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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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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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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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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속조치 이행도 지연 정황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후속조치 이행도 지연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 정부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주문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9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과 완료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1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2단계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9월 완료됐으나, 이후 국방부는 지적 사항의 보완과 이행은 미뤄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년 12월 협의내용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고, 이후에도 미진했던 17개 사항에 대해선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주유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올해 2월에야 “공사·운영 시 저감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보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권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행 지연이 일반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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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기현 체제 유지… 대통령실과 관계 바꿔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지 4일 만인 15일 처음 연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당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8명 전원 사퇴로 일부 인적 쇄신에 나선 데 대해 일각에서 “부족하다.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 대표 체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 그럼에도 의총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당 간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당이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4시간 반 넘게 이어진 비공개 의총이 끝난 뒤 “김 대표가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책 정당으로 일신해 경제·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우선 당에 혁신 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한 뒤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을 말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컨센서스(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보궐선거 패배의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은 비공개 의총에서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는 미흡하다. 김 대표도 결단했으면 한다”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전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느냐”며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목소리는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의원들은 의총 전과 의총 현장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분열이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전 친윤계인 초선의 이용 의원(비례)은 “갈등을 부추기는 공개적인 언행들은 우리를 화합시킬 수 없다”고 했다. 발언에 나선 의원 30여 명 중 다수는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니 단합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자”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 체제 유지를 주장한 의원들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윤(비윤석열)계인 허은아 의원은 의총에서 김 대표 체제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보수 지지층도 걱정하는 과도한 이념 논쟁에 대해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非尹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해야”… 親尹 “분열보다 합심해야” 與 비상의총, 黨쇄신 4시간반 격론“대통령실만 쳐다봐 중도표 날아가”“대통령 걸고넘어지는 버릇 버려야”30여명 의원 발언 나서 난상토론… 다수 “대안 없으니 김기현 체제 유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참패 4일 만에 열린 15일 의총에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카드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총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변죽만 울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참모들과 만나 “차분한 변화”를 주문한 데 이어 떠밀린 듯한 인상을 주는 임명직 총사퇴 인적 쇄신만으론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 반면 친윤계는 “지도부 흔들기는 안 된다” “분열보다 합심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 발언에서 당 혁신 기구와 총선기획단 출범, 인재영입위 구성 계획을 밝히며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까지 본인을 믿어 달라는 것. 이를 두고 소속 의원들은 “총선 패배 시 정계 은퇴를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이 대통령실 향해 목소리 내야”그간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역에 내려갔던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에선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의원 111명 중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오후 4시에 시작해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 전 종료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면서 4시간 반 넘게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한 당내 파장이 컸던 것. 의총에선 “이쯤 되면 다같이 용산(대통령실)에 가서 상소를 올렸어야 한다”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할 말을 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과 대통령실 간 관계 재설정이 의총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총 전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올해 초 전당대회 때 ‘김장연대’(김기현 대표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당에 역동성이 사라지고 당의 주요 자원들을 다 씹으며 중도표가 다 날아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실 입만 쳐다본다는 취지다.● “대안 없으니 金 체제 유지”의총에선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에도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 최재형 의원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란 취지로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발언대에 오른 서병수 의원은 의총 전 페이스북에 “김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라며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총에서 발언대에 오른 다수 의원들은 “김 대표 체제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비대위보다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자”란 의견을 내며 혼란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가 험지라서 진 것인데 문책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위기론’을 띄웠던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지론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위기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지도부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중구난방 흔들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이번 상황을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중진으로서 선당후사하는 모습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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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기현 ‘전쟁’에서 밀린건 아니다”

