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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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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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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선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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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산단-택지개발… 그린벨트 대폭 푼다

    지방에서 산업단지나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총량 규제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그린벨트 면적을 유지하다 보니 개발 사업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非)수도권 지자체가 산업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다면 ‘해제 가능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면적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기존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만 적용했던 예외 조항을 지자체 사업으로 넓힌 것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필요하다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해제한 만큼의 땅을 그린벨트로 새로 지정해 그린벨트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농지 규제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 있는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도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총선 49일 전에 그린벨트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데 대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여당 선거 지원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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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커버그, 10년 만에 방한… 尹 대통령-이재용 만날 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이달 말 10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날 가능성도 높다. 저커버그가 빅테크 기업의 화두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과 관련해 삼성전자와의 협업 모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를 만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메타 측에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접견을 요청해 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접견 시 논의할 어젠다는 이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이번 방한에서 이 회장을 만나 AI 반도체와 확장현실(XR) 등 미래 사업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AI 칩 공급 부족으로 빅테크들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달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사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을 잇달아 만난 바 있다. 다만 저커버그는 이번 방한에서 최 회장과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6일(현지 시간)부터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개막에 맞춰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메타는 AI 경쟁 한가운데 있는 글로벌 주요 빅테크 중 하나다. 앞서 저커버그는 인간 지능에 가깝거나 이를 능가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60만 개에 상응하는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AI 칩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메타는 자체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하버드대 동문이기도 한 저커버그와 이 회장은 오랜 기간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저커버그는 2013년 6월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이후 이 회장과 회동했고, 2014년 10월에도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아 이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2015년 여름, 2016년 설 연휴 미국 출장길에 저커버그를 만나 가상현실(VR)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에서는 저커버그가 직접 무대에 올라 “지난해 여름 제이 리(Jay Lee·이 회장의 영어 이름)와 산책하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VR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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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 응급환자도 돌려보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수술도 절반가량만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정원 규모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5곳에서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냈고,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날 주요 병원을 현장 점검하고 근무 중단이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거부를 예고했던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2745명 중 30% 안팎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8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4년 차 레지던트 등 병원에 남은 이들 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 있다”며 장기화를 예고했다.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은 수술실 가동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의료진이 부족한 탓에 응급진료를 거절당한 환자들도 생겼다. 60대 공모 씨는 이날 오전 폐암 4기 환자인 남편과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 공 씨는 “어제부터 남편이 42도 안팎의 고열에 시달려 집 주변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중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대형병원으로 왔는데 또 거절당했다”며 의료진을 향해 “제발 받아 달라. 남편 같은 중환자는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대형병원서 퇴짜맞은 중증환자, 軍병원 응급실 겨우 입원 “대형병원 연락했지만 거부당해”국군병원-공공병원 응급실로軍병원 “외래환자도 진료 검토”병원 요구로 ‘강제퇴원’ 환자 늘어 20일 낮 1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환자 임모 씨(84)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들것에 실린 채 들어왔다. 부인 서재희 씨(77)와 딸(50)이 황망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임 씨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구급차로 약 35km를 달려왔다고 했다. 임 씨는 지난주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후두암에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고령의 중증환자여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딸은 “어제(19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등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전공의 사직 사태로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오늘 아침 군병원 응급실에 민간인이 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왔다”고 했다. 딸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부인 서 씨는 “의사들이 사람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이르면 21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군 병원 응급실 찾는 중증 환자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은 20일부터 민간인에게 문을 연 전국 12개 국군병원과 공공병원을 찾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응급 환자를 위해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의 응급실을 동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장폐색 증상을 보이던 A 씨(90)도 수도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지금까지도 응급환자의 경우 필요하면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의료 공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민간인 외래환자도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환자를 거부하면서 환자 전원(轉院·병원 이전)을 돕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5시 56분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는 인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환자의 전원(병원 이전) 요청이 접수됐다. 인천의 한 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을 수 없자 상황실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상황실에서 급히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약 25km 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상황실을 총괄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평소 패혈증 환자 전원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이송했다”며 “대학병원 등 2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헛수고였다. 