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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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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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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경제일반28%
산업25%
부동산16%
정치일반11%
기업7%
건설5%
국제정세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2%

  • 수도권 전셋값 안정세에 계약 연장 늘어

    지난달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한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셋값이 안정세인 데다 역전세 우려가 일부 해소되며 비용을 들여 다른 집에 이사가는 대신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신규 전세 계약 비중은 54.7%로 집계됐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불거졌던 올해 4월(60.3%)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전셋값 회복이 빠를수록 신규 계약 비중이 더 크게 줄었다. 4월과 비교해 지난달 신규 계약 비중은 서울(59.7%→52.0%)이 가장 크게 줄었고, 경기(59.7%→54.7%) 인천(66.1%→64.3%)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부동산R114 측은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는 4월 이후 신규 계약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수도권 외곽 등 일부 지역은 70% 이상이 신규 계약일 정도로 지역 간 차이가 크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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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료 서울 소폭 올라… 충남 뺀 지방은 모두 하락

    지역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상가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임대료가 오르고 공실률이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와 소비력 감소 등을 겪으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연면적 330㎡ 이상인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03% 하락했다. 연면적 330㎡ 이하인 소규모 상가(―0.14%), 집합상가(―0.11%) 임대료도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만 따로 놓고 보면 상가 임대료는 오르고 있다. 서울의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27% 올랐다. 젊은층이 몰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팝업스토어 등이 운영된 중대형 상가의 경우 충무로 상권과 뚝섬 상권이 전 분기보다 각각 1.40%, 1.70% 올랐다. 서울은 소규모 상가와 집합상가도 전 분기보다 0.26%, 0.13% 올랐다. 반면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과 충남을 제외한 15곳은 상가 임대료가 일제히 하락했다. 전북에서는 관광지를 제외한 대학가, 구도심 지역 등에서 폐업이 발생하며 중대형 상가 임대료가 전 분기보다 0.47% 떨어졌다. 세종은 상가 공급 과잉으로 집합상가 임대료가 같은 기간 0.28% 하락했다. 공실률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13.5%)은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서울(8.4%)과 달리 △울산(21.6%) △세종(20.1%) △경북(19.5%) △전북(18.3%) 등은 전국 평균치를 크게 넘는 상황이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지방은 누적된 인구 고령화와 소비력 감소에 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소매점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상가 공실이 누적되며 지역 인프라와 상권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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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부동산에 고개드는 ‘포모’ 투자… 부메랑 우려

