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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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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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부처 ‘총선용 개각’… 3명이 여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날 교체된 장관 모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이번 1차 개각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명된 장관 후보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앞서 발표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남성’임에 따라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내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3명을 여성으로 지명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면 19개 부처 중 여성 장관 5명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 전 수석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2기 경제팀’ 구성에도 속도를 냈다. 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방송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에는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올라 검증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최상목, 현정부 경제철학 잘 이해”… 총선앞 물가안정-일자리 미션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최상목 경제수석 출신, 2기 경제팀 이끌어… “일면식 없던 尹, 이름 부를만큼 신뢰”경제 활성화-민생 체감성과 과제… ‘비서실장-총리 이어 모피아’ 비판도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내라는 미션을 받고 실전에 투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년 7개월간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최 후보자가 경제 현장에 직접 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부처에 전파하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를 직접 챙기게 됐다는 뜻이다.● 인수위 시절 “尹 일면식 없어”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은 82학번인 최 후보자와 직접적 인연은 없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장수 재임 등으로 주변에서 “천재 관료” 평가를 듣던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 인선에서 제외됐다. 이후 공직을 그만두고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했다. 인수위 시절만 해도 최 후보자는 주변에 “나는 윤 당선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추천받고 그의 능력을 인정한 셈”이라며 “경제수석으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경제 정책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윤 대통령이 평소 직책을 떼고 ‘상목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법대 출신으론 드물게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주변에 행시를 선택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주변에 말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수장으로 한 이번 ‘2기 경제팀’ 인선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현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출 활력 회복 등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 민생 문제 해결이 총선을 4개월 앞둔 이번 개각의 핵심 고려 요소였다는 것이다. 순차 개각 가운데 이날 가장 먼저 이뤄진 6개 부처 개각도 기재부를 포함해 경제 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 저성장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호전이 시급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 후보자를 2기 경제팀 수장의 적임자로 봤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 인선은 다른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렸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돼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선 4개월 앞 “경제 활성화-물가 안정 임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2기 경제팀 내 소통도 중요한 가치로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와 함께 금융 정책을 이끌어 나갈 신임 금융위원장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손병두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라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왕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 내에 기재부 출신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며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와 달리 최 후보자의 대국회 정무 조정 역량도 인정받아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경제 정책에서 야당을 설득해 관철시키는 정무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기류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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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부친 6·25참전-시댁은 독립운동

‘여성 인재 중용’과 ‘전문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의 키워드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6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가운데 3명이 여성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쏠림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여성 인재를 찾으라”고 직접 지시함에 따라 이번 개각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개각에 포함된 여성 인사들이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고, 시아버지는 독립유공자다. 시할아버지인 백인 권준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강 후보자는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영심의회 위원도 지냈다. 대통령실은 경영학을 연구했고 대학 총장 등을 지내 조직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국내 농촌 지역개발사업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위 농어촌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부 정책에도 조언을 해왔다. 외교통인 오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에 깜짝 발탁됐다. 외교부 첫 여성 차관인 오 후보자는 주유엔 차석대사, 다자외교조정관 등 주로 다자외교 분야에서 이력을 쌓았다. 애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 후임을 지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가 주베트남 대사로 일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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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장관 6명 지역구 투입… 원희룡 계양을-박민식 분당을 거론

