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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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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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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김여정 “ICBM, 서울 겨냥 없을 것” 韓 노골적 무시, 美겨냥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다음날인 19일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대화 재개, 교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번 ICBM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여정은 담화 끝에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고 밝혀 한미를 향한 위협이 김정은의 위임임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내고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또 남한을 겨냥해 “남조선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척, 삐칠(참견할) 데 안 삐칠 데 가리지 못하다가는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낸 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지난달 27일 이후 23일 만이다. 김여정은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훈련 등을 빌미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는 22일 미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엔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구실로 식량난에 빠진 북한이 내부결속을 위해 7차 핵실험,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9차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시사했다”며 “북한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개발·배치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여정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여정은 “확장억지, 연합방위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적 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위치를 차지해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욕과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는것은 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있다”고도 했다. 김여정은 최근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대해서도 “안보리를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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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3대 통신’ 과점체제 허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른바 ‘경쟁 무풍지대’로 불리던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과점 체제에 따른 이윤이 기업들에 귀속되고 소비자 효용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독려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또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신비 문제에 대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통신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안 될 경우엔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만들도록 관련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尹 “경쟁시켜 금융-통신비 경감”… 신규은행-제4이통사 선정 추진 정부, 은행-통신 과점 손본다경쟁 촉진서 새 은행 인가까지 검토제 4이통 후보군은 게임사 등 거론투자 자본 댈 기업 나타날지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직접 은행·통신업계의 과점 폐해를 언급하며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폐쇄적인 경쟁 체제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야 시중은행의 고금리나 높은 통신 요금 문제가 해소돼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쟁 촉진부터 새 은행 인가까지 모두 검토 윤 대통령은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통신 비용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실행에 주저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과점 체제를 개선해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과점 체제를 허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마진 축소 외에도 예대금리 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5곳의 일반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예금과 대출은 일부 주요 은행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1429조7300억 원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결국 경쟁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참여자들도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은행의 인가부터 기존 은행 간 경쟁 강화, 금융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 방안을 두루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중소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이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형태다. 다만 기존 판도를 뒤흔드는 규모의 은행이 새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초기 투자 자본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새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신규 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 선정도 재추진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도 20년 이상 굳어진 3사 중심의 시장을 개혁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제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투자나 중간 요금제 출시에 미온적이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통신 3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안팎에서선 국내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제4 이동통신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ICT 업계에선 중소 사업자가 도전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기업이 뛰어들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후보를 찾지 못해 새 통신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도는 2010년부터 7차례 모두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저가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MVNO) 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이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계열사가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과점 구조는 계속 유지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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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연기”

    정부가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1∼6월)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에 나서면서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연기했다. 전기, 가스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 완만하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및 가스·전기요금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4월로 예정했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7∼12월)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기는 미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 400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했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요금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내놓는 방안을 통신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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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쟁시켜 금융-통신비 경감”…신규은행-제4이통사 선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직접 은행·통신업계의 과점 영업을 언급하며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폐쇄적인 경쟁 체제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야 시중은행의 고금리나 높은 통신 요금 문제가 해소돼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쟁 촉진부터 새 은행 인가까지 모두 검토 윤 대통령은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통신 비용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실행에 주저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과점 체제를 개선해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 대출자 보호의 필요성을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5곳의 일반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예금과 대출은 일부 주요 은행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1429조7300억 원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결국 경쟁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참여자들도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은행의 인가부터 기존 은행 간 경쟁 강화, 금융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 방안을 두루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중소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이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형태다. 