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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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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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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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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 尹, 18개월간 공식 회견 안해… 野 “한밤 녹화대담 소통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으로 집권 3년 차 국정 구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 대신 특정 방송사와의 대담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8개월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 이후 15개월째 공개 질문을 안 받고 있다. 일방적 소통이라는 비판에도 정제된 틀에서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메시지 관리를 정교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대담에서 취임 초 출근길 문답(일명 도어스테핑)에 대해 “젊은 기자들을 출근길에 만나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면서도 “아침 도어스테핑이 저녁까지 종일 기사로 덮이다 보니까 다른 부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메시지 소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도 많아 60회까지 하고 일단 중단을 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과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기자단 김치찌개 간담회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면서도 “기자회견은 자칫 지엽적인 논란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야당의 프레임이 반영된 질문만 이어질 경우 불거질 리스크를 감안한 성격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해외 정상의 대국민 소통 사례도 참고했다고 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세 정상이 신년 방송 대담을 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신년사를, 일본과 이탈리아 정상은 기자회견 방식을 택했다. 대담이 녹화된 4일은 주말이었지만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약속 대담’ 논란을 의식한 듯 준비된 멘트 없이 그간 생각을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종이 한 장 없이 녹화에 들어갔다”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지켜보던 참모들이 당황했는데 윤 대통령은 차분하게 답을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 방송으로 대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도, 방송을 주관하는 KBS도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한밤중에 국민 몰래 대담을 방영하려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방영도 하기 전에 소통의 방식만으로도 이미 국민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오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굳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불통의 대명사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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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집무실에 작년 별세한 부친 책장 “기억하고 싶어서”

    “아버지에 대해 기억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내 집무실 한편에 지난해 8월 별세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쓰던 책장이 눈에 띄었다. 책장에는 정장 차림을 한 윤 교수의 생전 사진,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등 책 여러 권이 보였다. 윤 교수는 경제통계학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책장을 집무실로 가져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버지가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며 “시장 시스템을 통해야 결국 정의가 실현된다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학창시절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를 새기고 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아버지는 평생의 과제로 한국 경제 불평등을 분석했다”며 “영국 고서를 뒤져가며, 라틴어 사전을 뒤져가며 번역을 했다”고 기억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를 보여줬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의 취임사를 적어놓은 병풍을 보여줬고, 국무회의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장에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방에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초상화를 소개하는 도중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어린이를 많이 아낀 그런 대통령,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이런 인상을 가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라고 했다. 대담은 4일 녹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담 녹화 당일 대국민 설 인사 영상도 촬영했다. 설 인사에는 김건희 여사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실 1층 로비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으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모여 1980년대 대중가요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불렀다. 가수 변진섭이 부른 해당 곡은 지난해 말부터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데 쓰이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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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정부들, 선거 너무 의식해 의대증원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와의 대담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저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의사 숫자가 최하위”라고 했다. 이어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 정말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경험을 얻었다”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지방균형 발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에 이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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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일단은 1.0을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일단은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또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이런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좀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와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이 그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며 “정부가 비축 물량을 좀 시장에 많이 풀고 또 이런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필품 등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 문제와 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점 산업체계가 됐다”며 “그러다 보니까 대출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독과점에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점들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좀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며 “다양한 대출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용대출은 물론 최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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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식용금지법, 집사람도 적극적인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집사람(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저나 제 아내가 이제 강아지를 6마리 키우면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많은 견주 등으로부터 개식용금지 입법화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또 “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좀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한다”면서도 “그래도 비교적 아내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방한한 카트린 콜로나 당시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진전을 위한 정책 교류에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이제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말했다. 그러면서 “개식용은 금지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서 당장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다가 오해를 많이 받고 두둔하는 거냐 비난을 많이 받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고 했다.국회는 지난달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개식용금지법은 사육과 유통, 판매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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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現고3부터 5058명 선발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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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의협 “지도부 사퇴, 설 이후 총파업”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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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모들 텃밭 출마에… 與 “전략공천 없다, 전원 경선”

