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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준비된 수량이 많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가량 유튜브를 통해 지정된 특가판매 일시에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외에도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한시간 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기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크레딧과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행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16명에게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 있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됐을 때 법무부가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국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며 “국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테니 결국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당 수습과 쇄신을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연일 엇갈린 의견을 내보이며 내홍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당 쇄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튿날인 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에 대해 5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은 내지 못했다.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의 김영진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란 특검 부분들은 그대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는 것이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올 2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50대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가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을 몰게 되면 이른바 ‘약물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경찰이 방송인 이경규 씨(65)를 약물 운전 혐의로 내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나도 ‘약물 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경우 처방받은 약의 성분을 따져보고 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황장애·ADHD·우울증 약 복용 땐 운전 피해야10일 복수의 제약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황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쓰이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약품의 일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황장애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공황 발작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안정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빈번히 처방된다. 구토나 구역질, 심한 기침을 진정시키는 용도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는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이 있다. ADHD 치료제,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돼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며 수요가 급증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콘서타, 메디키넷 등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ADHD 치료제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 ‘펜터민’ 등 다이어트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일부 약품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처방 단계에서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하며 복용 후에는 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고, 환자 역시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 복용 후 운전 가능 시간 가이드라인 필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약물 운전이 실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 대전지법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전날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약물 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된다”고 말했다. 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4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독일은 해당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법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한 문자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대선 이후 전 씨를 한 차례 소환했고, 이번주에도 소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이후 조사 당시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3~5월 사이 김 여사와 관련된 연락처로 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전 씨에게 제시했다고 한다.전 씨는 문자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가 왔다고 한다. 검찰은 전 씨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직접 항의한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연락처의 번호를 김 여사가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전 씨 측은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면서 “곧 연락드리겠다는 것 역시 전화를 한 뒤 받지 못했을 때 오는 답문으로 문자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전 씨가 문자 주고받은 연락처가) 김 여사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전 씨는 통일교 측이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샤넬백 등의 행방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선물하기 위해 유경옥 씨에게 부탁해 바꿨지만 교환을 한뒤 받아서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올 2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50대 A 씨가 차량을 몰고가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을 몰게 되면 이른바 ‘약물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약물 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경찰이 방송인 이경규 씨(65)를 약물 운전 혐의로 내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나도 ‘약물 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경우 처방받은 약의 성분을 따져보고 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황장애·ADHD·우울증 약 복용 땐 운전 피해야10일 복수의 제약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황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쓰이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약품의 일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교통사교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공황장애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공황 발작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안정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빈번히 처방된다. 또 구토나 구역질, 심한 기침을 진정시키는 용도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는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이 있다. ADHD 치료제,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돼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며 수요가 급증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콘서타, 메디키넷 등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ADHD 치료제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 ‘펜터민’ 등 다이어트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일부 약품도 향정신의약품에 해당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처방 단계에서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하며 복용 후에는 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고, 환자 역시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 복용 후 운전 가능 시간 가이드라인 필요”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약물 운전이 실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 대전지법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운전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전날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를 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약물 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된다”고 말했다.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4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독일은 해당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한 도로교통법 전문가는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법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코미디언 이경규 씨(65·사진)가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씨 측은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 씨의 차와 해당 차는 차종, 색깔이 똑같았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어 차가 바뀐 것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차가 없어진 걸 알게 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이 이 씨는 차가 바뀐 것을 알고 다시 건물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 측은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은 10여 년간 복용한 공황장애 약 때문”이라며 “경찰에게 평소 먹는 약이라며 공황장애 약을 보여줬고, 해당 약이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방문한 곳은 감기 기운으로 들른 집 근처 내과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코미디언 이경규 씨(65)가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씨 측은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었다고 해명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 씨의 차와 해당 차는 차종, 색깔이 똑같았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어 차가 바뀐 것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차가 없어진 걸 알게 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이 이 씨는 차가 바뀐 것을 알고 다시 건물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 측은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은 10여 년간 복용한 공황장애 약 때문”이라며 “경찰에게 평소 먹는 약이라며 공황장애 약을 보여줬고, 해당 약이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방문한 곳은 감기 기운으로 들린 집 근처 내과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한국 토종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뮤지컬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에서 상을 거머쥔 데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껏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 도전의 결실”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 그리고 인간의 깊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국경을 넘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추켜세웠다. 앞서 미국 뉴욕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8일(현지시간)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뮤지컬 부문 작품상과 연출상, 남우주연상, 극본상, 음악상, 무대디자인상 등 6관왕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BTS·블랙핑크가 음악으로,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배우가 영화로, ‘오징어 게임’ ‘킹덤’이 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게 됐다”며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또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전현직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른바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전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틀 전인 7일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당정 만찬이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느냐’고 몇 분이 물었더니 대통령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시계는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예산에 대해,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하신 것 같다”고 했다.