    대통령실은 15일 국민의힘이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둘러싼 쇄신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당이 차분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당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니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의원 총회를 기점으로 당이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중도 확장 방향에 대한 물음에도 “좋은 의견을 달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두고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2기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현 상황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투’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다”라며 “진짜 바꿀 게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중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선 의원이면 자기를 희생하고 물러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먼저 희생해야 할 시기에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상 뒷다리를 잡은 인사들도 있다”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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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윤 “대통령실 향해 목소리 내야” …친윤 “분열보다 합심해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의 기로에 선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카드를 내놓고 주말인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혁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참패 4일 만에야 열린 이날 의총에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총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변죽만 울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참모들과 만나 “차분한 변화”를 주문했고 한 데 이어 떠밀린 듯한 인상을 주는 임명직 총사퇴 인적쇄신만으로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 반면 친윤계는 “지도부 흔들기는 안 된다” “분열보다 합심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당이 대통령실 향해 목소리 내야”그간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역에 내려갔던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에선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11명 의원 중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 전 종료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면서 4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한 준 당내 파장이 컸던 것.의총에선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과 대통령실 간 관계 재설정이 의총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 의총 전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올해 초 전당대회 때 ‘김장연대(김기현 대표-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 등 얘기가 나오면서 당에 역동성이 사라지고 당의 주요 자원들을 다 씹으며 중도표가 다 날아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실 입만 쳐다본다는 취지다.● “대안 없으니 金 체제 유지” 쇄신안은 못 내의총에선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에도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 최재형 의원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발언대에 오른 서병수 의원은 의총 전 페이스북에 “김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라며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비판했다.다만 의총에서 발언대에 오른 다수 의원들은 “김 대표 체제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비대위보다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며 혼란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위기론’을 띄웠던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지론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위기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지도부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중구난방 흔들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이번 상황을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중진으로서 선당후사하는 모습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당초 13일에 내놓으려던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책을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내놓지 못했다. 당내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 중지를 먼저 모은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내놓은 수습책이 또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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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당이 차분하게 변화 만들어야 ”…김기현 2기 체제에 긍정적

    대통령실은 15일 국민의힘이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둘러싼 쇄신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당이 차분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당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니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의원 총회를 기점으로 당이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중도 확장 방향에 대한 물음에도 “좋은 의견을 달라”며 말을 아꼈다.대통령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두고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2기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현 상황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투’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다”라며 “진짜 바꿀 게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중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선 의원이면 자기를 희생하고 물러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며 “스스로 먼저 희생해야 할 시기에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상 뒷다리를 잡은 인사들도 있다”고 비판했다.당 일각에서 나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에 대해서도 “자기희생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흔들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일각에선 “김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의 필수 과제로 떠오른 ‘중도 확장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우려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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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尹, 이르면 내주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였던 정원(351명)을 원상 복구시키는 안, 이보다 많은 500여 명을 확충하는 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과반(56%)은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이른바 응급실 ‘표류’와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왔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던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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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소통방식 개선 꾀할 것”… 여당내 “이념 위주 국정 바뀌어야”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여당이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외교, 안보, 민생경제의 기본 방향을 변경하기보다는 이를 다루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개선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치러진 구청장 선거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17%포인트 차로 압승한 사실은 대통령실에 무거운 숙제를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김행 사실상 ‘지명 철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사퇴도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받아들인 조치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12일 오전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식 파킹’ 의혹과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5일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데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이 가뜩이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민심을 확인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청에 따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지명 철회’를 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이전에 더 일찍 지명을 철회하는 방향이 좋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대선 때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국회 인준 부결로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후속 헌법재판소장 인선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실력과 인품에 더해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를 발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와 여권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복수의 인사들이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새롭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당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의견을 냈다. ● “이념 위주 국정 바뀌어야”…조직 개편 속도 낼 듯 