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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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취준생 57% “추석에 단기 알바” 나섰지만… 알바구하기는 별따기

대학생 원지웅 씨(25)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 등에서 추석 선물을 포장하고 진열하는 ‘단기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원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밤 시간대 알바 자리가 거의 없어졌다”며 “시급이 높은 추석 알바를 꼭 하려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잃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이 추석을 앞두고 높은 시급을 받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127만4000명으로 1990년(119만5000명)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취준생 57.2% “추석에 알바하겠다” 올해는 추석을 가족과 보내는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를 벌겠다는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알바 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최근 취업준비생 3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2%(186명)가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7월까지 학교 앞 카페에서 일했던 대학생 박모 씨(24)는 카페가 폐업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추석 단기 알바를 알아보고 있다. 박 씨는 “일을 그만둔 뒤로 알바 자리를 계속 찾고 있지만, 요즘은 정규 알바를 뽑는 곳이 거의 없어서 일단 단기 알바라도 하려 한다. 이번 추석에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 일이 많이 고되더라도 택배 상하차 업무라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기 알바 구직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한다. 추석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취준생 서모 씨(27)는 “코로나19 이전엔 웬만한 곳은 지원만 하면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군데 지원하면 1군데서 연락이 올까 말까다. 공고를 보고 연락하면 이미 마감됐다고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면접 과정도 예전에 비해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 코로나 불경기로 단기 알바 채용도 줄어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추석 대목에 알바를 여러 명 채용했던 자영업자들도 요즘은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충남 천안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전모 씨(49)는 지난 주말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추석 단기 알바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다가 지원자가 10명 이상 몰려 하루 만에 글을 내렸다. 지원자 10명 중 7명은 20대 대학생이었다. 그는 “명절 알바 자리는 20대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래도 고객 응대가 중요한 업무라 경험이 많은 30대 여성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51)도 “예전엔 추석을 앞두고 가족 단위 예약이 몰렸지만 지금은 인원 제한 때문에 예약이 거의 안 들어온다. 그땐 명절 연휴에 2, 3명씩 더 채용했었는데 올해는 있던 직원들도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떡집을 하는 김모 씨(53)는 “코로나19 이전엔 단기 알바를 3, 4명은 썼는데 올해는 1명만 쓰기로 했다. 여러 명 채용할 때는 대학생들도 썼는데 1명으로 줄이다 보니 경험이 많고 일처리가 빠른 40, 50대 주부를 고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정훈 인턴기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4학년이채완 인턴기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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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해 드려요”

12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추석 명절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서대문지회 소속 정비사 30여 명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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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3人 구속영장, 검찰이 모두 기각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경찰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6시경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오전 3시경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경찰은 7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0차례 이상 피소됐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10여 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체포영장 시한 48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은 9일 모두 석방됐다. 김 전 기자는 “경찰은 우리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10여 차례 불응했다고 주장하지만 네 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체포는) 부당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서 검찰 요청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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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와도 불법 영업”…강남 유흥주점 업주 등 93명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업소 중 한 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영업을 이어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 서초, 송파경찰서는 7일 오후 불법영업하던 유흥업소를 단속해 총 93명을 적발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긴 것은 이달 1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 조사에서 해당 유흥주점 인근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난 여성 확진자 A 씨는 앞서 이곳 외에도 다른 유흥주점 몇 군데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 씨가 이 유흥주점 역시 방문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영업 중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7일 “3일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업소 단속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7일 해당 업소에 여성들이 줄을 지어 들어가는 모습과 남성들이 1, 2시간 머물다 나오는 모습 등을 포착하고 구청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곳에서 업주 허모 씨와 종업원 15명, 손님 3명 등 총 19명을 적발했다. 업주 허 씨는 A 씨가 가게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올해에만 3차례 단속됐던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시설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3회에 걸쳐 단속되자 잠시 영업을 멈췄다가 최근 다시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초구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종업원 31명, 손님 22명 등 총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경찰이 앞서 8차례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 영업 현장을 잡지 못했을 만큼 교묘히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멤버십 형태로 예약된 손님들만을 받으며 업소와 500m 가량 떨어진 주차장 등에서 손님을 픽업해 주차장으로 몰래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옆 건물과 이어진 비밀 통로를 만들어 종업원과 손님들을 피신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열흘 가량 이어진 잠복을 통해 도주로 등을 파악하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0시 30분경 송파구 가락동 소재 노래연습장도 정문과 후문을 모두 잠근 채 기척이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현장 출동한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건물 밖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것.