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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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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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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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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병통치약 된 여론조사…3류 정치를 만든다[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1. 2016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 오전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기사 제목은 ‘힐러리가 승리할 확률 85%’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여론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22개 기관의 여론조사 중 20곳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힐러리가 질 수 없는 선거’라고까지 했습니다.하지만 결과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306명을 확보해 232명에 그친 힐러리 후보를 압도했죠. 힐러리의 승리를 믿고 뉴욕의 화려한 행사장에서 승리 연설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과학적 여론조사 기법을 내세워 선거 결과를 예측해온 미국 여론조사 업체들로서는 최악의 실패 사례였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샤이 트럼프(Shy Trump)’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당황한 미국 여론조사 업계는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연합회’는 대선 직후 성명서를 통해 “여론조사가 이번에는 완전히 틀렸다”며 “여론조사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힐러리 지지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트럼프 지지율을 과소평가한 오류를 분석해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2. 2016년 6월 영국에서 치러진 브렉시트(Brexit·영국 유럽연합 탈퇴) 국민 투표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잔류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투표일 직전 7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잔류 응답이 탈퇴보다 많았습니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에서도 “질 것 같다”는 비관론이 나왔습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연중 최고치로 뛰는 등 영국의 EU 잔류 쪽으로 분위기가 쏠렸습니다. 그러나 국민 투표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였습니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여론조사와 사뭇 다른 결과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것입니다. 1년 전인 2015년 5월 치러진 영국 총선 때도 주요 여론조사 업체 3곳은 보수당과 노동당 득표율이 33∼35%로 거의 동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보수당 36.9%, 노동당 30.4%로 큰 격차를 보였죠. 영국 내에서 여론조사 신뢰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여론조사가 결정하는 ‘편리한 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은 전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2018년 미국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을 때 믿지 못한다는 답변이 52%로, 믿는다(12%)는 답변을 크게 앞섰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 실시된 비슷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이처럼 여론조사는 정확성과 신뢰도의 한계가 있기에 주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단일화나 공천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K정치는 유독 여론조사에 목을 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당내 공천 때 여론조사를 만능열쇠로 활용하면서 결국 여론조사가 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대폭 활용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 여론조사 80%로 8명을 압축한 뒤 2차 경선에서 70%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 3차 경선에서는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절반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했죠. 민주당 역시 여론조사와 당원조사를 절반 비율로 합산해 최종 후보 6명을 뽑았습니다.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정당이 양질의 당원 중심으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 온전히 당원 뜻으로만 후보를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당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대체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요즘 한국 정치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권력을 잡아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 쟁취 자체가 목적인 것”이라며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당선될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대부분이 ‘단순 지지율 조사’선거철이 아니어도 대통령의 직무평가나 정당 지지도 조사는 거의 날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지지율을 비교하는 경마식 중계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조사 기관마다 결과 차이가 커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유권자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선거 때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편입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 보도 역시 단순 지지율 조사를 넘어 심층분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CNN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지지 여부와 함께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그의 정책이 미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바이든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바이든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돌본다고 생각하는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둔 것이 자랑스러운지, 그가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체력과 예리함을 갖췄는지를 물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시도했습니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11일 공개한 영국 리시 수낵 총리 관련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소득 구간, 주택 임차 기간, 소득 증가 여부, 미래 기대소득에 따른 정부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또 보수당과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묻기 위해 교육, 치안 국방 등 각종 정책 분야에서 1~10점 척도로 정당 정책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유권자들은 트랜스젠더 권리 및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보수당에 공감했고, 공공 서비스 지출에서는 노동당에 공감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유고브는 100만명 이상의 영국 성인으로 구성된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심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층적으로 기획된 여론조사는 정당과 인물의 정책적 차이를 여러 각도로 살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 지지율 비교보다 정치권에 정책적, 정무적 시사점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당별 공약을 검증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후보 지지율 위주로만 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앞으로 정치권이 개선할 점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 여론조사가 지지율 중심의 단순 조사로 흐르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홍형식 소장은 “우리나라는 정책 정당의 역사가 짧고, 정책보다는 이념 정당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 정책적 차이를 조사하는 게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가뜩이나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은 상황에서 문항이 길어질수록 응답자 확보가 어렵다”며 “이럴 경우 여론조사 비용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보도가 민주주의 수준을 좌우한다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순 지지율 비교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위 클릭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사 제목부터 지지율 수치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도는 실제 정치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높게 나오는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그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줄을 섭니다. 당선이 유력한 선거 캠프에 자금과 조직이 몰리게 됩니다. 언론도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집중 보도합니다.반면 판세 역전을 노리는 후보는 언론에서 소외되고 유권자에게 잊히게 됩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론조사가 선거를 승패 중심으로 단순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반면 해외 언론에서는 기사 제목에 여론조사 수치를 그대로 적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본은 NHK 등이 간간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만 조사 수치만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 제목으로 뽑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윤희웅 센터장은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경마 중계식 여론조사로 정치 현실이 결정되고 있다”며 “지금보다 정책과 공약과 관련한 조사가 많아질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보도 역시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에 대해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여론 조사, 실태와 한계 그리고 미래’ 책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empty@donga.com으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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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전용車인 러 리무진 소개… 김정은, 뒷자리에 함께 앉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고급차 브랜드인 ‘아우루스(Aurus)’가 제작한 자신의 전용차량 리무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소개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1000km 떨어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는데 푸틴 대통령은 아우루스 차량으로 이곳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도착한 뒤 우주기지를 함께 시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차의 이름은 아우루스이며, 러시아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주로 의전용으로 타는 브랜드다. 푸틴 대통령 전용차는 차량 설계에 최소 124억 루블(1720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으며, 2019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처음 사용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모든 관리는 국산차를 타야 한다”며 자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관용차를 외제차에서 러시아산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설명에 내부에서 차량을 둘러본 뒤 실내로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보기도 했다. 옆에 푸틴 대통령도 탑승했다. 그러면서 차량의 특징에 대해 물었고, 함께 옆에 있던 다른 아우루스 모델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를 현장에서 포착한 러시아 국영 방송의 한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정에 없던 사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제너럴모터스(GM)가 제작한 대통령 전용 캐딜락 원 리무진을 소개하면서 차량 내부를 보여준 적이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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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우이 산불은 美비밀무기 실험 때문?” 음모론 봇물… 배후는?

