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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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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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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반도 긴장고조 北책임… 확장억제 도상훈련 확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미 전략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확장억제 도상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수사(레토릭)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기존 확장억제 체계를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불법적인 핵무기를 추구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열병식에서 “최대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며 신형 ICBM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한 북한을 겨냥해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이자 ICBM 공개 등으로 한국 내 자체 핵 개발 여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상태”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우리 접근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확장억제 강화 같은 군사적 대응과 함께 대북제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기는 고체연료 추진 ICBM이 유력하다”며 “북한은 몇 달 내 고체연료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고체연료 ICBM에 대해 “발사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며 “미사일 발사 전 파괴하는 ‘발사의 왼편(발사 이전)’ 단계 공격도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게리 시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CSIS 대담에서 아이언돔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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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韓은 핵 추구 안해…긴장 고조 책임은 北”

    북한이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미 전략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확장억제 도상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수사(레토릭)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기존 확장억제 체계를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불법적인 핵무기를 추구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열병식에서 “최대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며 신형 ICBM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한 북한을 겨냥해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이자 ICBM 공개 등으로 한국 내 자체 핵 개발 여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상태”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우리 접근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확장억제 강화 같은 군사적 대응과 함께 대북제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기는 고체연료 추진 ICBM이 유력하다”며 “북한은 몇 달 내 고체연료 ICBM을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고체연료 ICBM에 대해 “발사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며 “미사일 발사 전 파괴하는 ‘발사 왼편(발사 이전)’ 단계 공격도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CSIS 대담에서 아이언돔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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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정찰풍선, 5개 대륙서 24개 임무 수행”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세계 5개 대륙에서 최소 24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CNN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본도 지난해 1월 소속 불명의 정찰풍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찰풍선이 행한 24개 임무 중 6건은 미국을 대상으로 했다. 나머지 18건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이뤄진 정찰 활동이라는 의미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찰풍선이 중남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등에서 활동했다”며 “중국의 정찰 자산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풍선 크기, 기능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정찰풍선)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와 접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느냐’는 질문에는 “동맹 및 파트너와 비공개로 소통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해 1월 규슈(九州) 서쪽 공해 상공에서 소속 불명의 풍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일본 정부가 2020년과 202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언급한 비행물체와는 별개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일본 상공에서 목격된 비행물체에 대해 이번 미국 사안과의 관련성도 포함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풍선이 중국 정찰풍선인지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찰풍선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드러난 만큼 미국 정부는 세계 40여 개국의 해외 공관과 해외 주재 미 외교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동맹 규합에 나섰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영 PBS방송 인터뷰에서 ‘정찰풍선이 미중 관계에 타격을 입혔나’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완전히 경쟁할 것이지만 충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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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병식의 김주애, 엄마 리설주보다 앞에… “4대 세습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했다. 특히 김주애는 주석단의 귀빈석 중앙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주요 군 부대를 사열했고 이때 어머니인 리설주보다 앞서 가는 등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김주애가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벌써 5번째 등장하면서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열병식 등장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010년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해 공식 후계자임을 알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 후계 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주애, 김정은 손잡고 군 부대 사열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9일 “조용원 조직비서와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군 수뇌부들이 김주애를 보좌했다.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지지도에 처음 나타난 김주애를 향해 “사랑하는”이라고 표현한 북한 매체들은 두 번째 등장에선 “존귀하신”이라고 했고, 이번엔 “사랑하는”과 “존경하는”이란 수식어를 모두 붙였다. 노동신문은 이날 10면에 걸쳐 열병식 관련 사진을 140장 게재했다. 