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집무실을 찾는 내·외빈에게 선물용으로 기념시계를 제작해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대통령 기념시계를 처음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3개월 차에 ‘문재인 시계’를 공개한 바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손목시계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기념시계를 제작했던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9월 전당대회 개최 등 5대 개혁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가진 3선 의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 대해서는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당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는 의견과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전당대회를 치러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당무감사를 통해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방침도 재차 밝혔다. 당초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하지만 그는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개혁 과제를 관철할 때까지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4선 이상 의원들도 이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이 전날 밝힌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사퇴부터 힘 싣기 등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다만 전당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 이후 기자들에 “중지가 모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과 혁신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당무 감사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거취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제가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대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보수는 품격이다. 품격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인 잠실 야구장에 우산을 쓰고 난입했던 관중이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 관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산맨’ ‘우산 아저씨’ 등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간 9차전 경기를 보던 중 그라운드에 난입했다.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오른손엔 우산을 든 채 두 팔을 위로 번쩍 들고 내야 쪽으로 달렸다. 그라운드를 누비던 A 씨는 볼보이와 안전요원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기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도중에도 해맑은 표정으로 손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약 1분 간 경기가 중단됐다. 중계 화면에는 더그아웃에 있던 염경엽 LG 감독과 선수 등이 흔치 않은 광경에 황당하다는 듯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약식 절차로 진행돼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판단도 같았다.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 변호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언급한 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 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제 모습을 보니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차 키가 꽂혀 있던 마을버스를 훔쳐 북한으로 건너가기 위해 통일대교로 향했다. 버스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진입해 약 900m를 더 달렸다. 그러나 북문 초소에서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진입을 막았고 A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으로, 2011년 12월 한국에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건강이 악화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그는 고시원에 살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하는 동안 월북을 고민하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이달 말일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월북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A 씨는 같은 달 30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며 공무원에게 “차량을 탈취해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면 매스컴을 탈 것이고, 북한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해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경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차키가 꽂혀있던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향했다. 그가 운전한 버스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의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군사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해 약 900m를 더 달렸다. 그러나 북문 초소에서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진입을 막자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다.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으로, 2011년 12월 한국에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8년 다리 부상을 입은 이후, 건강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A 씨는 고립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겹치면서 결국 월북을 고민하게 됐다. A 씨는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 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못 먹는 제 모습을 보니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A 씨는 PC방에서 위성지도로 판문점 위치를 검색하며 차량으로 월북을 해야겠다고 막연한 계획을 세우던 중, 2024년 9월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이달 말일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결심했다. A 씨는 9월 30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며 공무원에게 “차량을 탈취해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면 매스컴을 탈 것이고, 북한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해 줄 것이다”이라 말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경기 용인시 전철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로 넘어진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철거 작업이 7일 완료됐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1분경 용인 기흥구 서천동의 한 아파트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던 천공기 철거 작업이 끝났다. 철거 작업에는 크레인 3대와 조연차, 굴절차 등 각종 장비가 동원돼 전날부터 진행됐다. 당초 작업에는 8~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안전 조치를 병행하면서 늦춰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주 여부는 정밀안전진단 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고는 5일 오후 10시 13분경 일어났다. 용인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15층 높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진 것. 천공기는 높이 44m, 무게 약 70톤으로 사고 당시 작업 중은 아니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주민 2명이 크게 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해당 동에 사는 주민 150여 명이 인근 호텔 등으로 대피했다. 특히 최상층인 15층 세대는 외벽 일부가 파손되고 창문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DL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2023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28년 11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 멤버 메간(19)이 “나는 양성애자”라고 6일 밝혔다. 라라(20)에 이어 팀 내 두 번째 커밍아웃이다. 앞서 같은 팀 멤버 라라도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었다.메간은 이날 위버스 라이브 방송 도중 “커밍아웃하겠다. 나는 양성애자(Bisexual)”라고 말했다. 캣츠아이 멤버의 커밍아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팀에서 활동하는 라라도 지난 3월 위버스를 통해 “8세 무렵부터 내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었다”며 “내 성 정체성은 내 일부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메간이 커밍아웃할 당시 라라도 그의 옆에 있었다. 캣츠아이는 하이브가 미국 게펀 레코드와 공동 제작한 6인조 걸그룹으로 지난해 6월 데뷔했다. 멤버 윤채만 한국인이고 마농(스위스)과 소피아(필리핀), 다니엘라·라라·메간(미국) 등은 모두 외국인이다. 지난 4월 발매한 ‘날리’는 미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92위로 진입하는 등 서구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G7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G7 회원은 아니지만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영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일본)에 참석했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두 분 다 암살 위협 경험했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동병상련처럼 고충을 나누는 장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첫 해외 방문을 앞두고 이전 정부에서 줄였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를 다시 늘릴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기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등을 겨냥해 “그 짓에 가담한 니들(너희들)과 한덕수 추대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대선이 끝나고 연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보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홍 전 시장이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들(너희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된다”고 올렸다. 이어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모가지 늘어뜨리고 석고대죄하고 있거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 네놈이 나라 거덜내고 당 거덜내고 보수진영도 거덜냈다”며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 등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한 지지자는 6일 청년의꿈에 “질책하는 글은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감정을 싣지 말고 좋은 마음을 담으시라”고 올렸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지금 할 말을 다하지 않으면 저들은 대선 패배 핑계를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울 것”이라며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라고 쏘아붙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7일 인스타그램에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알렸다.앞서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경 청원구 내덕동 인근 도로에 다량의 태극기가 75리터 종량제봉투 3개에 나뉘어 담겨 무단 투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당분간 대화하지 않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유 중인 테슬라 차량 처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에서 “머스크에 대해 생각도 안 한다”며 “그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불쌍한 자는 문제가 있다”며 “당분간 그와 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등을 두고 전날 두 사람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종일 주고받았다. 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의 중재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이날 통화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화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았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이 감세 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안은 소득세율 인하 등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트럼프 1기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미국산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 공제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머스크의 비판에 트럼프도 참지 않고 “그는 미쳐버렸다” “내게 등을 돌린다 해도 신경 안 쓴다” 등으로 응수하면서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월에 구매한 테슬라 신차도 처분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모델S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빨간색 테슬라 모델S 세단을 약 8만 달러(약 1억1600만 원)에 구매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경내에 세워진 빨간색 모델S를 가리키며 “내가 좋아하는 건 저것”이라며 운전석에 올라타 시승식을 펼쳤다. 당시 옆자리에는 머스크도 있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