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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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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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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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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불법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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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윤석열 “불법 잡아준 재판부 용기에 감사”…尹측 “법치주의 원상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지자들과 청년 세대를 향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했다.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최종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환영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 바”라고도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우리는 이미,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내란 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분연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다”고 했다.또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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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의총 연 민주 “혼란방치 망국의 길”…與 “헌재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 野 “윤석열 조속한 파면이 정답”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정답이다. 빠른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검찰이 끝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이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가능한데도 이번처럼 (피의자를) 순순히 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검찰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내란 동조 의혹 국무위원에 대한 허술한 수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 검찰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빠른 선고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최소 이후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윤석열 조속한 파면이 정답이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무장한 경호원 노출하면서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황당무계, 참담함, 분노가 교차했다”며 “나라와 국민, 역사를 위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윤석열은 직무정된 내란 수괴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내란 수괴 구속하라’, ‘내란 검찰 규탄한다’라는 팻말을 들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내란 꼭두각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전국민이 분노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의총에 앞서 조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與 “헌재도 원점 재검토를”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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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尹, 다시 한남동 관저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8일 석방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던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구속 취소 후 석방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 석방 직전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 관련 즉시항고 시 재판 확정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즉시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선택한 것은 즉시항고권에 대한 위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검찰청과 윤 대통령 수사팀이 맞선 것이다. 대검은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 수사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수본(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도 수사팀의 반발을 인정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수사팀에)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지만, 검찰이 이 기한을 넘겨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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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석방 두고…대검 “일단 석방” 수사팀 “즉시항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8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포기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반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머물고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항고해도 법원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랫동안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온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지만, 검찰이 이 기한을 넘겨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법리 검토를 거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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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구속취소에 “혼란부른 공수처 폐지해야…검찰도 책임”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했다.홍 시장은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면서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정기관 책임자라는 게 부끄럽다”고도 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했다.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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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수괴 구속취소, 있을수 없는일…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해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같은당 김준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 내란 세력의 발호 우려”라고 했다.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하고 헌재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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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尹 구속취소 아주 잘된 결정”…野, 긴급 의원총회 소집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하자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는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이어 대변인실 명의로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이은 긴급 최고위와 의총장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의 원외 조직은 곧바로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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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제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이번에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18억 원까지는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게 해주자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굳이 태클을 걸더니 아닌가 싶었던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재산의) 수평 이동인 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걸 우리도 동의할테니깐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여기다가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동의할테니까 처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 떠나야 하는 분들 계실 거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길 제안드린다”며 “합의된 건 먼저 처리하고 불필요한 것과 연관 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이상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면제를 위한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에 이 대표는 하루 만에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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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가상화폐 차르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적 비축 준비금(Reserve)’으로 매입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 가상화폐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색스는 소셜미디어(SNS)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색스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정책 총괄 권한을 가진 ‘크립토 차르(Crypto Czar·가상화폐 총책임자)’로 불린다. 색스는 “연방 정부가 소유한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축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가치 저장소에 보관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 5개를 전략적 비축 준비금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 준비금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패한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이 산업(가상자산)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미 정부가 금이나 원유처럼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서명은 미 백악관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구상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을 “범죄로 가득 찬 사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Crypto capital)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발행되고 사용될수록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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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년 의대정원, 증원前 원상복귀… 정부 적극 검토를”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이에 합의한 데다, 의대 교육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관련 당정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의과대학 학장 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다”며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고,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되,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인력추계심의위의 결정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정상화가 시급하다 보고,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의총협은 5일 화상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이후 내린 결정이다.보건복지부는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총장협의회 합의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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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택시가 담벼락 들이받아 3명 사망·2명 중상

    울산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인근을 운행하고 있던 택시가 길가에 담벼락을 들이 받았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택시 기사를 포함해 총 5명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를 포함한 3명이 심정지로 사망했다. 70대 여성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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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이번엔 줄어드나…與野 ‘공제한도 확대’ 공감-‘최고세율 인하’ 이견

