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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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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5000만원 빌려도 月이자 9만원…막힌 주담대 대신 신용대출로 ‘영끌’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신용대출 안 받으면 손해죠.” 최근 주식 투자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던 김모 씨는 은행 직원에게서 이런 조언을 들었다. 김 씨는 그날 저녁 신용대출 5000만 원을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했다. 김 씨가 받는 5000만 원의 대출 이자는 연 2.2%. 한 달 이자 비용은 9만1000원이었다. 김 씨는 “5000만 원을 주식으로 굴려 월 수익률 1%만 내도 매달 40만 원 이득”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저금리에 신용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 주담대보다 낮은 신용대출 금리 역전현상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1월 109조6861억 원이었다. 6월엔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인 2조8374억 원이 늘어나 117조5232억 원으로 불었다. 7월에도 2조6760억 원 늘어나 120조19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9영업일 동안 1조2892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이 치솟는 근본 원인은 유례없는 저금리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14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1.74%~3.76%. 집을 담보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연 2.03%~4.27%)보다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금리가 더 낮다. 대출 취급 비용과 기준금리 반영의 속도 차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간 신용대출 금리 경쟁 때문에 이처럼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내놓는 신용대출은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담보 설정 등 대출 심사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담대보다 대출 처리 비용이 낮다. 하루 또는 주 단위로 결정되는 신용대출 금리가 한달에 한 번 산정되는 주담대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더 빨리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상당수가 1, 2등급의 고신용자인 것도 금리 역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며 “은행과 기업 간의 대출협약을 통해 기업 임직원들이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용대출도 규제 들어가나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선 신용대출의 상당액이 주식과 주택 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한 6월과 7월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은 집값 급등 속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수요가 가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시장과 주택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해보면 상당한 자금이 관련 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이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신용대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고삐를 죄기 어려운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주담대가 사실상 꽉 막힌 상황에서 신용대출까지 막으면 급히 자금이 필요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씨(49)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 원 넘게 올려 달라고 해 그럴 바엔 아예 이사를 하기로 했다”며 “주변 전세금도 모두 올라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에 소형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전세자금대출도 받지 못한다. 신용대출 외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향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변동금리인 신용대출이 가계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신용대출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압박해 앞으로 가계 소비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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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8년 만에 최소…개미들 해외 투자 크게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올 상반기(1~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상반기 경상수지는 191억7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34억6000만 달러) 줄어든 규모로 2012년 상반기(96억5000만 달러)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비대면, 방역 관련 정보기술(IT) 기기,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급감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들어 대(對)미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출이 나아지고 있다. 연간 570억 달러 흑자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까지 적극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53억5000만 달러 늘었다. 이는 2007년 하반기(264억6000만 달러)와 상반기(261억 달러) 이후 반기 기준으로 3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2007년에는 정부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생긴 수익에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해외 투자가 크게 늘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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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말 외환보유액 4165억 달러… 두달 연속 최고치 경신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외환보유액은 4165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4107억5000만 달러)보다 57억7000만 달러 증가한 규모로 197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환율이 급변하면서 전달보다 89억6000만 달러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4월부터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었고 미국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파운드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였다. 중국이 3조1123억 달러로 1위였고 일본(1조3832억 달러), 스위스(9618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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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에 갇힌 ‘신사임당’… 5만원권 품귀 현상, 다 어디갔나?

