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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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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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 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지역안보 파멸적 결과 부를것”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계인 미국 공화당 영 김(김영옥·59·사진)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한국·일본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보내 화제가 됐다.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 의원 다수가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동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캘리포니아 제39지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김 의원은 서한 전달 배경과 관련해 “우리 지역구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한인 사회, 의원 동료들로부터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르게 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 지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적대행위 종식 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준 뒤에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선 의회나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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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김 “北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지역 안보에 파멸적 결과”

“(북한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영 김(김영옥·59)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한미가 최근 추진 중인 종전선언 관련해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적 선언도 유엔사 지위에 영향” 한국계인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특히 최근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내 화제가 됐다.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 의원 다수가 직접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동 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서한까지 전달한 배경과 관련해 “우리 지역구는 물론 전국에 있는 한인 사회, 의원 동료들로부터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들었고 이번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한국·일본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르게 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선언도 주한 유엔군사령부 지위 및 한미의 전력 태세에 영향을 미친다”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 논의 등이 촉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한미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적대행위 종식 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주면 이후 대화를 통해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 의회, 협의 없는 종전선언 논의에 우려”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서는 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하원 외교 위원회는 종전선언 계획에 대해 의회에 브리핑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장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브래드 셔먼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북·미 대화 재개 및 종전선언 등을 오히려 촉구하는 서한을 미 정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선 “23명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부 내) 인력이 부족하고 이(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은 상태인 건 맞다”면서도 “그렇기에 종전선언이란 이니셔티브에 전력을 다하면 더욱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선임한 건 탁월한 선택이지만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우선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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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핵동결 김정은, 美 제재에 불만 있을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분야 제재 해제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보 수장이 오히려 미국에 제재 해제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축사에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해 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생필품 수입 등에 대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민생 분야 제재를 “정제유 수입·석탄 광물질 수출·생필품 수입 제재”라고 했다. 박 원장은 다만 북한을 겨냥해서도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미가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장은 앞서 8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 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제공도 제안했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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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정은, ‘핵 모라토리엄 실천했는데 美에 받은게 무엇이냐’ 불만 있을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분야 제재 해제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 정보 수장이 오히려 미국에 제재 해제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원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서밋’ 축사에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해 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생필품 수입 등에 대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민생 분야 제재를 “정제유 수입·석탄 광물질 수출·생필품 수입 제재”라고 했다. 박 원장은 다만 북한을 겨냥해서도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미가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장은 박 원장은 앞서 8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 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대북 제공도 제안했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앞서 중국의 시노벡 백신 등에는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북한에 제공해 대화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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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새 사망자 4.8배… 위중증 2.5배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우려했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사망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가 갈수록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평균 57명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난달 초 하루 평균(12명)의 4.8배다. 11일 0시 기준 사망자는 80명으로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일주일 위중증 환자는 하루 평균 829명으로 위드 코로나 시작 당시(338명)의 2.5배다. 12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도 894명으로 최다였다. 같은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에서 6320명(3.3배)으로 늘었다. 3대 유행 지표가 모두 악화하는 가운데 사망자 증가세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80.8%, 서울 90.6%(이상 11일 오후 5시 기준)에 이르는 등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1739명이다. 수도권 주요 병원 의료진은 “사망자가 발생해야 중증 병상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병원에선 “회복이 어려운 80, 90대 환자의 신규 입원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선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40∼60대 중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접종 완료·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위반 시 손님과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3개월이 된 18세 이상 일반 성인은 이날부터 3차 접종(부스터샷) 예약이 가능하다. 이 같은 추가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방역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6명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을 2∼4명으로 줄이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 확진자 8000명, 위중증 환자 900명을 넘어서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전화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달라”며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빠르게 전원, 전실 조치를 취해 병상 회전율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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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英 G7회의서 짧은 대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林芳正) 일본 외상이 11일(현지 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눴다. 