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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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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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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당47%
정치일반21%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8%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국회3%
기타2%

  • 이재명 영장 기각… 野 “무리한 수사” 與 “무죄 아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부터 9시간 17분 동안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경 기각 사실을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원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이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법부로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만큼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예상 밖이기는 하다”며 “추석 민심에도 여권 입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 파면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법원 “백현동-北송금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檢 “정치적 고려” [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소명현직 당대표, 증거인멸 염려 적어”이례적 892자 장문의 사유 발표“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현직 대표라는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 근거로 삼은 건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법원은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92자 분량의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대부분의 혐의가 확실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백현동 의혹 직접 증거 부족”유 부장판사는 이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를 밝히며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밝혔다. 통상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10, 20자 분량의 이유를 밝히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백현동 의혹에 대해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배제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에는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두 혐의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서류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 특혜를 준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정해야만 직접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은 기각이란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을 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검찰 “칼을 쥐여주고 지시해야 지시인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민주당 측 인사들의 ‘사법 방해’ 정황을 두고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생활을 하면서 대북송금 의혹만큼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 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조직폭력배 두목도 그렇게 안 한다”며 “이 전 부지사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전 부지사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걸 두고서도 검찰에선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진술조서가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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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석 밥상 李에 내준 악재”… 野 “검찰독재 규탄”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27일 오전부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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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석 밥상 李에 내준 악재”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일정을 다시 잡아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직후 민생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총선 관련 외부 인사 영입과 입당식을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총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 “윤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함께 외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이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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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안보실 2차장에 ‘미국통’ 인성환 전 제2군단 부군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예비역 육군 소장인 인성환 전 제2군단 부군단장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으로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국방 분야 참모진을 개편 차원이다. 인 신임 차장은 이달 초부터 국가안보실로 출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육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인 인 차장은 1987년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 제56보병사단장, 제1군단 부군단장, 합동군사대 총장 등을 지냈다. 이후 제2군단 부군단장을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군복을 벗었다. 인 차장은 국방부 미국정책과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1992년 한국군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 경비중대장에 보임됐다. 2006년 미 중부사령부 기획참모부 연합기획단에 파견돼 전략기획장교로 근무하는 등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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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휘부 벙커 때릴 ‘현무4’ 미사일 첫 공개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4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현무-4는 2t이 넘는 탄두 중량에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북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이다. 이날 북한의 초음속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판 사드’인 초음속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일반에 첫선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군의 날 도심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실전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尹 “北 핵쓰면 정권 종식”… 한국판 사드-자폭 드론 등 대거 등장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서무기 170기-장병 4600명 광화문 행진100km 거리 표적 감시 무인기1개월 잠항 무인잠수정도 눈길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을 향해 ‘정권 종식’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 강도를 한층 높인 것. 이를 위해 군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 등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첨단무기를 총출동시켜 굳건한 준비 태세와 ‘힘에 의한 평화’를 부각했다. ● 尹 “핵무기가 안위 지켜주지 못해” 경고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170여 기의 무기 장비와 4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음속 핵미사일 요격 ‘한국판 사드’ 첫선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고위력 현무 지대지탄도미사일이 이날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군은 세부 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무-2를 개량한 현무-4로 알려졌다. 현무-4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결과물이다. 탄두 중량이 2t이 넘고,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대지유도폭탄(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초음속으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처음 공개됐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40∼70km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 파괴(hit to kill)’할 수 있다. 2020년대 후반 배치되면 이날 함께 공개된 천궁·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핵 방패(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무인(無人) 전력도 대거 등장했다. 최근 양산이 결정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MUAV)는 최대 100km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다. 