    “고객 분들께선 다 5만 원권으로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5만 원권이 충분치 않아 1만 원권을 섞어서 드리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상담하는 한 프라이빗뱅커(PB)는 5만 원권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남은행은 일부 지점에 ‘5만 원권 수급 부족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두 달여 전부터 다른 주요 은행들도 지점에 배분하는 5만 원권을 제한하는 등 ‘5만 원권 품귀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에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쟁여 두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5만 원권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10%대로 떨어진 5만 원권 환수율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5만 원권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16.4%였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71.4%)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5만 원권이 도입된 지 4개월이 채 안 된 2009년 3분기(1.1%) 이후 가장 낮다. 환수율이 낮을수록 개인금고 등에서 잠자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2분기 1만 원권 환수율(45.3%)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올 1분기만 해도 44.6%이던 5만 원권 환수율이 최근 급격히 하락한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사시에 대비해 현금을 갖고 있으려는 ‘현금 보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영업이 부진하면서 은행에 입금하는 현금 자체도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고액 자산가들이 5만 원권을 쟁여 두고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이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 원)를 넘어가는 금액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해 직접 갖고 있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처까지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꺼렸던 고액 현금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인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현금 거래 자체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보유 현상이 강해지면서 개인금고 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백화점 판매를 주로 하는 한 금고 제작 업체는 “금고 가격이 평균 44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5∼20%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고 제작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회사에 두려고 금고를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집에 두고 쓰기 위해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자산가들 “일단 현금 쥐고 있자” 관망 원래 현금 보유 성향이 높은 고액 자산가들이 최근 현금을 움켜쥐고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추가로 돈을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언제 새로운 규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쥐고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자산가들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밖에 ‘제로(0) 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은행 예금 금리, 사모펀드 부실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은행에 현금을 넣어뒀을 때 자금 흐름은 그대로 노출되는 반면 얻는 수익은 적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올 6월 정기예금 금리는 연 0%대로 떨어졌다. A은행 PB는 “고액 자산가들은 있는 자산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 안전 자산에 투자하길 좋아한다.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나타나면서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5만 원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한은은 “6, 7월 공급 여력이 많지 않아 타이트하게 관리했는데 이달부터 시중에 5만 원권이 더 많이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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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 부족으로 지급불가”…10%대로 떨어진 5만 원권 환수율, 왜?

    “고객 분들께선 다 5만 원권으로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5만 원권이 충분치 않아 1만 원권을 섞어서 드리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상담하는 한 프라이빗뱅커(PB)는 5만 원권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경남은행은 일부 지점에 ‘5만 원권 수급 부족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두 달여 전부터 다른 주요 은행들도 지점에 배분하는 5만 원권을 제한하는 등 ‘5만 원권 품귀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에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쟁여 두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5만 원권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10%대로 떨어진 5만 원권 환수율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5만 원권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16.4%였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71.4%)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5만 원권이 도입된 지 4개월이 채 안 된 2009년 3분기(1.1%) 이후 가장 작다. 환수율이 낮을수록 개인금고 등에서 잠자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올 1분기만 해도 44.6%를 보였던 5만 원권 환수율이 최근 급격히 하락한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사시에 대비해 현금을 갖고 있으려는 ‘현금 보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영업이 부진하면서 은행에 입금하는 현금 자체도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고액 자산가들이 5만 원권을 쟁여 두고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이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 원)를 넘어가는 금액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해 직접 갖고 있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처까지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꺼렸던 고액 현금 거래도 늘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인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현금 거래 자체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보유 현상이 강해지면서 개인금고 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백화점 판매를 주로 하는 한 금고 제작 업체는 “금고 가격이 평균 44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5~20%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고 제작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회사에 두려고 금고를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집에 두고 쓰기 위해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자산가들 “일단 현금 쥐고 있자” 관망원래 현금 보유 성향이 높은 고액 자산가들이 최근 현금을 움켜쥐고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추가로 돈을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언제 새로운 규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쥐고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자산가들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밖에 ‘제로(0) 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은행 예금 금리, 사모펀드 부실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은행에 현금을 넣어뒀을 때 자금 흐름은 그대로 노출되는 반면 얻는 수익은 적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올 6월 정기예금 금리는 연 0%대로 떨어졌다. A은행 PB는 “고액 자산가들은 있는 자산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 안전 자산에 투자하길 좋아한다. 