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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건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찰, 한국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11월 말 기준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월 말(169건) 대비 약 13.6%(23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현재 2건의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1건이 추가로 선정됐다. 2013년 도입된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가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 등을 바탕으로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돼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공동조사,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인수한다. 이로써 머스크, MSC 등 글로벌 1, 2위 해운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체급을 갖춘 초대형 국적선사가 탄생하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하림이 덩치 큰 기업을 인수해 그룹의 재무상태가 취약해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조4000억 원에 지분 인수 18일 HMM의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조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거래를 마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거래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협상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림은 채권단이 보유한 HMM 지분 57.9%를 약 6조4000억 원에 인수한다. 8년 전 하림이 팬오션을 인수할 때 공동인수자로 참여했던 JKL파트너스가 이번에도 힘을 보탠다. 호반그룹은 팬오션이 발행 예정인 영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측면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23일 실시된 본입찰 이후 거래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하림이 사실상 우선협상자로 내정된 것으로 봤다. 채권단의 예정가격(예가) 이상을 써낸 곳이 하림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동원그룹은 예가를 밑도는 가격을 적어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채권단 입장에선 하림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지 않으면 거래를 유찰시켰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HMM은 현재 컨테이너선 105척을 운항하고 있다. 총 79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세계 8위(시장점유율 2.9%) 선사다. 선복량(적재능력) 기준으로는 세계 8위 선사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팬오션도 컨테이너선 9척을 갖고 있지만, 한중일이나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소형 선박들이어서 모두 합쳐도 1만 TEU가 안 된다고 한다. 따라서 하림그룹이 HMM을 최종 인수해 팬오션과 합병하더라도 세계 순위가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크선의 경우 팬오션(199척)이 HMM(34척)보다 훨씬 많아 해운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계 13위 도약…‘승자의 저주’ 우려도 ‘병아리 10마리’를 밑천으로 사업을 시작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66)은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을 품게 되면서 한국을 세계 5대 해운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세계 1위 곡물회사이자 대형 해운업체인 ‘카길’처럼 키우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HMM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8위에서 5위로 키우겠다”며 “팬오션 인수 경험을 토대로 기간산업인 해운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은 M&A를 그룹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다. 2001년 천하제일사료를 계열사로 편입한 이래 2007년 선진, 2008년 팜스코를 인수했다. 특히 2015년에는 HMM 인수의 주체가 되는 해운사 팬오션을 인수했다. 이후 팬오션은 그룹 매출 절반을 넘는 효자 계열사로 성장하며 하림의 덩치를 키웠다. 하림그룹은 팬오션에 이어 HMM까지 품에 안으며 국내 해운업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하림 측은 벌크선 분야 1위 업체인 팬오션과 컨테이너선이 주력인 HMM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계약이 마무리되면 현재 재계 순위 27위인 하림그룹의 자산은 17조910억 원에 HMM(25조8000억 원)을 더해 약 43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경우 재계 순위는 13위로 뛰며 CJ그룹(40조7000억 원)을 넘어선다. 다만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승자의 저주’ 리스크가 남아있는 점은 불안 요소다. 하림그룹의 자산이 HMM보다 적은 데다 6조 원이 넘는 이번 인수금액도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림그룹이 곧바로 시너지를 기대하기에는 해운 경기 침체도 넘어야 할 산이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5일 기준 1093.52로 지난해 1월 7일 5109.6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 지수는 올해 1월 초 1100 선 아래로 내려온 후 900∼1100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 프랑스 해운·조선 분석기관 알파라이너는 내년 컨테이너선 공급은 올해보다 8.2% 늘어나지만, 수요 증가율은 1.4%로 전망했다. 신규 컨테이너선들의 대량 공급과 운임 하락 등으로 2030년까지 장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올해 들어 부실 징후를 보여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들이 1년 전보다 25%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난 탓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 징후가 커진 가운데 부동산 업종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231개의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185개사) 대비 약 25%(46개) 증가한 수치다.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씩 재무·영업위험 등을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A∼D 네 단계로 나뉘며 C·D등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다.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된다. C등급은 전년 대비 34개 증가한 118개, D등급은 12개 늘어난 113개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 부실 정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신속 금융 지원, 프리워크아웃 등의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업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도매·상품중개(19개), 기계·장비(18개), 고무·플라스틱(18개), 금속·가공업(18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9개로 전년 대비 7개, 중소기업은 222개로 전년 대비 39개 증가했다. 고금리 국면에서 대기업조차도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게 된 것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지난달 말 직장인 A 씨는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연 4.6%라는 B저축은행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판매 한도가 적어 출시 사흘 만에 완판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귀가해야 했다. 한때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제시했던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적금 판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손실을 감수하며 자금 유치 경쟁에 뛰어든 데다 올 들어선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추가 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1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4.02%였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이 판매 중인 예금상품(3.70%)에 비해 약 0.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통상 저축은행이 은행권 대비 최소 1%포인트 높은 예·적금 상품을 판매해온 점을 고려하면 금리 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내년 사업 자금을 위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고금리 상품을 짧게 판매한 것을 제외하면 업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연말 특판 상품을 내놓을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상품을 좀처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기준 연 4.5% 이상의 예금을 판매 중인 곳은 대백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올 2, 3월만 해도 40여 곳의 저축은행이 연 5%에 달하는 예·적금을 팔았던 것을 고려하면 수신 영업에 힘을 쏟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급격히 치솟은 연체율이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체 부담이 커 고객 자금을 받아도 신규 대출을 집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연체율은 6.15%로 지난해 말(3.4%)의 약 1.8배로 상승했다. 