지금은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 돌려보내는 응급실, 퇴원 창구는 북새통 응급실과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거나 진료가 지연되는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와 만난 김영래 씨(86)는 “담석으로 18일 동안 입원했던 2차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예약한 후 왔는데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차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역시 거절당해 남편(87)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날 오후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막 빠져나온 염모 씨(50)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필요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전 10시 반경 아버지가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빈자리가 없다고 해서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수액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병원의 요청으로 퇴원 환자가 늘면서 퇴원 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1층 퇴원 창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0)는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고 수술한 지 1주일 만에 일단 퇴원하라고 해 병원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뚜렷하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답답해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성남=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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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총리급 격상하고 상근직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천명한 윤 대통령이 주형환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 체제에 힘을 싣는 동시에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해결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기로 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위촉 사실을 알리며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어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고위가 명실상부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 정책 기조로 ‘선택과 집중’을 천명했다. 효과가 떨어지는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을 통폐합하려는 기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자 출신인 김 장관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3월 신학기부터 본격 운영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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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병원 떠났다… 정부 ‘진료유지명령’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세브란스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등에선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자 전국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이탈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612명 중 60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과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525명 중 160여 명,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빅5 병원에서만 전공의 2745명 중 1000명 이상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병원을 떠나지 말라는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병원을 이탈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그래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상당수는 예고한 대로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의 3년 차 외과 전공의는 “응급수술이 많은 신경외과나 중환자실 등은 일부 남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병원을 같이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대형병원들은 잡혀 있던 수술과 입원 일정을 속속 연기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하루 200건가량 수술이 진행되는데 19일에 20건, 20일엔 70건가량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 없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며 의사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텅 빈 소아병동… “심장병 두살배기 딸 어쩌나” 아빠는 한숨만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 혼란]예정됐던 암수술도 갑자기 취소… 입원 환자들 퇴원 요구받기도심전도실 진료 대기 평소 2배일부 병원선 교수들이 당직 근무… “사태 장기화땐 버티기 힘들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원 1층 로비.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축착 등 심장질환을 앓는 두 살배기 딸을 둔 아버지 김모 씨(34)가 대기 공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다. 그는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설명을 병원으로부터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앞으로 딸의 진료가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어 모든 게 너무 막연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것을 모른 채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까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00여 명은 사직서를 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은 이날부터 병원을 떠났다. 김 씨의 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왔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언제 증상이 심해져 다시 입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는 “파업이 계속된다면 딸의 입원이나 수술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개시를 하루 앞둔 19일 일선 대학병원 곳곳에선 환자들의 불안감이 감지됐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간 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와 간호사 등은 열흘에서 2주가량 대체 근무표를 짜놨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의료 현장은 폭풍전야를 맞았다.● “병원 30년 다녔지만 이런 적 처음”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심전도실 앞엔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40명을 웃돌았다. 30년째 이 병원을 다닌다는 순환기내과 환자 김명환 씨(77)는 “평소 7개 전부 운영되던 검사실이 현재 4개만 운영되고 있다”며 “평소엔 10∼20분만 기다리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이미 20분을 기다렸는데 20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충남 홍성군에 살지만 인근 병원에선 협심증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왕복 5시간이 걸려 하룻밤을 묵고 이틀 일정으로 오간다. 김 씨는 “이렇게 오래 기다린 적은 처음”이라며 “20일에 잡혀 있는 진료마저 미뤄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암환우 온라인 커뮤니티 ‘아름다운 동행’을 운영해 온 최한중 대표는 “수술은 간병인까지 일정을 다 맞춰 두기 때문에 갑자기 취소되면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예정된 수술이 취소됐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퇴원을 종용받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수술이 연기돼 다른 병원을 찾고 있지만 난도가 높은 암 수술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고 한다. 폐암 4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사진을 공개한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이날 의사들을 향해 “최고의 지성과 명예를 갖춘 집단으로서 부족한 사회에 대한 관용도 보여 달라”며 “당국과 의협은 즉각 협상을 재개하고 서로 양보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은 의료진 “장기화하면 못 버텨”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인력이 부족해지자 이미 다음 주 수술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다. 