이 가운데 김주애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만 16장에 달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방송한 영상에는 검은색 베레모와 검정 더플코트 차림의 김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바싹 붙어 웃고 손뼉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김주애가 행사 후 김 위원장과 대화하며 걸을 때 리설주는 김 위원장 부녀보다 대체로 한두 걸음 물러나 보조를 맞추며 뒤따라가는 모습이었다.●4대 세습 메시지 “김주애도 강력한 후보군”김주애가 3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군 관련 행사에만 5차례 나타났고, 북한 매체가 이를 비중 있게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 후계자로 김주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둘째인 김주애(10세 추정) 등 자녀를 셋 뒀다. 첫째(13세 추정)는 아들로 추정된다. 2017년 태어난 셋째 성별은 불분명하다. 정부는 김주애를 부각하는 북한의 의도가 후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김 위원장의 자녀들을 이른바 ‘결사 보위’하겠다는 것인지를 열어두고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만 밝힌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한 건)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언할 수 없고,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등장할지도 관건이지만 (김주애가) 강력한 후계자 후보군임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 CNN 방송도 “김 위원장이 딸을 군 공개 행사에 데려온 것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가족 왕조’ 통치 연장의 강력한 보장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 위원장의 아들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후계 구도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쓰이는 선전 수단”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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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주애, 열병식 주석단 중앙에…리설주보다 앞서 “4대세습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했다. 특히 김주애는 주석단의 귀빈석 중앙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주요 군 부대를 사열했고 이때 어머니인 리설주보다 앞서 가는 등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김주애가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벌써 5번째 등장하면서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열병식 등장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열병식 주석단이 등장해 공식 후계자임을 알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 후계 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애, 김정은 손 잡고 군 부대 사열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9일 “조용원 조직비서와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군 수뇌부들이 김주애를 보좌했다.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지지도에 처음 나타난 김주애를 향해 “사랑하는”이라고 표현한 북한 매체들은 두 번째 등장에선 “존귀하신”이라고 했고, 이번엔 “사랑하는”과 “존경하는” 수식어를 모두 붙였다.노동신문은 이날 10면에 걸쳐 열병식 관련 사진을 140장 게재했다. 이 가운데 김주애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만 16장에 달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방송한 영상에는 검은색 베레모와 검정 더플코트 차림의 김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바싹 붙어 웃고 손뼉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김주애가 행사 후 김 위원장과 대화하며 걸을 때 리설주는 김 위원장 부녀보다 대체로 한두 걸음 물러나 보조를 맞추며 뒤따라가는 모습이었다.● 4대 세습 메시지 “김주애도 강력한 후보군”김주애가 3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군 관련 행사에만 5차례 나타났고, 북한 매체가 이를 비중 있게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 후계자로 김주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둘째인 김주애(2013년 출생 추정) 등 자녀를 셋 뒀다. 첫째(2010년 출생 추정)는 아들로 추정된다. 2017년 태어난 셋째 성별은 불분명하다.정부는 김주애를 부각하는 북한의 의도가 후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김 위원장의 자녀들을 이른바 ‘결사 보위’하겠다는 것인지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만 밝힌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주애와 동행한 건)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언할 수 없고,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등장할지도 관건이지만 (김주애가) 강력한 후계자 후보군임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 CNN방송도 “김 위원장이 딸을 군 공개 행사에 데려온 것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가족 왕조’ 통치 연장의 강력한 보장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 위원장 아들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후계 구도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쓰이는 선전 수단”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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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정찰풍선, 5개대륙 휘저어”…美, 한국 출현엔 즉답피해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세계 5개 대륙에서 최소 24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CNN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정찰풍선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드러난 만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또한 동맹국과 관련 정보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할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찰풍선이 행한 24개 임무 중 6건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8건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이뤄진 정찰 활동이라는 의미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찰풍선이 중남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등에서 활동했다”며 “중국의 정찰 자산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풍선 크기, 기능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정찰풍선 프로그램이 중국 남부 하이난성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측된 풍선은 당초 미확인비행물체(UFO)와 같은 의미인 ‘미확인공중현상(UAP)’로 분류됐으나 이후 조사 끝에 중국 정찰풍선으로 확인됐다고 CNN은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은 (정찰풍선)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와 접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느냐’는 질문에는 “동맹 및 파트너와 비공개로 소통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한 “이 사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국이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무책임한 행동에 관여했다는 것이 팩트(사실)”라고 가세했다. 국무부는 세계 40여 개국의 해외 공관과 해외 주재 미 외교관들에게 정찰풍선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며 동맹 규합에 나섰다.