최근 위기설이 끊이질 않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5.56%로 증권(13.85%)에 이어 2금융권에서 두 번째로 높다. 1년 전 판매한 고금리 상품으로 적자 폭이 커진 점도 저축은행들이 소극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3분기(7∼9월)까지 141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올 상반기(1∼6월·960억 원)보다 손실 폭이 50% 가까이 커졌다. 레고랜드 사태 당시 고객 유치 경쟁으로 대출금리보다 높은 예·적금을 대거 판매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 부담이 저축은행업권 전반적으로 큰 편”이라며 “예금도 대출도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업권의 영업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이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돼 연체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 상위 5곳(웰컴, 페퍼, 한국투자, SBI, OK)조차 연체율이 7%에 달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며 “특판 상품이 간헐적으로 출시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진 비상 경영과 다름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72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안 사도 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으로 5년간 1800억 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금융사 직원들이 법규도 모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해당 채권을 팔아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 등), 보험사 등이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을 착오로 매입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매입 비용을 환급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6월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한해 채권 매입이 면제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으며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돌려주게 된 것이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건수는 총 72만3000건(자영업자 71만4000명·중소기업 9000곳)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채권 규모는 총 2조6000억 원이었는데, 채권을 매입한 뒤 곧바로 할인해 매도하는 식으로 1437억 원을 부담했다. 금감원은 대출자들이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796억 원(할인 비용 및 경과이자 포함)을 되돌려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자 한 명당 평균 25만 원씩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이 전체 환급액의 52%(935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은행권(32%·577억 원), 저축은행(9.2%·16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선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지 않아도 될’ 고객에게 채권을 판 것이다.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한 상호금융사 지점에 검사를 나갔다가 대출 서류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내용을 우연히 발견해 금융권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금융사 등이 채권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적극 알렸어야 했는데 안내가 잘 안 됐던 편”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경우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와 동시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부실 PF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 및 자료요청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태, 예수금, 여신 현황 등을 금융당국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등과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 가능하도록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그대로 두되, 금융당국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행안부가 이 같은 MOU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PF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42%로 석 달 전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의 연체율은 4.18%로 전 분기 말 대비 3.05%포인트 높아졌다. 아직 새마을금고는 9월 말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6월 말 연체율은 5.41%로 작년 말(3.59%) 대비 약 1.5배로 증가한 수준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증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한 만큼 새마을금고의 3분기(7∼9월) 말 연체율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의 PF 대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연체율은 더 높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담보 등으로 내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8.34%로 작년 말 대비 2.73%포인트 올랐다.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농·축협 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3128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약 3.3배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6.55%에서 20.30%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PF 사업장 재평가와 그에 따른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1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의 누적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회사의 경우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경·공매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사업장은 120개로 석 달(100개) 전 대비 20% 늘어났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1∼6월)부터 실시한 랩어카운트·신탁 운용 실태 검사에서 증권사들이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액 자금을 예치한 법인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인 결과다.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임직원 30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형 랩·신탁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랩·신탁이란 증권사가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다수의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의 수요, 투자 성향을 반영할 수 있어 법인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올해 5월부터 9개 증권사(교보·미래에셋·유진·하나·한국투자·키움·NH투자·KB·SK)의 랩·신탁 실태를 집중 검사해 왔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우량 법인 고객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위법행위를 펼쳤다. 우선 증권사들끼리 서로 짜고 불법 자전거래를 하면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했다. 한 증권사가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기업어음(CP) 등을 다른 증권사로 하여금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하고, 그 대신 만기가 남은 다른 고객의 계좌를 통해 상대 증권사의 유사한 CP를 비싸게 사주는 식이다.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회삿돈(자기자본)을 동원한 사례도 이번에 확인됐다. 