겉으로 안전해 보였던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나타나면서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5만 원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한은은 “6, 7월 공급 여력이 많지 않아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는데 이달부터 시중에 5만 원권이 더 많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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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린 ‘임대차 3법,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을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 감소와 2년 후 전셋값 큰 폭 상승’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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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도 年 0%대… 1억 넣어도 月8만원 못받아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0%대로 떨어졌다. ‘제로(0) 금리 시대’가 펼쳐지면서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둬도 한 달에 이자로 8만 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는 연 0.88%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1월(2.01%) 2%대였던 정기예금 금리는 올 5월 1.07%까지 떨어졌고 6월에는 0.19%포인트 추가 하락하며 처음으로 1%를 밑돌았다. 0%대 정기예금 비중은 67.1%로 5월(31.1%)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5월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수시입출식 예금 등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정기예금 금리를 높여 자금을 끌어들일 유인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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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걱정에 지폐를 세탁기에 넣고 ‘윙∼’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올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걱정 때문에 실제로 ‘돈세탁’을 했다. 부의금으로 들어온 지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지 않을까 무서워 세탁기에 돈을 넣고 돌린 것. 그는 세탁기 속에서 너덜너덜해진 수천만 원의 지폐를 들고 한국은행을 찾아 간신히 2292만5000원을 건졌다. 한은은 멀쩡한 지폐 1000만 원어치는 새 돈으로 교환해 줬지만 상태가 나쁜 나머지 돈은 절반만 쳐줬다. 훼손이 심한 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3억4570만 장으로 1년 전보다 50만 장 늘었다. 액수로 따지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2조6923억 원어치다. A 씨뿐 아니라 인천에 사는 B 씨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524만5000원을 교환해 갔다. 한은은 지폐가 원래 면적의 75% 이상이 남아 있으면 모두 새 돈으로 바꿔준다. 하지만 남은 면적이 40% 미만이면 바꿔주지 않는다. 40∼75%가 남아 있으면 절반을 쳐준다. 한은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한은에 들어온 돈은 최소 2주 동안 금고에 넣어뒀다가 은행으로 내보낸다. 돈을 비닐에 포장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온도에 2, 3초 정도 노출시킨다”고 설명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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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 금리 사상 첫 0%대…1억 넣어도 月 8만원도 못 받아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0%대로 떨어졌다. ‘제로(0) 금리 시대’가 펼쳐지면서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둬도 한 달에 이자로 8만 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는 연 0.88%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1월(2.01%) 2%대였던 정기예금 금리는 올 5월 1.07%까지 떨어졌고, 6월에는 0.19%포인트 추가 하락하며 처음으로 1%를 밑돌았다. 0%대 정기예금 비중은 67.1%로 5월(31.1%)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5월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수시입출식 예금 등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정기예금 금리를 높여 자금을 끌어들일 유인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은 107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40%포인트 떨어진 연 2.93%(신규 취급액 기준)로 처음 2%대를 기록했다. 6·17부동산대책 전후로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에 따르면 통상 주택 거래를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일반신용대출 이용자들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다. 모자란 집값을 채우기 위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일반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금리가 내려간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도 전달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연 2.67%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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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가격 4억 넘어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차 아파트(전용 32m²)가 이달 11일 6억6000만 원에 팔렸다. 거실 겸 주방에 방 1개로 이뤄진 초소형 아파트로 1년 전만 해도 4억 원 안팎에 매매됐다. 하지만 고가 주택에 규제를 가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이 아파트의 몸값이 높아졌다.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달 5억5000만 원이었던 매매가가 한 달 사이 1억 원 넘게 더 뛰었다. 서울의 소형과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달 처음으로 각각 4억 원, 7억 원을 돌파했다. 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 40m² 미만) 평균 매매가는 4억13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 40∼62.8m²) 평균 매매가도 이달 7억1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 전용 36m²는 이달 4일 4억1000만 원에 거래되며 전월(3억6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올랐다. 서울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전용 60m²는 이달 6일 7억1000만 원에 매매된 뒤 18일엔 7000만 원 넘게 오른 7억8800만 원에 팔렸다. 규모가 작을수록 매매가 상승폭도 컸다. 이달 소형과 중소형은 각각 지난해 12월 대비 13.3%, 12.4%씩 올랐지만, 대형(135m² 이상)은 6.2%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연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7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달보다 13포인트 오른 125였다. 이는 2018년 9월(128)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한편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저가 주택에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조윤경 yunique@donga.com·박희창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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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소형 아파트 4억 돌파…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차 아파트(전용 32㎡)가 이달 11일 6억6000만 원에 팔렸다. 거실 겸 주방에 방 1개로 이뤄진 초소형 아파트로 1년 전만 해도 4억 원 안팎에 매매됐다. 하지만 고가 주택에 규제를 가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이 아파트의 몸값이 높아졌다.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달 5억5000만 원이었던 매매가가 한 달 사이 1억 원 넘게 더 뛰었다. 서울의 소형과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달 처음으로 각각 4억 원, 7억 원을 돌파했다. 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 40㎡ 미만) 평균 매매가는 4억13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 40~62.8㎡) 평균 매매가도 이달 7억1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 전용 36㎡은 이달 4일 4억1000만 원에 거래되며 전월(3억6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올랐다. 서울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전용 60㎡는 이달 6일 7억1000만 원에 매매된 뒤 18일엔 7000만 원 넘게 오른 7억8800만 원에 팔렸다. 규모가 작을수록 매매가 상승폭도 컸다. 이달 소형과 중소형은 각각 지난해 12월 대비 13.3%, 12.4%씩 올랐지만, 대형(135㎡ 이상)은 6.2% 오르는데 그쳤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연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7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달보다 13포인트 오른 125였다. 이는 2018년 9월(128)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한편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저가 주택에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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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북한, 1970년대부터 年 2%대 저성장”