다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영 PBS방송 인터뷰에서 ‘정찰풍선이 미중 관계에 타격을 입혔나’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완전히 경쟁할 것이지만 충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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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SOC 모든 자재 미국산으로”… 국정연설 절반이 ‘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국정 연설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쓰이는 모든 건설 자재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요구하는 새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미국산 제품 구매 정책, 즉 ‘바이 아메리카’를 강조해 지지 기반인 노동자, 서민 등을 공략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4년 재선 도전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집권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등 취임 후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야당 인사가 곧바로 반박 연설을 하는 미 전통에 따라 공화당은 이날 ‘대응 연설자’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를 내세웠다. 1982년생으로 공화당 소속 주지사 중 가장 젊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40세 어린 그를 앞세워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간접 공격한 셈이다.●연설 절반 경제 할애… 재선 플랜 가동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약 73분의 이날 연설에서 절반에 가까운 약 35분을 경제 현안에 할애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2000년 연설보다 약 15분 짧다. 특히 1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물가 상승세 둔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IRA의 의미 등을 강조하며 자신이 집권한 후 미 경제가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연설을 재선을 위한 경제 성과 및 비전을 강조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는 ‘재선 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목재, 유리,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 등을 ‘바이 아메리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또 “미국 도로, 다리, 고속도로는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집권 내내 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철강, 건설 자재의 미국산 비율을 2029년 75%까지 높이겠다고 이미 밝혔다.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대치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공화당 일부가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연방정부 지출 감소 주장에는 “억만장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 제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증세’로 맞받았다. 그는 지난해 연소득 1000만 달러(약 12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최소 20%의 소득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 외 빅테크 기업의 아동 대상 온라인 광고 금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밀매 규제 등도 촉구했다.●공화당 일부 의원 “거짓말” 야유 공화당은 이날 연설 내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여자 트럼프’로 불리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찰풍선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의 의미로 이 풍선을 상징하는 하얀색 옷을 입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언급하자 일부 공화당 의원은 “거짓말쟁이”라고 야유하며 반발했다. 샌더스 주지사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임을 거론하며 “그의 약점이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북한, 이란에서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난맥상을 조사하고 있는 마이클 매콜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프간의 첫 여성 미국 주재 대사를 지낸 로야 라마니 전 대사를 이날 연설장에 초청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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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정찰풍선, 日-대만-필리핀 등서도 정보수집 활동”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40개국에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주요 관심 국가 군사기지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6일 미국 주재 40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찰풍선 활동 세부 정보를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정찰풍선은 중국군이 운영하는 대규모 감시·정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과 인도 베트남 대만 필리핀 같은 중국의 전략적 관심 지역 군사기지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국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은 모두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다. 국무부는 중국이 하이난(海南)섬에 정찰풍선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미 영공에서 발견돼 ‘미확인 비행현상(UAP)’으로 분류한 비행체 중 풍선형 물체를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중국 정찰풍선이었음을 확인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주권 위협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정찰풍선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중국과 협력하겠다”면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실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4일 중국 정찰풍선 격추 직후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간 통화를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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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다리·도로, 모두 미국제품으로 만들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국정 연설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쓰이는 모든 건설 자재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요구하는 새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미국산 제품 구매 정책, 즉 ‘바이 아메리카’를 강조해 지지 기반인 노동자, 서민 등을 공략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4년 재선 도전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집권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등 취임 후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야당 인사가 곧바로 반박 연설을 하는 미 전통에 따라 공화당은 이날 ‘대응 연설자’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새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를 내세웠다. 1982년생으로 공화당 소속 주지사 중 가장 젊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40살 어린 그를 앞세워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간접 공격한 셈이다. ● 연설 절반 경제 할애…재선플랜 가동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약 73분의 이날 연설에서 절반에 가까운 약 35분을 경제 현안에 할애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2000년 연설보다 약 15분 짧다. 