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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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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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세대교체론… 친문-靑출신 스펙도 공천 보장 어려울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이틀째인 18일,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종일 뒤숭숭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중진 의원이 김세연 의원의 “당 해체에 준하는 혁신” 발언에 ‘발끈’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당 지도부는 물론 중진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 공식석상에서 임 전 실장과 관련된 언급을 피했다. 조만간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수 있는 ‘인적쇄신론’의 파도를 우려한 듯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성역’ 사라진 민주당 공천 임 전 실장은 현재 여당을 이끄는 △친문(친문재인) △86그룹(운동권 출신) △청와대 출신 등 3개 그룹에 모두 발이 걸쳐져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다 보니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 임 전 실장의 잠정적 정계 은퇴 선언이 86그룹 외에도 여권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의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 최측근이자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이 먼저 내려놓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경쟁에서 소위 친문 또는 청와대 출신이라는 스펙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보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86그룹과 중진 교체 등 당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문 정부와 함께한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6그룹 용퇴론’보다는, 청와대 출신 리더격으로서 전체적으로 당의 새로운 흐름, 도도한 물결을 만드는 데 대한 역할 고민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청와대 프리미엄’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 없이 많은 50명 안팎의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줄이어 총선 출사표를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 당 안팎에선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다” “다 출마하면 소(청와대 비서실)는 누가 키우나” 등의 불만과 함께 2016년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 마케팅’을 연상케 하는 ‘진문(진짜 친문) 공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일찌감치 경선 룰을 확정한 당 지도부도 경선 과정에서 대표 경력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 등의 직함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만 내년 2월, 총선 경선 직전으로 미뤄놓은 상태다.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퇴물이 아닌 가장 ‘핫’한 사람 중 한 명인 임종석이 나가겠다고 하니 울림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비켜줄 생각이 없는 3선 이상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라고 했다. ○ 숨죽이며 상황 주시하는 중진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인적쇄신론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한국당만 비판했다. 다만 이날 오후 열린 고위 전략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당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 등은 별도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아예 (당과) 원수 관계가 된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김성환 비서실장이 전했다. 대다수 의원들도 일단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임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한 의원은 “그의 불출마 계획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재선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이) 일찍 국회의원이 됐고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했던 만큼 국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한 결과 아니겠느냐”며 “당 쇄신의 차원에서 사퇴한 이철희 표창원 의원과는 맥락이 좀 다른 것 같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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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회오리 거센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의 불출마로 민주당 공천에 ‘성역’이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인적 쇄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른바 구(舊)친문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고 신(新)친문인 임 전 실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제 누구도 공천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인 이용득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온 목표가 노동회의소 도입인데 야당의 반대로 법안은 계류 중이고 통과가 요원하니 내가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선 이해찬(7선·세종), 이철희(초선·비례), 표창원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에 이어 네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세대교체 및 인적 쇄신 분위기가 확산되자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잖나”라고 선을 그었고, 우상호 의원도 86그룹의 기득권화 주장에 대해 “모욕감 같은 걸 느낀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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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文대통령 후반기 민생-협치 방점 찍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9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반기 국정 운영은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의 능력은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의 곱셈으로 평가된다. 아무리 유능하고 우수한 대통령이더라도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빵점(0)”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핑계대거나 누구를 탓할 수 없다. 결과로 책임져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절반은 성공했지만 임기 후반부에는 늘 민심도 바뀌고 역사의 심판이 준엄해진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헌론을 다시 꺼낸 데 대해선 “(개헌을 하려면)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대통령 임기 만료 전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하기보다는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어 민의를 확인한 뒤 21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최근 한일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일본 측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 뒤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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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내년 총선후 개헌해야… 여야 막론하고 찬성세력 3분의2 됐으면”

