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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빅테크 규제 우려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네이버 임원들만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가 규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14일(결제일 기준) 네이버 임원 6명이 자사주 총 252주를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39만7500원에서 41만1500원이다.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시점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시점이다.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토론회를 개최해 본격 규제를 예고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네이버 주가는 10.24% 떨어지면서 9일 39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네이버 안팎에서 낙폭이 과대하다는 반응이 나온 가운데 임원 일부가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하락 폭이 15%를 넘어선 카카오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임원이 아직 없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엔씨소프트와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 3사의 게임이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만 편중돼 출시되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수수료를 해외 기업에 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게임 3사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53종 모두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 입점했다. 반면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는 7종(13%)만 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별로 보면 넥슨이 15개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 원스토어에 3개, 갤럭시스토어에 1개 입점했다. 엔씨소프트는 11개의 모바일 게임 중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에 1개씩을 출시했다. 27개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넷마블은 원스토어에만 2개를 출시했다. 이들 게임 3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해외 앱 장터에 이용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모바일 게임 매출액에서 구글, 애플 앱 장터의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한 결과다. 김 의원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앱 장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내 앱 장터에서 게임을 유통시키면 연간 수천억 원의 수수료를 국산 콘텐츠 개발의 종잣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사들이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중국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의 고전(苦戰)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차가 약진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공동경영 원칙을 내세우며 실력을 키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굴기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2000만 대 넘는 자동차가 판매된다. 2001년에 이 거대한 시장에 처음 진출한 현대차는 5, 6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 대 넘는 차를 판매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꺾인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44만 대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판매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현지에서는 현대차가 일부 공장의 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판매 타격은 불매 운동이 벌어졌던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계속 줄어드는 판매량은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름 아닌 중국 로컬 완성차 브랜드의 성장이다.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다. 글로벌 완성차가 중국에 진출할 때 로컬 자동차 기업과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를 세우도록 했다. 현대차가 ‘베이징현대’, 폭스바겐이 ‘상하이다중’이라는 법인을 세우고 차를 생산·판매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과 함께 차를 만들어 팔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무서울 정도로 발전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로컬 브랜드가 꾸준히 디자인·품질 경쟁력을 따라잡으면서 더 싼 가격을 앞세워 진군해 올 때 힘든 것은 현대차 같은 대중 브랜드다. 메르세데스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로컬 브랜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현대차는 그렇지 않다. 대중 브랜드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와 달리 브랜드 파워가 밀리는 현대차는 로컬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내주는 양상이다. 현대차를 힘들게 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 자동차 산업은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까지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82만여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빠르게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내연기관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중국의 또 다른 무기는 전기차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쓴 차량에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기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다. 구조가 복잡한 내연기관차에 비해 제조가 훨씬 쉬운 전기차 분야에서 역전을 노리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선진 시장인 유럽 진출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놀랍게 빠른 공장 증설로 ‘현대속도’란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현대차의 중국 진출은 대표적인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판매량이 절반 아래로 추락한 상황과 전기차 시대를 정조준하는 중국의 모습은 국가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자동차 산업의 치열함을 잘 보여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문제로 국내에서 잇달아 제재를 받은 구글이 15일 자신들의 주요 서비스가 한국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역설하며 설득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독점력을 남용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까지 초래한 구글이 결제 관련 정책을 변경하거나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는 대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자화자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코리아는 15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구글’을 주제로 한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한국에 진출한 지 18주년이 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1조5970억 원어치를 기여했고 8만603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구글이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함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 자신들이 한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연간 11조9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한국 소비자가 누리는 잉여 편익이 5조1000억 원, 구글 검색을 통한 편익이 4조2000억 원, 구글 드라이브 등의 도구를 통한 