특히 1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물가 상승세 둔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IRA의 의미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집권 후 미 경제가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연설을 재선을 위한 경제 성과 및 비전을 강조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는 ‘재선 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목재, 유리,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 등을 ‘바이 아메리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또 “미국 도로, 다리, 고속도로는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집권 내내 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철강, 건설 자재의 미국산 비율을 2029년 75%까지 높이겠다고 이미 밝혔다.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대치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두고 “공화당 일부가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연방정부 지출 감소 주장에는 “억만장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 제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증세’로 맞받았다. 그는 지난해 연소득 1000만 달러(약 12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최소 20%의 소득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 외 빅테크 기업의 아동 대상의 온라인 광고 금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밀매 규제 등도 촉구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 “거짓말” 야유 공화당은 이날 연설 내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여자 트럼프’로 불리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찰풍선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의 의미로 이 풍선을 상징하는 하얀색 옷을 입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언급하자 일부 공화당 의원은 “거짓말쟁이”라고 야유하며 반발했다. 샌더스 주지사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임을 거론하며 “그의 약점이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북한, 이란에서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난맥상을 조사하고 있는 마이클 매콜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프간의 첫 여성 미국주재 대사를 지낸 로야 라흐마니 전 대사를 이날 연설장에 초청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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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정찰풍선, 日·대만 등에서도 정보수집”…美, 40개국에 알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40개국에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주요 관심 국가 군사 기지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6일 미국 주재 40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찰풍선 활동 세부 정보를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정찰풍선은 중국군이 운영하는 대규모 감시·정찰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인도 베트남 대만 필리핀 같은 중국의 전략적 관심 지역 군사 기지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국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은 모두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다. 국무부는 중국이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정찰풍선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미 영공에서 발견돼 미확인 비행현상(UAP)으로 분류한 비행체 중 풍선형 물체를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중국 정찰풍선이었음을 확인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미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이익과 세계 혜택이 우선한다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그러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실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비롯한 중국 견제 정책을 강조하며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장악하려는 산업에 (미국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에 투자하고 우리 첨단 기술을 우리에게 역이용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 안정을 지키고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을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모두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미 국방부는 이날 “4일 중국 정찰풍선 격추 직후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간 통화를 요청했으나 중국이 거절했다”면서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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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정찰풍선, 트럼프때도 핵항모-전략폭격기 기지 상공 침입

    중국 정찰풍선이 과거에도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정박한 미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주 상공을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 대륙을 횡단한 뒤 격추돼 논란을 빚기 전부터 중국 정찰풍선이 지속적으로 미 핵심 군사기지를 정찰해 온 것이다. 미군도 “감시 공백이 있었다”며 정찰풍선이 방공망을 뚫은 사실을 인정했다. 격추된 정찰풍선 잔해 복원 조사와 의회 청문회를 통해 미 본토 감시망의 허점을 둘러싼 미 정치권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군, 이전 ‘미확인 공중현상’ 분류글렌 밴허크 북미방공사령부(NORAD) 사령관은 6일 과거 미 영공을 침입한 중국 정찰풍선에 대한 질문에 “(이전에는) 그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파악했어야 할 영역의 감시 공백”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생한 침범 사례는 정보당국의 추가 정보 수집 과정에서 파악됐다. 이번 사태 이전에는 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앞서 미 국방부는 4일 중국 정찰풍선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최소 4차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1차례 미 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NORAD는 미국과 캐나다를 향해 오는 적국 비행체와 미사일 공격 조기 탐지 등 북미 방공망을 책임진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침입한 중국 정찰풍선들은 버지니아주 노퍽과 캘리포니아 코로나도, 괌, 하와이, 플로리다 인근을 비행했다고 전했다. 하와이는 인도태평양 관할 미 해군 제7함대가, 괌에는 전략폭격기 등이 배치된 앤더슨 공군기지가, 노퍽과 코로나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정박한 해군기지가 각각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퍽과 코로나도 상공을 비행한 정찰풍선에는 레이더 교란 장치가 장착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은 미확인비행물체(UFO) 같은 ‘미확인 공중현상(UAP)’으로 분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CNN방송도 지난해 4월 작성된 미군 비공개 보고서 발췌문을 입수해 “2019년 중국 정찰풍선이 고도 약 20km 상공에서 선회하며 하와이와 플로리다를 가로질러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최고 100km 고도에서 몇 개월간 작동 가능한 고고도 정찰풍선 여러 대를 배치했다’고 분석했다.●“中 지도부, 정찰풍선 비행 몰랐을지도”바이든 행정부는 격추된 정찰풍선 잔해를 중국에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잔해를 복원해 정찰풍선을 활용한 중국의 감시 및 정찰 활동 정보를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잔해에 대해 ‘중국 소유’라며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반환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비행선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것”이라고 답했다. 