처음 대면으로 만난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하야시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또 그 외에도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일본 NHK는 하야시 외상이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두 장관이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달 10일 하야시 외상이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 회담도 아니었고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라며 “서로 그동안의 자국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이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과 관련해 한일, 한미일 간 협의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장관은 이번 현지 체류 일정상 정식 양자회담을 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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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호주 국빈방문…내일 정상회담서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12일 3박 4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청와대는 중국에 편중된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공동기자회견 등을 연다. 이날 오후에는 현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 앤서니 알바네이지 대표를 면담한다. 호주 경제인들을 초청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간담회도 갖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주는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때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내준 국가”라며 “이번 호주 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재와 광물 등 중국의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는 핵심 품목 등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호주 방문은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등에 모두 속해 있다. 최근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며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자 호주도 동참을 선언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호주 방문이 중국 견제 동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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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직전 올림픽 주최국 역할”… 베이징올림픽 참석 무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직전 (겨울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최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올림픽은) 평창, 도쿄 그리고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겨울올림픽으로 (참석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했다. 최 차관은 ‘미국에서 보이콧 동참 압박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박이 없었다”며 “(보이콧 결정은) 각자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도 했다. 다만 최 차관은 “저희는 (참석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참석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참석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나느냐’는 질문에 “벌써 결정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 소속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만 참석을 고수할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등 추가 보이콧 국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차관은 12일부터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과 관련해 ‘오커스(AUKUS) 동참이나 중국 견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했다. 오커스는 미국 주도로 결성된 대(對)중국 안보 동맹으로 영국,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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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베이징 올림픽 참석 무게…“직전 주최국 역할할 것”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직전 (겨울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최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올림픽은) 평창, 도쿄 그리고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동계올림픽으로 (참석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했다. 최 차관은 ‘미국에서 보이콧 동참 압박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박이 없었다”며 “(보이콧 결정은) 각자 국가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도 했다. 다만 최 차관은 “저희는 (참석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참석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참석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나느냐’는 질문에 “벌써 결정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만 참석을 고수할 경우 외교적 영향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등 추가 보이콧 국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차관은 12일부터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 관련해 ‘오커스(AUKUS) 동참이나 중국 견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했다. 오커스는 미국 주도로 결성된 대(對) 중국 안보 동맹으로 영국,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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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안해”…中보복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현재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한중 관계에 후폭풍이 클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동맹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데 이어 영국과 일본 정부도 보이콧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느낄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이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우리 측에 미리 알렸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정부 사절단을 꾸려 올림픽에 참석해야 한다고 본다”며 참석에 무게를 뒀다.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올림픽까지 두 달 가까이 남은 만큼 시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9, 10일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 등 세계 110개국 참석자들에게 보이콧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악관은 7일(현지 시간) “이번 회의는 권위주의와 부패, 인권 유린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8일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정부 “올림픽 사절단, 최소 차관급 이상”… 보이콧땐 中보복 우려 美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 않기로청와대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일단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밝힌 건 결국 보이콧에 대한 중국의 강한 거부감과 경제적 보복 가능성, 남북 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사절단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중국 인권을 문제 삼은 동맹국인 미국의 보이콧에 참여할 경우 생길 이득보다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청와대는 개막식 직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직접 동참 압박에 나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올림픽 개막식 전까지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중 간) 상호 지지는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올림픽 공동체’라는 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보이콧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까지 의견을 조율해 동참 여부에 따른 득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보이콧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은 며칠 전부터 어느 정도 정해졌다”며 “전날 미국이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뒤 우리 입장을 집중 조율했고, 동참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늘 오전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단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건 미국의 공식 선언 후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즉각 ‘결연한 반격’을 예고하지 않았느냐”며 “이 메시지는 미국보다는 보이콧 동참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올림픽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반전을 꾀할 계기로 삼으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미국의 동참 요청 수준과 미 동맹국들의 보이콧 동참 릴레이 현실화 여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경제 분야 등 다른 영역과 연계해 보이콧 동참 메시지를 전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우리 입장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석 여부도 변수다. 북한은 올해 도쿄 올림픽에 앞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를 받아 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이 어려워진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다. 북한의 조기 불참이 확정되면 우리로선 올림픽에 동참할 이유 중 하나도 사라진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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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강화 불가피한 조치 이해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것에 대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 강화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 고비”라고 했다.