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숨기는 방식이 점점 고도화돼 있어 한 곳을 단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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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혹시 도움될까 싶어…” 마약 초범들 해외직구도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8명이 초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이 초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경찰청이 마약 범죄를 따로 분류해 집계한 이후 초범 비율이 8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초범 비율 증가는 전체 마약 복용 인구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6501명 중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은 5201명으로 80%를 기록했다. 대다수 마약 초범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도 인터넷에서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찾아가는 방식의 거래)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10∼30대 청년들도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초범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약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신호 중 하나가 초범의 증가”라며 “금연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듯이 더 많은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우울증에 혹시 도움될까 싶어…” 마약 초범들 해외직구도 마약사범 80%가 초범 ‘위험신호’10~3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55.5% 재범 막기 위해선 치료도 중요“남자친구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대마초를 같이 피웠어요.” 올해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검거된 대학생 A 씨(22)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A 씨는 자취방에 모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마초를 남자친구 B 씨(23)와 다른 친구 C 씨(22) 등 2명과 함께 4차례 피웠다고 한다. B 씨가 우울증으로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자 A 씨가 대마초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셋 다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C 씨가 자수하면서 이들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마약 초범이 마약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마약 첫 구매도, 재구매도 쉬워” 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처럼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마약 사범 중 초범 비율은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 증가는 10∼30대 청년층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7월까지 10∼30대 마약 사범 비율은 55.5%로 2018년 40.7%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 30대 청년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쉽게 마약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20, 30대 청년층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프라인에서 즐길 유흥거리가 줄어들자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접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마약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속에서 적발한 마약은 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605건 중 259건은 10g 이하 소량이어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마약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첫 구매, 추가 구매가 모두 쉬워서 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은 마약 검거 사실을 발표할 때 1회 투약분 기준 0.03g에 10만 원으로 소매가를 책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자가 내건 가격은 1g당 30만∼60만 원 정도로 기존 소매가의 10∼20% 수준으로 낮아졌다. 마약 수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한 수사관은 “최근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면서 마약 소매가가 싸졌다”며 “구입이 쉬워져 ‘고급 일탈’이었던 마약이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초범 때가 치료 ‘골든타임’전문가들은 마약 초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선 처벌뿐 아니라 치료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정한 치료보호시설은 2020년 기준 21개 의료기관 병상 수 300개로 전체 마약 검거 인원이 1만 명을 웃도는 것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숫자다. 마약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천영훈 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 사범은 재범보다는 초범 때 비교적 치료에 대한 동기도 분명하고 치료 프로그램도 잘 따라온다”며 “초범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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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발찌 끊고 달아나도… 경찰, 휴대전화 정밀 위치추적 못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혐의만으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못 해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윤성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강윤성이 도주했을 당시 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목사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선 자살 의심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발찌를 끊었을 경우 본인이 소지한 다른 장치를 통해 위치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범행 시도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윤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윤성이 살해한 여성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전화를 해 만남을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강윤성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또 다른 여성과 만나려 했으나 전자발찌 훼손 후 쫓기는 상황이어서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윤성과 피해자들의 계좌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며 강도살해 및 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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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 끊고 달아나도 위치추적 못한 경찰…‘대리 신고’ 논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혐의만으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추적 못해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강 씨가 도주했을 당시 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목사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위치 추적을 위해선 자살 의심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 이익 고려” 강윤성 신상공개 결정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2005년부터 15년형을 복역한 뒤 올 5월 가출소했다. 그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다시 여성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18개 시도경찰청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 점검 계획’을 하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수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 경찰은 당초 연말 이전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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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인력 좀더 있었다면 범행 일찍 알았을 것”