    미국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노린 각종 음모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하와이 마우이섬의 대규모 산불을 두고는 ‘미군이 비밀무기를 실험하다 불을 냈다’는 중국발 음모론이 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도 극우 진영에서 근거 없는 대규모 봉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노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 결과 최소 115명이 사망한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를 두고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날씨를 이용한 ‘기상 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과정에 마우이섬에 불을 냈고, 이 사실을 영국의 해외정보국(MI6)이 파악했다는 것이다. 해당 음모론의 배후로 중국 정부가 지목된다. 중국은 이 음모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한 조작 사진까지 만들어 레딧 등 여러 소셜미디어(SNS)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모론의 파급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NYT는 분석했다. 대형 자연재해를 음모론의 소재로 사용한 중국에 대해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세계) 지도국을 꿈꾸는 나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버보안업체인 레코디드퓨처의 브라이언 리스턴 연구원은 “중국이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음모론을 퍼트리는 것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중국이 음모론 생산에 적극적인 이유는 내년 미국 대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NYT는 “(음모론) 양상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 직전인 2015년부터 보였던 패턴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2016년 미 대선 기간에 온라인상에서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봇(자동으로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올리는 계정)과 가짜 계정을 운영했다. 최근에는 마우이섬 화재 이후 X(옛 트위터) 유령 계정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돈으로 산불 피해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역을 위한 대규모 봉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은 14.1%로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인데, 이를 이용한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는 것. NYT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지난달부터 극우파 웹사이트에서는 ‘플랜데믹(plandemic)’과 ‘스캠데믹(scamdemic)’이란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과 계획을 뜻하는 ‘플랜(plan)’,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인 두 단어는 미국 정부가 계획적으로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판했던 공화당 정치인도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좌파 미치광이들은 코로나19 변형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유발해 대규모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극우파 사이에서 영향력이 높은 방송인 잭 포소비엑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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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로코 경제기반 관광업 13조원 피해 예상

    모로코 남서부 일대에서 발생한 강진이 주요 관광도시를 덮치면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모로코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모로코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이르는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행 성수기를 앞둔 관광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모로코 GDP의 7.1%를 창출할 만큼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광업이 모로코 전체 고용의 5%인 56만5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모로코를 찾은 관광객은 2019년 약 1290만 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80만 명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는 5월 기준 관광객 수가 2019년 같은 기간을 넘어설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중세 고도(古都) 마라케시는 연간 4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꼽히지만 이번 지진 진앙에서 불과 71㎞밖에 떨어지지 않아 피해가 극심한 상태다.다급해진 모로코 정부는 피해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라케시 관광을 재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라케시에서 모로코인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야외 취침을 하는 가운데, 모로코 정부는 가이드를 대동한 관광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바히아 궁전 등 유명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풍경이 다시금 연출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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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로코 핵심 경제기반 관광업 타격…최대 13조원 피해 예상

    모로코 남서부 일대에서 발생한 강진이 주요 관광도시를 덮치면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모로코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모로코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이르는 최대 100억 달러(13조3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행 성수기를 앞둔 관광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모로코 GDP의 7.1%를 창출할 만큼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광업이 모로코 전체 고용의 5%인 56만5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모로코를 찾은 관광객은 2019년 약 1290만 명에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인 2020년 280만 명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는 5월 기준 관광객 수가 2019년 같은 기간을 넘어설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중세 고도(古都) 마라케시는 연간 4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꼽히지만 이번 지진 진앙에서 불과 71㎞밖에 떨어지지 않아 피해가 극심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의 비상임연구원 라치드 아우라즈는 WSJ에 “지진 피해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다급해진 모로코 정부는 피해 복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라케시 관광을 재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라케시에서 모로코인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야외 취침을 하는 가운데, 모로코 정부는 가이드를 대동한 관광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바히야 궁전 등 유명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풍경이 다시금 연출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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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택시, 응급차 막아 환자 숨져

    세계 최초로 24시간 자율주행 택시 주행을 허용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자율차가 긴급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 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 또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한 보행자가 일반 택시에 치였다. 구조 대원이 출동했지만 제너럴모터스(GM)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 ‘크루즈’ 2대가 이 환자를 태운 응급차를 약 90초간 막아 해당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이 늦어졌다. 결국 이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당국은 “지연된 시간이 90초라 해도 부상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며 해당 택시들이 응급차의 경로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7일에도 긴급 상황에 출동하던 소방차가 교차로에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택시와 충돌했다. 이틀 전에는 또 다른 자율주행 택시 한 대가 주변 공사장으로 난입해 차량 앞부분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 속에 빠졌다. 최근 자율주행 택시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커플이 여럿 생겨나면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종의 ‘러브호텔’로 이용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는 GM의 ‘크루즈’,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부 ‘웨이모’가 운영하는 약 550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존재한다. 