《“내년 총선 후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선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다.” 문희상 국회의장(74)은 1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지핀 개헌 논의에 대해 “21대 국회가 열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때밖에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 의장은 연내 개헌 처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동력을 얻지 못했다. 문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오는 세대교체 요구에 대해선 “어느 때나 세대교체 요구가 있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선 시대정신과 국민 요구에 맞는 선명한 깃발과 그에 맞는 기수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세대교체론은 인위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6선(경기 의정부갑) 의원이다. 인터뷰는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총선 전망, 한일 갈등 해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14일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문 의장과의 일문일답.○ “개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개헌 공약을 내걸어서 민의에 따르자”고 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역대로 ‘정치가 꽉 막혀서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했을 때 이를 뒤집어 놓은 게 국민이었다.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끝나고 제도적으로 마무리 지은 건 개헌이었다. 개헌의 기본 원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집중된 권력을 분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있다. 방법론이 중요해 보인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대통령 임기를 2년쯤 남겨둔 그때밖에 할 수 없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세대교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불진즉퇴(不進則退)라고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퇴계 이황의 말씀이다. 늘 앞으로 나가야 하고 교체되고 변화돼야 된다. 교체는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깃발이고 하나는 기수다. 시대적 정신과 국민 요구에 맞춰 깃발을 늘 닦고 있어야 한다. 구깃구깃한 옛날 깃발을 그대로 신줏단지처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정당도, 제대로 된 국민도 아니다. 그 다음이 기수다. 그 (범주) 안에 세대교체가 들어간다.” ―일각에선 세대교체가 반드시 새로운 정치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혁명이 아닌 이상 (인적 교체가) 작위적이어선 안 된다. 문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내거는 깃발이) 시대정신에 맞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바뀌게 된다.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억지로 하는 건 정략적 주장일 뿐이다. 세대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게 될 것이다.” ―각 당이 2030세대에게 비례대표 50% 할당하자는 주장이 있다. “일리가 있다. 여성할당제를 하는 멕시코는 의원 50%가 여성이다. 그런 식으로 청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확한 배분 비율은 각 당에서 정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보수 통합 논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정 정당을 가정하고 얘기하진 않겠다. 중요한 건 기수가 기수답지 않다면 모래알처럼 안 모인다. 깃발과 기수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보수통합도 깃발부터 선명해야 된다. 우선 통합이건 연대건 선거연합이든 세력끼리 뭉치자고 할 땐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대의명분이 없으면 시너지는커녕 마이너스가 된다. 둘째,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비밀로 해서 마지막에 터뜨리는 것과 공개하는 게 있는데 성공 확률은 후자가 더 높다. 밀실에서 하면 야합이 된다.”○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0점”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청와대 참모를 교체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지적도 많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이 반은 성공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는 핑계 댈 일이 없다. 이제부터 결과로 책임져야 된다. 평가의 시간이 시작됐다. 시간이 재깍재깍 흐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은 개선하겠다고 해야 한다. 아주 실용적인 접근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예상하면서 민생, 경제 위주로 전략을 맞춰야 한다.” ―반은 성공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성공했다는 것인가. “(임기) 반을 지났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한다는 비율이 절반가량 나오니까 하는 말이다. (적폐청산 등) 기본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생, 경제, 통합과 협치가 중요하다. 아무리 안보와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빵점(0)이다. 대통령의 능력은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의 곱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임기 하반기엔 (문재인 정부가)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현명하고 말을 맛깔나게 한다. 방어에 아주 제격이다. 정권의 대외창구로서의 총리의 임무는 방어다. 최일선에서 말로 막아야 하는데 내공도 있고 논리에서도 지지 않는다. 차기 주자에 대한 기대와 특정 지역(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사람으로서 여유가 있다.” ―검찰 개혁 법안을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이 얼마 안 남았다. 향후 패스트트랙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면 되나. “12월 3일 부의된 뒤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나는 그때까지 여야에 시간을 줬으니 합의를 해오라는 거다. (부의되면)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예산,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일괄해서 처리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게임의 룰’을 합의 처리를 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역대 선거법을 합의해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부분 과반수로 밀어붙였다. 합의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그것도 안 하면 돌아버린 국회, 미친 국회다.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의원 정수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묵은 쟁점이다. 여당과 제1야당이 반대하니까.”○ “지소미아 종료 뒤집을 명분 없어” ―이달 초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안이 아니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고 그쪽에서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다. 내가 꼭 전해야 할 말은 두 사람이 의장 특사 자격으로 세 번에 걸쳐 일본에 가서 전달했다. 나 나름대로는 점검을 한 안이다. 현재 안은 만들었다. 법안 형태로 제출할 것이다.” ―일각에선 ‘문희상 이니셔티브’라고도 하는데 일본 측 반응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나오는 게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나.”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로 종료되면 (한미일 관계에)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얘기했고 그걸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를 취소한단 말인가. 그건 주권 국가가 아니다.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때 안보를 이유로 삼았다. 우리를 못 믿겠다는데 우리가 왜 정보를 줘야 하나.” ―미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나. “일본은 우리보다 10배의 압력을 (미국으로부터)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당 중심으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만들어진 한미동맹인데 이를 돈으로 계산하자는 건 나로선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 주한미군이 와 있는 것이냐고 미국에 되묻고 싶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들고 오는 안을 우리가 동의 안 해 줄 일은 없다. 정부가 합의될 정도로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동맹을 서로 깰 순 없지 않은가.”