다른 주요 무기와 달리 MUAV는 시가행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만 등장했다. 이 외에도 가오리 형태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자폭형 무인기도 처음 공개됐다. 해검 등 무인수상정과 최대 1개월가량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도 눈길을 끌었다. 80km 밖의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로켓과 K2전차, K9자주포 등 K방산의 주력 무기들도 총출동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은 가상현실(VR)로 재현돼 시가행진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지휘부 원점타격 능력을 갖췄다.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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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 뜬 ‘한국판 사드’ …尹 “北, 핵 사용땐 정권 종식”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을 향해 ‘정권 종식’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 강도를 한층 높인 것. 이를 위해 군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 등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첨단무기를 총출동시켜 굳건한 준비 태세와 ‘힘에 의한 평화’를 부각했다. ● 尹 “핵무기가 안위 지켜주지 못해” 경고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170여 기의 무기 장비와 4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음속 핵미사일 요격 ‘한국판 사드’ 첫 선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고위력 현무 지대지탄도미사일이 이날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군은 세부 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무2를 개량한 현무4로 알려졌다. 현무4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결과물이다. 탄두 중량이 2t이 넘고,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대지유도폭탄(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의 핵미사일을 초음속으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처음 공개됐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40~70km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파괴(hit to kill)’할 수 있다. 2020년대 후반 배치되면 이날 함께 공개된 천궁·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핵 방패(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병력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무인(無人) 전력도 대거 등장했다. 최근 양산이 결정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MUAV)는 최대 100km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다. 다른 주요 무기와 달리 MUAV는 시가행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전 열린 기념식에만 등장했다. 이외에도 가오리 형태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자폭형 무인기도 처음 공개됐다. 해검 등 무인수상정과 최대 1개월가량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도 눈길을 끌었다.80㎞ 밖의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로켓과 K2전차와 K9자주포 등 K-방산의 주력 무기들도 총출동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은 VR(가상현실)로 재현돼 시가행진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지휘부 원점타격 능력을 갖췄다.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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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총리-장관-차관 무더기 총선 차출론… 3대 개혁동력 약화 우려

    “여권 선거 구도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관가(官街)에는 이완감을 줄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장관이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24일 장차관들의 ‘총선 차출론’을 둘러싼 부처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24일 19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여권 핵심 인사는 “마켓(총선)이 열리는데 ‘정치인’ 출신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추석 밥상 민심과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여권 내 공천 구도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차관 총선 차출설로 공직 사회가 술렁이는 데 따른 업무 공백과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호 원희룡 출마 유력…한동훈 이복현도 거론장관 중에선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경제 사령탑인 추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3선 도전을 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예산 시즌을 마무리한 후 올 연말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1일 휴가를 맞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찾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추 부총리가 당으로의 복귀 시점을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과 박 장관도 총선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역할이 부쩍 늘어난 두 장관은 출마설엔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선 원 장관의 경기 고양 출마설이 거론된다. 재건축 이슈가 중요한 1기 신도시 지역인 만큼 국토부 장관 경력을 내세우면 표심 잡기에 충분하다는 것. 박 장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가 거론된다. 박 장관은 “아직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의 새바람을 원하는 총선 구도와 맞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론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누가 시킨다고 떠밀려 나갈 인물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본인의 결심이겠지만 그는 (총선을 의식한) 동정 행보나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잇따른 출마설에 3대 개혁 템포 놓칠라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 차관’을 비롯한 부처 차관들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 등 자신의 고향 지역에 출마할 경쟁력이 있다는 것.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충남 천안갑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인사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부처에서는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설로 인해 공직 사회가 이완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앞서 추 부총리가 역대 최대인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는 자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총선을 의식한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이 이슈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많은 현안이 있는데 아직 마무리된 것이 없다”며 “원 장관이 교체되면 노조 문제 등 핵심 현안들이 이전처럼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총선 흐름에 휩쓸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동력이 템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가의 한 인사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임한 뒤로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등 영향력이 강해진 건 사실”이라며 “이들이 물러나는 국면에서 정부 부처가 자칫 정치권 일정에 휩쓸려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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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시진핑 오늘 만나… ‘9년만의 방한’ 초청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진행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9년 동안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에 맞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 가운데 한중 최고위급 소통이 삐걱거리던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은 23일 오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시 주석이 한 총리와도 개막식 전후로 양자 회담을 갖는 것.