4일 대통령실이 개각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진의 내년 총선 출마가 가시화됐다. 이날 교체 대상이 된 장관 6명은 모두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용산을 떠난 참모진도 대거 지역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연말 또는 연초 원포인트 인사로 내각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두고 ‘대야(對野) 전선 선봉’부터 ‘야당 수성지역 탈환’ ‘중도 외연 확장’ 등 여러 가지 주문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내각과 참모들의 활용도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하지만 차출 대상자들이 일부를 제외하곤 여당 텃밭 출마가 거론돼 당내에선 “또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반발과 함께 공천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보수 통합·중도 확장 최우선”현재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들의 수도권에서의 활약 여부가 여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라며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장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출마 지역에 대해 “당과 상의하겠다”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장관이 희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쉬운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현안이 있는 경기 고양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 대표를 지역구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고, 고양갑의 경우는 여당이 1기 신도시 재개발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을 두고는 여권에서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 서울 박빙지역 공천과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등 폭넓은 활용론이 나온다. 한 장관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기대가 크다 보니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 직전까지 출마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 장관을 험지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점쳐진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당내에는 김 전 수석이 경기도지사 출마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높아 당의 열세 지역인 수원을 거점으로 경기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수원 지역구 5개 의석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수석도 사실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분당을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여서 고위급에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 당내선 “장관직이 혜택… 험지 나가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래 지역구인 대구 달성으로 복귀한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지역구가 거론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가 점쳐진다. 천안은 현재 3개 지역구 모두 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 의석 탈환을 노리는 지역이다. 부산 중-영도의 경우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다.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강남과 부친인 안병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진주 등이 출마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의 한 의원은 “장관, 대통령실 참모까지 한 것은 일종의 혜택을 본 것인데, 여당에 유리한 지역들이 출마지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말하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들이 험지에 나가서 의석을 더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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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장관 6명 지역구 출마설…원희룡 계양을-박민식 분당을 거론

4일 대통령실이 개각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진들의 내년 총선 출마가 가시화됐다. 이날 교체 대상이 된 6명의 장관들은 모두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용산을 떠난 참모진들도 대거 지역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연말 또는 연초 원포인트 인사로 내각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여당 내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두고 ‘대야(對野) 전선 선봉’부터, ‘야당 수성지역 탈환’, ‘중도 외연 확장’ 등 여러 가지 주문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 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내각과 참모들의 활용도를 최대로 끌어 올려야 한다 것. 하지만 차출 대상자들이 일부를 제외하곤 여당 텃밭 출마가 거론돼 당내에선 “또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반발과 함께 공천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보수 통합·중도 확장 최우선”현재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들의 수도권에서의 활약 여부가 여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출마 지역에 대해 “당과 상의하겠다”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장관이 희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쉬운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여권 내에서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현안이 있는 경기 고양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계양을에 출마하면 이 대표를 지역구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고, 고양갑의 경우는 여당이 1기 신도시 재개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을 두고는 여권에서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 서울 박빙지역 공천과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등 폭넓은 활용론이 나온다. 한 장관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의 기대가 크다보니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 직전까지 출마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 장관을 험지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점쳐진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박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당내에는 김 전 수석이 경기지사 출마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높아 당의 열세 지역인 수원을 거점으로 경기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수원 지역구 5개 의석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수석도 사실 희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분당을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여서 고위급에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 당내선 “장관직이 혜택…험지 나가야”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래 지역구인 대구 달성으로 복귀한다. 비례대표 출신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지역구가 거론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가 점쳐진다. 천안은 현재 3개 지역구 모두 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 의석 탈환을 노리는 지역이다. 부산 중-영도의 경우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다.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강남과 부친인 안병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진주 등이 출마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의 한 의원은 “장관, 대통령실 참모까지 한 것은 일종의 혜택을 본 것인데, 여당에 유리한 지역들이 출마지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말하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들이 험지에 나가서 의석을 더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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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 출마說 이복현 유임 가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대폭 개각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핵심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며 이르면 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내정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 라인’의 윤곽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 안팎의 중폭 개각을 먼저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윤 대통령이 측근 이 원장을 금융권 영역에 두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며 “금융위원장 교체 방침에 따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유임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이슈 등 산적한 현안에 더해 고금리 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유임에 무게를 뒀다는 것. 