그간 샌프란시스코 소방·경찰 당국 또한 자율주행 택시의 도입을 꾸준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당국은 올 4월 이후 “자율주행 택시가 소방관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55건 이상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택시기사 등 자율주행 택시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율주행 택시 센서가 장착된 차량 보닛에 고깔을 씌워 해당 차량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시 당국과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 등은 조만간 자율주행 택시의 규제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 운행과 사고가 모두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어떤 식으로 감독하고 규제할지가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의 추가 확대를 반대하는 측은 “아직 자율주행차가 주요 교통 시간대에 다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택시업계는 더 이상의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4일 사고를 낸 자율주행 택시 운영사 측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리자마자 구급차가 즉시 현장을 출발했다. 우리 차량에 의해 구조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대입 앞둔 대학들 “AI자소서 어찌할꼬” “표절조장” vs “정보문턱 낮춰” 팽팽챗GPT 등 AI 활용지침 결정못해로스쿨 입시도 허용-금지 엇갈려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11월 대학입시를 앞두고 미국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챗GPT 등 AI에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손쉽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미국 대학들은 수험생들의 AI 활용 허용 범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1일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챗GPT가 대학 입시를 뒤엎을 태세”라며 “챗GPT가 써준 자기소개서가 표절을 조장한다는 주장과 정보 문턱을 낮춰 대입 공정성을 개선한다는 주장이 팽팽해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조지아공대는 수험생들에게 내용 구상과 초고 작성 등에 제한적으로 AI 챗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지아공대 입학처는 수험생 AI 활용 지침을 공개하며 “지원 서류 작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AI가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공대의 릭 클라크 입학처장은 “챗GPT가 고액 컨설팅과 고학력 부모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무료”라며 “보다 공평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아공대 외에 지침을 내놓은 대학은 거의 없다. NYT는 주요 주립대, 아이비리그 명문대 등 대학 10여 곳에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 AI 활용 지침을 마련했는지 물었으나 단 한 곳도 “지침을 마련했다”고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일반 대학보다 한 달 빠른 10월부터 입시를 시작하는 로스쿨의 경우 일부 사례가 있다. 미시간대 로스쿨은 AI 활용을 전면 금지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첨삭과 피드백을 멘토나 친구 등 사람에게만 받도록 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로스쿨은 AI 사용을 허용하되 “단,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담아야 하고, 자소서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수험생들은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토로한다. 애틀랜타주에 사는 고교 3학년생 케빈 제이컵 군은 “각 대학 입학처가 AI 활용 지침을 공개하면 좋겠다. 대학들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입시가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2024학년도 미국 대입을 둘러싼 혼란 요인은 AI뿐만이 아니다. 올 6월 미국 대법원은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시행 62년 만에 위헌 판결해 소수인종 수험생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미국판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늘고 있다. 아이비리그 중 처음으로 컬럼비아대가 올해부터 SAT 점수를 배제한다. SAT에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얻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부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아 AI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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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세 매코널, 회견중 ‘30초 멍’… 美 고령 정치인 논란 확산

    최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미국 야당 공화당의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81)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다. 매코널 대표와 동갑내기인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7), 척 슈머 집권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73) 등 7080 정치인이 주도하는 미 정치권의 고령화에 대한 논란도 고조되고 있다. 매코널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켄터키주에서 취재진으로부터 ‘2026년 상원 선거에 도전하느냐’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두 차례 “질문을 다시 해 달라”고 반복한 뒤 약 30초 동안 무반응 상태로 멍하니 앞을 응시했다. 그는 올해 초 세 차례 낙상으로 갈비뼈 골절, 뇌진탕 등을 겪었다. 7월 말에도 이날과 마찬가지로 기자회견 중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작스레 굳은 표정을 지었다. 매코널 대표 측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다”며 건강은 괜찮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지만 그는 좋은 친구”라고 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양당 지도부 또한 고령 정치인 일색이어서 이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달 10∼14일 성인 116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했다. 51%는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재집권하기에는 늙었다”고 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의 평균 연령은 각각 65세, 59세다. 미국인 중위 연령(39세)보다 훨씬 높다. 사회 전반을 장악한 기득권 노년층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를 뜻하는 용어 ‘제론토크라시’ 또한 널리 쓰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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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장악을 원하는 권력자들[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 러시아 의회는 언론 자유를 크게 흔드는 형법개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군인을 비하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15년 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 시 ‘공격’, ‘침공’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1년에 두 번 정부의 경고를 받은 언론사는 강제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었지만 의회에서는 어떠한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이 러시아가 피비린내 나는 침략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만 이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러시아 언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모습이나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도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러시아군 사상자 현황이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시위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러시아군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금지됐고, 틱톡에는 영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다른 소셜미디어도 대부분 차단된 상태입니다. 넷플릭스 등 OTT도 스트리밍이 중단돼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방송 매체에 의존하는 많은 시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8년 대통령 취임 후 매주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언뜻 언론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는 종종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코너를 통해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뉴스와 해당 글을 쓴 기자를 거론하면서 공개 망신을 줍니다. 지난해 2월에는 자기 아들이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와 수천만 달러를 거래한 한 기업 임원 소유의 고급 저택에 살고 있으며, 임대차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패 척결을 앞세워 지지를 얻었던 중도 좌파 성향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는 무척 뼈아픈 기사였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즉각 이 기사를 ‘거짓말’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기사를 쓴 기자의 연 소득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운 채 “기자가 비판적인 기사로 나를 때려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개인의 재무 기록을 허가 없이 공개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도 이어졌습니다.