    국민의힘 4·10총선 공천 심사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개 지역구에서 여당 현역 의원과 용산 대통령실 출신 간의 경선 맞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여권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 출신도 원칙적으로 전원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출신이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권 등에 몰리자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것.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우세 지역에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이 몰린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 경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산 참모 출신이 양지를 좇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공천을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본인의 자유”라며 “그렇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들이 보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건 당의 문제”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우선추천(전략공천)은 없다. 모두 경선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윤심(尹心)’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당을 위해서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 주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배분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 3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7명이 영남권에 몰린 반면 호남권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나 홀로 지역구 신청자가 1명도 없어 공천 신청자가 많게는 9명(경북 포항 남-울릉), 적어도 2명인 지역구에서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겨뤄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사표를 낸 지역구 가운데 7명 이상 몰린 곳도 경기 포천-가평, 부산 부산진갑, 경북 포항 북 등 3곳에 달한다. 강원, 제주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참모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양지를 좇는 용산 참모 및 내각 출신 인사들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남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참모 등의 양지 출마에 마치 대통령의 입김이나 특혜가 작용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당정 충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천(私薦)’ 논란이 일었던 김경율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 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제안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있었다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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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한동훈 갈등 진원지’ 김경율, 총선 불출마… 친윤 “대승적 결단”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사진)이 4·10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 충돌의 중심에 섰던 김 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택함에 따라 당정 충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사천’ 논란이 일단 잦아들게 됐다. 김 위원은 4일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과 거의 상의하지 않았다. 혼자서 (사퇴를) 고민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사퇴 만류 여부에 대해선 “(한 위원장과) 3일 저녁 짧게 이야기가 오갔다. 저도 결심이 바뀌는 스타일은 아니니까”라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던 입장에서 (사천) 논란이 나올 때 좀 당황스러웠다”며 “분명히 에러(실수)인 부분이 있지만 과대 해석되고 (사천 논란이) 확장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총선 승리를 위한 김 위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대위원으로서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이자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MBN에 출연해 “본인의 서울 마포을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 결속에 장애 요소가 될까 봐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 등은 윤-한 갈등의 핵심 고리이기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발언으로 한 위원장이 좌우 양쪽에서 협공받는 구도에서 김 위원이 불출마로 한 위원장 운신의 폭을 넓혀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촬영했다. 출입 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국정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총선 앞 최대 악재로 거론되는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대응을 늦추는 사이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서도 김 여사 논란을 보도하는 등 총선 앞 ‘김건희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대담과 관련해 “준비해준 답이 아닌 내 생각을 솔직히 밝힐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가방 전달 전후 사정이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재영 목사 측이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넨 뒤 “가방을 메고 공개 석상에 나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여권 인사가 전했다. 친북 성향 종교인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함정에 빠뜨리려는 공작 성격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진행한 대국민 새해 인사 촬영도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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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모 vs 박진, 김오진 vs 송언석… 용산참모-與현역 21곳서 대결

    《與 컷오프 돌입, 野 현역평가 통보 임박… 공천 물갈이 본격화 4·10총선을 66일 앞둔 4일 여야의 공천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됐다. 지역구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서류 검사를 시작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 ‘컷오프’에 돌입한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38명이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내 현역 의원과의 대결 구도로 파열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개별 통보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전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결론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유지와 병립형 회귀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4일 4·10총선 공천 신청을 마무리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참모가 맞붙으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체 공천 신청자는 858명으로 경쟁률 3.4 대 1이다. 4.2 대 1을 기록한 영남을 비롯해 서울에선 텃밭인 강남권과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에 공천 신청자가 몰렸다. 분구 가능성이 있는 경기 하남에는 가장 많은 11명이 몰렸다. 호남은 10곳이 미달돼 0.8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물갈이에 시동을 건다. 14일부터 시작하는 면접으로 현역 평가 하위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하면서 공천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영남권 공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영남 물갈이’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서관급 이상 13명 중 9명 與 지역구행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 38명 중 비서관급 이상은 13명이다. 이 중 9명이 ‘양지’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를 택했다. 서울 강남을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 박진 의원과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일대일 맞대결을 펼친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참모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은 재선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출사표를 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차관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으면서 ‘6개월 차관’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현역 텃밭 지역구에 뛰어든 것. 경북 구미을에는 초선 김영식 의원이 재출마하는 가운데 강명구 전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대통령국민제안비서관 등 2명이 몰렸다. 대구 북갑에서는 초선 양금희 의원과 전광삼 전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이 겨룬다. 검사 출신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하면서 자리를 비운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주 전 비서관은 원외 인사 3명과 대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출마 러시’에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출신과 겨루는 현역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이면 책임감을 갖고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곳저곳(험지) 포진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권력 삼아 아랫목을 차지하려는 모습이 선거 구도상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용산 마케팅’이 어려운데 당내 견제만 심하다”는 반응이다. 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심이 썩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천 경쟁을 벌이는데 더 심한 견제를 받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양지 강남권-영남권 신청 몰려 텃밭인 서울 강남권에도 공천 신청자들이 몰렸다. 재선 박성중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서초을에서는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초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출마하는 강남병에는 총 7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초선 태영호 의원이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면서 비게 된 강남갑에도 6명이 도전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강남갑 같은 상징적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활용한다는 기류다. 서울 한강벨트에선 전·현직 의원 경쟁이 붙었다. 중-성동갑에서는 하태경 의원, 비례대표 출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등 3명이 대결한다. 마포갑에서는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맞붙는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은 신청자가 몰려 경쟁률이 치솟았다. 경북, 경남, 부산이 각각 5.2 대 1, 4.7 대 1, 4.3 대 1이었다. 수도권은 서울 3.2 대 1, 인천 3.5 대 1, 경기 3.9 대 1이었다. 공천 신청자가 1명인 지역구는 44곳이었다. 수도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등이 단독 신청했다. 해당 신청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단수 공천될 것으로 전망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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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관 2명에 1계급 특진-훈장 추서