이 원장이 유임되는 건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불법 공매도 근절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F4(Finance 4)’ 가운데 2명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제 라인’ 재편에는 속도가 났다”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기재부 장관 교체는 4일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순차 개각에 나서 연말까지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체제’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에는 1차로 국토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중기부 장관에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농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 출신인 방 장관은 여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기 수원 출마설이 나온다. 다만 올해 9월 임명된 산업-에너지-통상의 핵심 부처 수장을 임명 3개월도 안 돼 총선 차출을 위해 교체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 장관은 4일 1차 개각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상목-박춘섭-손병두-이복현 ‘2기 경제팀’… 방문규 총선 차출說 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금융정책 연속성 고려 이복현 유임… 여권 “비상사태땐 막판 출마할수도”尹, 총선 강조하며 方 차출 시사… 수출 회복세 속 수장 교체 부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유임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원 포인트’ 교체하려는 것은 대규모 총선 차출 국면 속에서도 금융 정책 이행에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을 고려해 원만한 경기 ‘상저하고’ 동력을 이어가려는 뜻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이 원장) 두 사람의 역할을 두고 고심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부처 개편 작업 중에서 ‘2기 경제팀’ 구성이 가장 먼저 윤곽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책실장(장관급)을 신설해 이관섭 실장을 임명하고, 그 밑에 경제수석실을 배치하면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한층 키웠다. ● ‘경제 F4’ 멤버 중 2명 교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의 유임 유력 기류에 대해 “불법 공매도 금지, ELS 등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총선 국면에 이들까지 차출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 다만 한 핵심 관계자는 “금감원 설치법상 이 원장은 공직자의 선거 전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 문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총선 막판까지 그의 총선 출마 여부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기 경제팀은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최 전 수석 자리를 먼저 채웠다. 금융위원장에는 금융위와 기재부를 거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임이 유력한 기류다.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가리키는 이른바 ‘F4(Finance 4)’ 멤버 가운데 2명이 새로 들어오는 셈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 전 수석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책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호흡을 맞춰 이제는 실물 경제 회복에 더욱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의 이동에 따라 후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진복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주변에 “민간인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尹, 방문규 총선 차출 필요성 직접 언급” 윤 대통령은 최근 총선 출마로 대통령실을 떠나는 참모, 행정관과의 오찬 격려 자리에서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총선 차출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이자 경기 수원 출신인 방 장관을 중심으로 열세 지역인 수원으로 세를 확장하려는 구상”이라고 했다. 다만 총선을 이유로 에너지 문제와 수출, 각종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처 수장이 교체됨에 따라 국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방 장관 출마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교체 시기에 아직 명확한 판단이 선 상태는 아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명을 교체하는 시기에 ‘원 오브 뎀’으로 인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위기감을 겪는 여권이 한 장관을 부르겠지만, 한 장관 입장에서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은 이날 발표될 수 있는 인선에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맞물려 교체가 검토된다. 일각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국정원장 지명 가능성을 점치는 데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렇게 무르익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4일에는 우선 8개 안팎의 부처 개각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유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장관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수부 장관에 송상근 전 차관이 거론된다. 후임 보훈부 장관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전투병과 첫 여군 장성 출신인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떠오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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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외교장관 “한국과 반도체 워킹그룹 구성해 투자 논의”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관련 정부 간 워킹그룹(실무그룹)을 구성해 반도체 진흥 정책 및 투자 계획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항커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사진)은 최근 헤이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인적 교류 강화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네덜란드 모두 현재 (반도체) 인력 개발과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R&D와 혁신, 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브라윈스 슬롯 장관과의 인터뷰는 11∼14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공동 성명의 후속 조치로 원전에 관한 추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MOU의 구체적인 공통 관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네덜란드에 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됐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등을 결코 정상적인 상황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사용하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공급하는 기업 ASML이 네덜란드 기업이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관련 강국으로 꼽힌다. 한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네덜란드에는 잘 알려진 ASML뿐만 아니라 NXP도 있다”고 강조했다. 