편익이 2조5000억 원 등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한국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도 연 10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국내에서 갑질로 잇따라 철퇴를 맞은 구글의 대응으로 주목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공포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구글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법은 준수하되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수수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구글이 개선이나 상생 방안을 찾는 대신 자신들의 사업적 성과만 강조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받은 카카오가 빠르게 대책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기존에도 국내에서의 논란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앱 마켓 등에서 이미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 이들이 주장하는 편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창출했다는 편익 중에는 다른 IT기업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매출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구글이 편익을 산출한 근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구글이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임일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이어지는데 구글이 국가별로 대응할지, 일관된 정책으로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과 관련해 앱 장터 경쟁 제한과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관련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특히 구글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장터에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안은 올 1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13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인근 사거리. 저녁 주문이 밀려든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도로에 나서서 신호를 기다리던 배달 오토바이들이 녹색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횡단보도를 질주하며 길을 건넜다. 일부는 인도에서 보행자를 스치듯 지나가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한 배달 기사는 “배달이 늦으면 플랫폼에서 평점을 낮게 매기니 서두르게 된다”며 “건별로 수수료를 받다 보니 시간이 곧 돈이라 위험한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 과로와 사고,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의 부작용도 늘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이끄는 기술은 혁신적이지만 오히려 일하는 방식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일자리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배달 기사들의 문제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자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잘 보여준다. 자율적인 일자리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기본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179만 명으로 추정된다. 가장 흔한 배달·운전·화물배송 등뿐만 아니라 청소, 수리, 가사·돌봄, 교육, 세탁, 세차, 미용, 웨딩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플랫폼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플랫폼 일자리가 향후 산업 전반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일자리 내에서도 유형별로 실태가 천차만별이고 취업 형태도 다양해 근로자 중심의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현재 법체계만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일자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법제화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플랫폼에 종속된 22만 일자리… 표준계약서 등 보호장치는 없어제도권밖 플랫폼 일자리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일자리는 손쉽게 접근해서 원할 때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하다. 음식 배달의 경우 배달 대행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하기만 하면 출퇴근길에 걸어서 돈벌이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다. 최근까지 배달기사로 일한 김모 씨(35)는 “술집을 운영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접게 돼 막막했는데,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 10만 원씩은 벌었다”고 말했다.○ “쉽게 진입해 일하는 만큼 벌지만 신분·수익 불안정” 하지만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단점과 연결된다. 한 대형 배달업체 소속으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박모 씨(39)는 “배달기사는 대부분 일을 시작하고 그만두는 것이 자유로운 특수형태근로자인데 이 때문에 신분을 증명하고 은행권 대출 등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며 “큰 업체는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 등이 비교적 쉽지만 작은 곳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도 많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은 위험한 운행과 무리한 업무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거두는 배달기사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뜯어보면 한 달에 31일 동안 12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 “과로 등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선 전국배달라이더협회장은 “큰 수입을 거두는 배달기사도 있지만 일부 사례일 뿐”이라며 “제도권 안에서 사고나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등 포함된 법적 보호부터 시작해야” 현재 플랫폼과 계약관계를 맺는 등 좁은 의미에서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는 22만 명의 대부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에 직접 고용돼 일할 기회가 주어져도 자율성이 낮아지고 수입이 줄어든다며 선호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점도 특징이다. 결국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직접고용 방식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가 힘든 셈이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범주를 정의하고 계약기간,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도입, 공제회 설립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세계 각국도 플랫폼 종사자들의 지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13일(현지 시간) 차량 호출 업체 우버의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배달원 등 플랫폼 종사자를 피고용자로 재정의하고 이들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은 기존의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는 제공하자는 출발점”이라며 “업무 형태에 맞춰서 근로자 성격을 인정하고 각종 공제 제도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가총액 55조 원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사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번에는 총수와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은 김 의장의 친족이다.