인터뷰=이승헌 정치부장 / 정리=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김지현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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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7명 “방위비 증액 美엄포 도넘어… 미군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철수협박 이겨내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범여권에서 급기야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 47명은 15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한국에서)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희 노웅래 민병두 우원식 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 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가나다순)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소속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47명은 성명에서 “현재 1조389억 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미국 측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수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50억 달러 증액 요구의 구체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하면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미국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철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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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재수 끝에 민주당 입당…“총선 승리·文정부 성공에 최선”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재수 끝에 입당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손 의원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되자 무소속을 유지해왔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전했다. 윤 총장은 “올해 1월 입당 불허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 아직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그동안 손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민주당 당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시절 논평과 성명은 대변인으로서 한 것이지 개인적 소신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지만 지역구인 전남 나주·화순의 지역위원장직 및 공천 등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경선 참여 입장을 밝혔으며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반대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손 의원은 “미약하나마 민주당의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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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30 겨냥 ‘청년신도시’ 공약 검토

2030세대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도시’ 조성 공약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당 정책위와 청년신도시 공약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기존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이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5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3기 신도시 택지를 청년신도시로 만들면 지리적 장점 덕분에 청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뒤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당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청년층의 민심이 돌아선 데 따라 청년 공약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태세다. 다만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책을 전면에 내걸면서 미래를 고민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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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위비 상식 지켜야”… 비준동의 거부 카드로 협상력 높이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요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국회 비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계약 문제와 연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거세지자 분담금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행동에 나섰고, 한국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국회가 비준 동의 거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인상안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훈련 비용 등이 포함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SOFA 제5조는 한국은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운영 경비는 전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후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르더라도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건설 비용 등만 한국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분담금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용병을 사오는 것도 아닌데, 미군의 인건비와 훈련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과도한 요구는 한미 동맹 정신을 해치고 국민과 국회에 많은 의구심을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만일 한미 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비준 동의를 반대할 것이다. 국민이 동의 못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특별협정은 양국이 협상을 마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다. 상임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공식 발효된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10차례 협정을 맺는 동안 국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한 적은 없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안 해주면 재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난 것도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였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5배 인상안도 협상을 위해 일단 질러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거부해 한미 동맹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결국 정부 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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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손학규 선거법 놓고 고성 오가자 文대통령이 말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0일 청와대 관저 만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인 만큼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0일로 임기 반환점(2년 6개월)을 돈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등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0일 여야 5당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대표들도 호응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위기에 빠진 경제 안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민평론을 잘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민부론 민평론 관련)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도 포용되고 존중되길 기대한다”며 야당과의 협치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의 더 많은 소통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각 당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다. 한국당 황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강한 유감을 거듭 표하자 손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좌중엔 긴장감이 고조됐다.