에인트호번에 본사가 위치한 NXP는 차량용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현대자동차도 NXP의 주요 고객이자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덜란드는 떠오르고 있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델프트공과대(TU Delft) 내에 위치한 연구소인 QU Tech(큐텍)에서 만난 윤지원 박사후 연구원은 “델프트공대와 큐텍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 등에 뒤지지 않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헤이그=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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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일이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성이 있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을 바꾸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초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윤 대통령은 추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시기를 미뤄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국면에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밀어붙이고 1일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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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커진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 안보-정무外 전분야 ‘컨트롤타워’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사진)을 신임 정책실장(장관급)으로 임명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같이 소개했다. 이 실장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에 더해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까지 관장하게 되면서 안보와 정무를 제외한 국정 전 분야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실 신설은 기존 2실(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김 실장이 사실상 ‘9수석’ 업무를 관장함에 따른 과도한 업무 비중을 덜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없는 현 체제에서 김 실장이 기존 6수석 업무 이외에 ‘공직기강, 법률,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며 사실상 9수석 업무를 맡았다”며 “정책실을 따로 설치해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의 정책실에는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향후 구성될 과학기술수석실이 둥지를 튼다. 이날 대통령실이 신설을 발표한 과학기술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양자(퀀텀), 바이오 등 핵심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산하에 R&D 예산을 총괄하는 R&D총괄비서관도 신설이 검토된다. 여기에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에 있던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비서관실도 정책실장 직속으로 따라오게 되며 이 실장은 사실상 국정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게 됐다. 이 실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임 당시 공공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 반대하다가 3년 임기를 절반 넘게 남기고 물러났다. 이 실장은 정부 정책 혼선 등 개편 여론이 비등했던 지난해 9월 국정기획수석으로 용산에 합류했다. 이 실장은 정부 출범 직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압박하며 전면에 섰고, 주 69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졌을 땐 통합 정책 조정을 전담하며 ‘왕(王)수석’으로 불렸다. 정책 조정 업무를 비롯해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소관 업무를 가리지 않고 ‘구원투수’로 투입되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 때는 관련 단체,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범정부 차원의 수습책과 민간의 각종 지원 등을 막후에서 조정했다. 이 실장은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관섭 정책실장(62)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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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수석’서 ‘왕실장’…정책실장 이관섭, 역할에 더욱더 힘 실릴 듯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신임 정책실장(장관급)으로 임명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같이 소개했다. 이 실장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에 더해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까지 관장하게 되면서 안보와 정무를 제외한 국정 전 분야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실 신설은 기존 2실(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김 실장이 사실상 ‘9수석’ 업무를 관장함에 따른 과도한 업무 비중을 덜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없는 현 체제에서 김 실장이 기존 6수석 업무 이외에 ‘공직기강, 법률,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며 사실상 9수석 업무를 맡았다”며 “정책실을 따로 설치해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의 정책실에는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향후 구성될 과학기술수석실이 둥지를 튼다. 이날 대통령실이 신설을 발표한 과학기술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양자(퀀텀), 바이오 등 핵심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산하에 R&D 예산을 총괄하는 R&D총괄비서관도 신설된다. 여기에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에 있던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비서관실도 정책실장 직속으로 따라오게 되며 이 실장은 사실상 국정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게 됐다.이 실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임 당시 공공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 반대하다 3년 임기를 절반 넘게 남기고 물러났다.이 실장은 정부 정책 혼선 등 개편 여론이 비등했던 지난해 9월 국정기획수석으로 용산에 합류했다. 이 실장은 정부 출범 직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압박하며 전면에 섰고, 주 69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졌을 땐 통합 정책 조정을 전담하며 ‘왕(王) 수석’ 으로 불렸다. 정책 조정 업무를 비롯해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시에는 소관 업무를 가리지 않고 ‘구원투수’로 투입되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 때는 관련 단체,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범정부 차원의 수습책과 민간의 각종 지원 등을 막후에서 조정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안이 생겼을 때 대통령 뒤에 숨지않고 과단성 있게 결정하는 추진력을 윤 대통령이 인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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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사우디 오일머니 벽 못넘었다

