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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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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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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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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자문위, 단일개혁안 못내고 4개안 분열… 동력 약화 우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초안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단일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민간자문위(1월)→국회 연금특위(4월)→정부(10월) 순으로 이어지는 연금개혁 시간표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개혁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개혁, 속도 조절 나선 정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와 함께 연금개혁의 한 축을 맡은 정부가 자문위 검토안에 바로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국민들이 마치 보험료율 (15%)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급히 브리핑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 추세가 계속되고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율 인상안까지 이슈가 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올 3월 장기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연금개혁특위 운영을 거쳐 10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일 노동개혁을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 먼저 가닥을 잡는 분위기”라며 “연금개혁은 시간을 갖고 국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현 정부든, 다음 정부에서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사실상 연금개혁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 4개 안 두고 자문위 격론 민간자문위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더 내고 더 받는 안’ ‘더 내고 덜 받는 안’ 등 총 4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언급한 ‘15% 인상안’은 민간자문위가 테이블에 올린 4가지 개혁안 중 하나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자문위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①15%-40% ②15%-50% ③15%-45% ④12%-30%로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을 만들고자 했으나 27, 28일 양일간 끝장 토론을 거치고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월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16명의 민간자문위 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다. 쟁점은 현재 평균 월 소득의 40%인 소득대체율, 즉 받는 연금을 함께 올릴 것인지 여부다. 27,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토론에서 연금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안을 들고 왔다.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 16명의 위원 중 10명은 이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내놨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두 주장의 중간점인 45%까지만 올리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30%로 더 낮추자는 안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어떤 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현재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연금을 내는 나이)을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는 나이·2033년 기준 만 65세)과 일치시키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 보험료를 내도록 해 노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 2월 초 막판 합의 시도 민간자문위 구성 초기 위원들 사이에선 “개혁안 초안이 하나의 합의된 안으로 도출돼야 한다”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연금개혁에서 여러 안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경우 표심 이반을 우려한 국회에서 강도 높은 연금개혁안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문위는 우선 31일 연금특위에 현재 논의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막판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끝장 토론마저도 위원들 간의 선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방향을 잃으면서 2018년 지난 정부에서 4차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가 개혁이 무산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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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정원 대공수사 지원단 경찰에 파견 검토”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국정원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로 파견 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경찰이 대거 채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좌천된 인사는 물론 대공 수사 전문성이 있는 일부 퇴직 직원까지 방첩 조직으로 다시 불러들여 규모를 늘렸다. 경찰은 상반기 중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등을 신설해 내부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지원단 형태 국정원 인력 파견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에 파견하거나 경찰이 대공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선 법 개정으로 대공 수사권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수집만 가능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건 팔다리가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원도 대공 수사권 이관 자체는 당장 막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선 대공 수사권 이관을 규정한 국정원법 재개정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감청 등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보안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인력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 인력의 경찰 파견 등을 위해서라도 대공 수사 인력 및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기류다. 국정원이 지난해 국정원장 비서실장 직속으로 대공·방첩 조직을 신설하고, 퇴직한 전문 인력까지 다시 채용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보 소식통은 “이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 경찰을 측면 지원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아예 국정원·경찰의 방첩 부문 등만 떼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안”이라면서도 “고육지책이라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권 이관 준비 계획을 세웠다. 신설하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에선 7월부터 연간 500여 명의 경찰 수사관을 교육한다.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은 관련 안보 수사 교육과정을 올해 신설해 신임 순경부터 안보수사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일선 56개 경찰서에 신설되는 안보수사팀에는 2월 정기인사부터 전문 인력이 중점 배치된다. 또 하반기에는 미국 국방정보국, 연방수사국(FBI) 등에 안보수사관 파견 교육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안보수사 경력과 심사에 따라 ‘전임안보수사관’, ‘책임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전문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방식이다.● 해외 수사 공백 우려… 경찰은 “문제없어” 국정원은 경찰이 내부 역량으로만 내년까지 수사 역량을 갖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른 소식통은 “대공 수사는 대부분 국내외를 넘나들기에 지금부터 경찰과 해외 네트워크나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해도 늦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직 국정원에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해외 수사 공백이 생길 경우 그 타격은 국내 수사보다 몇 배는 더 클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경찰은 ‘안보범죄정보공유센터’(가칭)를 통해 국정원이 수집한 해외 정보를 전달받아 안보 수사에 활용하면 안보 수사 공백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대공 수사, 방첩 활동에 국정원 인력이 더 전문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만 하면 된다. 