대통령실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에 더욱 무게를 둔 국정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국정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비중을 줄여가며 철저히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윤(비윤석열)그룹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념 위주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행사에서 ‘반국가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비판해 온 것과 달리 이날 장진호전투 기념식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념 발언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에) 나갈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을 10월부터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출마로 20여 명이 나가더라도 충원 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여권의 긴장과 분발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방주사를 세게 맞고 분발하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 후 줄곧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선거로 평가받는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대선 시절의 자세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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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장진호 전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다”며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참석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한 장진호 전투 등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다 아시다시피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응선 옹(102)과 켄림 힌쇼 모이 옹(92) 등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당시 미군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철수한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미국 정부를 대표한 추념사에서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됐다”고 격려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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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강력”…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최초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다”며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참석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한 장진호 전투 등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다 아시다시피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응선 옹(102)과 켄림 힌쇼 모이 옹(92) 등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했다.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당시 미군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철수한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미국 정부를 대표한 추념사에서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됐다”고 격려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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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강서’ 보선… 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필요”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與 “4∼5%포인트 차 승부” 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 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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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막판 유세…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與 “4~5%포인트 차 승부”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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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무기한 허용”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 대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미국의 다른 규제가 남아 있어 중국 사업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VEU는 사전에 미국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로,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는 1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삼성-SK “中반도체공장 불확실성 완화” 환영 美장비 반입 허용美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제는 남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이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기에 이들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기존 시설과 현지 생산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생산라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한미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국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장 내 신규 장비 반입은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미 지어 놓은 시설이라도 장비 노후화 등으로 새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규제 및 불확실성 탓에 공정 업그레이드가 미뤄지는 사이 기존 생산 제품들은 최신 제품에 밀려 계속 뒤처지던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개선이 절실했는데 일부 개선할 여력이 생겨 공장을 최소 4, 5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지원 기업에 대한 이른바 ‘가드레일’ 규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드레일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생산시설을 10년간 5% 이하로만 확장할 수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세대 범용 반도체 생산은 10% 미만까지 확장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 정부가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의 대규모 시설 업그레이드나 첨단 반도체 생산 등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a}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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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신인들 “중진 험지출마 늘어야”… 野도 ‘다선 물갈이론’ 분출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제2, 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며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하는 공개적인 요구와 “2020년 총선 때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실패했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왔다. 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중진 물갈이론이 분출하는 한편으로 “물갈이가 답이 아니다”란 중진들의 반발이 함께 나왔다. ● 與 원외 지도부 “중진, 험지 수도권으로”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 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 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 선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하 의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 당 텃밭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본격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영남권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빈 지역구를 채우면서 기회가 열린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차출된 중진들의 빈자리를 노리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하방’은 많았지만 중진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자발적 상방’은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도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 서울 출마 선언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도 “하 의원은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 서울로 출마하려던 생각이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21대 총선 실패를 거론하며 ‘정교한 차출’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선 ‘텃밭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며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험지 이동 또는 컷오프가 있었다. 