다만 기존 판도를 뒤흔드는 규모의 은행이 새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초기 투자 자본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새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신규 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 선정도 재추진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도 20년 이상 굳어진 3사 중심의 시장을 개혁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제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투자나 중간 요금제 출시에 미온적이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통신 3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안팎에서선 국내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제4 이동통신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ICT 업계에선 중소 사업자가 도전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기업이 뛰어들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후보를 찾지 못해 새 통신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도는 2010년부터 7차례 모두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저가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MVNO) 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이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계열사가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과점 구조는 계속 유지됐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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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연기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9만 가구에는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및 가스·전기요금, 통신비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상반기에 좀 더 어렵다고 본다”면서 “하반기엔 상황을 봐서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값 등을 동결하면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4월로 예정했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6~12월) 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기는 미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 400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 가스요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해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40~100GB(기가바이트) 등 현재 부족한 데이터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가격은 낮추고 혜택은 높인 장년층 대상 전용 5G 요금제를 내놓고, 고령자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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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10개월 만에 청주 전통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이달 4번째 지방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충북 청주의 전통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현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경북 구미(1일)를 시작으로 대전(7일), 전북(10일)에 이어 이날 충북을 방문하는 등 이달에만 4번째 지역 일정이다. 이같은 지역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통한 경제 발전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3·8전당대회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 尹 “지역시장 활성화에 아낌없는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진행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근간인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0개월 전인 지난해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이 곳을 방문한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방문이다. 그는 이날 점포를 둘러보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과일가게를 들른 그는 딸기 4팩(2kg)을 구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 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스포츠도 하나의 산업, 경제 산업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투자하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스포츠 산업을) 잘 육성해서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해 체육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과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 당선 축하를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尹 “스포츠산업, 국가성장동력으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스포츠 비전을 ‘삼위일체론’으로 설명했다. 이는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 △국민 건강 및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가보니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장이 모두 참석해있었는데 그 위상이 국가 지도자 못지않았다”면서 “당시 FIFA 회장이 ‘축구 시장의 공식통계가 약 100조 원에 가까운 규모라 하는데 실제 그 몇 배는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도 말했다. 또 금융산업과 협력해 자체 결제 시스템까지 만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례를 들며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다른 산업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양궁 훈련장을 방문해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아 활쏘기에도 도전했다. 이어 웨이트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인공지능(AI) 기반 운동량 분석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수들을 격려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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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팬덤정치, 자유민주주의 훼손”…‘청담동 술자리 의혹’엔 “거짓말로 나라 들썩여”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 형성이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팬덤과 건강한 민주주의’ 세미나 인사말에서 “팬덤에 의한 진영갈등과 정치양극화 심화는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할 우리의 과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팬덤 정치는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정치권의 여론을 주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개딸(개혁의 딸들) 등 팬덤 정치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팬덤 정치의 폐해 사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그런 거짓말로 국회가, 또 정치권 전체가,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회자된 것은 정치적 팬덤이 그런 현상을 증폭하는 역할을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그런 내용(녹취록)이 특정 팬덤에게는 열성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 통화 내용 중 제 이야기도 나와서 이건 정말 사기 중의 사기라고 확신하게 됐다”면서 “상당한 국익의 낭비와 국격의 훼손이 그들(강성 팬덤)에 의해 일어났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과 정치인도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언론과 소셜미디어도 올바른 정보제공과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와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팬덤과 정치참여’, ‘팬덤과 정당 및 정치인’, ‘디지털시대의 팬덤’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민통합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뒤 건강한 팬덤문화 조성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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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참사에…대통령실, 범정부적 지원 나선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 대지진 참사에 대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튀르키예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튀르키예가 진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가 머리를 맞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기존에 활동 중인 구조 활동외에도 민간에서도 지원 의향이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튀르키예를 돕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2만8000명을 넘었다”며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 튀르키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텐트와 의약품, 전력설비”라며 “각 부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호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튀르키예 측과 신속히 방안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파병 규모 4위를 기록하고, 한국에서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해 운영했다. 이같은 인연으로‘형제의 나라’로도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과 좌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형제국이 입은 피해를 돕는데 진심을 보이는건 자연스러운 장면”이라며 “주요국과의 연대는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전쟁은‘지속적인 과정’과도 같아 명분이 없으면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힘을 합하는 것은 결국 힘의 우위를 만들어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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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중동붐, ‘자국민 고용 요구’가 벽… 현지기업과 파트너십을[인사이드＆인사이트]