한 이식외과 교수는 “신장 공여자와 스케줄을 미리 맞춘 건데 다 어그러지니까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간 이식 수술 중에서도 미뤄지면 생명이 위독할 환자 먼저 수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교수는 “열흘 이상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은평성모병원도 16일부터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한 흉부외과 교수는 “밤새 환자 보고 당직 서고, 다음 날 외래 보고 수술까지 해야 하다 보니 하루 이틀이야 버티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가천대 길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응급환자를 줄이거나 입원 환자나 수술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에 비대면 진료 및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은 정부의 PA 간호사 활용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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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사들, 국가 대계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계 집단 행동 움직임과 관련한 보고를 상세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변함이 없다”며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픈 환자를 그대로 두지 않도록 의료계에 대한 호소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국가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지 않는 건 지성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각종 현안들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2차례 각종 민생 현안을 주제로 개최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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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위 ‘불도저’ 나선다… “안되는 정책은 통폐합, 돈보다 ‘워라블’”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린 가운데, 신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백과사전식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을 통폐합하고,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윤석열표’ 저출산 정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워라블’(일과 삶의 혼합·work and life blending)에 방향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저출산관련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책이 많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잘되는 정책은 더 지원하고, 안되는 정책은 다른 것과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업무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저출산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평가를 해서 정책 효과가 과연 있느냐, 글로벌 추세나 외국 사례랑 비교해 효과가 있을지, 유효한지 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은 대폭 보강하고, 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주 부위원장이 이끄는 저고위는 현금 살포 정책보다는 ‘워라블’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워라블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삶과 일에 대한 인식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그 초석을 놓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부위원장은 업무 파악 후 기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도 주 부위원장과 같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도 직장인 30%밖에 못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70%는 눈치를 보고 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지원하는 ‘헝가리식 모델’은 윤 대통령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며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이다”고 말했다.또 “여야에서 총선용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차분히 정리를 해서 4월 총선이 끝나는대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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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수술도 밀려” 전공의發 의료차질

    “어머니가 20일 폐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인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한 보호자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오늘 갑자기 담당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안 된다고 했다”며 ‘입원 예약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해당 병원 측은 “우리 환자가 맞다. 담당의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를 2년간 하다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보호자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다. 환자 생명으로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0일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대표는 16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 약 1만3000명은 수련 병원 221곳의 최일선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 각종 검사 등을 담당한다.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수련 병원 곳곳에서 이미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장 19일부터 수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하다 사고가 날 수 있어 생명에 직결된 수술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16일 뇌출혈 수술과 일부 뇌경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16∼18일 항암 환자 신규 입원을 중단했다. 2000년 이후 세 차례 의료계 파업이 있었지만 전공의가 집단 휴업 대신 사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병원을 떠난 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이번에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수련 병원 221곳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100명이 복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암환자 신규 입원 중단하고 수술 절반 축소… “환자 볼모삼나” [의료대란 우려]전공의發 의료 차질 현실로빅5 병원 의사중 전공의 39% 차지… “심전도 검사도 인턴들 없어 못해”“대체 투입 인력 얼마나 버틸지 의문”… 일부선 입원환자 순차적 퇴원 준비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고려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대부분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 길게는 반년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 속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 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 어깨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 이상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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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공계 대학원생에 月 80만 110만원 지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한 이공계 대학원 석사 과정에 최소 80만 원을, 박사 과정에 최소 110만 원 이상을 매달 지급하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생만이 대상이던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공계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기관 등이 지급하는 제도다. 4월 총선을 54일 앞두고 대전을 찾은 윤 대통령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경부선·호남선 구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을 두루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과학 수도’ 대전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며 “기존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를 잇는 CTX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충청 CTX는 민간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올해 4월 민자사업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CTX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DL이앤씨(E&C)가 사업을 제안했고, 1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올 4월까지 DL이앤씨의 제안서를 받아 내년까지 사업성을 검토해 완료할 계획이다. CTX가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 15분, 대전청사∼청주공항 53분, 오송역∼충북도청 13분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보다 이동 시간이 70% 이상 줄어든다. 윤 대통령은 대전 도심을 단절시켰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지하화 추진도 약속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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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KAIST 축사 도중 ‘R&D 예산 삭감’ 항의 석사 졸업생 끌려나가

    16일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한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 축사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구하라’고 적힌 천을 들고 고성으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학위복 차림으로 위장해 있던 경호원 등이 이 학생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대통령 행사에선 경호원들이 일반 참석자로 위장해 근무한다. 녹색정의당은 이 학생이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라며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은 사과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1월에도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외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더니,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또 끌어내 쫓아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대통령 참석 행사에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 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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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공계 대학원생, 매월 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 지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한 이공계 대학원 석사에 최소 80만 원을, 박사에 최소 110만 원 이상을 매달 지급하는 연구생활장학금(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생만이 대상이던 대통령 과학 장학생 선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과학기술계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 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도 1300억여 원 증액된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기관 등이 지급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이 시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이를 적용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타이펜드 제도는 법개정 없이정책 사안으로 실행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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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獨총리와 조만간 통화…일각 “獨순방 성사됐다면 韓-쿠바 수교 파장 더 컸을것”