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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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림픽 보이콧 동참 압박… ‘종전선언 구상’ 한국, 선뜻 수용 부담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규정하면서 외교 제재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곧바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뉴질랜드 등이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올림픽 외교사절단 파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 및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신장에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의 보이콧 참여도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더 많은 국가로부터 (보이콧)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가 7일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조만간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이콧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에 강력한 불만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다들 제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보이콧 선언을 두고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9, 10일 한국 등 110여 개국을 초청해 화상으로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보이콧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올림픽 불참 가능성엔 거리를 두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 다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 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해 왔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美-中 ‘베이징 올림픽’ 정면충돌 양상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지독한 인권유린이나 신장에서의 잔혹행위 속에서 올림픽을 단지 비즈니스로 다룰 수 없다.” 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연임을 앞두고 준비해온 글로벌 메가 이벤트인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 “인권은 미국의 DNA”… 후속제재 공식화한 美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발표는 미국 주도로 9, 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대만 문제와 베이징 올림픽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사실상 세(勢)몰이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며 중국에 대한 강공에 나선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인권을 위해 맞서는 것은 미국인의 DNA”라며 “중국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겨냥한 ‘실질적 조치’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2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새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등 정치권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은 중국공산당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 中 경고에도 보이콧 잇따를 듯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모욕”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골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14억 중국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근거해 베이징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우리는 향후 며칠 또는 몇 주간 다른 국가들도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미국의 보이콧 발표 직후 국영방송 TVNZ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영국, 호주, 캐나다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7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올림픽의 의의, 우리나라 외교에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초청을 받고 관례에 따라 이미 지난달 말 중국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석자로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보이콧 결정에 따라 정부 사절단을 보낼지 고민에 빠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부 인사 등의 올림픽 파견 계획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에선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제노사이드(대량 학살)’란 표현까지 쓴 상황에서 올림픽에 불참하면 결국 이런 수위의 표현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 등 서방국들이 잇따라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친(親)중국 국가들만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우리만 떡하니 있는 그림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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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 강화 불가피…소상공인 지원방안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국내 유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것에 대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 강화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가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 고비”라고 했다.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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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중한 성과마저 비하하는 사람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면서 “소중한 성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정 운영 성과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며 평가에 인색한 야당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 문 대통령은 6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약 1180조 원)를 달성했다”며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경제인들의 성과마저 일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 등 성과를 자평했을 때 국민의힘은 “마지막 시정연설까지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경제적 성취 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넘어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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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내년2월 발효 ‘한일 FTA’ 효과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비준돼 내년 2월부터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의 한국 제조업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진다. 한류 인기로 관심이 큰 한국산 온라인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분야도 추가 개방된다. 국내에 들어올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산 맥주 위스키 등의 주류 가격이 내리고 일본시장에서 막걸리 등 한국산 주류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RCEP의 이행을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FTA다. RCEP는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고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한국은 RCEP 피해 대책 등이 포함된 예산 절차가 늦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중국 일본 등 10개국보다 한 달 늦은 2월 출발하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RCEP가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4% 증가하고 총 1만4396명에 대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제외한 13개국과는 이미 FTA를 맺고 있어 RCEP 발효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폐지 시기는 품목별로 ‘즉시 철폐’부터 ‘20년 철폐’까지 다양하다. 20년 철폐 품목의 경우 해마다 20분의 1씩 관세율이 낮아지는 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RCEP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 무역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15개 역내국 간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요 제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RCEP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만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번 RCEP 발효로 한국은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되는 셈이다. 양국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각각 83%다.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제외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포함됐다. 이에 일본산 주류 가격도 단계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해 15%, 30%씩 매겨지던 관세가 15∼20년에 걸쳐 폐지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 철폐돼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주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CEP 발효로 아세안 시장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79.1∼89.4%인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9∼94.5%로 확대된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관세 혜택을 받는다.