    “비보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애도 메시지를 내고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두 소방대원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박 소방사를 소방교로 하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경북 문경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조 실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도 두 소방대원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정된 당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장례식장을 찾아 순직한 두 영웅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문경장례식장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소방청은 7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고, 3일 영결식 때까지 조기를 게양한다. 애도 기간에는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시민분향소는 정부세종청사 17동 야외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소방대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문경=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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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계에 ‘십자가 그림’ 설 선물 보낸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불교계에 발송된 설 선물 포장에 십자가 등이 포함돼 불교계 일각에서 종교 편향 논란이 일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대통령실 불자회장인 이 실장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1일 조계종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착한 윤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에 아카시아꿀, 유자청, 잣, 표고채 등이 포함됐다. 불교계를 위한 선물에는 차례용 전통주인 백일주와 소고기 육포는 제외됐다. 문제는 선물 상자에 십자가, 성당, 묵주를 든 여인 등 가톨릭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 작품으로 꾸며졌다. 선물에는 한 한센인의 기도문을 담은 메시지 카드도 동봉됐다. 카드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불교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이 실장과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실장은 “저희가 좀 많이 부주의하고 생각이 짧아서 큰스님들께 보내는 선물에 다른 종교의 표식이 들어가는 큰 결례를 했다”며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선물은 회수하고 포장을 다시 해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질병과 편견으로 아파했던 한센인들을 응원하고, 소록도가 치유의 섬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 포장 그림을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 실장에게 “저도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와 해명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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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7일 KBS와 신년 대담 방안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방송 대담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포함해 집권 3년차 국정 구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충돌 이유이기도 했던 김 여사 문제를 4월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 설명으로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7일 KBS와 방송 대담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말인 4일 대담을 녹화하고 7일 방송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7일은 한 위원장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로 그간의 ‘김건희 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내고 총선 앞 단일 대오를 구성한다는 구상으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담 형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KBS와의 대담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결국 방송 대담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경우 이번 사안의 실체적 과정이 차분하게 전달되기보다는 자칫 다른 지엽적 논란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용산 참모진의 우려다. 여권 내에서는 “김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공작’이지만 4월 총선 정국과 국정 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강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어떤 수준의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재영 목사의 ‘함정 몰카’라는 불법적 접근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한 메시지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섣부른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오히려 야당 공세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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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교계에 십자가·성당 그림 그려진 선물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불교계에 발송된 설 선물 포장에 십자가 등이 포함돼 불교계 일각에서 종교편향 논란이 일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대통령실 불자회장인 이 실장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1일 조계종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착한 윤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에 아카시아꿀, 유자청, 잣, 표고채 등이 포함됐다. 불교계를 위한 선물에는 차례용 전통주인 백일주와 소고기 육포는 제외됐다. 문제는 선물 상자에 십자가, 성당, 묵주를 든 여인 등 가톨릭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으로 꾸며졌다. 선물에는 한 한센인의 기도문을 담은 메시지 카드도 동봉됐다. 카드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불교계 일각서 논란이 일자 이 실장과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실장은 “저희가 좀 많이 부주의하고 생각이 짧아서 큰스님들께 보내는 선물에 다른 종교의 표식이 들어가는 큰 결례를 했다”며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선물은 회수하고 포장을 다시 해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질병과 편견으로 아파했던 한센인들을 응원하고, 소록도가 치유의 섬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 포장 그림을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진우 스님은 이 실장에게 “저도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와 해명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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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대원 2명에 1계급 특진-훈장 추진… 정치계 애도

    “비보 소식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애도 메시지를 내고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두 소방대원을 추모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박 소방사를 소방교로 하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경북 문경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조 실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도 두 소방대원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정된 당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장례식장을 찾아 순직한 두 영웅을 추모했다. 한 위원장은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드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문경장례식장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소방관들의 순직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거 같아 안타깝고 황망하다”고 했다.소방청은 7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고, 3일 영결식 때까지 조기를 게양한다. 애도 기간에는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시민분향소는 정부세종청사 17동 야외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소방대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문경=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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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前 기획관, 안산 상록갑 출마 선언… “험지 도전”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이 31일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정이 안정되려면 집권당이 안정되어야 하고 당의 안정은 곧 의회에서 다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 안산은 수도권 험지 중의 극험지로 평가되지만 당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국가발전을 위해 극험지에 뛰어드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안경제발전시대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살리는 글로벌 중추 프리타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화호레이크 밸리’를 최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장 전 기획관이 출사표를 던진 안산 상록갑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9~21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곳이다. 