문제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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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간단체 보조금, 단돈 10원이라도 다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누가 받아가서 어디에 썼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썼는데,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다 오픈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1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내역을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린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조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조사에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 여부와 회계 처리 투명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보조금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정 수급 사업자가 발견되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정부 사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 조사를 공개하며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5조4446억 원이라고 집계했다. 이 집계에는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및 재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며 “행안부가 인력 구조조정을 잘 진단해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거론하며 “이쪽을 잘 아는 지인한테 올해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가 한번 써 보게 해 받아 봤다. 그럴듯하다. 정말 훌륭하더라.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괜찮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한 부처 공무원들이 장관의 언론 간담회를 2주간 준비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GPT가 있으면 (준비를)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걸 잘 연구해서 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행안부가 잘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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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간단체 보조금 단돈 10원이라도 다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누가 받아가 어디에 썼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썼는데,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다 오픈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1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내역을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린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각 지자체별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조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조사에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와 회계 처리 투명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보조금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정 수급 사업자가 발견되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정부 사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 조사를 공개하며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5조4446억 원 규모라고 집계했다. 이 집계에는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및 재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느냐”며 “행안부가 인력 구조조정을 잘 진단해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 “재난 대비를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담당할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인파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범정부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사 기지국 정보와 대중교통 데이터,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인파 밀집 정도를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연내 갖출 계획이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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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 난방비 상승폭 커져

    새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린다. 서울시도 이날 총 346억 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00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 2분기(4∼6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가격(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라고 말했다.국제 LNG가격 1년반새 11배 급등‘요금 현실화’ 기회 놓치며 후폭풍산업부 발표 예정 취약층 난방지원尹, 대책 지시에 대통령실 직접 발표 전국 곳곳에서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근본 원인은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격 인상 요인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 겨울철을 맞아 난방 수요까지 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대응 늦었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9월 MMBtu(열량 단위)당 69.3달러(네덜란드 TTF 가격 기준)로 1년 전보다 4.5배 이상으로 올랐다.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6.1달러)과 비교하면 11배 넘게 폭등했다. 이처럼 원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인상을 계속 뒤로 미뤄왔다. 2021년 3월부터 7번이나 요금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동결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 달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계속 쌓이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도 커졌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총 5.47원(38.5%)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하면서 1년 새 37.8% 급등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각 나라들은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은 3.6배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이 국가들 대비 23∼6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정부는 올 1분기(1∼3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분기(4∼6월)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원료비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 원으로 2021년 말(1조8000억 원)의 5배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다급히 내놓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은 당초 산업부에서 발표하기로 조율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참모들에게 대책 동원을 강하게 지시했고, 최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녀온 후 설 연휴 동안 난방비 관련 취약계층의 상황을 챙겨봤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강하게 지시했고 대책 발표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50% 확대했지만 그것도 좀 미진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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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하게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범죄자 해외도피 땐 재판시효 정지… 노조 불법, 배후까지 엄단” 법무부 업무보고서울-부산 등에 마약범죄특수팀검경 협력해 ‘기업형 조폭’ 척결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인근 주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국민 불안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조두순을 시작으로 지난해 김근식 박병화 등 성범죄자 출소가 임박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국내 현실에 맞게 제시카법을 ‘한국화’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미국은 땅이 넓지만 한국은 좁고 도시밀집형이어서 500m를 상한으로 한 것”이라며 “500m가 넘을 경우 자칫 섬밖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600m 거리 제한을 둔 곳도 있다고 한다.