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한국산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 제작 및 배급·상영 등의 분야도 추가로 개방된다. RCEP 발효로 한국의 문화 서비스 부문 수출이 3년간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업 분야는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30∼45%의 관세가 매겨지던 아세안 국가의 키위, 망고, 구아버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에서 재배되는 귤을 비롯한 과일 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 피해액은 RCEP 발효 뒤 20년간 연평균 77억 원으로 추정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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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무역의날 기념식서 “소중한 성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면서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정운영 성과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며 평가에 인색한 야당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 문 대통령은 6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약 1180조 억 원)를 달성했다”며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경제인들의 성과마저 일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 등 성과를 자평했을 때 국민의힘은 “마지막 시정연설까지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경제적 성취 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넘어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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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美의 ‘선제 핵 불사용’ 검토에 “반대” 수차례 전달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이런 방향으로 핵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있다. 2일 정부 핵심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초 한국 등 동맹국들에 무기 정책 변화에 대한 의사를 묻는 설문을 했고, 동맹국들은 서로 입장을 논의한 뒤 ‘핵 선제 불사용’ 등으로 정책을 바꾸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국자는 “정부는 이후에도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주요 외교안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핵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미국도 동맹국들의 불안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핵무기 사용 전략을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적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핵무기 정책으로 유지해 왔다. 반대로 ‘핵 선제 불사용’(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 것)이나 ‘단일 목적’(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 사용)은 모두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공약을 약화시킬 수 있어 동맹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방침을 크게 흔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새로운 핵전략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정책 전환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자는 “‘핵 선제 불사용’은 아니더라도 ‘단일 목적’ 방침은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백악관 분위기”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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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내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로 가능한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배 오른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7일 안에 주고받는 경우 적용된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해 예외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는 특례조항 적용에 따른 것으로 매번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아예 법률로 정한 것. 정무위는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 역시 예외를 반복해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례조항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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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김정은 건강 촉각… AI로 몸상태 분석-초해상도 영상 동원해 피부 측정

90kg(2012년)→140kg(2019년)→120kg(202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무줄 몸무게’다.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건강 상태를 알리며 “2019년 약 140kg에서 현재 약 20kg 감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몸무게를 언제나 북한 동향 파악의 꼭대기 부분에 놓고 있다. 단순히 북한 ‘최고 존엄’의 신상이라서가 아니다. 몸무게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37세인 김 위원장은 키가 170∼172cm로 고도비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들도 건강검진에서 몸무게가 중요 체크포인트 아니냐”며 “100kg이 넘는 사람에게 몸무게 변화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현재 김 위원장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도 “김 위원장의 거동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몸 상태는 예년과 비교해 좋아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1일간 공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것. 이런 활발한 공개 활동 역시 김 위원장의 현재 몸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 달여간 잠행을 깨고 16일 가죽코트를 입고 삼지연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살이 빠진 모습이 완연했다. 혈색도 좋아보였다. 백두산 아래에 위치한 삼지연은 김 위원장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 공기가 좋기로 유명하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를 흔들 초대형 변수이기에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정보기관들도 김 위원장 건강 상태 분석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건강 분석에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은 물론이고 얼굴 피부의 작은 트러블까지 감지 가능한 초해상도 영상까지 동원해 추적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적 정보 자원은 물론 첨단 과학기술까지 동원해 건강 상태를 정밀 분석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일부 매체에서 ‘대역’설까지 거론했지만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상설’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미국 CNN은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중태(grave danger)에 빠졌다는 첩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세부사항을 파악하려 애쓰는 중”이라고 했다. 당시 열흘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심장 분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심장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스텐트 시술’일 확률이 높다는 진단까지 내렸다. 이후 김 위원장이 잠적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건강이상설은 일단락됐다. 다만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의 건강 이슈를 언제든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단기간에 수십 kg을 감량한 자체가 앞서 굉장히 심각한 건강 진단을 받았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의 가족력 역시 건강에 ‘암초’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부인 김 주석은 모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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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全 내란-학살 주범, 조문 안해”… 윤석열, 입장 바꿔 조문 안하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조문 정국’도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가 23일 오후 “역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화, 조문, 국가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조문 의향을 밝혔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 李 “내란·학살 사건 주범”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라고 부르며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조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와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는 찾은 바 있다. ○ 조문 입장 번복한 尹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문 가능성을 열어뒀던 국민의힘은 심상치 않은 여론 기류에 지도부와 윤 후보의 조문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신중해진 모습이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 일정을 좀 보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며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는 고인 추모 차원에서 조문을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빈소에 근조 화환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 별세 당일엔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인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결정 이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가 있었다”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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