    북한이 1950년대에 일시적으로 고성장을 구가하다가 바로 저성장에 빠져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에 이미 한국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 경제는 연평균 4.7% 성장했다. 1956∼1960년 연간 13.7% 성장했지만 1960년대 들어 4%대로 둔화했고 1971년부터 1989년까지는 2.7%로 떨어졌다. 이번 연구는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부서비스업 등 주요 7개 산업생산량 추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한 경제는 6·25전쟁 이후 중국 소련의 원조와 공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로 인한 산업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 상태가 지속됐다”고 했다. 한국과 북한의 소득 역전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1955년 한국과 북한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같았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1960년대 후반에 한국이 북한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북한보다 높아진 게 1970년대 초중반부터로 알려져 왔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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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인당 소득 1960년대 후반에 이미 韓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

    북한이 1950년대에 일시적으로 고성장을 구가하다 바로 저성장에 빠져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에 이미 한국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1956~1989년’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 경제는 연평균 4.7% 성장했다. 1956~1960년 연간 13.7% 성장했지만 1960년대 들어 4%대로 둔화했고 1971년부터 1989년까지는 2.7%로 떨어졌다. 이번 연구는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부서비스업 등 주요 7개 산업생산량 추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한 경제는 6·25전쟁 이후 중국 소련의 원조와 공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로 인한 산업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 상태가 지속됐다”고 했다. 한국과 북한의 소득 역전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1955년 한국과 북한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같았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1960년대 후반에 한국이 북한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북한보다 높아진 게 1970년대 초·중반부터로 알려져 왔다. 북한의 성장률은 옛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특히 낮았다.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북한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로 소련(2.0%), 체코(1.8%), 루마니아(2.9%)에 뒤졌다. 부탄(3.5%), 라오스(2.3%), 베트남(2.2%)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1971~1989년 기준)해도 저성장이 두드러졌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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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격 불안 키우는 임대차 3법… 韓銀 “더 오를 수도”

    올해 11월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김모 씨(58)는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연락해 올까 봐 노심초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서울 서대문구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전용면적 120m² 아파트는 2년 전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김 씨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사할 만한 곳을 알아보는데,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그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 씨(35)는 임대차 3법 시행이 빨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계약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줬는데, 현재 장 씨가 세 들어 있는 전셋집은 이미 6년째 살고 있어 계약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 씨는 “전세는 매물이 거의 없고 대부분 반전세라 매입한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내가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마, 휴가 등으로 이사 수요가 적은 임대차 시장 비수기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 ‘전세 대란’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임대차 3법 외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16일 16억 원에 전세 거래됐다. 올해 5월 같은 면적이 13억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두 달 사이 2억5000만 원이 더 올랐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면적 60m²는 지난달 13일 6억6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2일엔 7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주 사이 1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가격이 이처럼 빠르게 치솟는 이유로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전세 매물 부족을 꼽는다. 정부는 두 대책을 통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아 집을 매매할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규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겠다는 분위기가 집주인 사이에서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역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세제 등을 조이면서 기존에 매매로 넘어갈 사람도 전세에 눌러앉는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는 대기 수요는 더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이날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여력 증가, 신도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역시 전세 대란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임대인들이 전세 가격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임대차 3법 관련 입법을 경쟁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도입 시기, 방식, 예외 인정 범위 등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가격 불안이 계속되며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기존 발의안에 포함된 큰 원칙을 재차 밝힌 것일 뿐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3법 도입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4∼6년에 한 번씩 전세 가격이 대폭 오르도록 하는 시장 불안을 키우는 제도”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 없이 규제를 예고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박희창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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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액 5조7747억…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논란

