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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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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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위비 상식 지켜야”… 비준동의 거부 카드로 협상력 높이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요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국회 비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계약 문제와 연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거세지자 분담금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행동에 나섰고, 한국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국회가 비준 동의 거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인상안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훈련 비용 등이 포함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SOFA 제5조는 한국은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운영 경비는 전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후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르더라도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건설 비용 등만 한국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분담금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용병을 사오는 것도 아닌데, 미군의 인건비와 훈련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과도한 요구는 한미 동맹 정신을 해치고 국민과 국회에 많은 의구심을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만일 한미 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비준 동의를 반대할 것이다. 국민이 동의 못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특별협정은 양국이 협상을 마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다. 상임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공식 발효된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10차례 협정을 맺는 동안 국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한 적은 없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안 해주면 재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난 것도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였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5배 인상안도 협상을 위해 일단 질러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거부해 한미 동맹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결국 정부 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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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손학규 선거법 놓고 고성 오가자 文대통령이 말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0일 청와대 관저 만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인 만큼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0일로 임기 반환점(2년 6개월)을 돈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등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0일 여야 5당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대표들도 호응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위기에 빠진 경제 안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민평론을 잘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민부론 민평론 관련)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도 포용되고 존중되길 기대한다”며 야당과의 협치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의 더 많은 소통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각 당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다. 한국당 황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강한 유감을 거듭 표하자 손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좌중엔 긴장감이 고조됐다.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라고 맞받아치면서 두 대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양손을 들어 두 대표를 말리는 제스처를 취했고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서로 사과한 뒤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메뉴는 돼지갈비 구이가 포함된 한식이었고 손 대표가 추천한 송명섭 막걸리 등 두 종류의 술이 준비됐다. 송명섭 막걸리는 전북 정읍에서 생산된 술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즐겨 마시는 막걸리이기도 하다. 돼지갈비 구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해 돼지고기 소비를 장려하자는 뜻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미를 가급적 배제한 채 여야 대표에게 예우를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중에 따라 만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회동 분위기 정도가 담긴 짤막한 영상과 사진만 공개했다. 청와대는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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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정권 안 뺏긴다는 이해찬… 2년내 죽는다는 얘기” 발언 파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내에 죽는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바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권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말 듣고 너무 충격 받아서 택시에서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에이, 그것은 틀린 얘기다. 그러면 이해찬 씨가 2년 내에 죽는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음에 황교안 대통령이 되겠네’라고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이런 발언은 좌중의 박수를 받았고 그는 “택시기사에게 10만 원 주고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여당 대표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며 “김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 한국당은 즉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며 반발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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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치권 세대교체 ‘성공-실패’ 살펴보니

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는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여야가 인적 쇄신 경쟁전에 뛰어든 만큼 역대급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감한 물갈이를 통한 인재 영입이 총선의 흐름을 바꾼 경우가 적지 않다.○ 인재 영입에 승부수 던진 YS 정치권에서 성공한 물갈이 공천으로 손꼽히는 것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 사례다.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YS는 민중당 출신인 이재오 김문수 이우재 전 의원 등 재야 운동권 인사들을 영입해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린 홍준표 전 의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해 진실 규명에 기여했던 검사 출신 안상수 전 의원을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YS는 재임 초 대립했던 ‘대쪽 총리’ 이회창 전 대표도 다시 끌어안았다. 김무성 홍문종 의원 등 현역 의원도 이때 초선 의원이 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모두 신한국당의 필패를 점쳤지만 이 같은 인재 영입으로 신한국당은 139석을 얻어 1당을 유지했다. 같은 시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도 추후 정계를 이끌게 될 개혁 성향의 신인을 대거 영입했다. 재야 운동가였던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소설가 출신 김한길 전 의원 등을 영입했고 이때 정치권에 입문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추미애 의원은 여야 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을 지내며 중진 의원이 됐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DJ는 선제적으로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우며 세대교체 바람을 주도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현재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송영길 의원 등을 비롯한 ‘386운동권’을 대거 영입했고 이들은 현재 여당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됐다. 2016년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 시사평론가였던 이철희 의원, ‘세월호 변호사’로 불린 박주민 의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공천해 당선시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등 반사이익도 얻었지만 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1당이 됐다.○ 후폭풍 거셌던 ‘잘못된 영입’ 반면 인재 영입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도 많다. 2004년 17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인재 영입이 큰 변수는 되지 못했다. 2004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창당 몇 개월 만에 급하게 총선을 치른 탓에 일부 지역구에서는 제대로 후보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물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총선 직전 거세게 분 탄핵 역풍에 힘입어 전체 299석 중 과반인 152석을 얻었고 108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반면 최대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은 나경원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 40대 정치 신인들을 전진 배치했다. 