지난해 12월에는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취했던 유명 뉴스 진행자 고메스 레이바에 대해 “그런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비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레이바 앵커는 집에서 약 18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탄 무장 괴한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차량이 방탄유리로 제작돼 무사했지만 레아바 앵커처럼 멕시코 언론인은 신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피살된 언론인의 숫자는 무려 15명에 달합니다. ● 언론 장악 욕구는 권력의 본성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나 아프리카·중동의 독재 국가에서 언론 탄압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568명의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수감된 언론인이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하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터넷 검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측근의 언론 소유를 강화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언론의 약 80%를 총리 측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사는 정부를 지지하고 반대 세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면서 오르반 총리의 4연임을 도왔습니다. 동유럽 조지아에서도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올해 3월 외국에서 20% 이상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외국의 영향을 받는 대리 기관’으로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해당 법안이 언론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반정부 단체를 탄압하는 러시아의 과거 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직 지도자들이 비판 언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를 강화하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쇠퇴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마다 돌고 도는 ‘K언론 잔혹사’K정치에서도 불과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기사에 지목된 당사자가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언론의 비판 보도를 크게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제 언론 기구인 국제기자연맹(IFJ)은 당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오보에 대해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도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해외)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죠.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뚫고 기립 표결할 정도로 법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 처리는 끝내 좌절됐지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KBS, MBC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두 언론사 사장을 차례로 해임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편파 방송을 일삼았던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등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뉴스 진행자로 대거 발탁돼 사실상 어용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자유 수호한다던 尹 대통령… 앞장서 언론 공격비슷한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자신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의혹이 제기됐고, 한국기자협회 조사에서 언론인 80.3%가 임명을 반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즉각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에 나섰습니다. 최종적으로 KBS와 MBC 사장을 해임하고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교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똑같이 연상시키는 아찔한 데자뷔입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면서도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산당 신문과 방송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이념 적폐 청산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최근 언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한껏 날이 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해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과 쓴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 간 대통령과 이때의 대통령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지경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국가를 잘 경영하고 있는데, 오직 언론 때문에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라면서 “언론 지형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설계한다고 해서 뭔가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5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진 47위 기록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입니다. 언론자유도 하락은 단순히 언론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에 대한 탄압은 다른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에 대해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일 해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empty@donga.com으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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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신임 사장에 톰프슨 내정… BBC-NYT 혁신 이끌어

    미국 최대 뉴스 채널 CNN의 신임 사장으로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방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마크 톰프슨(66·사진)이 내정됐다. 영국 출신인 톰프슨은 1979년 BBC에 입사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사장직을 지냈다. 2009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65위로 뽑히기도 했다. 2012년부터 8년간 NYT 최고경영자(CEO)로 NYT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면서 온라인 유료 구독자를 크게 늘렸다는 평가를 받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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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제1야당 노동당 “부유세 반대, 성장 중요” 실용주의로 전환

    영국 제1야당 노동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당의 전통적인 경제 노선 수정에 나섰다. 집권 보수당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흔들리는 가운데 과거 노동당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을 연상시키는 규제 개혁과 경제 성장 우선주의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 노동당 “건설 규제 완화-경제 성장” 영국 노동당 그림자 내각(집권에 대비한 예비 내각)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 의원은 2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면서 “(초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유세나 값비싼 부동산을 겨냥한 (추가) 세금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제기한 초고소득자 대상 부유세 신설에 반대하면서 현행 연 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800만 원) 초과분에 매기는 45% 최고세율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브스 의원은 “번영의 길이 세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나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래프는 “부는 악이며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이념을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부터 야당 신세인 노동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주장한 제러미 코빈 전 대표가 물러나고 2020년 키어 스타머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스타머 대표는 당의 대학 등록금 폐지 공약을 폐기하고 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건설 규제 완화 등 주택 경기 부양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9∼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노동당 지지율은 45%로 보수당(28%)을 크게 앞섰다. 지난달 21일 보수당 텃밭으로 꼽히는 3개 지역구 보궐선거에서도 보수당은 1곳에서만 승리했다. 스타머 대표는 “야심 차고 실용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변화된 노동당을 유권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보수당 정권에서 유럽연합(EU) 탈퇴 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낮은 0.4%로 예상했다. 올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0.2%에 그쳤고, 6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7.9%로 여전히 높다. 고물가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이 14차례 연속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는 5.25%에 달한다.● 또 다른 ‘제3의 길’ 걷나 노동당의 노선 전환을 두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길’을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블레어 전 총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 정책의 대명사였던 국유화 강령을 당헌에서 삭제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으로 파격적 변화를 시도했고 1997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18년 만의 노동당 집권을 이뤄냈다. 이어 평등과 약자 보호라는 진보적 가치에 더해 세계화와 경제 성장,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수정 노선으로 2005년까지 3번의 총선을 내리 이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당 총리 중 3번 연속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그가 유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득세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에 나섰던 보수당도 감세 정책을 내걸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리시 수낵 총리는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 원) 이상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초과액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현행 상속세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무부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상속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보수당 내각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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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머그샷에도 지지율 독주… 공화 후보들 “바이든에 필패”