    올해 5월 20일 오전 6시 40분.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장모 씨(40)는 눈을 뜨자마자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기 위해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대기열은 4167명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앱이 자동으로 꺼져 다시 켜기를 반복하다 보니 판매가 종료돼 버렸다. 장 씨는 이달에는 서둘러 월 100만 원 한도를 채워 상품권을 구매했다.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실제로는 93만 원만 주고 구입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장 씨는 “어차피 아이들 학원비로 나가는 돈이고 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도 추가로 해주니 이득”이라고 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열풍이 뜨겁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5조774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액(3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5배가 넘는 증가 폭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올해 안에 발행할 예정인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는 모두 229곳이다. 1년 만에 52곳이 늘어나 전국 지자체 243곳의 94%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이다. 앞 두 글자 ‘지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이름을 붙여 ‘강진사랑상품권’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온기를 더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총 9조 원까지 확대했다. 지자체들도 할인율을 5%에서 10∼20%까지 올렸다. 정치적 셈법도 한몫했다. 총선까지 겹치면서 지역 표심을 겨냥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라는 사실상의 현금을 나눠준 것이다. 할인 혜택 확대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주부 이모 씨(36)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 애용자가 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소득 증가”vs“일부 업종에 혜택 집중”지역화폐는 실제로 지역 내 상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500m가 채 안 되는 같은 상권 안에서도 말은 엇갈린다.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 씨(58)는 “고객들이 긴급재난지원금에다가 지역화폐까지 많이 사용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근처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최모 씨(45)는 “매출 증가 효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학계에서도 분석이 엇갈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8년 내놓은 연구에선 지역화폐 발행에 따라 소상공인 1인당 연 2.13%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활성화와 고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나왔다. 하지만 효과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국재정학회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3월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발행 확대는 해당 지역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를 수행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수의 연구들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 10월 공식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동네 슈퍼마켓 등 일부 업종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역화폐 발행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 한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단위의 최적 의사결정과 전 국가 차원의 최적 의사결정은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역화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이용해 지역화폐를 대량 구입한 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깡’ 사례도 적지 않다. 강화군은 깡으로 불리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해 2018년 시행 3년 6개월 만에 ‘강화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6월 30일 시행령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 소위 ‘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금으로 주는 할인 혜택에 재정 부담 부메랑세금이 투입돼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역화폐는 발행액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부산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예산이 소진돼 지역화폐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결국 중앙정부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 발행 규모가 9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중앙정부 예산은 모두 6298억 원에 이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 할 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지역화폐’ 발행이 그리 효율적인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김 교수는 “지역별로 화폐 할인율이 다르고,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 3월 상품권 할인율을 15%까지 높이고,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줬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아 100만 원어치를 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할인율이 10%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의 취지부터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작은 가게, 음식점들이 과포화 상태인데 지역화폐, 결국 정부재원으로 이들에 돈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화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유동성 ‘관리’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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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역성장’ 쇼크… 환란이후 최저 ―3.3%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3.3%로 떨어졌다. 1분기(1∼3월)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성장률도 역대 세 번째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3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47조3779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3% 줄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올 1분기(―1.3%)에도 마이너스를 보였던 성장률은 두 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 한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은 1979년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에 이어 네 번째다. 보통 두 분기 연달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출(―16.6%)이 1963년 4분기(―24.0%)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게 결정적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민간소비는 1.4% 반등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5월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0.2%)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는 연간 기준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1980, 1998년) 역성장했다. 성장률 반등의 선결 조건인 코로나19 진정세가 요원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온기가 실물 경제로 퍼지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은이 그렸던 최악의 시나리오(―1.8%)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분기(7∼9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수출 회복이 어려워 3분기 마이너스 폭이 다소 줄어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간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면서 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산한 세수 전망치는 물론이고 취업자 증감, 고용률, 소비자물가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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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6% 뒷걸음 ‘수출 충격’… 3분기 반등하더라도 ‘나이키형’ 전망