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로, 아들 상빈 씨와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회의 안건에 김 의장 제재안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카카오 관계사 ‘금산분리 위반’ 결론땐 김범수측 의결권 제한될수도 공정위, 카카오 의장 제재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정조준한 것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은 빅테크가 규제 완화 등을 발판 삼아 몸집을 불렸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를 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과 금산분리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 자료 누락 등 중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케이큐브, 사익편취 감시 대상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또한 직원 절반 이상이 친족인 가족회사다. 아들 상빈 씨(28)와 딸 예빈 씨(36)가 지난해 초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초 알려져 승계 논란이 일었다. 올 초 김 의장은 두 자녀와 부인에게 각각 6만 주(당시 주가 기준 약 275억 원)씩 증여해 김 의장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지정자료(계열회사, 친족,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편법 승계에 활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김 의장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가능성이 있는 관계사로 지정해 두고 있다. 당국은 김 의장이 제출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지정자료에 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이니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정관에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가하고 금융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 당국의 칼날, 빅테크의 지배구조로 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직접 현장조사까지 벌인 데다 누락 의혹이 제기된 자료가 카카오의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수준이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료 누락 등과 관련한 김 의장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김 의장이 엔플루토 등 계열사 5곳의 지정자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이 김 의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계열사 지정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GIO 측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카카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빅테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을 올해 6곳에서 내년 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빅테크 규제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 및 정치권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규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한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해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상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 단체로부터도 의견을 받고 있다. 택시 운전사 유료 멤버십의 수수료를 낮추고, 미용실 예약 플랫폼 등에서 카카오 브랜드를 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3일 “공동체(계열사)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생 방안 발표가) 시기적으로는 추석 연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형태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카카오 사정에 밝은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과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공동 명의로 큰 줄기를 발표한 뒤 각 계열사에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형태가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 이어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 배달 서비스 등에 진출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민주당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과 택시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마련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과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의 가격을 내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프로 멤버십은 월 9만9000원을 내면 택시 운전사들이 선호하는 호출을 우선 제공하는 서비스다. 민주당은 꽃 배달, 퀵서비스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카카오는 손자회사인 ‘와이어트’를 통해 운영하는 미용실과 네일숍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헤어샵’에서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보유 지분 매각은 어렵더라도 ‘카카오’ 상표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 인하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도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외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조치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인앱결제의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1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결제 때 외부 이동을 차단하는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은 매출의 최대 30%인 애플의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법원은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게임회사인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과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카카오같이 큰 기업이 미용실 예약 잡아주는 게 과연 ‘혁신’일까요.” 1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헤어숍에서 만난 조모 원장(34)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헤어샵’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카카오헤어샵은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하면 첫 방문에 한해 수수료로 25%를 떼어간다. 헤어숍 입장에선 고객을 주변 경쟁업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플랫폼을 외면하기 어렵지만 얻는 혜택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 원장은 “오히려 가격 비교를 통해 골목상권의 가격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존 서비스 인수하며 혁신 없는 무한팽창플랫폼 기업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로 무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건 플랫폼 고유의 특성이긴 하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업체를 인수해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영세 골목상권 중심으로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펴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다. 미용실이나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에 가까운 영역부터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서비스와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6년 70개사였던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158개사(해외법인 포함)로 늘었다. 