● 한 장관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가 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가 행세를 하며 불법을 일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소탕을 위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역 거점 조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경찰과 경제범죄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최근 몇 년 새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올 1분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과 같은 중범죄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도피사범 검거 노력을 강화하고, 국외도피사범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조의 채용 강요, 공갈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출입국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민이 중요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의 유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 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제시카법특정 거리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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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금지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서울-부산 등에 마약범죄특수팀… 검경 협력해 ‘기업형 조폭’ 척결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 최근 중범죄자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국외도피사범 재판 시효 정지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나 배 회장 등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해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판결 확정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됐지만 재판 중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가 행세를 하며 불법을 일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올 상반기 중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의 폭력조직 소탕을 위한 정보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조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경찰과 경제범죄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패 및 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상반기 내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최근 몇 년 새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의 마약 유통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윤 대통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조의 채용강요, 공갈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주로 나섰던 불법 노조행위 제재에 법무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상반기 내 신설한다.상반기 내 출입국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민이 중요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의 유입이나, 외국 인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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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위원 모두 영업사원…규제·노동, 글로벌 스탠더드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UAE의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유치에 대해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성과 UAE의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며 “순방 결과가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가진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와의 오찬’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시더라도 자주 이뤄지게 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상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 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외국에서)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장관들도 해외 출장을 나가서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장 큰 지식 시장은 미국”이라며 “우리 제도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게 없는지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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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면 해외기관 협조 못받아”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벌였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유예기간에 따라 국정원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死藏)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 역량은 한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년 유예가 끝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수사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과거 국정원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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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총 압수수색에 “사법시스템 정상화 과정”

    대통령실은 경찰이 19일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기존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사법 시스템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이라는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3대 부패(노조·공직·기업 부패) 중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건설노조 부패에 대해 국가가 영세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다가 이제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노총이 건설 현장을 장악해 일하고 싶은 영세한 근로자들에 대해 일을 못하게 하고 일자리를 뺏었다”며 “민노총은 축적된 투쟁기금으로 조합원 배만 불려온 만큼 노조에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도 3대 부패 중 노조 부패를 첫 번째로 꼽으며 강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노조원이 영세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실태조사 결과 2주 동안 전국 1494개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 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니 짧은 시간에 신고들이 쏟아졌다”며 “전임 정부 때 영세 노동자 피해가 산발적으로 고발이 많이 됐지만 당시 정부 기조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연이은 노조 압수수색에 대해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건설노조와 국보법 위반 수사는 다른 사안이며, 원론적으로 당연히 수사되어야 할 것들인데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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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재검토”… 野 “수사권 지키려 이용”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벌였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유예기간에 따라 국정원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死藏)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역량은 한 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해야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년 유예가 끝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수사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과거 국정원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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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대노총 압수수색,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사법 시스템 정상화”

    대통령실은 경찰이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사법 시스템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이라는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3대 부패(노조·공직·기업 부패) 중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건설노조 부패에 대해 국가가 영세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다가 이제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노총이 건설 현장을 장악해 일하고 싶은 영세한 근로자들에 대해 일을 못하게 하고 일자리를 뺏었다”라며 “민노총은 축적된 투쟁기금으로 조합원 배만 불려온 만큼 노조에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도 3대 부패 중 노조 부패를 첫 번째로 꼽으며 강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노조원이 영세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2주 동안 전국 1494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니 짧은 시간에 신고들이 쏟아졌다”라며 “전임 정부 때 영세 노동자 피해가 산발적으로 고발이 많이 됐지만 당시 정부 기조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연이은 노조 압수수색에 대해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등을 압수수색 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건설노조와 국보법 위반 수사는 다른 사안이며, 원론적으로 당연히 수사 되어야 할 것들인데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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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태 풍력발전 제조허브 도약”…베스타스, 韓에 3억달러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로부터 3억 달러(약 3700억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 차 스위스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베스타스의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베스타스는 전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하는 글로벌 풍력터빈 제조기업이다.