“보호관찰소 인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범행 징후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까지 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감독 업무를 했던 전직 보호관찰관 A 씨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모 씨(56)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첫 범행 이후 밤 12시가 넘은 시각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분간 외출했다. 이때라도 추가 범행을 막았어야 할 중대한 순간에 담당 보호관찰소 직원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강 씨의 말에 현장 확인 없이 되돌아갔다.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A 씨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외출 금지를 어기거나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일은 하루에도 수십 건 일어난다. 여러 경보가 동시에 울리는 경우도 많다. 보호관찰소 인력이 모자라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씨를 담당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야간에 직원 2명이 100여 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것도 업무가 과중되는 원인이다. 살인, 성폭력 등 흉악 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범죄 가석방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시행됐다. 올해 1∼7월 전자발찌를 한 번이라도 부착한 사람은 8166명. 2019년 4563명, 2020년 604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A 씨는 “가석방이 몰리는 시기에는 인당 2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을 관리하게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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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절단기 구입→1차 살인→발찌 끊고 도주… 계획범죄 가능성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 약 6시간 전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 내용이 실제 행적과 다수 어긋나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범행 전후 강 씨와 연락했던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살해 전 전자발찌 끊으려 절단기 구입 31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57분 자신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다. 강 씨는 약 5시간 반 뒤인 이날 오후 9시 반∼10시경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강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여러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씨는 첫 번째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 경찰에 수차례 거짓 진술을 했다. 27일 0시 14분부터 20분간 외출을 했다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는 “전자발찌 때문에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묶인 몸이라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28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때 썼던 렌터카에 대해 “회사에서 일하라고 빌려준 차”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지인을 통해 빌려 25일부터 갖고 있었다. 28일 오후 2시 행적과 관련해서도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 B 씨와 경기 하남시 인근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김포공항역 인근에 있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여성(B 씨)에게 진 2000만 원의 빚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게서 빚 독촉을 받자 26일 A 씨를 만나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 원에 구입해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갚으려 했으나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B 씨마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막거나 도주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일 수 있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강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강 씨 “반성 안 해. 더 못 죽인 게 한”강 씨는 3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물으며 마이크를 가져가자 손을 휘둘러 마이크를 강하게 쳐내며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외쳤다. “치워, 이 ×××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반성 안 한다. 사회가 ×같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 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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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恨…반성 안해”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56)가 3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 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기자들에게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를 드러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강 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X발 치워. 이 개XX야”라고 외치며 마이크를 발로 걷어찼다. 강 씨는 이후 전자발찌를 끊은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욕설과 함께 “보도나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강 씨는 이날 9시 50분경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도 기자들에게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집어 던졌다. 자신을 호송차에 강제로 태우려는 경찰에게 “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기자들 당신들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강 씨는 11시 20분경 법원을 나서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답했다. ‘반성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안 한다. 사회가 X같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반사회적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며 “스스로 뭔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과거 유영철 등 범죄자가 공식석상에서 한 말을 따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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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5일전 여성과 심한 말다툼… 당국, 면담때 위험징후 파악못해

강씨 출소에서 연쇄살인까지 3개월…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구멍’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모 씨(56)는 올해 5월 출소한 뒤 한 목사의 주선으로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여성을 상대할 일이 많고, 이동이 잦아 보호관찰관이 26일 강 씨의 이동 경로를 현장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자인 강 씨의 참혹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도 법무부와 경찰은 강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적극적인 추적을 벌이지 않았다. 강 씨의 출소부터 경찰 자수까지 3개월 여간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범행 5일 전에도 소동…위험 징후 파악 못해 동아일보 취재 결과 강 씨는 범행 전에도 여러 소동을 피우며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한다. 서울 송파구 관계자는 “(사건) 약 2주 전에 강 씨가 전처의 가족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다고 들었다. 건드리기만 하면 자존심이 센 듯 반응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5일 전인 21일 오전 4시 20분경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 편의점 직원은 “실랑이를 했던 여성이 한 시간 사이에 3번이나 편의점에 들어왔다”며 “겁에 질린 얼굴로 ‘밖에서 제가 소리 지르면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두 사람이 얼마 뒤 어디론가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보호관찰소 관찰관은 24일 강 씨를 불러 면담했지만 강 씨가 여성과 다툰 사실 등 위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추가로 살해한 두 번째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강 씨가 경찰에 자수할 때 타고 온 은색 SM5는 이 피해 여성의 차량이다. 강 씨는 성범죄 2건을 포함해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강 씨가 성범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강 씨는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한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다. 강 씨는 27일 새벽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약 2km 거리까지 이동했다. 