    《“중동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라비아의 상인’입니다. 상인들이 밑지고 장사하는 것 보셨나요? 오일머니가 있으니 돈을 퍼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일 수도 있습니다.”(건설업계 관계자)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이 이어지면서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로 수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 수주가 경제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사우디와 한국 정부, 기업이 체결한 각종 투자계약과 업무협약(MOU) 규모는 290억 달러에 이른다. UAE 국빈 방문 당시 UAE 국부펀드가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약들은 말 그대로 ‘약속’일 뿐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제2의 중동붐’이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동 국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기존의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과거와 달라진 중동…‘미래 산업 키운다’ 전문가들은 분명 이번 ‘제2의 중동붐’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한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동 수주는 대부분 유전 개발에 따른 플랜트 건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선 한국의 정보기술(IT)이나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경 시작된 저유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산유국이라고 영원히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중동 국가들이 뼈저리게 느꼈다”며 “중동 정부 관계자들은 고유가를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체결된 중동 국가와의 MOU에는 비(非)건설 분야가 많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로부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와는 별개의 투자 유치다. 이미 PIF는 지난해 3월 게임기업 넥슨과 엔씨소프트에 총 3조5000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1월 초에는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반조립(CKD) 자동차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등 현지 생산을 위한 MOU를 사우디 정부와 맺었다. 제조업 분야 진출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의미다. 방위산업(방산) 역시 ‘제2의 중동붐’에서 중요한 분야다. 일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UAE와 국산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2030년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국산 수송기 개발 사업에 UAE는 개발비 3조 원 중 일부를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기 개발 기술이 없는 UAE와 개발비 분담이 필요한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현재 UAE는 KF-21 국산 초음속 전투기나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이 고유가 상황을 맞아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올해 중동 건설 시장 성장률은 14.4%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동 건설 수주 예상액은 최대 250억 달러로 지난해(90억 달러)의 3배 정도로 많아진다. ●“자국민 고용해라” 현지화 요구 강해…“축포는 이르다” 다만 전문가들은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경제 외교’를 앞세워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국빈 방문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MOU를 맺은 적이 여러 번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낸 사례는 많지 않았다. 수주 여건도 더 까다로워졌다. 대표적인 게 자국민 근로자 고용 비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비자 쿼터를 제한하는 사우디의 ‘사우디제이션’ 제도다. 사우디 정부는 기자재도 최대 70%까지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AE도 ICV(In-Country Value)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지 고용, 지출 규모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부터는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면 5년간 매년 전체 고용 인원의 2%를 자국민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는 에너지 부문 현지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에너지 분야 입찰 기업에 ICV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을 채용하고 조달에 대한 자율권이 줄면 수주를 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현지 법인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중장기 사업이 아니면 현지에 사무실을 열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잦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는 2010년대 초 중동 국가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발주처로부터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적도 있다. 발주처가 특정 협력업체와 공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지만 생산성 저하, 원가 상승을 우려해 거절하자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것. 또 다른 대기업은 2010년대 중반 중동에서 천연가스 채굴 시설을 완공한 뒤 대규모 하자 보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리스크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주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이라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정부 간 협력으로 ‘패키지 수주’ 해야” 정부와 각 기업은 올해 상반기(1∼6월)부터 중동 국가에서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은 조만간 공고될 사우디 네옴시티 차량 발주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입찰 참여가 유력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해 네옴시티 철도터널 공사를 수주해 진행 중으로, 현지 근로자들이 묵을 모듈러 주택 등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단순 도급 사업은 이미 발주처인 중동 국가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금융 조달, 지분 투자까지 함께 참여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수행한다. 제조, 도로 운영, 발전사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유리하고 이자, 원료 거래 차익, 운영 수익 등 이윤을 다양화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의 현지화 요구에도 맞는 방식이다.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상대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수주 기반을 닦는 일도 중요하다.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대테러부대인 아크부대를 UAE 현지에 창설한 것이 수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한국은 스타트업, IT,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중동과 성공적으로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현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꾸려 정부 고위층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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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김건희’ 언급은 없어… 野 “특검 가야” 與 “막가파식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여사로부터 계좌를 받아 2010년경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기소면제)’ 판결했다. 범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것이다. 다만 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일부 있는 만큼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권 전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거래는 계좌를 위탁했던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여전히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씨의 면소 판결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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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도지사 선거 때 나올 공약들이 대선 때 발표 돼”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올법한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게 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 행보를 펼칠 때마다 지역 숙원 사업과 발전 공약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정부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6개 분야 57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윤 대통령 구상이 구체화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57개 권한이 이양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된다.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여의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100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할 경우엔 100만㎡를 넘겨도 된다. 아울러 무인도서 개발과 관련한 승인 권한은 지자체로 대거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진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 개발사업계획을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무인도서 2918곳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 등 하드웨어 측면이 컸다면,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스스로 성장을 이루고 지역 소멸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절차를 밟아 빠르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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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1심 선고에 ‘김건희’ 언급없어…野 “특검 시작” 與 “막가파식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선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여사로부터 계좌를 받아 2010년경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기소면제)’ 판결했다. 범행 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것이다.