    상속세 개편을 두고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정책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6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권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겠다던 기존 당론에서 한층 나아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그는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유산세 방식은 현행 상속세로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상속인은 실제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을 낸다. 증여세처럼 수증자가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것이다. 예컨대 18억 원의 재산을 자녀 세 명이 똑같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18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세 명이 나눠 납부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6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진다.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4일 밝힌 상속세 개편 방향과도 일치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때”라며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野 “면제 기준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이날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인 기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이다.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구상을 신속하게 실현시키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해당 안건을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의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동안 묶여 있는 시간을 줄이면,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본회의에서 빠른 속도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공제한도 확대’ 공통점-‘최고세율 인하’ 이견 여야가 본격적으로 상속세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실제로 관련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추진됐던 상속세 개편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리면서 좌초됐다. 우선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대표는 일괄 공제 한도 5억 원, 배우자 공제 한도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국민의힘도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10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이날 배우자의 상속세를 아예 면제하자고 나섰다. 여야가 모두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 관련 세금을 줄이자는 큰 흐름에는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부터 처리하기 위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그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속세가 개편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권 위원장도 이날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그는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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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도 받은만큼만”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겠다던 당론에서 한층 나아간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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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전쟁 속 트럼프-트뤼도 50분간 통화…‘펜타닐’ 논쟁 등 평행선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한해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가 관세와 관련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나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약 5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을 이같이 공개했다. 그는 “(트뤼도 총리의 질문에)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된 펜타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일이 멈췄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트뤼도 총리)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발표한 트뤼도 총리에게 ‘선거가 언제 진행되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그(트뤼도 총리)가 이 문제(관세 전쟁)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행운을 빈다, 저스틴!(트뤼도 총리의 영어식 이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뤼도 총리를 또 한번 ‘주지사’로 거론하며 자극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다른 글을 통해 트뤼도 총리를 ‘캐나다 주지사’로 부르며 “그의 약한 국경 정책 때문에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을 초래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했다.한편 이날 두 정상간 통화가 미국과 캐나다간 관세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없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는 미 자동차 업계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를 나눴다”며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트럼프 집권 1기 때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3국은 그동안 관세 없이 통상을 이어왔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업계 빅3로 꼽히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대표와 통화한 직후 백악관 대변인의 입장을 나온 것도 관세 유예가 자국 산업 보호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관세 유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자동차 업계 등)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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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美대통령이 됐을 남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 진행됐던 미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각료 한 사람 보이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미 주요 정치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싱턴의 최대 정치 행사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한 장관이 이러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왜일까. 4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주인공은 더그 콜린스 보훈장관이다. 그는 이날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로 지명됐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도중 무슨 일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직 승계 순위 17위인 그가 미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대통령이 연설 등을 목적으로 국회를 방문할 경우 내각 관료 중 한 명을 지정 생존자로 정해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대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에 폭탄 테러 등 유사시 국무 수행을 이어갈 인물을 선정해 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는 국내에서도 리메이크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지정 생존자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 9·11 테러 탓이다. 이전까지 미국의 지정 생존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에너지장관이었던 고(故) 빌 리처드슨은 2000년에 지정 생존자로 지명됐다. 그는 당시 아내와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1997년 클린턴 행정부의 지정 생존자였던 댄 글릭먼 미 농무장관은 딸이 사는 뉴욕에 머물렀다. 그는 이 때의 경험 관련 “아무도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9·11 테러 발생 이후 조지 W 부시 정부 법무장관이었던 알베르토 곤잘레스는 지정 생존자의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2007년 부시 대통령의 연방 연설이 있을 당시 지정 생존자였던 그는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가서 비행기를 탄 채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했다. 그는 각종 메모와 지침이 가득 찬 두꺼운 바인더와 함께 비행기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 각료가 대통령의 의회 연설 등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처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교육장관이었던 테렐 벨이었다. 벨이 지정 생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후에야 밝혀졌다. AP통신은 “최근에는 TV영상 등을 통해 지정 생존자가 누구인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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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조선업 부활위해 세제혜택-백악관 조직 신설”…한국 수혜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에서 한미 협력을 강조한 분야다. 이후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분야로도 손꼽히고 있다. ● 트럼프 “조선업에 특별 세제 혜택”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자신의 국방 정책 구상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tax incentives)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한때 아주 많은 선박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곧 매우 빠르게 선박을 만들 것”이라고도 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조선업 부활에 대한 관심을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이 분야에서 동맹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드러내왔다. 이에 미국 의회도 지난해 12월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존스법’ 등으로 미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하면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 및 해군력에 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 “조선업, 韓의 협상 카드…수혜 기대”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조선업 강국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해 중국(51%)에 이은 세계 2위였다.조선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한미 협력 분야로 언급되고 있는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그의 측근 또한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에 조선·해운 협업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7일(현지 시간)에는 한미 산업장관이 처음으로 만나 조선 산업 협력과 관세 조치를 논의할 한미 실무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두 장관은 미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1시간 가량 회담을 진행하며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 의제에 대해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통상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 분야는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주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 지명자도 지난달 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에 “(한국의) 한화는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며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이곳(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매우 매우 중요(critical)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 지분 100%(한화오션 40%, 한화시스템 60%)를 인수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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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 “노 킹” 트럼프에 야유-팻말…野의원 퇴장당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은 시종일관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거짓말(FALSE)’ ‘당신은 왕이 아니다(NO KING)’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야유를 보내다 강제퇴장 당했다.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광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란은 연설 시작부터 지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의회 연설의 앞부분을 통해 지난해 11월 치른 대선 승리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수십년간 본 적이 없는 (통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무렵이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 다수가 야유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야유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USA)”을 연호했다. 연설을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었다. 야유가 계속되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소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계속 소란을 피우면 퇴장시키겠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텍사스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앨 그린 하원의원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은 권한이 없다(no mandate)”며 큰 소리로 야유를 이어갔다. 이에 존슨 의장은 그린 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쫓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었다.잠시 중단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재개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사는 더욱 거칠어졌다. 연설 도중 공화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에도 연설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거짓말(FALSE)’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일제히 들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노 킹(NO KING)’ 같은 팻말을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쉴새 없이 기립박수를 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의사당 내에 절반은 찬사를, 나머지 절반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반대’ 손팻말만 드는 모습에 대해 외신들은 미 상·하원의 양당 의석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격화하는 대립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 상·하원은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의석수를 살펴보면 상원에서는 6석 앞서고, 하원은 2석 차이에 불과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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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50조…직접 지분 투자도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5년간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10개 산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저리대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과 함께 직접 투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금 마련을 위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찍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측은 이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 등과 협력하면 최대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직접투자(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경제 안보의 핵심인 만큼 금융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반도체 저리 대출을 도입해 2%대 초저리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 중심의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지분 투자를 포함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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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는 6일 정부 제외한 ‘여야협의회’ 개최키로

    국회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6일 개최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3일, 20일, 27일 등 3일간 열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수석,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의회에 정부가 제외된 것 관련해서는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 앉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야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다.한편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들도 일부 조율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연금특위 관련해서 모수개혁 등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연금특위 구성 관련 비교섭 단체를 포함해 6대 6대 1(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특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1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해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다시 만나서 반도체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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