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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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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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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대통령42%
정치일반24%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尹-트뤼도 “핵심광물 협력…워킹홀리데이 3배로 늘려 1만2000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기존 군사 정보의 공유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새 비밀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청년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간 쿼터를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확대하고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늘리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캐나다는 니켈 매장량 5위 등 배터리 원자재가 풍부한 광물 수출국가다. 우리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SK는 캐나다에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용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 퀘백에 연간 생산 3만 톤(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양 정상은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새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의 군사, 방산 등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 정부뿐 아니라 군수산업분야 민간기업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99년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공동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속한 캐나다와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이 방산협력 확대를 지원키로 한 만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 군 잠수함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23분간 연설했다. 외국 정상의 국회 연설은 6년 만이임에도 전체 의원 300명 중 절반이 조금 넘은 160여 명만 참석해 빈자리가 곳곳에 보였다. 외국 정상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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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7회의기간 원폭 피해 재일동포와 만남 조율”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간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재일동포 10여 명을 면담하기 위해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7일 “윤 대통령과 재일동포 원폭 피해자들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면담이 성사되면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및 광복 이후 78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현재 히로시마 및 인근에 거주하는 한국인 피폭자는 대부분 80, 90대 고령자다. 교도통신은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도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맞춰 히로시마를 찾아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는 일정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한국인 2만 여 명이 숨졌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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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접견한 젤렌스카 여사 “韓 군사지원 어려움 이해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및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 및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카 여사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뜻도 우리 측에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방식의 지원에 대해 한국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도 젤렌스카 여사와 별도 환담을 갖고 어린이 교육, 전쟁고아 돌봄, 참전용사 재활 및 심리 치료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 중인 젤렌스카 여사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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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9~21일 히로시마 G7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G7 참석을 전후해 방한하는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정상 외교를 이어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19∼21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역대 4번째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회원국들과 초청국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에서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3월 방일과 4월 국빈 방미, 기시다 총리의 5월 방한 논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 정상들이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공동 발표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G7 정상회의 회원국 4개 국가 간 별도 양자 회담도 조율되고 있다. G7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수교 60주년에 맞춰 방한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 등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21일 귀국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비무장지대(DMZ)를 함께 방문한다. 22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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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세계에 北제재 풀라고 해… 軍 골병”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거 정부에선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출범했다. 국방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 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면서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 방어 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며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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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의무격리 늦어도 내달 1일 해제… 정부 “코로나 위기 끝났다” 엔데믹 선언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가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이제 인플루엔자(독감) 등 풍토병처럼 일상 속에서 관리한다는 엔데믹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나긴 팬데믹(대유행)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12명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두 차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회의 뒤에는 직접 현관까지 배웅하며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시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 하향 시점을 6월 1일로 잡았다. 다만 방역 완화 조치는 가급적 서둘러 이달 하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집계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발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사라진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자율적으로 집에서 격리하는 확진 학생은 출석을 인정해주고, 직장에선 병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장할 방침이다. 팬데믹 기간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하루 확진자 100만 명 규모의 대유행에도 대응할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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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담은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다. 이날 등기가 방통위에 접수됐다. 정부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면직 절차 착수를 두고 전임 정부 인사인 한 위원장이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정부가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면직이 이뤄질 경우 일단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0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2019년 방통위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7개월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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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58·사진)을 임명했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발탁돼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 업무를 담당해 왔다. 새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는 산업부 관료 출신인 박성택 대통령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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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담은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다. 이날 등기가 방통위에 접수됐다. 정부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면직 절차 착수를 두고 전임 정부 인사인 한 위원장이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정부가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면직이 이뤄질 경우 일단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2019년 방통위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7개월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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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산업비서관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58·사진)을 임명했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산업부에선 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발탁돼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새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는 산업부 관료 출신인 박성택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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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조 전환은 옳은 방향… 巨野 설득 못해 3대개혁 성과 미흡”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1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정기조가 뚜렷하게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30%대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 민심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환경 속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기조, ‘비정상의 정상화’”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지난 5년의 국정기조의 방향을 바꾼 ‘비정상의 정상화’는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5선 의원 출신의 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주도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무지와 비합리, 비과학적인 요소에 기반한 정책들이 많은 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 국정 방향을 선명하게 정한 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이용해 ‘담화’ 수준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 회장은 이를 “전문가와 해야 할 사전 성찰과 논의가 생략되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여의도 정치에 빚이 없다는 인식을 가진 윤 대통령이 여야와 전방위적인 소통을 벌여 추후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던 전망과는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기점으로 도어스테핑이 중단됐고, 해외 언론사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도 여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 회장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거대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라고 하지만) 형사 피의자는 그래도 무죄 추정을 받는다. 