    고금리에도 2차전지·초전도체 테마주, 아파트 청약 열풍 등 자산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주식보다 안전자산인 예·적금을 선호하지만 최근엔 ‘상승장에서 나만 낙오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자산시장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투자 과열이 ‘빚투’(빚내서 투자)로 이어지면서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최근 주식시장은 2차전지에 이어 초전도체 테마주로 투자 열풍이 옮겨붙는 양상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1, 2위 종목은 초전도체 관련주인 대창(5150만 주)과 서원(4510만 주)이었다. 두 종목의 7일 주가는 1일에 비해 각각 41%, 87% 급등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초전도 선재(코일 형태의 철강) 개발 업체인 서남의 주가가 이달 들어 94% 뛰었다. 지난달 국내 한 연구소가 개발했다고 주장한 상온 초전도체 ‘LK-99’에 대해 학계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음에도 관련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다 포모 심리가 우선시되면서 시장의 투자 경고도 먹히지 않는 실정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 44개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4개 종목이 공시 다음 날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특히 초전도체 관련주 덕성은 29.89%, 2차전지 관련주 LS네트웍스는 29.86% 올랐다. 지정 예고 이후 45∼100% 이상 주가가 오르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신용융자 매수가 막히고,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주식을 얼마나 빈번하게 사고팔았는지를 보여주는 회전율은 올 1∼7월 120.5%로 지난해 같은 기간(93.4%)보다 크게 높아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일부 종목은 최근 1년간 수익률이 1000% 이상”이라며 “고수익을 좇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고금리에도 테마주 수요는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청약 시장에도 투자가 몰리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에서 일반분양을 진행한 13개 단지, 1334채에 9만198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경쟁률이 67.6 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청약 경쟁률(10.9 대 1)보다 6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에는 420채 모집에 4만13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98.4 대 1에 달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무순위 청약’ 수요도 되살아나고 있다. 올 6월 말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는 무순위 청약으로 풀린 전용면적 59㎡ 한 채에 82만9804명, 계약 취소 물량으로 나온 84㎡ 한 채에 10만4924명 등 약 93만 명이 몰렸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5억 원 정도 낮다는 기대감에 청약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한풀 꺾인 데다 수도권 내 신축 공급도 크게 늘지 않았다”며 “2021년 부동산 상승장 때의 기억이 현재 청약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투자 과열이 빚투로 이어지면서 고금리와 맞물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0조3188억 원으로 한 달 새 9830억 원이나 늘었다. 1일까지 19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다시 20조 원을 넘어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가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 현재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가치나 초전도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만으로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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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호선 천호역 인근에 535채 9월 분양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짓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9월 분양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도심 업무지구로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3층∼지상 25층) 총 535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263채이며 전용면적별로는 △44㎡ 17채 △47㎡ 49채 △59㎡ 59채 △74㎡ 90채 △84㎡ 48채로 이뤄진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다. 교통 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있는 천호동 일대는 서울 지하철 5·8호선 ‘더블 역세권’이라 서울 강남 업무지구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8호선 별내연장선은 2024년 완공을 앞둬 경기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부지역으로도 이동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에 강동초, 천일중이 있고 강동구립 공공도서관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 도보 600m 거리의 한강공원을 즐길 수 있고 인근 천호공원, 올림픽공원도 즐길 수 있다. 천호동 로데오거리 중심상권을 비롯해 백화점,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있다. 단지 내에는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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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임대, 기존 입주자도 계약해지 허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생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입주예정자는 물론이고 기존 입주자에게도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원할 경우 인근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6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 양주시 양주 회천 A15와 파주시 파주 운정 A34에서 열린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약해지 및 보상 방안을 밝혔다. 두 단지 모두 공공임대 아파트다. 이날 LH가 밝힌 보상안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뉜다. 먼저 공공분양 중 공사 중인 단지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방안은 입주자 협의회 등과 논의해 구체화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중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는 물론이고 입주자에게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증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기존에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면 다른 단지 임대 때 감점이 되는데 이 또한 면제하기로 했다.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사장은 “자금력이 부족해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있다”며 “이들을 위해 인근에 대체 주택이 있으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아파트 보상안에 대해 “민간에 대한 보상도 LH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파주 A34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집에 크랙이 가고 하자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강공사를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보강공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입주민이 원한다면 직접 고른 안전진단 업체에 검증받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조사와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관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용역 발주 후 평가나 심사 부문을 일괄적으로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설계, 감리 등에서 담합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파주·양주=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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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손배-계약해지 대상 7011채… 보상기준 없어 혼란