정부와 재계가 총출동한 ‘민관(民官) 코리아 원팀’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였지만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투표 결과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선택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번영을 이뤄낸 만큼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불리는 등록엑스포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으려던 포부를 다음 기회로 돌리게 됐다. 부산은 이날 파리 이시레물리노시 ‘팔레 데 콩그레 디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3차 BIE 총회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진 투표 결과 29표를 얻어 119표를 획득한 리야드에 뒤졌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기권은 없었다. 사우디는 BIE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111표)을 얻어 한국을 따돌리며 결선 투표 없이 유치권을 따냈다. 투표 결과가 나온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치 실패 소식을 접한뒤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막판 총력 유치전을 펼친 인사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투표에 앞서 진행된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을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발자취를 담은 영상 ‘부산 갈매기의 꿈’으로 시작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 총리,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출신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등 5명이 연사로 나섰다. 반 전 총장은 PT에서 “부산 엑스포는 자연과 인간, 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약속이다. 부산 엑스포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판세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민관 509일 총력전도 역부족… 사우디 10조원 공세에 1차투표 고배 사우디보다 1년 늦게 경쟁 뛰어들어韓총리 “국민 기대 못미쳐 송구”하루새 지지국 바뀌는 등 경쟁 치열“산업인프라 역량 어필 소기의 성과” 부산이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030년 엑스포 유치권을 내줬다.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111표)을 얻어 29표를 얻은 한국을 따돌린 것. 민관이 ‘코리아 원 팀’으로 509일 동안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사우디보다 1년 늦게 교섭 활동에 뛰어든 우리 정부가 사우디의 오일 머니 공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우디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변화의 시대’란 슬로건을 걸고 78억 달러(약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유치위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한 총리가 발언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 오일 머니 공세 뒤집기에 역부족 한국 대표단은 예상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한 투표 결과가 모니터에 뜨자 당황하며 무거운 분위기였다. 반면 사우디 대표단은 환호성을 질렀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민관 합동으로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꾸린 뒤부터 한국과 사우디의 유치전은 ‘카드 뒤집기 게임’의 연속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한 나라 지지를 확보하면 사우디가 다시 되돌리고, 그걸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상황이 전 대륙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면서 “하루 이틀 새 지지 국가가 바뀐 나라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적도 있다”고 전했다. 28일 투표 직전 총회장에선 한국 대표단과 인사하고 돌아서는 회원국 대표를 사우디 측이 곧바로 낚아채 데리고 나가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미디어룸에서도 개최 후보국들 간 신경전이 감지됐다. 미디어룸에서 한국 대표단 반대쪽에 자리 잡은 사우디 대표단은 자국 PT가 진행될 때마다 미디어룸이 떠나갈 정도로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 BIE 대표단이 파리로 속속 집결한 이달 중순부터는 지지 국가의 표를 다지면서 상대 표를 끌어오기 위한 양국의 정보전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사우디 측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정보도 입수돼 정부는 접촉하는 국가 수와 국가명도 비밀에 부쳤다. 사우디는 특히 파리 주재 대사가 투표할 경우 표가 이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당 국가의 장차관급 관료를 투표자로 파견해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부산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본국 관료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치엔 실패했지만 사우디의 공격적인 오일 머니 교섭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엑스포 취지에 맞는 산업 인프라 역량과 글로벌 가치를 타국에 적극적으로 어필한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尹, 유치 실패 정치적 부담에도 최선” 엑스포 유치엔 실패했지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는 총력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1년 4개월 동안 12개국을 찾아 96개국 462명(정상 110명)을, 한 총리는 25개국을 방문해 112개국 203명(정상 74명)을 만났다. 장관 등 국무위원, 특사들까지 전 세계 각지로 파견한 거리를 합하면 976만8194km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47개국 정상과 대면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23∼24일 파리를 방문했을 땐 행사 때마다 모든 테이블을 돌며 BIE 대표단 등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릴레이 통화는 계속됐다. 한 총리도 투표가 임박한 이달에만 매일 4∼5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늦은 밤까지 통화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치 실패 시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 정상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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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음주부터 못 볼 분들 있을 것”… 장관 10명 안팎-수석 5명 교체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과 부처 개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제외한 고위 참모진이 교체돼 ‘대통령실 2기 체제’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10명 안팎의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개각도 이르면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면서 못 볼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처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개각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하셨다”고 말했다. 현재 6명의 수석 가운데 5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유력하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사회수석실을 분리해 환경·노동·복지수석실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수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물망에 올랐다. 개편과 맞물려 중폭 이상의 개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임에 일단 무게가 실린 기류다. 법무부 장관에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국토부 장관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등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을 포함해 10개 부처 안팎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윤 대통령이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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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금 상습체불은 범죄… 불이익 주는 법안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제 사용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에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등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 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외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내년 1월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취업준비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토익을 비롯한 공인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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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 있을 것”…대대적 개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과 부처 개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제외한 고위 참모진이 교체돼 ‘대통령실 2기 체제’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10명 안팎의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개각도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면서 못 볼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처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개각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 소위 말하는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에 대해 얘기가 많지만 결국 윤심이 민심을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현재 6명의 수석 가운데 5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유력하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거론된다.