다만 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일부 있는 만큼 추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권 회장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거래는 계좌를 위탁했던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여전히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이 씨의 면소 판결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문’ 검찰은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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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행안부 국정공백 최소화”… 국정기획수석이 허브役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간부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 이후 어수선한 부처 분위기를 다잡고 각 국실별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행안부 업무의 ‘허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부에선 업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할 업무가 많은데 장관 부재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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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李장관 탄핵, 부끄러운 의정사로 남을 것”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분 뒤인 오후 3시 47분경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제된 공식 언급과 달리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사건건 입법 발목을 잡는 데 더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선 것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서면서 ‘공당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야당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상황을 집무실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거대 여당이 힘을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그 과정 자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낭독한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탄핵 요건이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헌재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부처 장악력이 있고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을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차관과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업무 공백 상태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식화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3+1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정부 개혁의 주관부처가 행안부인 데다 다른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차관 직무대행으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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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 파격적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비효율성이 민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감한 정부 체질 개선에 착수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와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부혁신전략회의체’(가칭)를 구성해 정부 개혁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2년도 45개 정부기관 업무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현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및 경찰국 신설 파동을 겪은 경찰청이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尹, 공직자 철밥통 인식 비판… “안바뀌면 경제전쟁 못버텨” 노동·교육·연금이어 정부 ‘3+1 개혁’尹 “민간 수준 유연한 인사 시스템일하는 방식-생각 과감히 변해야”요식행위 ‘레드 테이프’ 개선도 지시 #1. “민노총과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우려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첫 파업에서 ‘어정쩡한 봉합’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실은 연말 파업에는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었다. 대통령실에선 “고용부가 노동개혁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다”는 말이 나왔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대학 총장이 눈치 보게 만드는 교육부가 정상인가”라고 질타했다. 고등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보내던 고위직 스물일곱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 국립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개혁이 교육부의 일자리보다 중요한데도 반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尹, 민간 혁신 발목 잡는 정부 비효율 개혁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7일 20대 중점관리 과제를 압축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정부혁신’을 더한 ‘3+1’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고도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간의 혁신 속도에 뒤처지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과감한 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 관료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3대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 인식”을 비판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바꾸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첫해 국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체감한 뒤에는 “정부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관공서 요식행위)도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부처의 규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문제까지 더해지면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집권 1년 차에 여러 건 경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성과 낸 공무원에 더 많은 보상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철밥통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민간 기업 수준의 인사, 성과제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 체계 개편, 과감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더 많은 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평가 등급별 차이를 두고 최고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공직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을 적으로 세우는 정부개혁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신나게 일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게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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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알박기 논란’ 권익위-방통위 최하 등급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기관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핼로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청도 업무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게 됐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때 기관장이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45곳에 대한 업무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 점수를 합산해 A∼C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극행정을 펼친 경우엔 가점(최대 3점)을 매겼다. C등급은 장관급 기관에선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받았다. 방통위와 원안위는 4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원안위 등급에는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 가동 등이 지연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주요정책, 적극행정 등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경찰청 평가에 대해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장관급 기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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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방통위·권익위, 尹정부 첫 업무평가 ‘최하등급’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기관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핼로윈 참사 부실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청도 업무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게 됐다.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45곳에 대한 업무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 점수를 합산해 A~C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극행정을 펼친 경우엔 가점(최대 3점)을 매겼다.C등급은 장관급 기관에선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받았다. 방통위와 원안위는 4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이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가동 등이 지연된 점 등도 원안위 등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주요정책·적극행정 등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경찰청 평가에 대해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미흡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장관급 기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누리호·다누리 발사(과기정통부), 환경규제 혁신(환경부), 독립유공자 예우강화(보훈처) 등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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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1호 당원 대통령, 의견 개진 당연”… 안철수 “대통령실 경선개입, 법적 문제 많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6일 공개 일정을 취소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파상 공세에 일단 몸을 낮춘 것.