고객과 약속했던 만기와 신용등급을 벗어난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단기로 자금을 맡아 달라고 했는데도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유동성이 낮은 장기 채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식이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만기불일치 등으로 인해 고객의 환매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새 고객의 투자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이런 식의 운용 방식이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임직원 30명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 보고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감독 소홀, 위법행위 묵인 등의 혐의로 징계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증권사가 과도한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현대해상이 정몽윤 회장의 장남 경선 씨를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37·사진)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신임 CSO는 198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경영학 석사)을 졸업했다. 이후 비영리 단체와 임팩트 투자회사를 세워 사회 문제를 혁신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했다. 현대해상은 “장기적 관점으로 미래를 예측해 경영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건설업 등 취약 업종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PF 현장에 대한 경·공매 건수가 늘어나는 등 금융권에서도 부실 PF에 대한 정리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 이복현 “한계기업에 자기 책임 원칙 적용”이 원장은 1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의 부실화가 거시경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자금 공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한계기업의 경우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의 누적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에도 부실 건설·금융사와 관련해 시장 원칙에 따른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로 하되 재무적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리, 청산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말 가동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경색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권의 자체 정리,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경·공매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사업장은 120개로 석 달(100개) 전 대비 20% 늘어났다. 지난해 말(70개)에 비해선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 PF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시행사가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는데도, 자율협의회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구조조정을 진행한 사업장도 28개나 됐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종료를 시사했지만 금리 인하 시점, 향후 경기에 대해선 전망이 제각각이다”라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호금융권 PF 연체율 급등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유관 기관 네 곳(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F4(Finance 4)’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PF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PF 등 일부 취약 요인도 잠재해 있다”며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42%로 석 달 전 대비 약 0.25%포인트 상승했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1.12%에서 4.18%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저축은행(0.95%포인트)과 카드·캐피털(0.55%포인트), 보험(0.38%포인트) 등의 연체율도 일제히 높아졌다. 특히 보험업권 연체율은 1.11%까지 상승하며 처음으로 1%를 넘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국내 생명·손해보험사의 감사 담당들을 소집해 고위험 자산과 관련된 위험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는 대주단 협약 등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만 유의미한 위험 감축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브리지론(토지 매입 등을 위한 단기 대출)을 수년에 걸쳐 정리하는 작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만기 6개월 미만의 은행 예·적금과 신용협동조합(신협) 상품도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권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는 소비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이달 말부터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 1, 3개월의 예·적금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협회들이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 상품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럿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신협이 판매 중인 예금과 대출상품도 추가로 공시된다.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재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한다. 어려운 금융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제공한다. 금감원과 협회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약 70.7%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월 대비 더 늘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 집단대출 등의 실수요자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약 2조6000억 원 늘어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달(+6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가계대출 상승세를 이끈 건 주담대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주담대는 5조6000억 원 늘어 전달(+5조2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권 주담대는 5조7000억 원 늘어 전달과 비슷했고, 2금융권은 감소 폭(─1000억 원)이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주담대 대부분이 무주택자 대상 정책자금 대출, 집단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주담대 중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과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80%(4조6000억 원) 정도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 원에 불과하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9월 이후 주택매매 거래가 둔화되면서 주담대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며 “10∼11월 입주 물량이 많아 잔금 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조8000억 원 감소해 전달(─5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2조8000억 원), 저축은행(─1000억 원), 카드·캐피털(─300억 원)이 일제히 줄었고, 보험업권은 1000억 원 늘었다. 이날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시장 금리 추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다. 또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적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대출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살펴본 뒤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시장 원칙에 따른 부실 건설·금융사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안건에 대한 정리가 진행될 때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금융사를 조정, 정리하는 한편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자구 노력이나 손실 부담 진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옥석 가리기에서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나 회사에 대해선 적절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력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조 원 규모로 조성된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해 “최근에 상각 대상이었던 채권을 구조화한 사례가 있었다”며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42%로 석 달 전 대비 0.2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농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1.12%에서 4.18%로 3.06%포인트 급등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4월∼올 5월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여건이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이들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총 4만3668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총 6조9216억 원이었다.