특히 카카오는 직접 개발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기존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카카오헤어샵은 카카오가 2015년 투자 자회사를 통해 기존 서비스 업체(하시스)를 인수한 뒤 현재 자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전국 7000곳 이상으로 늘어난 가맹점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왜 이런 일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디자이너 이모 씨(23)는 “재방문 때는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만 첫 방문 시 할인 혜택만 받고 다시 방문하지 않는 고객이 다수”라며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마케팅 루트를 다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영어교육 기업인 ‘야나두’와 패션플랫폼 ‘지그재그’ 등을 인수했고, 국내 스크린골프 2, 3위 사업자를 인수해 골프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골프 예약은 물론이고 골프용품, 스마트골프장 사업 등까지 나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앱 호출 시장에 이어 전화콜 시장까지 뛰어들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의 이동’까지 표방하면서 꽃 배달 중개 사업에까지 나서고 있다. 강원 속초시에서 꽃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큰 기업이 코에 붙은 밥알까지 다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 같은 영세업자는 그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곳곳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문제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카카오는 일부 사업의 철수까지 염두에 두면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여러 방안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접수 나선 플랫폼, 금융사들 “역차별” 반발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기존 산업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준 결과 기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금융이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둘러싸고 플랫폼 기업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은행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불참 의사를 표명해 파행에 이르렀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규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카드사들은 강도 높은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비슷한 영업을 하는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수수료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각종 ‘페이’ 서비스를 앞세워 빅테크가 가장 발 빠르게 영역을 넓힌 금융 서비스다. 최근 당국이 제동을 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특별한 규제 없이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근 금융당국은 “상품 비교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 제공이 아닌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중개 행위를 위해선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하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은 계열사별로 경쟁적으로 펼치는 성장 드라이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면서 본사 차원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이 활황인 상황에서 빨리 매출을 키우고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상생에 대한 생각은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나를 돕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프랜차이즈 운영에 나서더니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더군요.” 서울 강북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5년 전 영업을 시작했을 땐 고맙게 느껴졌던 숙박 플랫폼이 이젠 좀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느 순간 주변 숙박업소가 하나둘씩 숙박 플랫폼과 계약한 프랜차이즈로 바뀌었다”며 “그들이 플랫폼에서 할인쿠폰을 뿌리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니 당해 낼 재간이 없다”고 했다.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시장이 플랫폼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체 사업을 통해 직접 ‘선수’로 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숙박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는 자회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호텔 운영, 키오스크 서비스, 인테리어 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숙박 비품 유통업체와 객실 관리 시스템(PMS) 운영사도 인수했다. 숙박 및 연관 산업을 수직계열화하면서 기존 숙박업소의 경쟁자로 나선 것이다. 업주들은 숙박 플랫폼이 자사 프랜차이즈를 차별적으로 우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씨는 “숙박 플랫폼에 광고료를 내는 대가로 할인쿠폰을 받는데 우리에겐 정작 원하는 시점에 배분할 권한이 없다”며 “반면 숙박 플랫폼은 우리 객실 운영 상황을 꿰고 있어 영업 경쟁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용자 정보 등 데이터를 독점하는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의 숙박업주 김모 씨(55)는 “지난해 숙박 플랫폼 영업팀에서 찾아와 주변 모텔 리스트를 쫙 펼치더니 ‘이 업소는 얼마를 광고해 매출이 얼마나 늘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더라”며 “다른 업소의 매출 정보를 광고 영업에 이용하는 걸 보니 우리 업소의 데이터를 이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과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이른바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올해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숙박예약 틀어쥔 플랫폼이 호텔 운영, 비품도 팔아” 야놀자, 자회사 통해 인테리어 시공… 숙박업계 “사실상 프랜차이즈 영업” 쿠팡, 유통 중개때 자체 브랜드 띄워… 가격-제품 노출 등 유리한 고지 차지‘혁신’ 내세우며 성장한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적발되는 사례 늘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에 참석한 숙박업소 업주들은 숙박 플랫폼의 상품 판매 구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다시 방문한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무한쿠폰룸’ ‘포인트룸’ 등의 상품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일반 숙박업소의 영업 상황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공실이 많다 싶으면 쿠폰 영업을 제안한다”며 “플랫폼이 제안한 대로 한 뒤 나중에 정산해 보면 결국 우리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고 플랫폼에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데이터 손에 쥔 플랫폼, 자체 브랜드로 영업쿠폰은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숙박업소가 광고료를 내면 고객 할인쿠폰을 할당받지만 쿠폰을 운영하는 방식은 숙박 플랫폼의 손에 쥐어진다. 이 씨는 “플랫폼에 잘 노출되기 위한 광고와 업소 상황에 맞는 할인쿠폰 적용 방식 등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했다. 광고료를 내고 있지만 광고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세세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3%까지 키운 쿠팡도 숙박 플랫폼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곰곰’(식품)과 ‘탐사’(생수) 등 다양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책정이나 제품 노출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김윤서 씨(40)는 “쿠팡의 ‘곰곰’이 거의 동일한 다른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무조건 싸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복잡하게 고를 것 없이 ‘곰곰’으로 검색해서 산다”며 “검색하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접근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CPLB’는 지난해 1331억 원의 매출과 1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CPLB는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기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곳곳에서 불공정 행위로 철퇴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며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 정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온라인 판매자 중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품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쿠팡의 자체 정책이다. 