강 씨가 이 같은 특이 행적을 보였음에도 보호관찰소가 강 씨의 집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씨를 관리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경우 관내 전자발찌 부착자가 110여 명이지만 고작 2명이 한 조로 야간 근무를 하며 관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은 경찰과 달리 테이저건, 권총 등 장비가 없다”며 “강 씨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범행을 막기는커녕 범행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역’으로 위치 특정하고도 검거 실패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 씨를 뒤쫓으면서 강력 범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 강 씨의 집 내부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추적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후 5시 31분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몇 분 뒤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6∼10시 3차례, 28∼29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 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강 씨의 집에는 26일 오후 살해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방치돼 있었지만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진입하지 못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법무부 특별사법경찰도 강 씨 도주 16시간 만에야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28일 오전 9시 10분 도주 중인 강 씨의 위치를 서울역 인근으로 좁히고 추적을 벌였다. 경찰과 법무부는 4, 5시간 강 씨의 동선을 놓치며 시간차가 벌어졌고 추가 살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강씨 오늘 영장심사… 신상공개 검토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거여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29일 오전 3시경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각각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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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자, 여성 2명 살해

29일 오전 8시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은색 SM5 승용차가 들어섰다. 운전자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출소한 강모 씨(56)였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생활하던 강 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2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돈을 갚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그마저 살해했다. 불과 며칠 새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이다. 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 유기했다.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몇 시간 뒤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실은 채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는 경찰에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잡힐 거라는 생각에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강 씨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으로 수감됐던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이다. 이 중 성범죄 전과가 2개다. 1996년에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했다.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공범들과 여성을 승합차로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그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 달 전 출소하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강 씨가 27일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38시간이 넘게 지나도록 법무부와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다.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던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씨가 도주한 뒤 집에 찾아갔지만 시신이 유기돼 있던 내부를 살펴보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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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집에 시신 있었는데… 경찰, 3차례 찾아가고도 못 들어가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자, 여성 2명 살해 29일 오전 8시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은색 SM5 승용차가 들어섰다. 운전자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출소한 강모 씨(56)였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생활하던 강 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2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돈을 갚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그마저 살해했다. 불과 며칠 새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이다. 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 유기했다.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몇 시간 뒤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실은 채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는 경찰에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잡힐 거라는 생각에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강 씨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으로 수감됐던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이다. 이 중 성범죄 전과가 2개다. 1996년에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했다.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공범들과 여성을 승합차로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그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 달 전 출소하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강 씨가 27일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38시간이 넘게 지나도록 법무부와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다.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던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씨가 도주한 뒤 집에 찾아갔지만 시신이 유기돼 있던 내부를 살펴보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범인 집에 시신 있었는데… 경찰, 3차례 찾아가고도 못 들어가 27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56)는 2005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승합차를 이용해 여성을 납치하고 신용카드, 현금 등을 갈취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범행 직전 무단 외출… 법무부 확인 안 해올 5월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해 3개월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는 경찰에서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금전 문제 때문에 살해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강 씨가 40대 여성을 살해한 첫 번째 범행은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강 씨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는 범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위치 정보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새벽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분간 외출하기도 했다. 강 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거주지 밖으로 외출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7일 0시부터 집을 나서 이를 어긴 것이다. 당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은 강 씨가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경보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후 강 씨와의 통화에서 “복통 때문에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그의 말을 믿고 현장 확인 없이 돌아갔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강 씨는 이로부터 6시간 뒤인 27일 오전 6시경 집을 떠났다. 