정찰풍선 ‘늑장 대응’ 책임론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에 따른 미중 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No). 중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 관계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밴허크 사령관은 “풍선에 폭발물이 적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풍선이 (영토에서) 영해로 넘어가자 격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정찰풍선 비행을 사전에 몰랐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테일러 프라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NYT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을 감안할 때 중국 지도부는 정찰풍선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군이 외교 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기존 계획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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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 “中정찰풍선 늑장 격추”… 바이든 규탄 결의안 추진

    중국 정찰풍선 격추를 놓고 미중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영공 침입 7일 만에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을 ‘늑장 대응’이라고 공격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규탄 결의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5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 늑장 대응(inaction) 규탄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 연설하는 7일 결의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톰 코튼 공화당 의원은 폭스뉴스에 “(이번 사건은) 미국의 수치”라며 “중국 정찰풍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힘과 결단력에 대한 시험이었지만 불행히도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대통령은 초기에 카메라 앞에서 이번 일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협치 행보를 보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우유부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방식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반박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공화당의 비판은 “시기상조”라며 “풍선을 바다로 떨어뜨려야 정보 당국이 풍선 잔해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전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중국 정찰풍선이 트럼프 행정부 때도 최소 세 차례 미 영공을 침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다. 전·현 행정부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절대 일어나지 않은 가짜 뉴스”라며 “중국은 이런 일을 벌이기에는 트럼프를 존경했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풍선 비행은 100%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과거 플로리다 인근에서 2건, 텍사스와 하와이, 괌 인근에서 1건씩 중국 정찰풍선 비행이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은 물론 국방부와 정보기관 같은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F-22 전투기 호출부호 프랭크(Frank)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감시용 풍선 14개를 쏴 떨어트린 미군 조종사 프랭크 루크 주니어의 이름을 땄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격추 작전이 F-22가 2006년 실전 배치된 뒤 최고 고도(지상 17.7km 이상 상공)에서 벌어진 공대공 교전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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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풍선격추, 양국정상 노력에 타격” 美 “잔해분석 후 추가대응”

    중국 정부가 자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미국에 “중국 이익과 존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외교라인을 통해 공식 항의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르면 7일(현지 시간) 의회에 이번 사태를 포함해 중국의 미국 감시정찰 활동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中 “풍선 격추, 미중 정상 합의에 타격” 중국 외교부는 6일 “미국이 무력으로 중국 민간용 무인 비행선을 기습한 것에 대해 5일 셰펑(謝鋒)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중국 정부를 대표해 주중 미국대사관 책임자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 교섭 제기’는 대사 초치 등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항의를 뜻한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12월 대만에 대규모 무기 지원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의 미 의회 통과 당시 “엄중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셰 부부장은 미국 측 인사에게 격추된 풍선이 ‘민간용 무인 비행선’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발표를 못 들은 체하며 미 영공을 곧 떠날 민간용 비행선에 고집스럽게 무력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미 정상의 (지난해 11월) 회담 이후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양측의 노력과 과정에 엄중한 타격을 주고 해를 끼쳤다”며 항의했다. 미중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한 미중 정상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에 사태 확산을 막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셰 부부장은 “긴장 국면을 확대하는 추가 행동을 하지 말기를 미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일부 인터넷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 풍선이 세계 최강 방공망을 뚫고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 자체가 ‘중국 승리’라는 취지의 글이 퍼지고 있다. 미국이 풍선 격추에 최신 전투기 F-22를 동원했다며 “모기 잡기 위해 대포를 쐈다”는 조롱도 나왔다. ●美 추가 대응에 속도… “中, 美 정찰기 위협할 수도” 미국은 정찰풍선 잔해 수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거된 자료를 복원해 이 풍선이 미 핵심 군사기지 정찰을 목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6일 “중국군 전략지원부대가 관리하는 네이멍구자치구 위성 발사기지에서 (정찰풍선을) 쐈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부대는 정찰위성을 통해 미 핵무기 시설 등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회 소식통은 CNN방송에 “의회 (상·하원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자 모임인) 8인회 브리핑이 이르면 7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9일 청문회를 열어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미국은 자국을 위협하는 중국 감시정찰 실태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설 태세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5일 폭스뉴스에 “중국 정찰풍선이 4개월 전에도 하와이 해변에서 태평양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15일 미 상원에도 정찰풍선 사건과 함께 중국 감시정찰 자산 전체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중국이 강경한 보복 조치에 나설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에서 미국 정찰기 위협 비행이나 무인기 격추를 시도한다면 군사적 긴장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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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 “中정찰풍선 7일만에 격추, 늑장대응” 바이든 규탄안 추진