그 결과 험지로 옮긴 김용태, 이종구 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총선에서 졌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집안싸움을 벌여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물 경쟁력과 지역구 특성을 감안한 차출이 필요하다”며 “당 내분으로 여당에 강한 지역을 야당에 빼앗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野 친명 초선 “다선 물갈이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 혁신 요구가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모임을 중심으로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친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텃밭에 기대 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재선이 많은 호남 외에 인천·경기 지역구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오래 계신 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3선 지역구(서울 중-성동갑)를 내려놓고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는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홍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며 ‘총선 혁신을 위해 당신도 지역구 사수 의지를 내려놓으라’란 식으로 중진 의원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다선 의원을 향한 혁신의 목소리는 원외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 원외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는“내부 논의가 덜 됐다”며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홍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의 공천 혁신을 위해 3선 이상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7월에도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 초선·원외의 이런 요구에 비명계 중진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물갈이 기준이 ‘실력’이 아닌 ‘선수’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의 역량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로 출마에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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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지 수도권으로”“다선 물갈이 필요”…여야, 중진 차출설에 술렁

    3선인국민의힘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제2, 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며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하는 공개적인 요구와 “2020년 총선 때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실패했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왔다. 야당에서는 친명(친이명계)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중진 물갈이론이 분출하는 한편 “물갈이가 답이 아니다”란 중진들의 반발이 함께 나왔다. ● 與 원외 지도부 “중진, 험지 수도권으로”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 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 선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하 의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당 텃밭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본격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영남권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빈 지역구를 채우면서 기회가 열린다는 계산이 깔렸다.다만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차출된 중진들의 빈 자리를 노리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하방’은 많았지만 중진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자발적 상방’은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도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 서울 출마 선언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도 “하 의원은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서울로 출마하려던 생각이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21대 총선 실패를 거론하며 ‘정교한 차출’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선 ‘텃밭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며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험지 이동 또는 컷오프가 있었다. 그 결과 험지로 옮긴김용태,이종구전 의원 등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총선에서 졌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집안싸움을 벌여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물 경쟁력과 지역구 특성을 감안한 차출이 필요하다”며 “당 내분으로 여당에 강한 지역을 야당에 빼앗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野 강경파 초선들 “다선 물갈이 필요”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 혁신 요구가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모임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떠오르는 모습이다. 친명계의한초선 의원은 이날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텃밭에 기대 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재선이 많은 호남 외에 인천·경기 지역구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오래 계신 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3선 지역구(서울 중-성동갑)를 내려놓고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는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홍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며 ‘총선 혁신을 위해 당신도지역구 사수의지를 내려놓으라’란식으로중진 의원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다선 의원을 향한 혁신의 목소리는 원외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 원외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는“내부 논의가 덜 됐다”며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홍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의공천 혁신을 위해 3선 이상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이들은 올해 7월에도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부에서친명계 초선·원외의 이런 요구가 비명계 중진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물갈이 기준이 ‘실력’이 아닌 ‘선수’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의 역량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로 출마에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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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개최지 투표 D-50 “막판 뒤집기 총력”

    정부와 부산시, 경제계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50일을 앞두고 ‘막판 유치 스퍼트’에 나선다. 정부는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이달부터 유치 외교전을 집중할 계획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가려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표심은 오리무중이지만 우리의 유치 활동 시작이 늦었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는 판세로 보인다”면서도 “3분의 2 이상(122표)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고 여기에서 이탈리아 지지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 부산이 로마는 앞섰고 리야드에 열세지만,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표를 결선 투표 때 끌어오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기간 파리에서 유치 외교전을 통해 1차 투표 때 이탈리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유럽 국가들을 집중 설득해 이들 표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 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대응해 개발도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은 “세계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만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라며 “물고기 잡는 방법에 해당하는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2 득표 막고, 2차서 伊 지지표 확보” 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伊 지지표 흡수 위해 EU국가 설득阿-중남미는 韓 성장모델로 유인파리선 BIE 대표단 표심잡기 집중 “지금까지 민·관이 지구를 200바퀴 돌았고, 모든 회원국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다.” 9일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1년 넘게 국가적 역량을 엑스포 유치에 투입해 왔다는 것. 