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최고경영자(CEO)는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도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이다. 베스타스는 한국에 대규모 터빈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풍력터빈의 핵심설비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에서 “한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이전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풍력발전 제조허브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또 “풍력발전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출함으로써 또 하나의 수출동력을 발굴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풍력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베스타스와 풍력발전 보급의 잠재력이 큰 한국이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앤더슨 CEO는 “한국에 투자할 수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은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해상풍력을 성공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고, 한국의 경제와 기후변화 대응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한국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며 “한국의 훌륭한 산업 파트너로서 한국이 기후변화 공약을 달성하고, 보다 튼튼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만들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의 기조 하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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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방첩조직 신설… 시민단체-정계 이어 노동계로 수사 확대

    “그동안 묵힌 사건들이 꽤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끝이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앞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공·방첩 전담 조직을 내부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동안 내사해온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데다 연루된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집중적으로 관련 수사를 강화했다고 한다. 공안 당국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대북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내사,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하 반정부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 창원, 제주 등지 시민단체 인사 수사에 이어 민노총까지 전방위로 간첩단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안 수사 본격화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안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수년 동안 내사해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윤석열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공안 당국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 관계 개선 시점에 대공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등에 집착했다”며 “사실상 임기 내내 대공 수사와 관련해선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면서 수년간 내사하다 중단된 사건들의 실체에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민노총 관련 수사 등이 내사 단계를 넘어 본격 확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 간첩단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 대공·방첩 전담 조직 신설 국정원이 지난해 하반기 대공·방첩을 전담하는 조직까지 내부에 신설한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직은 국정원장 비서실장(2급) 직속으로,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들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내부 인력뿐 아니라 경찰 등으로부터 수십 명을 파견받아 이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뻗어 나간 북한 연계 지하조직에 수사력을 모았던 공안 당국은 민노총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혐의자는 수십 명, 수백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결국 수도권에 조직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정 당국 관계자는 “수사가 확대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사들이 튀어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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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 4명 중 3명이 민노총의 전·현직 핵심 간부인 것이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9년 여름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도 파악됐다고 한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가 B 씨와 C 씨 등을 포섭해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국보법 위반혐의 압수수색2017∼2019년 캄보디아-베트남 출국北공작원에 활동비 받은 단서 포착‘조직국장이 총책 역할 가능성’ 수사 “4명 모두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18일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 4명이 모두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지령을 받았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2명씩 조를 짠 듯 출국 기간 겹쳐” 이 4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대부분 혼자, 때로는 2명씩 짝을 지어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 방식이었다. 당국은 민노총과 산하 조직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 4명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 지하조직이 전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D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며 B 씨와 C 씨를 차례로 포섭한 뒤 반정부단체를 조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로 활동해 온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민노총에서 정치국장,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직을 맡고 있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4명이 서로 연계해서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2명씩 조를 짠 것처럼 서로의 출국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연계해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당국, 北에서 ‘활동비’ 받았는지 수사 당국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달러로 활동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지에 북한대사관이 있어 북한 공작원의 주요 접선 지역으로 활용돼 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윤석열 정부 비판 등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들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당국이 의심하는 신종 연락 수단 ‘사이버 드보크’ 수법은 적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이버 공간에 지령문을 놓고 가면 시차를 두고 다른 인물이 이를 챙겨가는 식이다. 이들이 북한에 지령 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 사용한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은 문자를 숫자로 자동 변환한 뒤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경남 창원, 제주에서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과 교류한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은 창원에서 적발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조직과는 별도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채증 자료를 확보한 뒤로 여러 해 동안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들이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었다”라며 “당국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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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사이버 드보크’로 北공작원 교신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 위반)를 받는다.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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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원전 수출 협력”… 한국이 실패했던 英 수주 재도전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제3국 원전 사업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첫 진출 추진 대상은 한국이 2018년 수주에 실패했던 사업비 22조 원 규모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시공을 맡고 UAE가 자금을 조달한다.