    미국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강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2020년 대선 결과의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까지 찍었음에도 50∼60%대 지지율이 뚜렷하다. 당내 경쟁자들은 “그가 대선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는 반드시 패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율 쏠림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 또한 그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동맹과 내내 충돌했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부정적인 그의 재집권이 유럽의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공동 대처에 균열을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다.● ‘1강 구도’ 고착 여론조사 회사 입소스와 로이터통신이 24, 25일 공화당 지지층을 상대로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2%였다. 2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13%)를 무려 39%포인트 앞섰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최근 TV토론에서의 선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 대사는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머그샷 공개 전인 16∼18일 실시한 CBS방송-유고브 조사에서도 그의 지지율은 62%였다. 15∼17일 또 다른 여론조사기업 ‘에셜론인사이트’와 ‘RMSP’의 조사에서도 55%의 지지율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뉴저지주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50세 이상 시니어 대회에서 67타로 우승했다”며 “난 운동과 골프를 잘한다. 이전에도 많은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77세인 자신의 고령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정 행위로 악명 높은 골퍼라는 점에서 우승 주장의 신빙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그의 선전에 따른 당내 경쟁자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27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된다는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재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라마스와미는 “집권하면 그를 ‘멘토’로 모시겠다. 그보다 더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 당내 유권자의 호감을 얻는 동시에 자신처럼 젊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재집권 손익 계산서 분주 각국은 그의 재집권에 대한 손익 계산서에 분주하다. 특히 무역전쟁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가 미국과 서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분열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WSJ는 평했다. 그가 과거 나토 탈퇴를 거론한 것 또한 우려를 낳고 있다. 뱅자맹 하다드 프랑스 하원의원은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유럽의 안보가 미 유권자의 변덕에 달려 있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미 중도성향 정치단체 ‘노레이블스’의 조지프 리버먼 공동 대표 겸 전 상원의원은 27일 “내년 4월 제3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 등이 거론된다. 제3후보가 출마하면 중도 유권자의 표가 분산돼 바이든 대통령이 손해볼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같은 날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다음 달 하원이 개원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아들 헌터, 동생 제임스 등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대통령 또한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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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머그샷에도 지지율 독주… 공화 경쟁후보들 “대선 필패”

    미국 야당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강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2020년 대선 결과의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까지 찍었음에도 5,60%대 지지율이 뚜렷하다. 당내 경쟁자들은 “그가 대선후보가 되면 본선에서는 반드시 패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율 쏠림을 막지 못하고 있다.세계 각국 또한 그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동맹과 내내 충돌했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부정적인 그의 재집권이 유럽의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공동 대처에 균열을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다. ● ‘1강 구도’ 고착여론조사회사 입소스와 로이터통신이 24,25일 공화당 지지층을 상대로 실시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2%였다. 2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13%)를 무려 39%포인트 앞섰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최근 TV토론에서의 선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 대사는 모두 한 자리대 지지율에 그쳤다. 머그샷 공개 전인 16~18일 실시한 CBS방송-유고브 조사에서도 그의 지지율은 62%였다. 15~17일 또 다른 여론조사기업 ‘에셜론인사이트’와 ‘RSMP’의 조사에서도 55%의 지지율을 보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뉴저지주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50세 이상 시니어 대회에서 67타로 우승했다“며 “난 운동과 골프를 잘한다. 이전에도 많은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77세인 자신의 고령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정 행위로 악명 높은 골퍼라는 점에서 우승 주장의 신빙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그의 선전에 따른 당내 경쟁자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27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된다는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재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라마스와미는 “집권하면 그를 ‘멘토’로 모시겠다. 그보다 더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 당내 유권자의 호감을 얻는 동시에 자신처럼 젊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재집권 손익 계산서 분주각국은 그의 재집권에 대한 손익 계산서에 분주하다. 특히 무역전쟁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런조치가 미국과 서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분열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WSJ은 평했다.그가 과거 나토 탈퇴를 거론한 것 또한 우려를 낳고 있다. 벤저민 하다드 프랑스 하원의원은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유럽의 안보가 미 유권자의 변덕에 달려 있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미 중도성향 정치단체 ‘노레이블스’의 조지프 리버먼 공동 대표 겸 전 상원의원은 27일 “내년 4월 제3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 등이 거론된다. 제3후보가 출마하면 중도 유권자의 표가 분산돼 바이든 대통령이 손해볼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같은 날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다음달 하원이 개원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아들 헌터, 동생 제임스 등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대통령 또한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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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전문가 3명 日 파견… 오늘부터 방류 안전성 점검 참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 나흘째인 27일 한국인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파견됐다. 