵인해 왔다. 이번 회담은 이를 뒤바꿀 좋은 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 핵 야망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완전히 깨닫게 됐다”며 “중국이 미국처럼 북한 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는 가정이 북핵 정책을 망쳤다. 이는 (중국의) 역(逆)정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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