반대로 2008년 18대 총선에선 이명박 정부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뉴타운 광풍’에 힘입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확보했다. 당시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는 박재승 변호사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해 현역 의원 24명을 탈락시키며 물갈이를 시도했지만 선거 결과는 81석에 그쳤다. 2012년 19대 총선은 여당에 ‘잘못된 영입’의 후폭풍을 절감하게 했던 선거였다. 민주통합당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이었던 평론가 김용민 씨를 영입했지만 김 씨의 ‘막말 방송’이 논란이 되면서 파장이 컸다. 한명숙 대표의 ‘노이사’(친노무현-이화여대-486) 중심 공천도 논란이 되면서 악영향을 줬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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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감정 절제못한 행동” 강기정 논란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청와대 국정감사 고성’ 논란에 대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사과했다. 이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이고 더구나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강 수석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 말을 들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야당인 저도 감동이고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이러한 총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아닌가 한다”라며 이 총리를 치켜세웠다. 이 총리는 또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산업계의 변화를 설명하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나”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회적 감수성이 결핍된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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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의사일정 불출석 의원 불이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국회 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려고 한다”며 “그렇게 잡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 출석을 강제하려고 하고, 정당의 판단에 의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도 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소환제 도입 등 20여 개 국회 혁신 방안을 검토해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미국의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연다”며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 개최가 강제되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와 달리 한국 국회는 2017년에는 42일, 2018년에는 37일, 올해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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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금주, 민주당 입당 두번째 신청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신청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주, 화순 지역구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받들어 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한다”며 “미력하나마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함께 입당 신청서를 냈지만 당내 반발로 민주당 입당이 좌절됐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손 의원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되자 무소속을 유지해왔다. 손 의원은 첫 번째 민주당 입당이 무산된 이후에도 윤호중 사무총장과 입당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시점을 고민하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선 체제로 전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다음 주중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보수통합 논의가 시작된 만큼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계 등 범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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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세대교체” 81%… “의원 수 지금보다 줄여야” 62%

정치권에 진출한 이른바 3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학생운동권 세대보다 더 젊은 인재들이 내년 총선에 유입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386세대가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86 유권자들도 80% 이상이 “세대교체해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보다 더 젊은 세대가 정치권에 유입돼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8%였고 ‘모름·무응답’이 5.8%였다. 연령, 세대, 지지 정당 등과 무관하게 세대교체 요구가 거셌다. 특히 자신들이 386세대인 50대 응답자의 경우 80.3%가 세대교체에 찬성했다. 반대는 17.1%였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세대교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6.3%였고 반대는 15.6%였다. 민주당 지지자는 79.8%, 한국당 지지자는 79.9%가 세대교체에 찬성해 거의 비슷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물갈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 이후 향후 정치적 거취가 주목되는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에 대해선 ‘민주화에 기여한 세력’(67.9%)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득권 세력’(52.7%) ‘상대적으로 도덕적이지 않다’(47.0%)는 평가가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 이들이 기득권 세력인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39.1%가 386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봤고, 한국당 지지자는 59.4%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봤다. 386 출신 정치인이 여권에 몰려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386 출신 현역 의원이 20명이 넘지만 보수 야당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 의원 정수 확대론에 대해 60%는 “되레 줄여야” 최근 정치권의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선 응답자 5명 중 3명(62.2%)이 ‘현행(300명)보다 줄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행 300명 유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24.1%였고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에는 10.7%만 동의했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52.2%는 정원 축소를 주장했고 정원 확대는 23.3%에 그쳤다. 270명으로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68.1%가 축소 의견을 냈고 현행 유지는 26.2%, 정원 확대는 3%에 그쳤다. 입법부 본래의 기능에는 소홀한 채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대한 정치 혐오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야당 등 국회와 얼마나 협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 평가(54.5%)가 긍정 평가(42.6%)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협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9.1%)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33.5%)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28.6%) △매우 잘못하고 있다(25.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대화를 안 할 수 없다”며 “협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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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정수 확대 없다” 못박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의원 정수 확대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현 의원 정수(300명) 범위 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원 정수 270명 축소 주장도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저지 및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여론몰이에 나서자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여야 4당 간 합의를 깼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축소를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검토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한국당은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고 딱 한 번만이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확대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에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이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가 줄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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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靑참모 오만 극에 달해… 전면 개편해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윽박지른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회에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4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일 운영위 상황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와 내각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운영위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문가가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우기지 말라”고 하자 강 수석은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닌데도 끼어들어 나 원내대표를 향해 “우기다가 뭐냐.