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아시안게임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지만 실제 회담에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주석 방한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 초청이 회담 의제에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개선 의지… 韓총리, 시진핑에 전할듯한덕수 총리 방중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정재호 주중 대사를 통해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한 총리도 거듭 시 주석의 방한을 촉구하는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올 12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아니라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 발언 등 현 정부 출범 후 경색 일로를 걸은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 총리와 회담을 가진 지 16일 만에 이뤄지는 최고위급 회담이기도 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이후 한중 고위급 회동이 이어지며 또렷한 관계 복원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총리가 직접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한중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라며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한중 관계 활성화 의지를 밝혔고, 뒤이어 항저우 회담을 통해 정상의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담에서 한 총리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지만 올 12월 서울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에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리는 한중 정부 간 고위급 협력체를 복원하는 등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자는 메시지도 시 주석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회담 직후인 이달 25, 26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와 예상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의 외교당국 부국장급 회의와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가 연달아 열린다.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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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엑스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확연히 다르다…연대의 장이다”

    “엑스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확연히 다르다.”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국 정상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18일부터 22일(현지 시간)까지 닷새 동안 41개 국가와의 회담으로 엑스포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였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엑스포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연대의 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공유하고 그 혜택을 나눔으로써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부산 엑스포를 통해 발전의 실질적인 기회를 잡도록 하고,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엑스포가 아닌 연대의 엑스포로서 참가국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상 회담장에 ‘Solidarity’ (연대)와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등 유치를 위한 슬로건을 회담장 곳곳에 배치했었다고 전했다.김 수석은 “회담장 복도를 따라 걸어놓은 부산의 야경사진과 핑크색 홍보책자, 회담장 벽에 드리워진 백드롭 그리고 오·만찬 자리에 제공된 디저트까지 시선과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부산을 알리는 홍보 전사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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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한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도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보고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뒤 “해임 사유가 없는 사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 전 반대 토론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국정 전체의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한 총리가 있었다”며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할 때부터 (수용하지 않겠다는)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의하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 총리를 포함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정일권(1966년 6월), 황인성(1993년 5월), 이영덕(1994년 10월) 전 총리 등은 국회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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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부산이 설명할 기회 달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모나코 수리남 벨리즈 등 8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행보의 또 다른 키워드는 ‘부산 엑스포 유치’인 셈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욕 도착 후 9개국 정상과 회담한 윤 대통령은 이날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나코, 수리남, 레소토, 벨리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틀 새 17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갖고 엑스포 유치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부부와 동반 오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찬 디저트 접시 위에 가나와 이름이 같은 가나 초콜릿으로 ‘Busan has everything’(부산은 모든 걸 가졌다)이라는 문구를 새겨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동안 총 40여 개국과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40개국 이상과 양자 회담을 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20%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을 만났다. 김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전 지원에 나섰다. 김 여사는 미국 뉴욕 맨해튼 삼성837(삼성전자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한가위 인 뉴욕’ 행사를 찾았다. 한국 명절인 추석과 부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김 여사는 “우리는 수십 년 전 공산 침략으로 치열한 3년간의 전쟁을 겪었다”며 “전후 폐허에서 우리의 도약은 바로 해양도시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부산은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군수품이 들어오는 항구이자, 한국 경제가 커 나가는 데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도시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손가방에는 하트 문양과 ‘BUSAN’이 적힌 스카프가 둘러져 있고, ‘BUSAN IS READY’가 새겨진 엑스포 유치 응원 키링이 달려 있었다.뉴욕=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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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내일 표결… 野 “사실상 당론 부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도착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나란히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는 그림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굳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 목소리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이날도 강성 친명계가 ‘부결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면서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져 가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혹시 있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을 함께 올려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에는 정치적 부담”이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사안들도 함께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李 체포안’ 29명 이탈땐 가결… 친명 “찬성 의원 정치생명 끊을 것” 野, 내일 국회표결 앞두고 ‘표단속’李 단식 동정론에 부결 분위기 확산… 친문도 “檢과 싸워야” 기류 변화강성 지지층 압박에 부결서약 늘어… 非明 이탈표 얼마나 나올지 관심 “결과는 누구도 장담 못 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전망에 대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원내지도부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 계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가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이번에도 무기명 표결에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친명 “가결표 던지면 색출해 정치 생명 끊을 것”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2월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월 표결 땐 민주당에서만 기권을 포함해 최소 31표가 이탈하면서 가결(139표)이 부결(138표)보다 많았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동정론이 강한 것은 확실하다”며 “비명계 중에서도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며 결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안심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9표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인 149표를 채울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반명’(반이재명) 성향 20여 명에 더해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위험하다”고 했다. 