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라고 맞받아치면서 두 대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양손을 들어 두 대표를 말리는 제스처를 취했고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서로 사과한 뒤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메뉴는 돼지갈비 구이가 포함된 한식이었고 손 대표가 추천한 송명섭 막걸리 등 두 종류의 술이 준비됐다. 송명섭 막걸리는 전북 정읍에서 생산된 술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즐겨 마시는 막걸리이기도 하다. 돼지갈비 구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해 돼지고기 소비를 장려하자는 뜻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미를 가급적 배제한 채 여야 대표에게 예우를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중에 따라 만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회동 분위기 정도가 담긴 짤막한 영상과 사진만 공개했다. 청와대는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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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정권 안 뺏긴다는 이해찬… 2년내 죽는다는 얘기” 발언 파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내에 죽는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바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권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말 듣고 너무 충격 받아서 택시에서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에이, 그것은 틀린 얘기다. 그러면 이해찬 씨가 2년 내에 죽는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음에 황교안 대통령이 되겠네’라고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이런 발언은 좌중의 박수를 받았고 그는 “택시기사에게 10만 원 주고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여당 대표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며 “김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 한국당은 즉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며 반발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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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치권 세대교체 ‘성공-실패’ 살펴보니

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는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여야가 인적 쇄신 경쟁전에 뛰어든 만큼 역대급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감한 물갈이를 통한 인재 영입이 총선의 흐름을 바꾼 경우가 적지 않다.○ 인재 영입에 승부수 던진 YS 정치권에서 성공한 물갈이 공천으로 손꼽히는 것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 사례다.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YS는 민중당 출신인 이재오 김문수 이우재 전 의원 등 재야 운동권 인사들을 영입해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린 홍준표 전 의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해 진실 규명에 기여했던 검사 출신 안상수 전 의원을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YS는 재임 초 대립했던 ‘대쪽 총리’ 이회창 전 대표도 다시 끌어안았다. 김무성 홍문종 의원 등 현역 의원도 이때 초선 의원이 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모두 신한국당의 필패를 점쳤지만 이 같은 인재 영입으로 신한국당은 139석을 얻어 1당을 유지했다. 같은 시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도 추후 정계를 이끌게 될 개혁 성향의 신인을 대거 영입했다. 재야 운동가였던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소설가 출신 김한길 전 의원 등을 영입했고 이때 정치권에 입문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추미애 의원은 여야 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을 지내며 중진 의원이 됐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DJ는 선제적으로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우며 세대교체 바람을 주도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현재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송영길 의원 등을 비롯한 ‘386운동권’을 대거 영입했고 이들은 현재 여당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됐다. 2016년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 시사평론가였던 이철희 의원, ‘세월호 변호사’로 불린 박주민 의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공천해 당선시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등 반사이익도 얻었지만 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1당이 됐다.○ 후폭풍 거셌던 ‘잘못된 영입’ 반면 인재 영입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도 많다. 2004년 17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인재 영입이 큰 변수는 되지 못했다. 2004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창당 몇 개월 만에 급하게 총선을 치른 탓에 일부 지역구에서는 제대로 후보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물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총선 직전 거세게 분 탄핵 역풍에 힘입어 전체 299석 중 과반인 152석을 얻었고 108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반면 최대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은 나경원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 40대 정치 신인들을 전진 배치했다. 반대로 2008년 18대 총선에선 이명박 정부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뉴타운 광풍’에 힘입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확보했다. 당시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는 박재승 변호사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해 현역 의원 24명을 탈락시키며 물갈이를 시도했지만 선거 결과는 81석에 그쳤다. 2012년 19대 총선은 여당에 ‘잘못된 영입’의 후폭풍을 절감하게 했던 선거였다. 민주통합당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이었던 평론가 김용민 씨를 영입했지만 김 씨의 ‘막말 방송’이 논란이 되면서 파장이 컸다. 한명숙 대표의 ‘노이사’(친노무현-이화여대-486) 중심 공천도 논란이 되면서 악영향을 줬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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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감정 절제못한 행동” 강기정 논란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청와대 국정감사 고성’ 논란에 대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사과했다. 이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이고 더구나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강 수석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 말을 들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야당인 저도 감동이고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이러한 총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아닌가 한다”라며 이 총리를 치켜세웠다. 