강 씨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던 이날 0시경에는 피해자와 집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 씨의 집을 둘러봤다면 수상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강 씨를 추적했다. 하지만 참혹한 추가 살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강 씨는 도주 과정에서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을 치밀하게 따돌렸다. 이틀 동안 송파구 신천동, 서울역, 영등포 등으로 여러 차례 위치를 옮겨 다녔다. 강 씨는 27일 훼손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역 인근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2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해당 렌터카를 발견했을 때 강 씨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였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그는 자신이 탄 시내버스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내리는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다.○ 경찰, 강 씨 집 3차례 찾았지만 수색 못 해경찰은 강 씨의 도주 사실을 알게 된 27일 오후 5시 31분부터는 최대한 신속히 강 씨를 검거해 추가 범행을 막았어야 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27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강 씨의 집을 3차례 방문했지만 집 내부를 수색하지는 않았다. 당시 강 씨의 집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볼 때 강 씨가 집 안에 있다는 정황이 없어 집 내부를 수색하지 않았다. 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법적 근거도 없었다. 살인 범행 사실을 알았다면 긴급히 영장을 받았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한 감독 업무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맡는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범죄자 등에 대해선 경찰이 공조해 수사한다. 과거엔 전자발찌 훼손 시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된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 수사 권한을 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소속 사법경찰관은 체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 송치 전 범죄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강 씨는 성범죄 2건 등 끔찍한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15년형의 중형을 살았지만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다.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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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은 50대, 여성 2명 살해…차량서 시신 발견

성폭행 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강모 씨(56)가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도주 과정에서도 50대 여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불과 2, 3일 새 여성 2명을 살해한 그는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주하다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서에 타고 온 차량 안에 숨진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29일 법무부, 서울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2005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 5월 출소했다. 강 씨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전과 14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출소 후 5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다. 흉악 범죄자가 출소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지인인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에도 38시간 넘게 활보하며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발찌훼손-범죄에도 속수무책…올해만 11건, 2명은 못 잡아 29일 오전 8시경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56)가 승용차를 타고 서울송파경찰서로 들어섰다. 강 씨가 타고 온 차량에는 도주 과정에서 살해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강 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경찰에 잡힐 거라는 생각에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가 27일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약 39시간 만이었다. ●전자발찌 훼손 전날 밤 무단 외출강 씨는 도주 과정에서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을 치밀하게 따돌렸다. 이틀 동안 송파구 신천동, 서울역, 영등포 등으로 여러 차례 위치를 옮겨 다녔다. 강 씨는 27일 훼손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역 인근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2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해당 렌터카를 발견했을 때 강 씨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였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그는 자신이 탄 시내버스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내리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혼선시켰다. 강 씨는 2005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 5월 출소했다. 당시 강 씨는 3명과 공모해 승합차를 이용해 여성을 납치하고 신용카드, 현금 등을 갈취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전자발찌 훼손 후 범죄에 속수무책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법무부와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추적했지만 강 씨의 참혹한 범행에 속수무책이었다. 강 씨가 40대 여성을 살해한 첫 번째 범행은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이뤄졌지만 강 씨가 자백하기 전까지 보호관찰소와 경찰 모두 범행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27일 강 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강 씨의 집에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도주 이후 강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집 내부를 수색하지는 않았다. 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평상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한 감독 업무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맡는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범죄자 등에 대해선 경찰이 공조해 수사한다. 과거엔 전자발찌 훼손 시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된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 수사 권한을 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소속 사법경찰관은 체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 송치 전 범죄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범죄는 지난 5년간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엔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7월까지 11건 발생했다.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절단하기 어렵도록 재질을 바꾸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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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김밥집 34명 집단식중독… 1명 숨져