    올해 2분기(4∼6월) 한국경제가 성장률 ―3.3%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출 증가율이 5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러다 올해 역성장은 당연하고 한국은행이 5월 내놓았던 최악의 시나리오(―1.8%),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3%,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한국은행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 차차 개선되리라는 가정하에 2분기 성장률이 ―2%대 초중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도 ―2% 전후를 점쳤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각국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3.3%에 그쳤다. 이는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1분기(1∼3월) ―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장률이 급락한 데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자동차,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전기 대비 무려 16.6%나 감소했다. 1963년 4분기(―24%) 이후 5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투자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1.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2.9% 줄었다. 민간 소비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1.4% 늘었고, 정부 소비도 1% 증가했지만 수출 하락 폭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3차례의 추경으로 270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3차 추경 효과는 2분기에 반영되지 않았고, 긴급재난지원금도 민간소비로 포함되면서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도 ―0.3%에 그쳤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이동제한조치로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출 실적이 전망을 크게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쇼크에 시장에선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연간 성장률도 한은이 당초 예상한 전망치(―0.2%)를 훨씬 밑돌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성장률이 기존 한은 전망치(―0.2%)를 달성하려면 3, 4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각 3% 정도는 돼야 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5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비관적 시나리오에 차츰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3분기에도 반등 쉽지 않을 듯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3분기 반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 경기가 2분기 들어 급반등했고, 대중(對中)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하반기 수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기 대비로 측정하는 만큼 3분기에 반등에는 성공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도 ―12.8%라서 수출이 빨리 회복되기는 어렵고, ‘V’자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경기 회복이 단기간 빠르게 반등하는 V자형이 아닌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나이키’형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상황 악화는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노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도 경기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전반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박희창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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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3분기 반등”… 이주열 “최악 시나리오 우려”

    “3분기(7∼9월)에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워스트(최악)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의 경기 전망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V자 반등’을 기대하는 반면, 한은 총재는 연간 성장률 ―1.8%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언급할 정도다. 23일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가 이어지면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는 상당 부분 (성장률)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2분기 경제성장률 ―3.3%라는 최악의 성적표가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 이 총재는 사뭇 다른 시각이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수출은 2분기 이후에도 개선세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불과 3주 전인 지난달 25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당시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만큼 뚜렷한 여건 변화가 없다”던 설명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말에 힘을 싣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까지 내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2%로 낮췄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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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직격탄’ 올 2분기 성장률 -3.3%…외환위기 이후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3.3%로 떨어졌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며 사실상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이 올 5월 전망했던 연간 성장률 ―0.2%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3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1998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연달아 마이너스를 보인 것도 신용카드 사태가 벌어졌던 2003년 1, 2분기 이후 17년 만이다. 일반적으로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 경기 침체로 인식한다. 한은은 “이미 경기 하강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충격이 일어나 하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수출이 급감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1분기 ―1.4%에 그쳤던 수출 감소폭이 2분기에는 ―16.6%까지 커졌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해외 수요가 급감했고 가공 중개 무역도 크게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민간소비는 1분기(―6.5%) 대비 1.4%로 반등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과 한국판 뉴딜 등 정책 효과와 2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 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영향이 더해질 경우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다 먼저 코로나19가 확산됐다가 진정세로 접어든 중국은 올 1분기 ―6.8% 역성장했다가 2분기 3.2%로 ‘V’자 반등에 성공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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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로 버티는 숙박-음식업, 1분기 65조… 1년새 14%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기가 올 1분기(1∼3월) 10년 만에 가장 크게 얼어붙은 가운데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숙박·음식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85.6(경상지수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5% 하락했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10년 1분기(84.7)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업황이 10년 만에 가장 나빴다는 뜻이다.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5년 생산 활동 수준을 100으로 보고 만든 지수다. 반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64조7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1% 늘어났다. 이는 전년 동기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21조8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33.7%)였다. 얼어붙은 경기에 대출로 근근이 가게를 유지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2분기(4∼6월) 이후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대의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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