이들은 이르면 28일부터 IAEA 측의 방류 안전성 점검 과정에 참여한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일본으로 떠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 3명은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서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공유받는다. 방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등도 점검한다. 소식통은 “세부 활동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큰 틀에선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 추가로 일본 측에 요청할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후쿠시마로 간 전문가들이 얼마나 현장에 머물지는 한일 정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제1원전 방수구 주변에서 잡은 물고기의 삼중수소 농도가 전용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인 1kg당 8Bq(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의 삼중수소 농도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전 6시경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지점에서 광어와 성대 각 1마리를 잡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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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 목사 인종차별 철폐 행진’ 60주년 날… 美 플로리다서 ‘인종혐오’ 총격 3명 숨져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워싱턴 행진’ 6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 26일 미 플로리다주에선 백인 청년의 인종 혐오 범죄로 흑인 3명이 숨졌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기념집회에는 킹 목사의 장남인 마틴 루서 킹 3세와 그의 부인 앤드리아 워터스 킹, 딸 욜란다 킹을 비롯해 수천 명이 모였다. 이들은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 킹 목사의 주도로 25만 명이 워싱턴에 모여 ‘인종차별 철폐’ 가두 행진을 벌였던 것을 그대로 재현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이 나왔던 그 집회는 흑인 민권 운동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듬해 인종과 피부색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을 제정하는 주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날 60주년 기념집회에서 아들 킹 3세는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며 “민주주의와 투표권,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총기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회가 열린 이날 오후 2시경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할인매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흑인 남성 2명과 흑인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다. 용의자는 20대 백인 남성으로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의자는 독일 나치를 상징하는 갈고리 십자가 형태의 ‘스와스티카’ 문양이 새겨진 AR-15 계열 반자동 소총 등을 범행에 사용했다. 잭슨빌의 T K 워터스 보안관은 “이번 총격 사건은 인종 관련 동기에 의한 것이며, 용의자는 흑인을 증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뉴욕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겨냥한 총격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는 등 미국에선 인종 혐오 범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2019년 텍사스주 월마트 매장에서도 20대 백인이 쏜 총탄에 맞아 22명이 사망했다. 당시 범인은 “히스패닉을 미국에서 쫓아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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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전문가 모시기 전쟁… 넷플릭스 “연봉 12억원”

    “연봉 90만 달러(약 12억 원).” 지난달 말 전 세계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인공지능(AI)의 하위 개념인 머신러닝 연구원을 모집하면서 내건 문구다.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금융, 유통, 빅테크,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관련 인력의 채용이 급증하고 이들의 몸값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동시에 AI의 확산이 기존 일자리를 줄이는 조짐도 보인다.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143명 중 약 절반은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고용 중단 및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딜로이트컨설팅이 17일 공개했다.● AI 인력 몸값 “美 상위 1%보다 많아”넷플릭스는 당시 AI 관련 분야에 채용공고 3건을 내면서 각각 90만 달러, 75만 달러, 70만 달러의 연봉을 제시했다. 지난달 경제매체 포천은 미 상위 1% 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65만 달러라고 추산했는데 이를 능가한 수치다. 넷플릭스는 인력 채용 외에 향후 콘텐츠 제작 등에도 AI 관련 기술을 널리 사용할 뜻을 밝혔다. AI를 통해 시청자의 선호도 등을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콘텐츠 제작 방향을 설정하거나 제작비 규모를 추산한다는 것이다. 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또한 생성형 AI 수석 관리자의 연봉으로 34만3300달러(약 4억6000만 원)를 제시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은 올 6월에는 1억 달러를 투자해 자체 아마존웹서비스(AWS) 생성형 AI 혁신센터도 구축했다. 아마존은 고객과 AI 및 머신러닝 분야 기업 전문가를 연결해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미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 기술자 채용에 보너스를 포함해 40만 달러(약 5억3600만 원)를 제시했다. ‘유통 공룡’ 월마트의 AI 담당자 연봉 또한 25만2000달러(약 3억3000만 원)다. 일부 기업은 채용 담당자가 AI 기술자를 직접 찾아가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에선 AI가 기존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17일 ‘딜로이트·포천 CEO 서베이’에 따르면 미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 경영자 143명 중 49%가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력 고용 중단이나 계획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83%는 “AI 등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직원 재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AI 반도체 대기에 1년…‘칩 공구’ 스타트업까지 AI 운용에 꼭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I 열풍으로 미 주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AI 서비스 개발 및 가동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GPU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 업계에서 GPU가 첨단 반도체에 꼭 필요한 ‘희토류’ 수준의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 최대 GPU 업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H100’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 세계 정보기술(IT) 기업이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미 AI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헤비아의 조지 시불카 CEO는 NYT에 “업계 사람들끼리 ‘H100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는데, 마치 마약쟁이들이 마약 구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를 확보하려면 최대 1년은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생명인 스타트업에는 기술 개발 기회가 차단되는 셈이다. 이에 일부 창업자와 벤처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GPU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아예 GPU의 공동구매를 도와주는 스타트업도 등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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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만 남기고 갔단다… 해체가 개혁인 ‘민주당 혁신위’[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습니다”“계파 이익, 강성 당원의 요구에는 한 치의 관심도 없습니다”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올해 6월 20일 혁신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밝힌 다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설’ 등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9시간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후 당내 검증 절차를 강화해 고심 끝에 선임한 인사가 김 위원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혁신위 출범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던 민주당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 설화로 시작해 갈등만 남긴 ‘김은경 혁신위’민주당을 윤리 정당으로 만들겠다던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사법적 판단(영역)이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위 출범의 이유가 됐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의해 조작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발언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슬아슬하던 김 위원장은 결국 ‘여명 비례 투표’(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을 주자는 취지) 발언으로 당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발언 직후 ‘단순 오해’라고 주장했던 김 위원장은 노인 폄하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 시부모와의 갈등을 비롯한 사생활 논란까지 나오면서 본인 도덕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국조 수술이 아니라 전면 혁신을 하겠다던 혁신위는 김 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4~5차례 나눠 발표하기로 했던 혁신안을 10일 하루에 몰아서 ‘땡처리’한 후 급하게 폐업했습니다. 