기분이 나빠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정책수석을 지낸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소통의 성패 여부로 볼 필요는 없지만, 국정 방향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김도연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발언이 국민통합이었지만 이에 대해 성과가 없다”며 “여야는 교육 개혁에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개혁, 청사진 마련 필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에서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 허용하는 선에서의 개혁에 머무르다 보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대환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불법 행위 대응 외에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는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의 컨트롤타워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 등에서 허점을 드러냈듯 정교하고 섬세한 전략 마련을 위한 인재 기용과 쇄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각범 교수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지금도 사실상 (자신의) 정치 세력이 없다”며 “직업 공무원이 아니어도 훌륭한 인재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널리 등용해 취약한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 방향 맞지만 中 리스크 돌아봐야”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북한 중심 외교를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일축한 뒤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에 동참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처럼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국 리스크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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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이 각각 탐지한 北미사일 정보, 美 거쳐 즉시 3국 공유”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3국이 한일 양국의 레이더망을 통해 각각 입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국을 거쳐 즉시 공유하기로 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안보 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두고 묘안을 찾아온 상황에서 두 나라가 양국 모두와 동맹 관계인 미국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국군 및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 및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 통제 체계를 모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연결해 3국이 즉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후 최대한 빨리 운용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레이더망 연결이 실현돼 한일 양국이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로 탐지 추적한 미사일 항적 등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일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실무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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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경단련, 미래기금 준비 끝나가… 전경련 뒤처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3월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10일경 기금 진행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출자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진전 사항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한일 정상)은 한일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 뒤 브리핑에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에서 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유학연수 등 지원을 위한 기금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며 “일본은 벌써 경단련이 (기금 출범 준비가) 이미 끝나가고 있고, 오히려 전경련이 뒤처지고 있다. (기금) 액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국)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두 나라 국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을 그룹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분기(1∼3월) 양국을 왕래한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 2018년 이후 최대인 800만 명으로 예상된다”며 “한일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을 두 배 이상 늘리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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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워싱턴 선언 日참여 배제안해”… 핵협의체 한미일 확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가 장기적으론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단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겠지만 향후 한미일 안보 협의체 신설까지 이어가며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논의 궤도 오르면 일본과도 협력”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정상회담에서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한미 논의가)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미 간 안보협력으로 북핵 억제력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미 NCG는) 미일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와 유사하게 미일 간에도 확장억제대화(EDD) 등 관련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일 3국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가능해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이미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간 협의체를 통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NCG가 정착,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만들어놓은 (한미 양자 간) NCG를 3자, 4자로 확대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아직 관련 협의체 신설에 대해 실무선에서도 논의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한미 간 NCG부터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논의도이날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또 이달 중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련 논의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신설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낸 것.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고도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 회담에서 3월 회담과 마찬가지로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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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尹대통령 결단에 보답 위해 답방”… ‘사죄’ 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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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미래문 연다고 과거문 안닫혀”…기시다 사죄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정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관심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일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 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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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 징용해법 등 과거사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 정상이 한 셔틀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동시에 소식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의제로 논의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다.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하지만 많은 한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힐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기여 참여에 진전된 내용이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기시다 “尹과 신뢰 바탕으로 양국관계 가속화”… 韓경제인들도 만날듯 日총리, 7∼8일 방한 양국 안보실장 오늘 회담의제 조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일 간에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경제 협력”이라면서 “더 자세하게는 한일 관계 전반과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가 의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 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의제를 양국 NSC 간 최종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라며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은 물론이고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C 경제안보대화는 3월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출범이 예고된 바 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간)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의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부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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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미사일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한미일, 실무협의체 만든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 이뤄지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3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내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밀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3국 안보 협력 강화의 핵심 과제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체로 기술적 문제 논의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논의, 조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달 중으로 한미와 미일이 각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르면 다음 달 3국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이후 각국은 여러 실시간 정보 공유 방식을 놓고 실현 가능성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는 3국이 아닌, 미국을 축으로 양자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우리 군은 그린파인레이더나 이지스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 탐지자산으로 미사일 발사 지점, 궤적, 속도 등 세부 제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미군이 정찰자산 등으로 파악한 정보들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미군과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3국 정상의 합의는 사실상 한일 간 단절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차단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한 각국 탐지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미사일) 상승 단계, 일본은 하강 단계 탐지에 강점이 있다”며 “3국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안보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는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등 기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사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한일 국방 당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진 않는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 주목 이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3국 안보협력 강화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 현안에서 3국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대응을 위한 실시간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뜻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안보협력 중에서도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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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안보협력 집중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 3월 윤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서울에 초청한 바 있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동시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7일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서울에 도착,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일 귀국한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중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총리 부인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이지만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사과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 미사일 경보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양국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취지다.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재지정 절차 개시 등이 이뤄진 만큼 한일 정상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무협의체 구성 등 추가 논의에 나설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의 상호 협력 강화, 상호 투자 촉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각)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한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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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설화’ 김재원 징계절차 개시… 金 “사퇴 생각 안해”

    국민의힘이 1일 각종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인 8일경 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윤리위 1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황정근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 때 표 얻으려고 한 거’라고 한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통일 했다는 강연, (제주)4·3사건 기념일이 격 낮다는 발언, 이 세 개가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돈, 성을 뜻하는) JMS 관련 SNS 게시, 4·3사건 발언 등 2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징계 속도전을 공언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일주일 뒤인 8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5·18 기념식 전 관련 논란을 봉합하겠다는 의도다. ‘설화 3연타’로 지난달 4일부터 자숙에 들어갔던 김 최고위원은 27일 만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회의 뒤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이날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동아일보에 “공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 수석과 만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 녹취에 나온 제 발언은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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