이 총리는 또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산업계의 변화를 설명하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나”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회적 감수성이 결핍된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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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의사일정 불출석 의원 불이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국회 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려고 한다”며 “그렇게 잡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 출석을 강제하려고 하고, 정당의 판단에 의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도 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소환제 도입 등 20여 개 국회 혁신 방안을 검토해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미국의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연다”며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 개최가 강제되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와 달리 한국 국회는 2017년에는 42일, 2018년에는 37일, 올해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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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금주, 민주당 입당 두번째 신청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신청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주, 화순 지역구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받들어 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한다”며 “미력하나마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함께 입당 신청서를 냈지만 당내 반발로 민주당 입당이 좌절됐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손 의원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되자 무소속을 유지해왔다. 손 의원은 첫 번째 민주당 입당이 무산된 이후에도 윤호중 사무총장과 입당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시점을 고민하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선 체제로 전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다음 주중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보수통합 논의가 시작된 만큼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계 등 범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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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세대교체” 81%… “의원 수 지금보다 줄여야” 62%

정치권에 진출한 이른바 3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학생운동권 세대보다 더 젊은 인재들이 내년 총선에 유입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386세대가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86 유권자들도 80% 이상이 “세대교체해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보다 더 젊은 세대가 정치권에 유입돼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8%였고 ‘모름·무응답’이 5.8%였다. 연령, 세대, 지지 정당 등과 무관하게 세대교체 요구가 거셌다. 특히 자신들이 386세대인 50대 응답자의 경우 80.3%가 세대교체에 찬성했다. 반대는 17.1%였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세대교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6.3%였고 반대는 15.6%였다. 민주당 지지자는 79.8%, 한국당 지지자는 79.9%가 세대교체에 찬성해 거의 비슷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물갈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 이후 향후 정치적 거취가 주목되는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에 대해선 ‘민주화에 기여한 세력’(67.9%)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득권 세력’(52.7%) ‘상대적으로 도덕적이지 않다’(47.0%)는 평가가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 이들이 기득권 세력인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39.1%가 386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봤고, 한국당 지지자는 59.4%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봤다. 386 출신 정치인이 여권에 몰려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386 출신 현역 의원이 20명이 넘지만 보수 야당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 의원 정수 확대론에 대해 60%는 “되레 줄여야” 최근 정치권의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선 응답자 5명 중 3명(62.2%)이 ‘현행(300명)보다 줄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행 300명 유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24.1%였고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에는 10.7%만 동의했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52.2%는 정원 축소를 주장했고 정원 확대는 23.3%에 그쳤다. 270명으로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68.1%가 축소 의견을 냈고 현행 유지는 26.2%, 정원 확대는 3%에 그쳤다. 입법부 본래의 기능에는 소홀한 채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대한 정치 혐오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야당 등 국회와 얼마나 협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 평가(54.5%)가 긍정 평가(42.6%)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협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9.1%)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33.5%)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28.6%) △매우 잘못하고 있다(25.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대화를 안 할 수 없다”며 “협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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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정수 확대 없다” 못박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의원 정수 확대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현 의원 정수(300명) 범위 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원 정수 270명 축소 주장도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저지 및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여론몰이에 나서자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여야 4당 간 합의를 깼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축소를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검토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한국당은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고 딱 한 번만이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확대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에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이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가 줄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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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靑참모 오만 극에 달해… 전면 개편해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윽박지른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회에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4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일 운영위 상황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와 내각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운영위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문가가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우기지 말라”고 하자 강 수석은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닌데도 끼어들어 나 원내대표를 향해 “우기다가 뭐냐.