지난달 경기 성남시 김밥전문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고양시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도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식중독 증세를 보인 이용객 중 1명이 숨졌고, 현재까지 33명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김밥집을 방문한 20대 여성 A 씨가 식중독 증세로 전날 숨졌고, 같은 식당 이용객 33명(오후 9시 현재)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검체 14건을 확보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A 씨는 23일 오후 6시경 해당 김밥집을 다녀온 뒤 다음 날 밤부터 고열과 설사, 구토, 복통 증상을 보여 25일 0시 30분경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다. A 씨는 같은 날 낮 12시경 자신의 집에서 쓰러져 있다가 남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26일 A 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했다. 성남시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김밥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환자가 나왔다.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점 2곳에서 환자 276명이 나왔고 이들 중 40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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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1명이 생활치료센터 환자 200명 돌봐 “진료 역부족”

“최근 2주간 혼자서 휴가 없이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센터 내 병상은 꽉 찼고요.” 무증상·경증 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A 씨가 근무하는 생활치료센터는 150병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5∼7명의 의사를 둬야 하지만 의사는 A 씨 혼자였다. A 씨는 “불과 며칠 전까지 센터에 의사가 1명만 배치돼 쉬는 날 없이 매일 24시간 응급대기 상태였다. 간호사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버텼는데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다. 공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공보의 중 상당수는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생업을 겸하는 민간 의사와 달리 센터 내에 숙식하며 환자들을 돌본다.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보건지소 등에서 파견된 공보의들은 24시간 센터에 머물다 보니 의료 민원 및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는다. 전국 생활치료센터 의사 업무의 80∼90%는 공보의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는 의대를 갓 졸업한 20대 후반 의사가 대부분이다. 실무 경험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 최근 폭증하는 업무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영남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2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B 씨는 하루에 20건가량 들어오는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환자의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생활치료센터 의사들은 환자가 적어낸 조사서를 바탕으로 경·중증을 판단해 센터에 입소시킬지, 중증 환자로 분류해 병원 입원을 보낼지 판단해야 한다. B 씨는 “최근 입소자가 크게 늘면서 증상이 심한 환자 숫자도 확연히 늘었다. 혹시라도 중증 환자가 입소하게 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원칙인 생활치료센터에선 공보의들이 환자를 직접 보며 진료하는 데 제약이 많다. 특히 확진자들이 역학조사서를 제대로 적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B 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데 조사서에 적지 않거나, 증상을 두루뭉술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면담 때 일일이 다시 체크를 해야 한다. 입소 후 면담을 해보니 증세가 심각해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은 “우울증 약을 먹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걸 알리지 않고 있다가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센터 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밤늦게 급히 약을 구해서 진정시켰다”고 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 전원이 안돼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다수 일선 병원에서도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한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엑스레이상으로 폐렴 소견이 보였는데 병원 배정이 도저히 안돼서 만 하루 동안 전원이 지연된 적이 있다. 다행히 다음 날 증세가 호전됐지만 무슨 일이 생겼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과 충남 아산에서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센터 내 의료진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느냐”고 묻는 공보의들의 문의가 이어진다고 한다. B 씨는 “환자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나 환자가 잘못돼 부실 진료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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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하자마자 증상 악화… 의료진, 7시간 뒤에 왔다

“그 환자분은 입소하자마자 두통을 호소하고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더라고요.” 최근 경기도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낸 50대 여성 A 씨는 같은 방을 썼던 B 씨(67)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A 씨가 입소한 지 4일째 되던 19일 입소한 이 환자는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던 중 폐에 이상 소견이 있어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였다. B 씨는 입소 직후부터 폐 기능 척도인 산소포화도가 기준보다 낮게 나와 두 차례 다시 측정해야 했다. 비대면 진료가 원칙인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환자 스스로 체온, 혈압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한 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폰 등을 통해 의료진에 알린다. 의료진은 B 씨에게 “산소포화도를 다시 측정해 보내 달라” “입소 전 찍은 CT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을 뿐 방으로 오지는 않았다. A 씨는 “B 씨가 오후 4시에 입소했는데 저녁 식사도 못하고 꾸벅꾸벅 졸아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오후 10시쯤 B 씨 가족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의 딸에게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의료진에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센터에 연락해 조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의료진은 딸의 연락을 받고서야 오후 11시경 찾아왔다. B 씨의 코에 줄을 넣어 산소를 주입하는 등 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산소포화도가 기준치 아래인 94% 미만으로 떨어졌다. 결국 2시간 만인 20일 오전 1시경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 가족들은 다음 날 A 씨에게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A 씨는 “입소자 스스로 몸 상태를 의료진에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내가 B 씨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했다. 9일 인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폐렴을 앓던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숨진 데 이어 12일 충남 아산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면서 센터 내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입소자가 크게 늘었지만 센터 내 의료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 61개 생활치료센터 가운데 의료 인력 권장 기준을 지킨 곳(9일 기준)은 31%(19곳)에 불과하다.고위험군까지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료진 부담 가중 생활치료센터 인력 부족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지만 최근 병원 내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이 센터에 입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 의사는 “요즘엔 중증과 경증의 경계선에 있는 까다로운 환자들이 센터에 들어오고 있어 의료진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환자실 등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센터 입소자들의 병원 이송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일 인천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폐렴을 앓다 숨진 정모 씨(58)의 경우 사망 전날 병원 전원이 논의됐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선 평소 “병상이 부족하니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가급적 센터에 데리고 있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관계자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임산부가 확진 판정을 받고 왔는데도 병상이 없어 평택으로 갔다’는 얘길 들었다. 