대통령실은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사회수석실을 분리해 환경·노동·복지수석실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수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물망에 올랐다.개편과 맞물려 중폭 이상의 개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임에 일단 무게가 실린 기류다. 법무부 장관에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국토부 장관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등이 각각 거론되는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을 포함해 10개 부처 안팎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윤 대통령이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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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해달라”…민생 행보 재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강성 노조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제 사용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등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내년 1월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취업준비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토익을 비롯한 공인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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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부동표 국가들과 ‘릴레이 면담’ 막판 설득

“사우디아라비아인지 부산인지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부동표’ 국가들을 투표 직전까지 모두 직접 만나 설득할 것이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유치 교섭전 전략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 부산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표심을 단속하고, 경쟁 도시인 사우디 리야드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마음을 최대한 돌려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투표가 진행될 프랑스 파리에 전날 늦은 밤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과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한 총리는 27일 오전부터 투표권을 가진 BIE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릴레이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오찬 세미나, 리셉션 등에 참석해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부산의 역량을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오찬 세미나에서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일대일 설득’에 나서는 등 힘을 보탰다. 정부는 28일 182개 회원국 앞에서 이뤄지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은 인류를 위한 엑스포를 추구한다”란 점을 강조하면서 사우디 측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투표에서는 리야드에 20표 정도 뒤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로마가 1차 투표에서 20표 정도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 표를 우리가 결선 투표 때 끌어 오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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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직할체제로 국정원 개혁”… 원장 연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늦어도 연내에는 후임 국정원장을 지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일단 홍장원 1차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 업무 기능을 복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진행해온 내부 감찰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고질적인 인사와 파벌 문제 등으로 국정원 지휘부가 갈등을 빚었고, 갈등이 외부로 노출된 만큼 진행된 감찰 문제는 계속되는 흐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尹대통령, 신임 국정원 차장들 신뢰대통령실은 일단 새로 임명된 1, 2차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대북 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에 맞춰 신임 1, 2차장은 정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를 발탁했다”며 “본연의 정보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큰 방향 속에서 국정원 쇄신과 후임 원장 인선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임 국정원 1, 2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대사관 공사와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홍 1차장에 대해 “해외 첩보 수집 및 공작 부서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황 2차장은 “북한 정보 분야 외길만 걸어온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로 북핵 일타 강사”라고 소개했다. 여권 관계자는 “홍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건 사실상 용산 직할 체제라는 뜻”이라고 했다. 홍 1차장은 최근까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맡았는데 용산 대통령실과도 소통해 왔다. 황 2차장도 국정원장 특보를 지냈다. 한 여권 인사는 “황 2차장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새 원장 임명 전에 대통령실이 키를 잡고, 신임 국정원 1, 2차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국정원 내부 수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파벌 싸움을 벌인 이들을 정확히 가려내는 내부 감찰이 국정원 내에서 계속될 수 있는 것도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후임 원장, 조직 장악·방첩 역량 종합 고려 대통령실은 연내에 후임 국정원장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 속에 적임자를 찾고 있다. ‘인사 파동’으로 경질 사태가 일어난 만큼 후임 국정원장은 흔들린 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외부 인사로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김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라는 점이, 김 1차장은 안보실 내에서 역할이 여전히 무거운 점이 인선의 문제로 거론될 것”이라고 했다. 내부 출신으로는 대북공작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승연 국정원장 특보와 변영태 전 해외공작국장, 일본통인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 등이 거론된다. 대북심리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도 이름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 출신이 원장을 맡으면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부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고 했다. 