대통령실 출신인 장 전 기획관이 열세 지역인 안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기대도 있다. 장 전 기획관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정무특보를 맡았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16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 출신 여러 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승환 전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박홍근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다. 이 전 행정관은 출마 선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세력은 86운동권 세력”이라며 “정치 뿐만 아니라 노조, 시민사회단체, 언론, 교육 등에서 그 기득권을 뿌리내렸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권오현 전 행정관은 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여명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서울 동대문갑에서 뛰고 있다. 동대문갑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9~21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승리했다. 국가안보실 행정관 출신인 김원재 전 행정관은 경기 수원무 출마를 선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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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전통주 등 명절선물…설 선물에 소록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제복 근무자·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각계 원로 등에게 전통주를 포함한 명절 선물을 보낸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충남 공주), 유자청(전남 고흥), 잣(경기 가평), 소고기 육포(강원 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계 등에는 아카시아꿀(충남 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강원 양양) 등이 전달된다. 윤 대통령 명의로 발송되는 선물에 전통주가 포함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첫 술 선물은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 충남 공주에서 만든 차례용 백일주다. 흔히 계룡백일주라고 불리며 1989년 충남 무형문화재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국가를 위해 기여한 이들에 감사의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의 메시지 카드는 윤 대통령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카드에 “국민 한 분 한 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다.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적었다.선물세트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으로 꾸며졌다. 대통령실은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며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의 국립소록도병원을 직접 방문해 한센병 환자들을 위로했고,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며 헌신한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와 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가 사용했던 ‘M치료실’을 방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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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디지털 인감’으로 바뀐다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 제도’가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며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감이란 온라인 발급, 기관 간 공유, 간편인증 등으로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것이다. 올해 9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육성 방침과 관련해 “불공정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인감 대신 간편인증… 부동산 등기때 증명서 안떼도 돼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디지털화불필요한 인감 요구 연내 60% 폐지… 인감증명 필요 사무땐 온라인 발급난임수술 지원등 공공서비스 100종… 4월부터 관공서 서류없이 신청 정부가 30일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던 인감증명 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디지털 인감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 불편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낮은 사무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6월까지 개편을 진행한다.●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 대체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이 맞다고 증명해 주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은행 거래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 2984만 통 중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 통, 자동차 매도용이 182만 통이었고,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제출 등을 위한 일반용이 2668만 통(89.4%)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무 295건부터 올해 말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존치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전체 인감증명 사무 중 60%가량이 폐지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사무 2608건 중 2145건(82%)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는 정부24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올 9월부터 온라인 발급을 제공한다. 부동산 등기 업무 등은 기관 간 인감정보 데이터를 공유해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보안 조치도 강화한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온라인 발급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위·변조 검증 장치 등을 마련하고 본인에게 발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감증명 대신 신분 확인만으로 가능한 사무는 간편인증, 전자서명 같은 디지털 수단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인인증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류 제로화도 추진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줄여 나간다.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공유하도록 하고,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우선 4월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공공 서비스 1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연간 30만 건),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연간 20만 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 건) 등이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돼 서류로 낼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민원증명서류 약 7억 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연간 1조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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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9개째 거부권 행사한 尹, 민주화 이후 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 내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취임 후 5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안 9건을 국회로 돌려보낸 데 따른 ‘불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12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썼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거부권 행사는 총 16차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민주화 이전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 행사로 가장 많았다. 16년간 재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차례 거부권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 죽이기로만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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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게임 소액 사기 근절… ‘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게임 관련 소액 사기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역량 강화를 국정 최대 과제로 삼은 윤 대통령이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임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 넘어섰다”며 “소비자 보호가 돼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소비자가)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디지털 행정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편의성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이 현실에 대하는 행정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 게 간단한 업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 많이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며 “각종 증빙 서류 준비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인감으로 대폭 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분야 개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민생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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