공정위는 대표 판매자 외에 다른 입점 업체가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체와 서비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숙박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의 기본적인 가격, 노출 기준, 쿠폰 발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야놀자 측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판권만 파는 브랜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비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 판매자 중 한 곳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에 참석한 숙박업소 업주들은 숙박 플랫폼의 상품 판매 구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다시 방문한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무한쿠폰룸’ ‘포인트룸’ 등의 상품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일반 숙박업소의 영업 상황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공실이 많다 싶으면 쿠폰 영업을 제안한다”며 “플랫폼이 제안한 대로 한 뒤 나중에 정산해 보면 결국 우리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고 플랫폼에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데이터 손에 쥔 플랫폼, 자체 브랜드로 영업쿠폰은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숙박업소가 광고료를 내면 고객 할인쿠폰을 할당받지만 쿠폰을 운영하는 방식은 숙박 플랫폼의 손에 쥐어진다. 이 씨는 “플랫폼에 잘 노출되기 위한 광고와 업소 상황에 맞는 할인쿠폰 적용 방식 등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했다. 광고료를 내고 있지만 광고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세세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3%까지 키운 쿠팡도 숙박 플랫폼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곰곰’(식품)과 ‘탐사’(생수) 등 다양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책정이나 제품 노출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김윤서 씨(40)는 “쿠팡의 ‘곰곰’이 거의 동일한 다른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무조건 싸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복잡하게 고를 것 없이 ‘곰곰’으로 검색해서 산다”며 “검색하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접근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CPLB’는 지난해 1331억 원의 매출과 1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CPLB는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기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곳곳에서 불공정 행위로 철퇴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며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 정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온라인 판매자 중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품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쿠팡의 자체 정책이다. 공정위는 대표 판매자 외에 다른 입점 업체가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체와 서비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숙박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의 기본적인 가격, 노출 기준, 쿠폰 발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야놀자 측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판권만 파는 브랜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비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 판매자 중 한 곳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5일 오후 6시 부산의 한 국수 가게. 가게 앞에는 네 팀이 줄을 서 있고, 가게 안에선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장사가 잘되는 편이지만 주인 이승훈 씨(33)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그는 “배달 플랫폼으로 나가는 광고료,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정작 손에 쥐는 건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했다. 과거 이 씨는 한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가맹 식당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만큼 배달 플랫폼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직접 식당을 운영해 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매장 음식과 배달 음식의 가격이 같고 매출도 각각 4000만 원씩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매장 판매에선 1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배달로는 13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이 씨는 분석했다. 배달 플랫폼에 내는 월 8만8000원의 광고료, 배달 대행사에 내는 건당 평균 3500원의 배달료, 망 이용 수수료, 포장용기 구매 비용 등이 빠지기 때문이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할 땐 업주들에게 ‘배달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조언했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손님들로부터 외면받을까 봐 가격을 올리긴 어려웠다. 이 씨는 “수익성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플랫폼 한 곳에만 가입하는 정도가 유일한 해법이었다”고 했다. 혁신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인 플랫폼 기업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보다는 독점을 기반으로 한 수익 확보로 방향을 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1년 이후 등장한 배달 플랫폼은 집에서 손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고, 갈수록 광고·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음식은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배달은 물론이고 숙박, 모빌리티, 이커머스 등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영역마다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스마트 호출 이용료를 갑자기 올렸다. 사실상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면서 택시업계와 큰 갈등을 빚었다. 숙박업소들은 플랫폼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책정 기준을 알 길이 없다는 게 큰 불만이다. 플랫폼의 ‘연결비용(수수료)’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혁신은 사라지고 수수료 갈등만 남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배경이다.“배달앱 수수료부담 점점 커져, 음식값 안올리면 수익내기 어려워” 음식배달 늘었지만 수수료는 더 늘어, 숙박 플랫폼에 불만 큰 숙박업소서울 마포구에서 공유주방 형태의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정모 씨(37)는 지난달 올린 매출 1450만 원 가운데 배달비와 배달 광고비만으로 25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정 씨는 “매출을 늘리려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크다보니 수익을 올리려면 다시 매출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다시 광고료를 늘려야 해 왠지 덫에 빠진 기분”이라고 했다.○ “서비스 혜택보다 수수료 부담 더 커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정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처음에는 더 많은 영업 기회와 서비스를 기대하며 플랫폼에 올라탔다. 