    중국 정찰풍선 격추를 놓고 미중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영공 침입 7일 만에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을 ‘늑장 대응’이라고 공격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규탄 결의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 시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 늑장 대응(inaction) 규탄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연설하는 7일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톰 코튼 공화당 의원은 폭스뉴스에 “(이번 사건은) 미국의 수치”라며 “중국 정찰풍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힘과 결단력에 대한 시험이었지만 불행히도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대통령은 초기에 카메라 앞에서 이번 일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왜 안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협치 행보를 보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우유부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방식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반박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공화당의 비판은 “시기상조”라며 “풍선을 바다로 떨어뜨려야 정보 당국이 풍선 잔해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전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중국 정찰풍선이 트럼프 행정부 때도 최소 세 차례 미 영공을 침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다. 전·현 행정부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절대 일어나지 않은 가짜뉴스”라며 “중국은 이런 일을 벌이기에는 트럼프를 존경했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풍선 비행은 100%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과거 플로리다 인근에서 2건, 텍사스와 하와이, 괌 인근에서 1건씩 중국 정찰풍선 비행이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은 물론 국방부와 정보기관 같은 상부에 보고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F-22 전투기 호출부호 프랭크(Frank)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감시용 풍선 14개를 쏴 떨어트린 미군 조종사 프랭크 루크 주니어 이름을 땄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격추 작전이 F-22가 2006년 실전 배치된 뒤 최고 고도(지상 17.7km 이상 상공)에서 벌어진 공대공 교전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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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월말 美 ‘국빈방문’… 바이든과 정상회담 추진

    한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4월 말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 면담 등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의 방미 기간 한미는 “한미 정상회담을 4월 말경 국빈 방문으로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통상 고위급 교류 및 회담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함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미 간에 이런 논의가 오간 것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과 형식에 대해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표단은 윤 대통령의 방미 시기와 형식에 대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미 국무부의 의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어 최종 발표까지 한미 간 물밑 조율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한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등 안보 협력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생명공학과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韓美 “우주-생명공학도 협력… 北 불법 해킹에 우선 대응” 4월말 한미정상회담 추진한미 외교 ‘과학협력 협정’ 개정-연장“올해 한미우주포럼… 양자-AI 협력”“北, 제재 피하려 사이버 활동 강화한미일 공조… 불법자금 차단해야”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미동맹 70주년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7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미래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the Future)’을 제시하며 “우리는 동맹의 범위를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기술 및 문화 차원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과학기술협정 14년 만에 개정 박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미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을 개정하고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1992년 맺은 이 협정은 그동안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해 효력을 연장해 왔다가 이번 개정으로 그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1999년 이후 14년 만의 개정이다. 양국은 이번 서명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의 벽을 낮췄다. 한미 간 우주,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동 연구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 회견에서 “오늘 합의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야뿐 아니라 생명공학, 양자(기술), AI 같은 신흥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한미) 대학은 암과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연구했다.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현대 기술에 동력을 공급하는 반도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mRNA 백신을 제조하는 사례도 언급하며 “과학 협력은 양국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우주가 확장될 한미 파트너십의 다음 개척지라는 데 동의했다”며 “올해 한미우주포럼을 개최해 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우주 동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주 경제, 우주 탐사, 우주 안보 등을 의제로 한미가 편리한 시기에 우주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2일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장과 만나 민간, 상업 및 보안 영역에 도움이 될 우주 협력을 논의했다.●“北 불법 사이버활동 대응 우선순위 돼야” 두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체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강화해왔고 2017년부터 해킹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연계 해커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킹’ 방식으로 지난해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인 1조여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추적한 결과와 대응 성과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등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확장억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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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영공침범 中정찰풍선 격추… 中 “美 과잉반응”