친명 일각에서는 병원 치료로 이 대표의 단식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이틀 새 동정론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보는 기류도 있다. 지도부와 친명계는 내부 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 가결시켰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며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원외 친명계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도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친명과 손잡는 친문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의 변화도 관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통계조작 수사가 진행되면서 친문계 내부적으로 ‘검찰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 한 친문계 의원은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치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 많은 친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이 대표 병문안을 간 것도 양측 진영의 결집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란 해석이 있다. 말을 아끼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부결 서약’에 적극 동의하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공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데다 개딸들의 색출 압박도 이전보다 큰 부담”이라고 했다.●‘동정론’으로 고민 빠진 반명반명계 의원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 만큼 2월처럼 조직적인 가결 움직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 반명계 의원은 “단식 전까지만 해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젠 모두 침묵해 표심 행방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6월에 말했듯 가결해 달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부결 인증을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십자가 밟기”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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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행정관 30명, 내년 총선 출마 의사 밝혀”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급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선 11월 7, 8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용산 고위급 참모들의 거취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희경 정무1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관급 총선 출마 수요 등을 파악했다”며 “행정관급에서 30명 정도가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할 행정관급은 9, 10월에 대통령실을 나갈 테니 후임자 인선을 위한 목적”이라며 “총선 성패도 중요해 출마 예상 지역을 조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약 150명의 행정관급 직원 가운데 30명가량이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1월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총선 출마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종료 시점이 출마를 위한 ‘사직’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출마가 가시화되자 당내에선 견제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분들은 경선을 해야 할 텐데 거의 다 떨어질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30%를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는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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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검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한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국회에 숙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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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리 해임안, 대통령 책임 묻는 것”… 대통령실 “통과돼도 수용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21일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슈를 분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은 대단히 나쁜 민주당의 (단식) 출구전략”이라며 “표결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의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111석인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하더라도 가결을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표결 불참, 당론 반대투표 등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성격이 크다고 보고 고심할 사안도 아니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물타기 성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해임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뉴스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추석 밥상에 최대한 덜 오르게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공식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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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유력”… 손경식, 의원 298명에 우려 편지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한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법안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청하는 경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중단된 뒤 그 다음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고 했다.경제계는 국회에 숙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 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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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21일 표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9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단식 장기화에 따라 18일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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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 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野, 총리 해임안-노란봉투법-방송법 21일 강행 처리 예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與 “필리버스터 등 동원해 저지”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 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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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무책임한 원내 1당” 비판 부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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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우 대통령자치비서관 사의 표명…총선 나설 듯

    서승우 대통령자치행정비서관이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 중에선 첫 사의 표명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총선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거취 변동과 이에 따른 대통령실 개편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비서관이 이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직업 공무원 출신인 서 비서관은 다음달 중 명예퇴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서 비서관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서 비서관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총선에 고향인 충북 청주 청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충북 청주 청원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수민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서 비서관을 시작으로 대통령 참모들의 출마를 위한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크게는 9월 추석 연휴 이후, 10월 국정감사 이후, 연말 연초 등 3차에 걸쳐서 용산 참모들의 사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석비서관급에서는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또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강인선 해외홍보,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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