하지만 이젠 플랫폼에서 내리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공신 씨(39)는 “배달 플랫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혁신’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더 많은 수익을 거둬가는 시스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 씨는 배달 주문 건당 16.5%를 떼 가는 ‘배민라이더스’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배달의민족 측이 단건 배달 서비스(배민원)를 도입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현재는 이벤트 기간이라 할인된 배달료를 받지만 어느 순간 건당 6000원의 정액 수수료를 그대로 뗄 것이라는 게 공 씨와 주변 상인들의 생각이다. 공 씨는 “처음엔 배달이라는 영역을 새로 이용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결국엔 음식값을 올리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업체 경쟁 붙이고 플랫폼만 돈 버는 구조”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 숙박 플랫폼들에 대한 기존 숙박업계의 불만도 심각하다. 숙박 플랫폼은 고객들이 손쉽게 숙박업소를 검색·예약하고 이용자들의 평가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편리함을 제공했다. 하지만 고객 유입을 근본적으론 늘리지 못하는 가운데 숙박업소끼리 경쟁하는 구도를 고착화시켰다고 숙박업계는 주장한다. 충남 천안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영모(가명·52) 씨는 2년 전 숙박 플랫폼 ‘야놀자’에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고액 광고를 걸었다가 몇 달 만에 내렸다. 야놀자를 통해 들어오는 고객들로 얻은 추가 매출은 600만∼70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10%의 추가 수수료를 낸다. 결국 추가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280만∼290만 원이 숙박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한 씨는 “처음에는 지역당 1건씩만 최상단에 걸리는 톱 광고를 하겠다며 200만 원을 받다가 슬그머니 300만 원으로 올리고 톱 광고 수도 2개, 4개로 점차 늘리는 것이 숙박 플랫폼의 영업 방식”이라고 말했다.○ 혁신 기업이 혁신 싹 자르는 모순도 혁신을 앞세워 등장한 플랫폼 기업이 성장한 뒤에는 자본과 규모를 앞세워 오히려 혁신의 싹을 밟는다는 지적도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협업이나 투자를 이유로 미팅을 요청한 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듣고 연락을 끊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끼리는 ‘카카오에 불려갔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팅을 하고 난 뒤에 비슷한 서비스를 직접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잠복돼 있던 부작용들이 함께 떠오르는 상황”이라며 “혁신은 계속 이어가되 플랫폼 이용자는 물론 동반자들까지 상생할 길을 찾는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플랫폼 기업‘승강장’을 뜻하는 플랫폼에서 나온 말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기업.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구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부산=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정부와 기업, 학계가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제1회 AI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대화에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다니엘 리 삼성전자 글로벌 AI센터장 등 AI 분야 주요 기업 대표와 학계·연구계 대표 인사가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최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대기업들이 구축한 초거대 AI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중소·스타트업을 위해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하고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등 조기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으로 반기마다 열릴 전략대화는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제별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차기 전략대화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논의할 주제는 △기반 활용(AI반도체, 클라우드 등) △인재 양성(민관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연계 등) △서비스 활성화(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모빌리티 등) 등 AI와 관련한 전 분야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AI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KT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3600명의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하고 총 1만2000명의 신규 채용에 나선다. KT는 7일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김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으로, 정부는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 참여 기업인 KT는 전국 6대 광역본부에서 연간 200명씩, 2024년까지 3600명의 대학생·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5개월 과정의 ‘디지코 KT AI 혁신스쿨’(가칭)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코딩 교육과 AI·DX(디지털전환)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실습 등이 포함된다. 수료생 중 우수 인력은 인턴 과정을 거쳐 정식 채용된다. 또 KT그룹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소프트웨어(SW) 개발, 정보기술(IT) 설계, 보안 등 디지코 중심의 신규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연 2000명 수준인 채용 규모를 내년부터 3년간 연 4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희망”이라며 “청년에게 따뜻한(溫)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도전이 멈추지 않는(On-Going)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기업과 정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지원금 신청 안내]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이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스미싱 범죄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정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정부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로 보이면 바로 삭제하고 이미 열람했다면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문자메시지 알림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신청 기간이나 지원 여부 등을 먼저 안내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자가 국민비서 서비스로 알림을 신청했을 경우 ‘○○○ 님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지급 금액: △△만 원’으로 시작하는 전자문서를 받는다.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서가 온다. 국민지원금은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성인은 개인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씨티카드를 제외한 9개 카드회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충전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3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9월 6∼10일 및 13∼17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KT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주차장 관제 시스템 시범 사업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블라디보스토크 내에서 운영되는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여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KT와 실리콘큐브,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블라디보스토크시가 함께 진행한다. KT는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을 공급하고 실리콘큐브는 주차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지원한다. 