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을 매개로 원전 협력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원전 동맹’으로 발전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한-UAE 공동성명’에 “UAE 또는 제3국에서 추가 원전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해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 실패 英 무어사이드 원전 재도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자력공사(ENEC)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진 원전 건설 기술력에 영국과 신뢰 관계가 깊은 UAE의 자금력이 더해져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UAE와 한전은 원전 사업 참여에 양측 모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2017년 12월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 전액을 한전이 마련하고, 추후 운영권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통상 원전 건설의 경우 발주처가 건설 비용을 대고 한전 등 원전 기업이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발주 당시 사전에 확정된 자금 계획을 요구했고, 이에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한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가 됐던 자금 조달을 UAE가 맡아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영국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원전 건설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영국과 친밀한 UAE가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에 대응하는 식의 협력 구조라면 원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UAE에 차세대 원전 수출 기대여기에 한전 등이 UAE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가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ENEC 사장은 이번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인사에게 “한전에서 좋은 제안을 하면 (추가 건설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순방 성과를 토대로 UAE 내 SMR 구축, 핵융합 기술 개발 등에 우리 기업이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아부다비=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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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기업들, 7조5500억원 MOU-계약 추가 체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16일(현지 시간)엔 양국 기업 간 61억 달러(약 7조55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에너지, 방산, 인프라, 바이오, 스마트팜,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모두 24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 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전날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 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돼 양국 기업 간 일대일 수출, 투자 상담도 진행됐다. 특히 방산, 에너지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계약과 MOU가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애드녹(ADNOC)과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 생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 아부다비에너지공사(TAQA)와 수소 및 신재생 사업, 송전 및 가스 발전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첨단기술 연구 클러스터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와 MOU를 맺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보톡스 생산 공장은 처음이다. 방산 분야에선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조선소(ADSB)와 군함 관련 사업 MOU를 체결했다. UAE 인근 국제 정세와 연결돼 있어 구체적 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해군용 군함 설계 및 구축과 관련한 협업일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현지 방산업체 TTI와 미사일 수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UAE에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를 4조 원어치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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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기업들, 61억 달러 규모 MOU 추가 체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16일(현지 시간)엔 양국 기업 간 61억 달러(약 7조55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에너지, 방산, 인프라, 바이오, 스마트팜,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모두 24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 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전날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 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돼 양국 기업 간 일대일 수출, 투자 상담도 진행됐다. 특히 방산, 에너지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계약과 MOU가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애드녹(ADNOC)과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 생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 아부다비에너지공사(TAQA)와 수소 및 신재생 사업, 송전 및 가스 발전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첨단기술 연구 클러스터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와 MOU를 맺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보톡스 생산 공장은 처음이다. 방산 분야에선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조선소(ADSB)와 군함 관련 사업 MOU를 체결했다. UAE 인근 국제 정세와 연결돼 있어 구체적 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해군용 군함 설계 및 구축과 관련한 협업일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현지 방산업체 TTI와 미사일 수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UAE에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를 4조 원어치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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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전투기 4대 띄워 ‘공군 1호기’ 호위… 국빈 오찬엔 이재용 등 경제계 인사 참석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중동에서 최고의 귀빈에게만 제공한다는 낙타고기를 오찬 메뉴로 대접한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 UAE 방문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윤 대통령을 극진하게 예우했다. 한-UAE 정상회담을 앞둔 이날 오전 UAE 대통령궁 상공에는 7대의 UAE 공군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적색과 청색의 비행운을 내뿜으며 저공 비행하는 ‘에어쇼’가 펼쳐졌다. 이날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UAE 측 의장대를 사열했고 UAE군은 21차례의 예포를 발사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양국 군사 협력의 상징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그랜드 모스크를 찾아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UAE 초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인 검은색 ‘샤일라’를 착용하고 모스크를 찾았다. UAE는 전날인 14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UAE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서자 좌우로 2대씩 총 4대의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군 1호기를 호위했다. 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는 압둘라 알 나하얀 외교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장관, 누라 알 카비 문화청소년장관 등 UAE 측 고위급 인사들이 마중 나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영접했다. 압둘라 외교장관은 무함마드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공항에서 압둘라 장관과 환담을 나누며 “여러 부처 장관, 100여 개 기업인들이 저와 함께 왔다.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압둘라 장관은 “우리는 행운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덕담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신에 대한 믿음까지 포함되는, 이슬람 문화가 녹아 있는 매우 드문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최상급의 극진한 예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밤 UAE 대통령궁은 내부 조명을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바꿨다. 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태극무늬 색깔을 조명에 응용한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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