조직 기강 확립과 방첩 역량 강화 등 여러 차원을 고려하면 일단은 ‘외부 인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국정원에서 벌어진 인사 파동이 벌써 5번째”라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에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장 공석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와 관련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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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직할체제로 국정원 개혁”… 원장 연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늦어도 연내에는 후임 국정원장을 지명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일단 홍장원 1차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 업무 기능을 복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진행해 온 내부 감찰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고질적인 인사와 파벌 문제 등으로 국정원 지휘부가 갈등을 빚었고, 갈등이 외부로 노출된 만큼 진행된 감찰 문제는 계속되는 흐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尹대통령, 신임 국정원 차장들 신뢰대통령실은 일단 새로 임명된 1, 2 차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대북 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에 맞춰 신임 1, 2차장은 정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를 발탁했다”며 “본연의 정보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큰 방향 속에서 국정원 쇄신과 후임 원장 인선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임 국정원 1, 2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국대사관 공사와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홍 1차장에 대해 “해외 첩보 수집 및 공작 부서에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황 2치장은 “북한정보 분야 외길만 걸어온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로 북핵 일타 강사”라고 소개했다.여권 관계자는 “홍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건 사실상 용산 직할 체제라는 뜻”이라고 했다. 홍 1차장은 최근까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맡았는데 용산 대통령실과도 소통해왔다. 황 2차장도 국정원장 특보를 지냈다. 한 여권 인사는 “황 2차장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새 원장 임명 전에 대통령실이 키를 잡고, 신임 국정원 1, 2차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국정원 내부 수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파벌 싸움을 벌인 이들을 정확히 가려내는 내부 감찰이 국정원 내에서 계속될 수 있는 것도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고 했다.●후임 원장 , 조직장악·방첩 역량 종합 고려대통령실은 연내 후임 국정원장 인사를 한다는 방침 속에 적임자를 찾고 있다. ‘인사 파동으로’ 경질 사태가 일어난 만큼 후임 국정원장은 흔들린 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 외부 인사로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김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라는 점이, 김 1차장은 안보실 내에서 역할이 여전히 무거운 점이 인선의 문제로 거론될 것”이라고 했다. 내부 출신으로는 대북공작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승연 국정원장 특보와 변영태 전 해외공작국장, 일본통인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북심리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도 이름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 출신이 원장을 맡으면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부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고 했다. 조직 기강 확립과 방첩 역량 강화 등 여러 차원을 고려하면 일단은 ‘외부 인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국정원에서 벌어진 인사파동이 벌써 5번째”라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에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장 공석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와 관련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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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국정원장에 김용현-김태효 등 거론… 신임 1, 2차장 모두 북한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가운데 후임에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군 출신 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긴장이 고조된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누적된 국정원 혼선을 쇄신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고심이 이어지는 것. 후임 원장 지명 없이 김 전 원장이 경질된 것은 국가 정보 수장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윤 대통령의 고심이 묻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경호처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요직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작업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권 내에서는 “충암고 선배라는 점이 국정원장 발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처장은 주변에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고 있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올해 10월 물러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거론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김관진 전 실장,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대행 체제를 일단 택한 건 후임 인선에 대한 고심이 계속되고 있고,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장 자리가 막중하기에 윤 대통령이 더욱 신중하게 후임 인선을 할 것 같다”며 “한동안은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장 직무대행을 겸해 임명된 홍장원 신임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재직 중 대북 공작 파트에서 첩보 수집이나 휴민트(인적정보) 관련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국 대사관 공사를 지냈고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맡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육사 43기 출신인 그는 육사 교수, 훈육 장교 등이 선발하는 대표화랑으로 임관한 이력이 있다. 황원진 신임 국정원 2차장도 국정원 재직 중 북한정보국장을 거치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된 대북 관련 업무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도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왔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통상 국정원 차장에 미국 전문가를 기용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1, 2차장을 모두 북한 전문가로 임명한 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현 상황을 반영한 인사”라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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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1차장, 대통령 순방중에도 파벌싸움… 尹, 귀국즉시 교체