러시아 극동개발공사는 이 사업이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규제 문제 해소 등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은 블라디보스토크 금각교 인근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AI에 기반을 둔 번호 인식 기술과 차량 감지 기술을 동시에 적용해 주차장 출입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주차 공간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차장 진출입 대기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리콘큐브 측은 이 시스템을 블라디보스토크 전체에 확대 적용하면 시 전체 교통 흐름의 약 25% 이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성욱 KT 글로벌사업본부장은 “KT가 글로벌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으로 성장하기 위한 러시아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이동통신사와 유통사가 최첨단 소매 점포 구축을 위해 손잡았다. LG유플러스와 GS리테일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리테일 본사에서 소매 유통 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첨단 ‘리테일 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상권·매장 분석을 통한 스마트 스토어 구축 △미래형 매장 구축을 위한 리테일 테크 솔루션 기획 △데이터 서비스 협력을 통한 시너지 과제 발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알뜰폰 및 펫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GS리테일은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영상 인식 폐쇄회로(CC)TV를 편의점 GS25, GS더프레시 등 소매점에 적용해 매장 내 고객 동선, 상품 탐색 순서 등을 분석한다. 또 LG유플러스의 데이터를 GS리테일의 신규 후보점 상권 분석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무인형, 하이브리드 점포 등 미래형 매장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LG유플러스의 다양한 무선, 사물인터넷(IoT) 관련 통신기술을 적용한다. 온·오프라인 물류 단계별 신선식품의 상태 확인 및 관제가 가능한 ‘IoT 온·습도계’, 무인 디지털 판매대 ‘IoT 스마트 쇼케이스’ 장비 등을 테스트 도입하는 등 협업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점차 늘어나는 무인 및 하이브리드 점포 등 미래형 매장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LG유플러스의 다양한 무선 및 IoT 관련 기술을 적용한다. 이 밖에 데이터 협업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거나 홈쇼핑 상품의 시간대 편성에 협력하는 등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받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엔 27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를 늘리고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빅테크 계열사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우회 투자나 편법 승계 가능성을 주시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 내년 4.5배로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IT 기업의 수는 올해 6개에서 내년 27개로 급증한다. 규제를 받는 IT 기업 수가 올해의 4.5배로 뛰는 것이다.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넷마블 계열사 17곳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사 2612곳)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독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된다. 감시 대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투자도 늘리고 있다.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올해 7곳 늘었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 계열사가 2곳, 카카오 계열사가 2곳이다. 공정위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계열사가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T 기업 총수 2세, 보유 지분 확대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넥슨 계열사 2곳 정도였지만 올해 카카오 계열사 1곳이 추가됐다.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 1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0.06%를 각기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의 지분은 13.3%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김 의장 개인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10.6%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자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한 가운데 두 자녀가 각기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 지분 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쟁 당국은 빅테크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갑(甲)”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167.5% 늘어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로 총수 지분 규제를 못 박아 놓으면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SK텔레콤은 아마존 무료배송 등의 혜택이 포함된 구독 패키지 서비스 ‘T우주’를 31일 출시하고 11월 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면 기본 월 4900원인 우주패스 미니는 첫 달 100원, 기본 월 9900원인 우주패스 올은 첫 달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우주패스 미니와 올은 11번가 3000포인트와 아마존 무료배송 및 1만 원 할인쿠폰을 기본으로 주고 상품에 따라 웨이브 라이트나 구글 원 멤버십 100GB(기가바이트)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도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하이닉스는 신속한 선도 기술 개발과 주력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 전개, 그리고 업계 최고의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32조 원의 매출과 5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올 2분기(4∼6월) 매출액 10조3217억 원, 영업이익 2조6946억 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황기였던 2018년 2분기와 3분기(7∼9월) 이후 3년 만에 매출 10조 원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개인용컴퓨터(PC), 그래픽, 컨슈머용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었고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회복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올 하반기에도 D램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낸드플래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실적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D램은 64GB(기가바이트) 이상의 고용량 서버 D램 판매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활용해 양산을 시작한 10나노급 4세대(1a) D램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DDR5도 하반기에 양산한다. 1a D램은 이전 세대(1z)의 같은 규격 제품보다 웨이퍼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D램 수량이 약 25% 늘어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D램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서 1a D램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연구개발(R&D)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존 사업은 물론이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등 미래 기술 개발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2013년 이후 연구개발비에만 꾸준히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사상 최고인 3조1890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고품질·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개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