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공세가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악화된 경제 여건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여권 전체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인 양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안 연대’는) 폄하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할 때를 생각하고 한 말이었다”며 “이것을 제가 (대통령과 저를) 동격이라고 생각했다고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안 쓰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의 공세와 관련해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안 의원의 행보를 지켜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안 의원도 일단 숨을 고르는 만큼 추가 액션보다는 경과를 보려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은 당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윤안 연대’ 같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경선이 왜곡되면 안 된다. 당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의 문제”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선거개입 아냐”강경… “安 또 부적절 발언땐 좌시 안해” 전당대회 개입 논란엔 “팩트 문제” 선그어일부 참모 “더 나가면 위험”… 강경론에 묻혀 “안철수 의원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또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며 일단 지켜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을 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대통령실이 이날 다소 숨을 고르는 모양새였지만 안 의원에 대한 강경론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충분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안 의원도 (대통령실의 조치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의 전당대회 경선 개입 논란에 “경선에서 특정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선과는 관련이 없고 팩트에 대한 문제”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개입이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며 “선거 개입이 명백히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이 당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을 당비로 내고 있다.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도 했다. 전당대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연일 안 의원을 비판한 이유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안 의원에게 있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이 밀집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이런 기류가 감지되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신호 발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는 없지 않나. 사실과 다르면 경선이 왜곡된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전날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이 “(안 의원에 대한 공세를) 더하면 자칫 (논란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강경론이 훨씬 우세했던 것도 이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은 대선 단일화 협상 때부터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팀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은 이날 “단일화 과정에서 안 의원이 약속을 두 차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안 의원이 존경을 표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한 공세에는 친윤(친윤석열)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예상보다 전당대회에서 우세를 점하지 못한 배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온 30만 젊은 당원들의 성향이 아직 파악,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공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安 “‘윤핵관’ 표현 안쓸것” 자제… 安측은 “토사구팽” 불쾌감 표출 안철수, 참모들과 회의뒤 어제 일정 취소캠프선 “섭섭한건 사실” 속내 드러내기도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내부적으로 선거 슬로건과 캠프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이날 오후 일정을 전격 취소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더해 대통령실까지 공세에 나서자 선거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안 의원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정국 구상을 위한 숨 고르기”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5일) 참모들과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안 의원 측은 “앞으로 정책 비전 대결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태세다. 안 의원은 “7일 당권주자들이 참가하는 비전발표회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안 의원 측은 대통령실과의 확전은 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잘 유념하겠다”고 했다. 당원 100%로 진행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승산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뜻하는) ‘윤안 연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 대신 안 의원 측은 당 개혁 방안, 총선 승리 복안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다만 안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을 겨냥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익명 발언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안 의원 측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탈당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당대회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안 의원 측은 대통령실이 김기현 의원이 아닌 안 의원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섭섭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김 의원 측도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다’,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은 100% 김 의원에게 있다’고 방송에서까지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몸담았던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는 “안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해 대단히 협력하고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토사구팽”이라고 성토했다. 일부 친윤 의원은 안 의원의 후보직 사퇴까지 몰아붙일 태세다. 김 의원도 이날 안 의원이 2012년 MBC, 2017년 KBS 파업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언론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입장 표명에 주저하거나 회피로 일관한다면 전당대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통화에서 “저는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를 이룬 사람인데 무슨 10년 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느냐”고 응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전히 안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어 친윤 진영이 쉽게 공세를 접을 것 같지 않다”며 “10일 발표되는 전국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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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 대통령실 “李, 어떤 법 위반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시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풍토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한 차례 불발 끝 당론 채택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날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두 달여 만이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통과 여부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 3당이 함께 발의한 만큼 김 의장이 표결에 올리지 않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일 “탄핵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 거냐”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당론 채택이 불발된 지 4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주말 새 의원들을 추가로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관련 모바일 찬반 투표도 거쳤는데 83%가 찬성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도 전혜숙 의원(3선)은 2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가결 시 여당 의원이 탄핵심판 검사 역할 탄핵안이 8일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의 직무가 즉시 중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야권에서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재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라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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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대통령실 “어떤 헌법·법률 위반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시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풍토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 차례 불발 끝 당론 채택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날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두 달 여 만이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3당이 함께 발의한 만큼 김 의장이 표결에 올리지 않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일 “탄핵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 거냐”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당론 채택이 불발된 지 4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주말 새 의원들을 추가로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관련 모바일 찬반 투표도 거쳤는데 83%가 찬성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도 전혜숙 의원(3선)은 2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시 여당 의원이 탄핵심판 검사 역할 탄핵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야권에서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재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라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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