    미국이 4일(현지 시간)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을 F-22 전투기 등을 동원해 격추했다. 미 상공에 포착된 지 7일 만으로, 이 풍선은 핵무기가 있는 핵심 군사기지 등을 정찰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우발적 사건’이라며 유감을 표했던 중국은 정찰풍선 격추 이후 “무력을 동원한 과잉반응”이라고 반발해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북부사령부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낸 고(高)고도 정찰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격추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9분 정찰풍선이 육지를 지나 대서양에 진입하자 버지니아주 랭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전투기가 공대공미사일을 쏴 떨어뜨렸다. 이때 바이든 행정부는 인근 3개 공항 비행기 이륙을 중지하는 ‘그라운드 스톱’ 조치를 내렸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해안경비대는 대서양에 추락한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국 정찰풍선은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 영공을 침범한 뒤 캐나다를 거쳐 1일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2일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상공을 거치는 등 7일간 미 영토를 횡단했다. 이 두 곳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핵무기와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핵심 군사기지다.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기지를 정찰하기 위한 감시 자산”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고 밝혔다. 중국 풍선을 군사 감시정찰용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5일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3일 전격 취소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왕이(王毅)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통화하고 정찰풍선 영공 침입에 항의했다. 중국은 3일 블링컨 장관 방중 취소 직후 “비행선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수(民需)용 성질이며 기상 같은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비행선이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간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일 정찰풍선이 격추되자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도 이 풍선이 지상에 군사적, 신변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무력을 동원해 과잉반응한 것은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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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 위성보다 저비용으로 넓은 지역 오래 정찰 가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 시간)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정찰풍선을 보냈다고 밝혔다. 풍선을 이용한 미국 등 주요국 정찰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국이 구시대 정찰 장비로 분류되는 정찰풍선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폭넓은 지역을 장시간 정찰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진입한 정찰풍선이 중국이 보낸 유일한 풍선은 아니다”며 “또 다른 정찰풍선이 중남미를 가로지르는 것을 포착했으며 이들은 감시 작전 수행을 위해 개발된 중국 풍선 함대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군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정찰용 풍선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유럽 등 5개 대륙에 걸쳐 발견됐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군 당국은 이날 대형 풍선이 북서부 지역 약 17km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쯔유(自由)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에선 2021년 9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 정찰풍선이 발견됐으며 2020년엔 일본 미야기(宮城)현에서도 대형 풍선이 발견됐다. 프랭크 몬토야 전 연방수사국(FBI) 방첩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찰풍선은 위성보다 저렴하고 배치가 쉽다는 점에서 무인정찰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고도 정찰위성을 통해 확보하는 사진은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댐과 발전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군사 전개를 늦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전력망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정찰풍선은 (정찰위성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비행고도가 낮지만 더 넓은 영역을 정찰할 수 있다”며 “금속인 드론이나 항공기보다 발견하기도 어렵고 몇 주간 공중에 머물며 장시간 지상 활동을 관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미국 영공을 침범한 정찰풍선은 약 18km 상공에서 7일간 미 대륙을 횡단했다. 2km 상공을 비행하는 전투기보다 높게 비행해 포착하기가 쉽지 않고, 200∼2만 km 상공에서 지구를 도는 정찰위성보다는 지상과 훨씬 가깝다. 미 공군은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 측 발표를 인용해 “중국은 근접 정찰을 위해 풍선 활용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따라 감시 정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고도 정찰풍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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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도적 도발” vs 中 “우발적 사고”… 美中 갈등 다시 격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중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횡단을 두고 “의도된 도발”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은 “우발적 사고다.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 선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경고했다. 미 의회에선 “중국의 위협에 미국 본토가 뚫렸다”며 군사·경제적 압박을 촉구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갈등이 재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 “中 해명 거짓, 방향 조종해 군사기지 정찰”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정찰풍선은 1월 28일 알류샨열도 북쪽 (알래스카) 지역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고,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準州)를 거쳐 1월 31일 아이다호주 북부 미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정찰풍선은 이어 몬태나주와 미주리주를 거쳐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통해 대서양 해변을 통과했다. 7일간 미국을 남동 방향으로 횡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찰풍선은 이전 행정부에서 적어도 세 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 한 차례 미국 영공을 잠시 통과했지만 이렇게 장시간 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상관측을 위한 민수용 비행선’이라는 해명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이 풍선은 중국의 감시자산으로 의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횡단했다”고 강조했다. 풍선은 미국의 3대 핵 기지 중 하나인 몬태나주 맘스트롬 공군기지와 B-2 전략폭격기 등이 배치된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등 다수 군사시설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풍선에는 목적지로 향하는 바람을 타기 위해 상승과 하강을 조절하는 방향통제 장치와 프로펠러, 감시카메라, 통신장치 및 태양광 패널 등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풍선에 고도의 통신장비가 있었고 프로펠러를 통해 방향을 여러 번 바꿨다”고 밝혔다. 풍선이 표류했다는 중국 측 설명과 달리 군사기지 상공을 찾아 비행했다는 뜻이다. 미국은 격추된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해 복원 작업에 나섰다.