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오만하고 무식한 청와대가 국회에서 일부러 국민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을 보면서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집단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강 수석을 당장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은 ‘천복’이 있는데 측근 복이 없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총선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 후폭풍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이어졌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강 수석의 태도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태도였다”며 “정부는 성의 있게 정책질의에 임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이렇게 취급한 데 대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그 문제는 해당 파트(운영위)에서 소화됐으면 한다. 예결위가 소모적 기싸움으로 점철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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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이복동생 김평일, 40년만에 北귀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부이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 김평일 주체코 북한대사(65·사진)가 40년 만의 해외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북한으로 귀국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평일이 조만간 교체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김평일 누나 김경진의 남편인 김광석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도 교체돼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954년 김일성 전 주석과 둘째 부인 김성애 사이에서 태어난 김평일은 김일성대 정치경제학과 출신으로 아버지를 닮은 외모와 우수한 성적 등으로 대학 시절부터 후계자 후보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974년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내정된 뒤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김평일은 1979년 주유고슬라비아 주재 무관으로 발령이 난 뒤 줄곧 해외를 떠돌았다. 1988년에는 헝가리 대사로 부임했으며 1998년부터는 폴란드, 2015년부터 체코 대사를 지냈다. 이 의원은 김 대사의 귀국 시점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아직 귀국을 하지는 않았으나 귀국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현재 자리는 유지하고 있으나 (후임자가) 내정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환갑이 넘은 김평일이 40년 만에 귀국하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선대에서는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 김평일 소환으로 화합형 정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자신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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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원연맹 “정상회담 조속 개최를”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1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양측은 징용문제 해법 등에 시각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날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모인 양국 의원 151명(한국 41명, 일본 110명)은 공동성명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와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이 사라지는 23일 전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에게 전했고 에토 회장도 아베 총리에게 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들도 귀국 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양측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성명에 담지 못했다. 다만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징용문제 해법으로 “산업협력 차원에서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 창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부인한 바 있지만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기금설립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모금이 아닌 ‘자발적’ 경제기금을 만들자고 주장해 한국 측과 입장차를 드러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또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수출 규제 문제를 강제징용 해법과 맞바꿀 수 있는 ‘거래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는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장과 상반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보내 “한일관계도 ‘아름다운 조화’라는 일본 연호 ‘레이와(令和)’의 뜻처럼 발전하길 빈다”고 밝혔다. 반면 2년 전 일본 총회에 축사를 보낸 바 있는 아베 총리는 이날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한의원연맹 측은 “총리관저에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총리 측이)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원했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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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쇄신론 쏟아지자… ‘선대위 조기 가동’ 카드 꺼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을 대비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올해 12월 10일 선대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당 안팎의 쇄신 요구를 수습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합론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보수 야권이 전열 정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한발 앞서 총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며 “인재 영입도 같은 시기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 이번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넉 달가량 이전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현재의 최고위원회 중심 당 운영 체제가 선대위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라며 “당직체계도 선대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당직 개편 이상의 인적 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조기 선대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구격인 총선기획단을 다음 주 출범한다. 이 대표는 “공약·홍보 분야 등 실무진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재 영입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당의 최근 상황과 대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조 전 장관 취임 전과 비슷한 수준인 1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지난달 민주당과의 차이를 한 자릿수(9%포인트)로 좁혔던 한국당 지지율은 23%로 하락세다. 반면 민주당은 40%로 9월 이후 두 달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총선 체제 구축은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이 지금은 지리멸렬하지만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른다. 그 전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기 선대위 카드가 당 지도부 책임론 등을 일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체제가 본격화되면 당내 쇄신론자는 자연스럽게 ‘적전분열 유발자’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부가 당 안팎의 쓴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조기 선대위 체제가 확정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간판’이 될 공동선대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원혜영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당의 유력 차기 주자나 국민 호감도가 높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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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실책 묻자… 노영민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 이거 심각하다”며 재차 묻자 노 실장은 “아니, 가장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노 실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느낀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노 실장을 향해 “물러날 의향은 지금도 없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우리 청와대 비서진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노 실장을 추궁하던 중 이 의원이 “대통령 닮아 가냐”라고 하자 노 실장은 “무슨 대통령 닮아 간다는 말을 하냐.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며 ‘버럭’했다. 다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 전 장관을 사퇴시킨 것이 억울하냐”고 묻자 노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의도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인정했다. 노 실장은 “지금 청와대의 조직 진단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풍자한 한국당 애니메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실장은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맞다”고 답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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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윤석열, 조국 지명전 대통령 면담 요청 없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8월에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요청을 노 실장이나 청와대 관계자에게 특정인이 한 적 있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노 실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윤 총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이 없었다고 봐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일단 제가 아는 한 그렇다”고 했다. 