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평균 4.5%포인트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으로는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국내 1위 해운사 HMM의 새 주인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영구채의 주식 전환 이슈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유력하다는 전망 속에, 다른 인수 후보인 동원그룹이 채권단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영구채 유예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산업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은 8일 HMM 입찰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공식 입장문을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전달했다. 동원은 공문을 통해 “채권단은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가정한 뒤 인수가를 제시하라고 고지했다”며 “하림컨소시엄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본입찰에서 동원, 하림에 인수 희망가격,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수정 제안을 제출받았다. 매각 측은 계약서 초안에 매각 후 3년간 배당을 연간 5000억 원 한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두 기업에 잔여 영구채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때 하림컨소시엄은 영구채를 향후 3년 동안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채권단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면, 하림컨소시엄의 HMM 지분은 57.9%가 유지되며 3년간 매년 최대 2895억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지분은 38.9%, 연간 배당금은 1945억 원 수준인데 그보다 더 높은 배당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원 측은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가정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수 가격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하림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 관계자는 “채권단은 영구채의 주식 전환분까지 반영해 입찰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미루는 게 가능했다면 우리도 입찰가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측은 하림이 요청한 영구채의 주식 전환 유예 여부를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일각에서 유찰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림컨소시엄은 매각 측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동원의 행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홍국 하림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에 동행한 것을 두고 HMM 매각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림은 “무역협회와 네덜란드경제인연합회가 진행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방문과) HMM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각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재입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산은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매각을 위해 본입찰에 참여한 중흥건설, DS네트웍스 두 곳을 상대로 재입찰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은행권이 고금리 국면에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기준을 조율,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약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7일 ‘민생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이번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이자율 연 5%를 초과(올해 말 기준)하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좁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불러모아 “서민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환급)’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캐시백은 금융 지원의 취지를 고려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규 상품 금리만 낮춰온 기존의 상생금융 방안으로는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금리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은 시장 금리를 왜곡시킬 수 있어, 캐시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금리 깎으면 시장 왜곡… ‘이자 캐시백’ 공감대” ‘2조 상생금융’ 방안 윤곽은행 18곳 참여… 배분 합의가 관건 은행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평균 1.5%포인트 정도 낮춰주는 방향을 논의했다. 1인당 이자 캐시백 한도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추후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도 기준을 연간 150만 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조 원 정도의 부담금으로 많은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캐시백 지원에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 18곳의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캐시백을 실시할 경우 약 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의 전년도 당기순이익(18조9369억 원) 대비 10.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향후 관건은 은행권이 지원금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다.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은행마다 부담금의 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당기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7 대 3의 비율로 혼합한 뒤 그 액수가 많은 은행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쪽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남은 TF 회의에서 캐시백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을 함께 고려해 은행별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란 의견이 많은 분위기였다”며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가중치 정도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국내 1위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된 하림그룹 측은 통상적인 협의 절차라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10일 산업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은 8일 HMM 인수 절차의 공정성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 전달했다. 동원 측은 입장문에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하림 컨소시엄)에서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당초 매각 측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추가해 HMM의 잠재적 발행주식 총수(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는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했다고 판단했다면 우리도 하림처럼 인수 희망 가격을 더 쓸 수 있었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하림 컨소시엄은 인수합병(M&A) 과정의 통상적인 협상 절차로 큰 문제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각 측이 제시한 계약 조건에 대해 동원과 하림 모두 똑같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림은 자사의 입장을 밝힌 것 뿐인데 이것이 왜 불공정 논란으로 불거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림 컨소시엄 측은 “동원 측이 문제 삼는 그 조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 계약 조건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로 대다수 선진국이 고금리·고물가에 생존하기 위해 긴축에 동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중국은 4분기(10∼12월)부터 1조 위안(약 1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재정을 확정하는데, 이를 중간에 수정하는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발행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8%까지 상승하게 됐다. 