●中 “단호히 대응”… 美 의회 “4월 초 대만 방문” 미중 간 정찰풍선 갈등이 증폭되자 블링컨 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5일로 예정된 방중 일정을 출발 당일 전격 취소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과 회담할 예정이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조건이 갖춰진다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중국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맞섰다. 미국에선 중국이 정찰풍선을 보낸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카네기 국제문제윤리위원회 아서 홀랜드 미셸 연구원은 “미국에 포착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다. 중국이 미국 영공까지 침투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인도, 필리핀 등과 잇달아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규제를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도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4월 초 대만을 방문할 수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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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김 美하원 印太소위원장 “尹 방미때 의회 연설 적극 추진”

    한국계 영 김(한국명 김영옥) 미국 연방 하원의원(사진)이 3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인도태평양 소위는 미 하원에서 한미 관계와 중국 일본 대만 관련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은 물론 핵 도발과 인권 문제 등 주요 대북 사안을 협의하고 법안 제정 및 개정을 주도한다.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을 한국계 의원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하원은 이번 회기부터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의 명칭을 인도태평양 소위로 바꿨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중국에 대한 대응,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미국 전체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한미 관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출신인 김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20년간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친한파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 보좌관을 지낸 뒤 2018년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 당선돼 한국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함께 미국에서도 많은 행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 방미 시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이 이뤄지도록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에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윤 대통령 방미 때 한미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 평화의 비전에 대해 꼭 듣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미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면 양보보다는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거듭 보인 만큼 동맹국들이 한목소리로 전략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핵화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을 환영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최대 과제는 중국의 야심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논의가 외교위, 특히 인도태평양 소위에서 법안으로 다뤄지는 만큼 중국 견제 법안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중국의 북한 지원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도 많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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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남길 숙제들

    “우리는 확장억제 공약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에 관한 한 매우 진지하다.” 2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반발한 북한 담화에 이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간 백악관도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북한 외무성의 위협 담화에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은 빠짐없이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그 표현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기존 표현에 더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 ‘한국에 대한 도전은 한미동맹 전체에 대한 도전’ 같은 다채로운 수사가 동원된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무릅쓰고 자체 핵 보유까지 언급하며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실질적 조치를 촉구한 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에 핵 위협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확장억제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확장억제가 고조되는 북핵 위협과 정체된 비핵화 협상을 풀 만능 열쇠는 아니다. 최근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사전 논의를 제안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대북 정책 및 확장억제’ 보고서는 “확장억제 이슈는 물리적인 요소보다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에 대한 북한 핵 공격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이 북한 핵위협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핵으로 반격할 것이란 믿음 없이는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 조치에 합의하더라도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미국핵과학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동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4명가량이 자체 핵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선 자체 핵개발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70%에 육박했다.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한 나토 회원국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확장억제 강화의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언급에 대해 미 조야 전문가들은 실제 핵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본다. 일각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을 넘어 ‘한국의 요구는 끝이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물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북핵 논의가 확장억제로 귀결되는 현재 흐름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총체적 대북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은 미국 상공에 뜬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취소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정상회담 이후 일시적 해빙 무드였던 미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확률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대북 규탄 결의안조차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체된 북핵 위기를 뚫어낼 다면적 외교가 필요한 때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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