윤 대통령도 올해에만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89명의 정상을 만나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강력한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늦게 교섭 활동에 뛰어든 데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따른 선점 효과로 초반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해볼 만한 수준으로 사우디를 따라왔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남은 50일 동안 글로벌 가치와 경제발전·인프라, K컬처 등 산업기술, 문화 분야의 비교 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치 외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투표서 이탈리아 지지표 흡수 총력” 정부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 부산이 사우디의 리야드에 비해 수십 표 뒤지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보다 앞서고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과 리야드, 로마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열리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 도시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82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차 투표가 진행돼 더 많은 득표를 한 도시로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탈리아도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앞설 것으로 보는 이탈리아 지지표를 2차 투표에서 흡수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국가들이 우리보다 일찍 유치에 뛰어든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휩쓸리지 않았고, 엑스포 취지에 맞는 산업 인프라 역량과 글로벌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륙 면적 대비 회원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49개국)나 중남미 등 미주지역(32개국)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대륙에서 사우디로 집중된 표심을 되돌리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의 금전적인 지원과 차별화해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이들 지역 국가에 한국의 빠른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노하우나 기술력 전수 등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안해왔다. ● 이달부터 파리서 ‘부산 매력 알리기’ 집중남은 50일 동안 정부는 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막판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기업 등이 투표권을 지닌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면 파리에 모인 BIE 대표단을 상대로 외교전에 집중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가 입장과 대표단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그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각국 대표단이 활동하는 파리에서 막판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100여 개 국가 인사들에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투표 전 사실상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행사에서 정부는 K팝, K콘텐츠 등 K컬처를 활용해 부산 매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15일 프랑스 현지에선 대규모 K팝 콘서트가 개최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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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 “교류-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이달 중순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UAE와는 원전·에너지·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고조를 수출과 투자 유치로 타개하려는 윤 대통령이 ‘제2의 중동 붐’ 조성에 주력해 온 가운데 추가 투자 등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통화에서 지난해 왕세자 방한 이후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뤄진 사우디의 40조 원대 투자 약속은 당시 체결한 업무협약(MOU)들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순방 당시 체결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도 지속 협의돼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같은 투자 약속을 구체화할 외교 일정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앞서 3일 “이달 안에 사우디와 UAE의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개발사업인 ‘네옴시티’ 사업 수주에도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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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훈련 안해야 평화 온다는 ‘가짜 평화론’ 활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종전 선언 등을 ‘가짜 평화’로 일축하고 ‘힘에 의한 평화’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호국영웅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등의 ‘가짜 평화론’이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향군 지역 회장 5000여 명이 참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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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청년’ 행정관 총선 출마 가시화… “청년 표심 기대” vs “당내 갈등 우려”

    추석 연휴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채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년 표심과 쇄신 이미지를 위해 ‘청년’ 행정관들의 보폭이 커질 수 있지만, 자칫 당내 공천 경쟁이 과열될 경우엔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김인규 행정관은 이달 중순경 대통령실을 사직할 예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 행정관은 김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했던 부산 서·동구 출마 준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승환 전 행정관과 이동석 전 행정관 등 일부 청년 행정관들은 일찌감치 용산을 떠나 출마 지역을 누비고 있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 이동석 전 행정관은 충북 충주에 각각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시차가 있지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정관들은 순차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청년 표심 등을 고려해 청년 행정관들의 총선 출마가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년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청년층 표심을 잡고, 쇄신 효과와 여론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 정치인들이 총선에 나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며 “다만 지난 총선 때 청년 정치인들을 험지로 몰았던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일부 지역구를 ‘퓨처메이커 청년벨트’로 지정,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청년을 추려 집중 배치했던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당시 경기 수원정·광명을·의왕과천·남양주을·용인을·화성을·파주갑·김포갑 등 8곳이 청년벨트로 지정됐으나, 오히려 청년들을 험지로 보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 지역구가 보수 정당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곳이었기 때문. 동시에 여권 일각에서는 용산 출신 청년 행정관들의 가시화된 출마 움직임이 본격적인 공천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용산 출신 청년 정치인이라고 당이 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들이 결국 출마 지역구를 얼마만큼 다지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노리는 용산 출신 청년 행정관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적극 앞세우면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공천’ 논란 등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공천을 놓고 당내 경쟁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후유증이 커지고, 야당과의 본선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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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종전 선언 등 가짜 평화론 활개…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종전 선언 등을 ‘가짜 평화’로 일축하고 ‘힘에 의한 평화’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호국영웅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등의 ‘가짜 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향군 지역 회장들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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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독 광부·간호사가 보내온 외화 종잣돈으로 한강의 기적 이뤄”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파독 근로자 초청 오찬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실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오찬에는 파독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국내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40여 명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춘동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은 “오늘 행사로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이 적절히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고 했다. 김 회장은 행사를 마련한 윤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김춘동 회장과 양동양 전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의 안내를 받아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관람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광부들이 탄광으로 들어가기 전후 나누던 독일어 인사말 ‘글뤽 아우프(Glück auf·행운을 갖고 살아서 올라오라)’를 설명하며 파독 광부들의 애환을 소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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