계파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에 관심이 없다던 김 위원장은 마지막 혁신안으로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요구했던 당 대표 선거 대의원제 폐지 방안을 꺼냈습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자에 대한 공천 불이익 강화로 지도부에게 칼을 쥐여주기도 했습니다. 1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혁신안을 둘러싼 ‘비이재명계’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당을 혁신하겠다던 혁신위가 주류의 손을 잡고 당을 분열의 길로 안내한 셈입니다. ● 반(反)정치가 개혁이라는 혁신위사실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당시부터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한 경험이 없기에 스스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가 정치 혁신을 주도할 때 크게 2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하나는 정치 자체를 혐오하는 ‘반(反) 정치’입니다. 정치인 전체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일반 국민의 정치 혐오를 활용해 명분상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일시적인 지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실제 정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설익은 방안들이 생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정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권을 혁신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축구선수가 야구 감독을 할 수는 없다. 의욕만 가지고 정치권을 혁신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혁신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근본적 정당 개혁을 하기에는 시간도, 능력도 없다 보니 결국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이벤트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둘째는 주류 세력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현 주류 세력에 맞서는 이들을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을 개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당내 반대파를 숙청하는 방식입니다.김은경 혁신위는 초기 혁신위원 발표 때부터 7명 중 6명이 친이재명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건너뛴 채 대의원제 개혁,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라는 친명계의 요구사항만 들어줬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위의 목표 자체가 친명계 지도부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입증된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혁신위 잔혹사…당권파의 ‘권력 연장’ 수단역대 정당 혁신위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정당의 체질 개선보다는 비주류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거나 비주류가 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2015년 2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9 재보선 참패 후 ‘비(非)문재인’ 진영에게 퇴진 압박을 받았습니다. 문 대표 측은 이러한 요구를 계파 갈등으로 일축하면서 혁신위 카드를 꺼냅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등 친문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혁신위가 발표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는 비문 의원 솎아내기라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안철수 전 대표와 김상곤 위원장이 혁신안을 놓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비문 진영에 있던 인사들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든 것도 김상곤 혁신위가 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비윤석열계’인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최재형 혁신위’는 이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대표직에서 쫓겨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비주류인 이 대표는 대선·지방선거 연승 후에도 당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당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감사원장 출신의 ‘대쪽 이미지’를 가진 최재형 의원을 앞세워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혁신위는 이 대표가 내세웠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국회의원 정기 평가제 도입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주도로 당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친윤계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됐습니다.시간을 거슬러 새누리당 시절의 ‘김문수 혁신위’도 내부 반발만 키우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비주류였던 ‘비박근혜계’ 김무성 대표는 역시 비박계로 꼽히는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을 앞세워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민공천제 등 의욕적으로 혁신안을 내놨지만 당내 주류인 ‘친박근혜계’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친박계에서는 “특정인의 대권 행보를 위한 실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혁신안은 표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권파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쫓겨날 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버티면 혁신위가 만들어진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에서 혁신의 핵심은 ‘리더십 교체’인데, 혁신위는 현재 권력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활동하다 보니 오히려 존재 자체가 개혁을 막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 정치사에서 혁신위의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당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해외 정당에서는 한국의 혁신위원회와 비슷한 모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당의 정체성과 시스템을 바꾸고, 리더십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지 혁신위를 띄워 인위적으로 권력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2016년 대선에서 여론조사 우위를 바탕으로 무난한 승리를 점쳤습니다. 자칭 ‘워싱턴 아웃사이더’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낮게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 트럼프 후보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당시 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뼈아픈 자성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때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됐지만 집권 기간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블루칼라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에 사는 백인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으로 돌아섰습니다. 충격패를 당한 민주당은 선거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합니다. 이민 개혁 등 유권자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빼고 경제 문제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도로, 철도, 교량, 전력망, 수도, 도시교통, 5G 등 인프라 시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노동자의 표를 흡수했던 정책은 대부분 계승하고 나섰습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징벌 성격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제조업의 쇠락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어온 백인 노동자를 배려해 사실상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것입니다.전통적 지지층인 서민, 노동자를 위한 경제·복지·보건의료 공약은 대폭 늘렸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서민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세금 감면을 추진했습니다. 정당 구조 개혁에 힘 쓴 결과 민주당은 2020년 대선에서 경합주를 탈환했고 여유 있는 승리를 차지했습니다.물론 정치는 유권자의 수요를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는 한국 유권자의 특성상 정치권 역시 구조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혁신위 같은 단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역대 혁신위 사례에서 보듯 주류 세력이 반대파를 탄압하고, 이벤트식 땜질 처방만 반복하는 건 앞으로도 K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최대 스윙보터는 2030으로 봐야 한다. 이들은 무당파이고 중도 성향이 강한 집단”이라며 “보여주기식 혁신을 넘어서 이들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왜 무당파로 빠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진짜 혁신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에 대해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일 해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허**님께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자세를 갖췄을 때 전달자인 언론도 더 적극적인 취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님께서는 모든 사안이 시시비비 없이 정쟁으로만 끝나는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메일 empty@donga.com으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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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부총통 “독립국” 발언에, 中 “끔찍한 전쟁 부를 것” 위협