    독일 국빈 방문을 전격 순연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조만간 통화하기로 하고 양국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국이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쿠바 수교를 완성한 직후 윤 대통령이 통일 독일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봤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독일 순방 재추진에 대해 “독일과 우리측 일정을 감안해 우선 숄츠 총리와의 통화 일정을 잡고 있다”며 “이번주나 다음주로 예상되지만 비공개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도 소통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본 뒤 “분단은 매우 큰 슬픔”이라며 한국과의 안보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사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022년 11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순연 결정이 주목받는 것은 그 직후 발표된 쿠바와의 수교가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를 맺고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독일을 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군사비밀 보호협정 체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했을 경우 북한이 느끼는 압박 수위는 더욱 커졌을 거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매체들은 평양 주재 외교단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쿠바를 일절 거론하지 않으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쿠바 수교와 독일 방문 일정을 연계해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 수교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 이를 먼저 빨리 마무리한 것”이라며 “일은 일대로 처리하는 것이지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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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예정없던 수교안 상정… 종이로 배포, 의결 후 회수

    정부는 14일 밤 전격 발표한 쿠바와의 수교에 대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절차였던 국무회의 의결도 발표 전날 극비리에 진행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서울과 세종에 나뉘어 앉은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진행한 이 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미리 듣지 못한 안건 하나가 갑자기 상정됐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던 쿠바와 수교를 맺는다는 안건이었다. 당초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가 아닌 총리 주재로 법률안 39건 공포, 대통령령 7건 개정 안건 등이 주요 사안으로 언론에 사전 설명됐다. 그나마 의결을 위한 수교안은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됐다. 국무위원이 앉은 책상 컴퓨터 모니터에도 나오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때서야 쿠바와의 수교가 임박했음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14일 밤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을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수교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가 끝나자 배포된 서면 자료를 회수하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수교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했다. 보도자료에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9건과 대통령령 7건 외에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설명돼 있다. 정부 대변인이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교 내용은 일절 함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사전에 노출됐을 때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도 극비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헌법 89조는 외국과의 조약안이나 중요한 대외 정책 사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헌법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수교 추진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불거질 위험성을 최소화하려 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외부에 미리 알려졌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강한 반발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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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쿠바 수교’ 국무회의서 극비 의결…장관들도 상정 후 알았다

    정부는 14일 밤 전격 발표한 쿠바의 수교에 대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절차였던 국무회의 의결도 발표 하루 전날 극비리에 진행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서울과 세종에 나뉘어 앉은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진행한 이 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미리 듣지 못한 안건이 하나 갑자기 상정됐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던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체결한다는 안건이었다. 당초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가 아닌 총리 주재로 법률안 39건 공포, 대통령령 7건 개정 안건 등이 주요 사안으로 언론에 사전 설명됐다. 그나마 의결을 위한 수교안은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됐다. 국무위원이 앉은 책상 컴퓨터 모니터에도 나오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때서야 쿠바와의 수교가 임박했음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14일 밤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수교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가 끝나자 배포된 서면 자료를 회수하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수교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했다. 보도자료에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9건과 대통령령 7건 외에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설명됐다. 정부 대변인이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교 내용은 일절 함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사전에 노출됐을 때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도 극비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헌법 89조는 외국과의 조약안이나 중요한 대외 정책 사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헌법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수교 추진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불거질 위험성을 최소화하려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 수교가 외부에 미리 알려졌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강한 반발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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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57일앞 부산 찾은 尹, 물류-금융-문화 등 지원약속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작해 11회를 맞은 민생 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직구장 재개발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과 관련된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동요했던 민심을 달래고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키우려는 구상을 구체화하며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尹 “법 개정 전 산은 이전 효과 낼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국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며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은 반경 100km 이내에 첨단산업 단지와 기업들이 즐비하고 금융이나 물류만 잘 보완하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는 법 개정 전에도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낸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한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심상치 않은 부산 민심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방문했던 부산 동래시장을 다시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설 명절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총수들과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달랬다. 