환자를 보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웬만하면 센터에 데리고 있어 달라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센터 내 재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소자들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생활치료센터는 재감염 등을 막기 위해 1인 1실이 원칙이었지만 확진자가 대폭 늘면서 최근에는 2인 1실, 3인 1실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경기도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한 50대 여성은 “증세가 많이 호전되던 입소 5일 차에 새롭게 확진된 환자와 한 방을 쓰게 됐다. 혹시나 재감염이 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환자들을 함께 수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증상이 없는 환자와 기침 및 가래 등이 심한 환자를 함께 두면 드물지만 재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병원들도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치료센터 내 인원을 당장 늘리기는 쉽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협력 병원 등과 보다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내 확진자들의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밀한 현장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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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前복싱챔피언 장정구, 택시기사 때린 혐의 입건

전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장정구 씨(58·사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장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일 입건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서울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택시 기사 A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장 씨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불만을 표하다 욕설을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A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장 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A 씨를 계속 폭행하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멈췄다고 한다. A 씨는 이마 등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장 씨와 택시 기사를 조사하고 있다. 장 씨는 1983년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뒤 1988년까지 15차 방어에 성공했다. 2009년에는 ‘국제 권투 명예의 전당(IBHOF)’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되기도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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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복서’ 장정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장정구 씨(58)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장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일 입건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택시기사 A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장 씨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불만을 표하다 욕설을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A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장 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A 씨를 계속 폭행하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멈췄다고 한다. A 씨는 이마 등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장 씨와 택시기사를 조사하고 있다. 장 씨는 1983년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뒤 1988년까지 15차 방어에 성공했다. 2009년에는 ‘국제 권투 명예의 전당(IBHOF)’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되기도 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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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 관리 생활치료센터 20곳, 모두 의사 수 기준 미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의료 인력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폐렴을 앓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 입소자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인천 20곳 모두 의사 수 기준 미달17일 동아일보가 인천시의 생활치료센터 5곳 전수를 대상으로 입소자 및 의료 인력 규모를 확인한 결과 모두 기준에 못 미쳤다. 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소자 정원이 100∼200명인 경우 의사 5∼7명, 200∼300명인 곳에는 의사 7∼11명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입소자 정원이 100∼300명인 4곳에서 의사 수는 절반도 안 되는 1∼3명에 불과했다. 1곳은 입소자 규모 300명이 넘었지만 의사가 1명뿐이었다. 입소 8일 만에 폐렴으로 숨진 정모 씨(58)가 머물렀던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는 정원이 32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의사는 고작 1명이었다. 사망 당시에는 센터 내에 의사가 아예 없었다. 사망 전날인 8일 오후 11시 41분경 간호사가 체온 확인을 위해 정 씨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추가 연락 시도나 병실 방문 등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정 씨의 유가족은 “4일째 폐렴을 앓는 환자가 밤에 연락을 안 받으면 의사가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 15곳 역시 모두 권장 수준 미만이었다. 100∼200명인 센터 5곳, 200∼300명인 센터 6곳, 300명 이상인 3곳에서 의사가 4명만 배치돼 있었다. 센터 입소 환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센터에 입소해 있는 박모 씨(39)는 “집에 있다면 응급 상황에 119라도 부르겠지만 외부와 차단된 생활치료센터에선 의료진을 믿을 수밖에 없다. 언제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는데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데 관리가 취약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6월 서울 종로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직장인 B 씨(34)는 “간호사의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는데 방에 오지 않고 한참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내가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땐 통화 중일 때가 많았다. 혼자 방을 썼는데 내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인천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김모 씨(63)는 “하루에 한두 번 카카오톡 메시지로 몸 상태를 체크해 보내는 게 진료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의사 수 늘지 않으면 대면 진료 어려워”지난해 초부터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해온 의사 C 씨는 “환자가 스스로 몸 상태를 파악해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정확한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몸 상태가 악화되면 짧게는 수 분 내로 의식이 흐려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의료진에게 미처 연락을 못 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에 배치된 의사들은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어 대면 진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C 씨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역학조사서만 보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킬지, 상급 병원에 입원시킬지를 판단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격무에 시달리고, 대면 진료가 안 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센터 내 환자들에게 하루 한 번이라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려면 의사 수가 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4차 대유행 이전에 비해 생활치료센터 정원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일선 병원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센터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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