    미국을 경유해 파라과이를 방문 중인 라이칭더(賴淸德·사진) 대만 부총통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은 이미 주권 독립국”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주진보당의 후보이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라이 부총통이 귀국길에 미국에서 고위급 인사를 접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중국은 대규모 무력시위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이 부총통은 15일 블룸버그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만 국민들이 독립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만은 이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으로 불린다”고 답했다. 또 “대만해협 긴장의 원인은 중국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대만 합병을 시도하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변경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라이 부총통에 대해 ‘명완불화’(冥頑不化·우둔하고 어리석다)라는 사자성어를 쓰며 “이런 사람은 대만에 ‘병흉전위’(兵凶戰危·위험하고 끔찍한 전쟁)를 가져올 뿐”이라고 비난했다. 라이 부총통은 16∼17일 귀국길에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이 거론된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대만군이 15일 오전 6시∼16일 오전 6시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6대와 군함 6척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영문 일간 타이완뉴스를 사칭한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다”는 허위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중국은 라이 부총통의 미 고위직 인사 접촉 여부에 따라 무력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올 4월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당시 매카시 의장과의 회동을 이유로 대만 상공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했다. 리샹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15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을 겨냥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거나 대만을 통해 중국을 통제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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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쇼츠도 틱톡처럼 청소년 유해 논란

    15초짜리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이어 유튜브의 60초짜리 쇼트폼 동영상 콘텐츠인 ‘쇼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미국에서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월 15억 명이던 유튜브 쇼츠 이용자가 현재 월 20억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주요 주(州)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연방정부, 대학 등에서 중국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자 유튜브 쇼츠 사용이 더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15초짜리 틱톡 영상을 자주 시청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됐다. 틱톡에 과몰입한 청소년의 주의 결핍 및 중독을 뜻하는 ‘틱톡 브레인(TikTok Brain)’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에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틱톡 시청을 금지했고 60초로 상대적으로 긴 유튜브 쇼츠가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 웨스턴미시간대, 중국 구이저우대 등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쇼츠 역시 청소년의 중독성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리아 마크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짧은 동영상을 많이 볼수록 다른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학업, 독서 같은 느린 속도의 활동에 집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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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속에서 나무뿌리 계속 불타고 있어”…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사망 최소 93명

    8일 미국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사망자가 12일 기준 최소 93명으로 집계됐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 또한 최소 1000여 명에 달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초동 대처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고조되고 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망자 집계에는 일주일이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망자만으로도 1918년 453명이 숨진 미네소타 및 위스콘신주 화재 이후 105년 만에 화재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피해 면적은 최소 2170에이커(약 8.78㎢)로 추산된다. 서울 여의도(약 2.9㎢)의 약 3배가 며칠 만에 숯더미로 변했다. 피해가 가장 심한 마우이섬 라하이나 지역의 재건 비용만 최소 55억2000만 달러(약 7조3500억 원)로 추산된다고 마우이 당국은 밝혔다. 현장의 참혹함에 대한 증언도 잇따랐다. 소방관과 동행해 화재 현장을 촬영 중인 사진작가 대니얼 설리번 씨는 CNN에 “아직도 나무 뿌리들이 땅속에서 불타고 있다. 토양 온도가 화씨 200도(섭씨 93도)까지 올라 불이 어디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길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시신 또한 속속 발견되고 있다. 산불 초기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등 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마우이섬(80개)을 포함해 하와이주 전체에만 400여 개의 재난재해 대비 경보용 사이렌이 있지만 화재 발생 첫날인 8일 사이렌이 울린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州) 전력의 95%를 공급하는 전기회사 ‘하와이안 일렉트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미국에선 강풍으로 화재가 번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요 전기회사가 임의로 공공 전력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 회사는 산불 발생 나흘 전인 4일 강풍이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전력을 차단하지 않았다. 고압 전선에 불씨가 옮겨붙으며 화재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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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산불 사망자 최소 89명…실종자 아직 1000여명 달해

    8일 미국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사망자가 12일 기준 최소 89명으로 집계됐다.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 또한 최소 1000여 명에 달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초동 대처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고조되고 있다.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날 “사망자가 최소 89명으로 집계됐다”며 “정확한 사망자 집계에는 1주일이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망자 만으로도 1918년 미네소타 및 위스콘신주 화재 사망자(453명) 이후 105년 만에 화재로 가장 사람이 희생됐다.화재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최소 2170에이커(약 8.78㎢)로 추산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3배가 하루 아침에 숯더미로 변한 셈이다. 피해가 가장 심한 마우이섬 라하이나 지역의 재건 비용만 최소 55억 2000만 달러(약 7조 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마우이 당국은 밝혔다. 현장의 참혹함에 대한 증언도 잇따랐다. 소방관과 동행해 화재 현장을 촬영 중인 사진작가 대니얼 설리번씨는 CNN에 “아직도 나무 뿌리들이 땅 속에서 불타고 있다. 토양 온도가 화씨 200도(섭씨 93도)까지 올라 불이 어디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길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익사한 시신 또한 속속 발견되고 있다.산불 초기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등 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마우이섬(80개)를 포함해 하와이주 전체에만 400여 개의 재난재해 대비 경보용 사이렌이 있지만 화재 발생 첫날인 8일 사이렌이 울린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州) 전력의 95%를 공급하는 전기회사 ‘하와이안 일렉트릭’의 부실 대응 또한 질타했다. 미국에선 강풍으로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요 전기회사가 임의로 공공 전력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산불 발생 나흘 전인 4일 강풍이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전력 차단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압 전선에 불씨가 옮겨 붙으며 화재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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