정부 차원에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온 ‘3%’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며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진 중국은 재정적자 규모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단기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만성 디플레이션(장기간 물가 하락)을 끝내기 위해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지난달 17일 의회에 출석해 “인내심을 갖고 초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누군가 나서서 전체를 규율하고 방향을 잡아주며 협력을 유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국가들의 경제 정책도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여러 국가가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고 있지만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으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꾼 나라도 일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부자 나라가 된 아일랜드, 국가 부도를 딛고 신용등급 회복에 성공한 그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7.7%), 2010년(―2.8%) 2년 연속 역성장하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큰 경기 침체를 겪었다. 2010년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도 받았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2013년 구제금융에서 벗어나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다. 뼈를 깎는 긴축재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24%였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과감히 낮춰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수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사를 유치한 덕분이었다. 코로나19 국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전 세계 매출 상위 20개 제약사 중 19곳의 제조공장, 연구시설을 유치하며 ‘바이오 메카’로 거듭났다. 지난해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15.7%로 EU 평균(1.9%)을 훌쩍 뛰어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만4237달러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던 그리스의 경제 회복도 눈에 띈다. 올 10월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이어 이달 초 피치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를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9년 7월 집권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친시장, 부채 감축 정책으로 경제를 빠르게 정상화시켰기 때문이다. 미초타키스 총리가 집권한 후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206%에서 지난해 170%까지 떨어졌다.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은 2.3%, 내년에는 3%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EU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근 스페인 연립정부는 내년까지 2년간 한시 도입한 횡재세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출금리, 에너지 가격이 올라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앙헬레스 산초 마르티네스 스페인 경제디지털전환부 차관보좌관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르티네스 보좌관은 이 정책이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이중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란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의 국면에서 은행과 에너지 회사가 큰 수혜를 봤기 때문에 이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주요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U 회원국 89% “횡재세 걷겠다”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고물가와 고금리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좇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각국이 만지고 있는 1순위 대책이 ‘횡재세(windfall tax)’다. KPMG와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EU 회원국 27곳 중에서 약 89%(24곳)가 자국 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지난해 초 이후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가 도입, 제안된 사례만 30건이 넘는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자 유럽 각국에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다 과격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관광도시 베네치아는 내년부터 하루만 머무는 당일치기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5유로(약 7000원) 입장료를 부과한다. 입장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0유로(약 42만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탈리아는 앞서 6월 파스타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정부 차원에서 ‘파스타 가격 상한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극우 포퓰리즘도 득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는 ‘반(反)이민’을 앞세운 자유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는 네덜란드의 주택난이 난민·이민자 유입 때문이라 주장하며 국경 통제 강화, 미등록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등의 강력한 반이민 공약을 내걸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난민 포용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정치권에서 득세하고 있다.● 극단적 포퓰리즘에 멍드는 유럽 경제 유럽 국가들이 이런 ‘반시장 정책’도 마다하지 않으며 각자도생하는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커지자 여론을 달래고 민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고물가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잇따르면서 유럽 경제는 그야말로 멈춰 선 상태다. EU의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각각 0.0%, 0.1%였는데 3분기(7∼9월)엔 ―0.1%로 뒷걸음쳤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고물가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됐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이 대출·투자를 꺼리면서 유로존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벨기에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는 보고서에서 “지금 같은 추세가 2035년까지 이어진다면 미국과 유럽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오늘날 일본과 에콰도르의 차이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며 “유럽에선 복합위기에 대응할 리더십이나 경제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마드리드=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건설사, 2금융권 등을 잇따라 만나 상황 점검에 나선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PF 담당 부사장들을 소집해 내년 시장 전망, 대주단 협약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듬해 PF 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현장의 목소리, 건의 사항 등을 주고받은 자리였다”며 “부동산 PF 현황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건설사와 시행사, 2금융권 등도 순차적으로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내년부터 PF 부실 위험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올 4월부터 가동한 대주단 협약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으로 PF 부실을 관리해 왔다.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사업자가 버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였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부실 사업장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현재 캠코나 경매, 공매를 통해 처분되는 브리지론 토지의 매매 가격은 대출금에 비해 30∼50% 낮은 수준”이라며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브리지론 중 30∼50% 정도는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33조1000억 원으로 석 달 전보다 1조5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2.01%에서 2.17%로 0.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증권업계의 연체율은 17.28%까지 치솟으며 ‘부실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