“국가정보원장, 차장 전원 교체 인사안을 준비해 두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6일 오전 순방에서 귀국한 지 불과 9시간 반 뒤인 오후 4시 반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국정원장 교체를 공식 발표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도 자신에 대한 교체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인사 파동이 처음 드러난 이후 한 차례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이 사그라지기는커녕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간부 인사를 둘러싼 김 원장과 권춘택 1차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난맥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수뇌부인 원장과 해외 파트를 총괄하는 1차장, 대북 파트 담당 2차장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경질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수뇌부 중에서는 과학기술,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백종욱 3차장과 조직·예산·인사를 담당하는 김남우 기획조정실장만 유임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원장이든, 1차장이든, 그들을 위시한 다른 세력이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신임에도 2차 진흙탕 파벌 싸움6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재가했던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철회했다. 해당 인사에 김 원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방첩센터장을 맡았던 김 원장 최측근 K 씨의 전횡이 개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사상 초유의 인사 파동이자 인사 번복 사태였다. 이런 인사 파동에서 국정원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은 K 씨 등을 면직 처분했다. 김 원장 교체설이 나오던 중 윤 대통령은 김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해외정보관 인사, 대기 발령 후 6개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명령 등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불거졌다. 급기야 인사 파동이 일어난 지 불과 5개월 만인 이달 K 씨가 김 원장을 통해 다시 국정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직을 떠난 K 씨와 가까운 이들이 국정원 3, 4급 인사에서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과 국정원 공채 출신인 권 1차장이 국정원 간부 인사를 두고 대립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김 원장 측은 권 1차장을 위시한 일부 세력이 ‘원장 흔들기’를 위해 내부 인사 문제를 언론에 흘린다고 의심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이 두 사람의 대리전 양상으로 불거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때 국정원장 물망에 올랐던 권 1차장 입장에서도 국정원 개혁 방향이 다른 김 원장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주변 기류가 묘하게 달라진 건 이 무렵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 수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휘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후임 적임자의 문제이지,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문제를 고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교체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尹 순방 중 감찰처장 등 교체가 방아쇠” 이후 김 원장 측에서는 권 1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인사기획관 S 씨를 둘러싼 의혹을 들고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요직에 있던 S 씨가 6월 인사 파동을 기점으로 새로 인사기획관으로 임명됐는데, 그의 인사를 둘러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윤 대통령이 이달 해외 순방 중이던 시기 여권 일각에서는 “S 씨를 비롯해 감찰실장, 외부 핵심 기관 파견자 등 3명이 모두 요직에 있으며 김 원장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원장이 권 1차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권 1차장이 감찰을 받기 시작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본보 확인 결과 이 같은 논란 속에 최근 S 씨가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한다. S 씨에 더해 최근 K 씨 등을 둘러싼 비위 의혹 감찰을 주도해온 국정원 감찰처장도 윤 대통령 순방 중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S 씨는 주요 대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김 원장의 인사 조치가 윤 대통령 순방 중에 벌어진 것이 김 원장 경질의 방아쇠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 尹, 원장-1차장 동시 경질로 난맥 타개 결국 국정원 내홍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김 원장과 1, 2차장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상황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일단 공석이지만 향후 원장 인선에는 대북 정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윤 대통령은 정보기관에 대해 이스라엘의 ‘모사드’같이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는 조직으로 갈지, 아니면 우방국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심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손상됐던 이런 협력 시스템이 김 원장 시기 복원된 만큼 이제 대북,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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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파동’ 국정원장-1차장-2차장 동시경질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전격 경질했다. 김 전 원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권춘택 1차장도 경질돼 국정원 인사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된 지휘부가 물갈이된 것. 국정원 간부 인사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갈등이 표면화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갈등이 사그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파벌 싸움이 격화되며 악화일로를 걷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대남 도발 위협 속 국정원이 대북 정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임 국정원장에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 권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순방 전 참모들에게 “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전원 교체를 염두에 둔 인선을 준비해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원 내부 혼선이 계속되면서 수장 교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간 후임자 문제로 결심하지 못했지만 국정원 난맥상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후임 1, 2차장에 각각 홍장원 전 주영국대사관 공사와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후임 국정원장은 곧바로 지명하지 않은 채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해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윤 대통령이 6월 재가한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는 초유의 인사 파동을 빚었다. 김 전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최측근 K 씨의 인사전횡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정원은 간부 인사를 둘러싼 극심한 내홍을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원장을 한 차례 신임했음에도 이달 K 씨의 인사 개입설이 추가로 불거졌고, 김 전 원장 측에선 권 1차장의 기업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권 1차장에 대한 직무 감찰설이 불거졌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이달 윤 대통령 순방 중 K 씨 비위 의혹 감찰을 주도해 온 국정원 감찰처장을 교체했다. 또 6월 인사파동 수습 차원에서 국정원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S 씨 관련 의혹이 불거져 S 씨가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 순방 중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국정원장에는 정부 출범 후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한 김 처장,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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