정 의원이 유 이사장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이 정상적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지 않고 외부로 면담을 요청할 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노 실장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대검찰청도 “유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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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가장 잘못한 정책’ 묻자…노영민 “언뜻 떠오르지 않아”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 이거 심각하다”며 재차 묻자 노 실장은 “아니, 가장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노 실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느낀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 의도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노 실장을 향해 “물러날 의향은 지금도 없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우리 청와대 비서진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노 실장을 추궁하던 중 이 의원이 “대통령 닮아 가냐”라고 하자 노 실장은 “무슨 대통령 닮아간다는 말을 하냐.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며 발끈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 전 장관을 사퇴시킨 것이 억울하냐”고 묻자 노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잘못된 인사냐’는 추궁에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풍자한 한국당 애니메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실장은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맞다”고 답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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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조기 가동’ 카드 꺼낸 민주당,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을 대비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올해 12월 10일 선대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당 안팎의 쇄신 요구를 수습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합론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보수 야권이 전열 정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한발 앞서 총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며 “인재 영입도 같은 시기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 이번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넉 달가량 이전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현재의 최고위원회 중심 당 운영 체제가 선대위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라며 “당직체계도 선대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당직 개편 이상의 인적 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조기 선대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구격인 총선기획단을 다음 주 출범한다. 이 대표는 “공약·홍보 분야 등 실무진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재 영입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당의 최근 상황과 대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조 전 장관 취임 전과 비슷한 수준인 1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지난달 민주당과의 차이를 한 자릿수(9%포인트)로 좁혔던 한국당 지지율은 23%로 하락세다. 반면 민주당은 40%로 9월 이후 두 달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총선 체제 구축은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이 지금은 지리멸렬하지만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른다. 그 전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기 선대위 카드가 당 지도부 책임론 등을 일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체제가 본격화되면 당내 쇄신론자는 자연스럽게 ‘적전분열 유발자’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부가 당 안팎의 쓴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조기 선대위 체제가 확정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간판’이 될 공동선대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원혜영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당의 유력 차기 주자나 국민 호감도가 높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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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원들 “양국관계 미래지향적으로…정상회담 조속 개최 촉구”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1일 발표했다. 다만 징용문제등 한일 갈등 해결 방식에는 양측간 시각차가 존재했다. 1일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회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모인 양국 의원 151명(한국 41, 일본 110)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 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은 회의 후 기자와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이 사라지는 23일 전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에게 전했고 에토 회장도 아베 총리에게 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들은 귀국 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양국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성명에 담지 못했다. 이날 일본 측에서는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해법과 맞바꿀 수 있는 ‘거래 대상’으로 언급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수출 규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두 차례 강조했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 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윤호중 의원이 대독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축사에서 “한일관계도 레이와의 뜻 그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한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며 “한일양국 정부와 의원연맹이 이번에 ‘가능성의 예술’을 함께 창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년 전 일본에서 열린 총회에 축사를 보낸바 있는 아베 총리는 이날 행사에 따로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가와무라 간사장은 “총리관저에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총리 측이)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원했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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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2野, 공수처 대안 의견접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기소권이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쪽짜리 공수처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여야 3당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 30일 실무협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안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형태다. 그 대신 경찰 조직·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의 제안이다.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도 갖는 게 맞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어렵다”며 “기소와 수사통제라는 근본적 기능에만 검찰이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간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반부패수사청은 특별수사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놓고 여야 간 밀고 당기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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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vs 與 “반쪽 공수처는 안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기소권이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쪽짜리 공수처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여야 3당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 30일 실무협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안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형태다. 대신 경찰 조직·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의 제안이다.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도 갖는 게 맞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어렵다”며 “기소와 수사통제라는 근본적 기능에만 검찰이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간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반부패수사청은 특별수사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놓고 여야간 밀고 당기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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