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오만하고 무식한 청와대가 국회에서 일부러 국민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을 보면서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집단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강 수석을 당장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은 ‘천복’이 있는데 측근 복이 없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총선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 후폭풍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이어졌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강 수석의 태도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태도였다”며 “정부는 성의 있게 정책질의에 임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이렇게 취급한 데 대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그 문제는 해당 파트(운영위)에서 소화됐으면 한다. 예결위가 소모적 기싸움으로 점철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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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이복동생 김평일, 40년만에 北귀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부이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 김평일 주체코 북한대사(65·사진)가 40년 만의 해외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북한으로 귀국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평일이 조만간 교체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김평일 누나 김경진의 남편인 김광석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도 교체돼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954년 김일성 전 주석과 둘째 부인 김성애 사이에서 태어난 김평일은 김일성대 정치경제학과 출신으로 아버지를 닮은 외모와 우수한 성적 등으로 대학 시절부터 후계자 후보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974년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내정된 뒤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김평일은 1979년 주유고슬라비아 주재 무관으로 발령이 난 뒤 줄곧 해외를 떠돌았다. 1988년에는 헝가리 대사로 부임했으며 1998년부터는 폴란드, 2015년부터 체코 대사를 지냈다. 이 의원은 김 대사의 귀국 시점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아직 귀국을 하지는 않았으나 귀국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현재 자리는 유지하고 있으나 (후임자가) 내정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환갑이 넘은 김평일이 40년 만에 귀국하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선대에서는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 김평일 소환으로 화합형 정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자신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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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원연맹 “정상회담 조속 개최를”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1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양측은 징용문제 해법 등에 시각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날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모인 양국 의원 151명(한국 41명, 일본 110명)은 공동성명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와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이 사라지는 23일 전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에게 전했고 에토 회장도 아베 총리에게 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들도 귀국 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양측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성명에 담지 못했다. 다만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징용문제 해법으로 “산업협력 차원에서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 창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부인한 바 있지만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기금설립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모금이 아닌 ‘자발적’ 경제기금을 만들자고 주장해 한국 측과 입장차를 드러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또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수출 규제 문제를 강제징용 해법과 맞바꿀 수 있는 ‘거래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는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장과 상반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보내 “한일관계도 ‘아름다운 조화’라는 일본 연호 ‘레이와(令和)’의 뜻처럼 발전하길 빈다”고 밝혔다. 반면 2년 전 일본 총회에 축사를 보낸 바 있는 아베 총리는 이날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한의원연맹 측은 “총리관저에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총리 측이)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원했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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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쇄신론 쏟아지자… ‘선대위 조기 가동’ 카드 꺼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을 대비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올해 12월 10일 선대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당 안팎의 쇄신 요구를 수습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합론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보수 야권이 전열 정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한발 앞서 총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며 “인재 영입도 같은 시기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 이번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넉 달가량 이전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현재의 최고위원회 중심 당 운영 체제가 선대위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라며 “당직체계도 선대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당직 개편 이상의 인적 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조기 선대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구격인 총선기획단을 다음 주 출범한다. 이 대표는 “공약·홍보 분야 등 실무진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재 영입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당의 최근 상황과 대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조 전 장관 취임 전과 비슷한 수준인 1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지난달 민주당과의 차이를 한 자릿수(9%포인트)로 좁혔던 한국당 지지율은 23%로 하락세다. 반면 민주당은 40%로 9월 이후 두 달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총선 체제 구축은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이 지금은 지리멸렬하지만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른다. 그 전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기 선대위 카드가 당 지도부 책임론 등을 일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체제가 본격화되면 당내 쇄신론자는 자연스럽게 ‘적전분열 유발자’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부가 당 안팎의 쓴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조기 선대위 체제가 확정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간판’이 될 공동선대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원혜영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당의 유력 차기 주자나 국민 호감도가 높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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