당시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행사에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첫 비수도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되고, 69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건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40%대를 유지하다 하반기를 거쳐 새해 들어 30%대 후반을 유지하는 추세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의석 싹쓸이는 물론 부산 인근 경남 김해와 양산 탈환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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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1억400만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포함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에 대해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다. 올해 초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히자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9000만 원 내외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 형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향 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하면 올 7월 1일부터는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세수는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年매출 1억 식당 부가세 636만원→135만원 줄어들어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228만명 평균 100만원 이자 환급청소년에 속아 술판매땐 처벌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간이과세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인건비를 뺀 식재료비 등의 비용 지출이 3000만 원인 식당은 현재 일반과세가 적용돼 부가세가 연 63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연 135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사항으로, 이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자도 일부 경감해준다. 다음 달 29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책을 지원한다.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는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활용하면 연 4.5% 금리,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청소년들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해 술·담배를 팔았는데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던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신분증을 확인했다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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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명절’ 영상 인사, 金여사는 등장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 단원들이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를 노래로 전달하며 “저와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8일 밝혔다.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이라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 영상은 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실 직원 자녀와 참모도 함께했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 영상 도입부에는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의 연기도 나온다. 이 실장이 “설 연휴에 일정이 꽤 많으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놓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잡아 건네주는 장면이 나왔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로비에 한 명씩 들어서고 윤 대통령은 직원들과 악수하면서 합창 대열에 합류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동참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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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중 4곳 전공의 “파업” 대통령실 “의사면허 취소 검토”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설 이후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중에서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수련 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8일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업무 개시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술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파업 막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비상 진료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날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시도 의사회에도 파업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르면 이달 말 소아와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시범사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사 절차 개선에 착수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형을 감면하도록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파업 놓고 “더 뭉칠 것” “실익 없어” 전공의 등 의사들은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개인 연락처를 취합하고 경찰까지 동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수도권 사립대 병원의 한 3년 차 레지던트는 “결국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뜻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의 실익이 적어 단체행동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는 “2020년 파업 당시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아 정부가 한발 물러났지만 이번엔 의대 증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라며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해 파업에 회의감을 느끼는 전공의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된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없다면 의료계의 요구를 더 관철시키는 쪽으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5년 뒤 정원 조정이나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에서 실익을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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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청소년 자진신고에 영업정지…깡패·사기꾼이 설치는 나라”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노리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를 듣고는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그간 편의점과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와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고깃집을 운영 중인 사장과 슈퍼 점주가 각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뒤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은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또 “법이라 하는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했다 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 한다면 이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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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金여사 없이 ‘설 명절’ 영상 인사…‘사랑이 필요한거죠’ 참모들과 합창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 단원들이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를 노래로 전달하며 “저와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8일 밝혔다.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이라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영상은 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실 직원 자녀와 참모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장호진 안보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대기 행정관 등도 보인다.영상 도입부에는 윤 대통령과 이 실장 연기도 나온다. 이 실장이 “설 연휴에 일정이 꽤 많으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놓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잡아 건네주는 장면이 나왔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로비에 한명씩 들어서고 윤 대통령은 직원들과 악수하면서 합창 대열에 합류한다.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동참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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