    “LH에 보상 방안을 문의해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손해배상 소식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 이모 씨) “이미 입주한 사람은 손해배상권이 부여되지만 저희처럼 곧 입주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권만 준다고 하네요. 부실 시공이 드러난 단지에 막상 입주하려니 불안한데, 저희 같은 계약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는 건가요?”(경남 양산사송A2 입주예정자협의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계약 해지 등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권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7일부터 민간 건설사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293개 단지 25만 채도 전수조사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추가 부실이 나올 경우 LH와 동등한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도 미지수여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LH에 따르면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가구 수는 총 1만1264채로 이미 입주가 끝나 손해배상 대상인 가구는 3640채이고, 입주 전이어서 계약 해지 대상인 가구는 3371채다. 현재 공실로 입주자가 없는 4253채는 제외된다. 총7011채가 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손해배상 기준이나 규모,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다. 계약 해지권을 쓸 경우 추가 배상해주는 배액배상이 이뤄질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충남 아산탕정LH14단지 입주자 김모 씨(40)는 “철근 누락이 많은 단지는 손해배상을 더 해주고, 철근 누락이 적으면 덜 해주는 건지 설명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당장 눈앞의 불안은 해결된 게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LH가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LH 내부에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는 LH가 주민들과 협의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선지급하고, 이를 시공사 등과 분담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과정이 협의되기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근 누락 단지 명단 공개 전부터 입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보상 원칙 등이 결정됐어야 했다”며 “급하게 명단부터 공개하다 보니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철근 누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2일 당정 발표 전 목돈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도 계약 해지를 신청한 이들도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뤄졌다. 당정이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결정한 만큼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예정자 최모 씨(37)는 “단체카톡방에서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LH와의 협의를 위해 9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조사하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에서 향후 부실이 발견될 경우 LH처럼 동일하게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는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와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판례상 안전진단 통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주택 공급자인 시행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해지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가 시행을 겸한 경우가 아니라 재건축 조합처럼 시공사와 시행자가 다르다면 계약 해지권 인정 여부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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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3주째 올라… 서울 상승폭 커져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고 전국 아파트값도 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동향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7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7%)보다 0.09% 올랐다. 5월 넷째 주 이후 11주 연속 상승한 것. 지역별로는 송파구(0.14%→0.27%)가 가장 크게 올랐고 △강남구(0.09%→0.18%) △성동구(0.12%→0.18%) △강동구(0.11%→0.17%)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 호가가 상승하며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는 않다”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 문의가 몰리면서 전체 상승 폭이 컸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2%)보다 0.03% 오르며 3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도 전주(0.06%) 대비 0.08%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0.07%, 0.08% 올랐다. 지방은 전주(―0.02%)보다 0.01% 하락했지만 하락 폭은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8%)보다 0.09% 올랐다. 세종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오르며 지방자치단체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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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부실키운 ‘엘피아’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 사태를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강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불만이 높아지자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관 특혜 업체가 LH에서 연간 400억 원 안팎 규모 계약을 따내는 등 LH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LH의 부장급(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10곳과 LH 전자조달 시스템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LH는 전관 특혜 업체 3곳과 5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LH에는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은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가 이권 카르텔로 뭉쳐져 한통속이 됐고, 이대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감사원도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해 감사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실 키운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양산LH 감리업체에도 전관 23명벌점 6차례나 받고도 사업 수주#1.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 사송 A-8BL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진단 결과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241개 기둥 중 72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부실 공사로 결론이 난 단지다. 이 단지 감리를 맡은 A업체에는 LH 퇴직자가 23명 있다. 이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벌점을 6차례나 받았다. 벌점 사유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LH로부터 꾸준히 용역을 발주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2.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154개 기둥에서 철근이 모두 빠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BL. 이 단지 설계를 담당한 B업체와 감리를 담당한 C업체는 모두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C업체의 부회장과 사장, 고문, 부장 등 4명은 모두 LH 퇴직자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서 감리나 시공사 모두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며 “LH 출신이라면 특히 더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처럼 후진적인 공사 행태가 빚어진 것은 LH 전관 특혜와 LH 출신끼리 유착하는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재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리·시공 등 건설업계에서는 엘피아가 현장 곳곳에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0년 동안 업계에 있었는데 LH 출신이 설계나 감리회사로 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퇴직을 앞두고 용역 심사 전후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LH 퇴직자를 일부러 LH 발주 현장에 감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건설사 주택 부문 실무자는 “LH가 발주처일 때 감리회사에서 LH 퇴직 직원들을 감리로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은 ‘어차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오면 대부분 현장 감리로 빠진다”고 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 8곳이었다. LH 퇴직자가 설계 용역 공모 때 내·외부 심사 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도 빈번하다. 감사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LH가 퇴직 직원이 근무한 업체와 체결한 설계 공모와 용역 계약 332건을 조사한 결과, LH 퇴직자가 내·외부 심사위원에게 접촉한 용역이 58건이나 됐다. LH가 202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내놓은 혁신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혁신안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퇴직자가 업체에 재취업해도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혁신안은 퇴직 직원이 취업한 업체의 대표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갈 때만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부장 등 직원으로 갔을 때는 제한이 없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출신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건설현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LH가 공사 현장에서 ‘갑(甲)’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사 등에 LH 출신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부실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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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부실 LH아파트, 입주자엔 배상-예정자엔 계약해지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깨부숴야 한다”며 책임 규명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당정이 즉각 다각적인 조사로 건설 현장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 정부 여당은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당정, “이권 카르텔 혁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청약을 넣느라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도 다시 살려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의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민 불안과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H는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번 철근 누락이 ‘중대한 하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최근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민간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LH를 비롯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묵인하고 방치해 생겼다고 판단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 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5개 법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됐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이날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유선으로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데 대통령 발언의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野, ‘철근 누락’ 책임 놓고 공방 여야는 이날 LH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 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부실 설계·시공·감리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또 ‘전 정권 탓’”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 부실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현안 보고 자료를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여권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여권의 국정조사 요구도 일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실공사 문제는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LH 건을 터뜨리며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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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짜미’ 감리-전문인력 부족… 부실아파트 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하고 건축 설계회사에 재취업한 A 씨. 2020년 5월 LH가 공고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 그가 재취업한 회사가 선정됐다. 그는 설계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안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A 씨 회사에 경고만 하고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LH가 일감을 몰아준다는 불신을 키우는 조치”라고 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관예우, 불법 하도급 문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의 봐주기식 감독과 공사, 건설노조 불법 행위 등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권 카르텔 중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LH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철근 누락이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회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고위급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였다. 감사원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LH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퇴직한 60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감사한 결과 LH와의 계약 실적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이 304명에 달했다. LH 퇴직자 절반(50.3%)이 LH가 발주한 설계, 감리회사에 몸담으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불법 하도급 관행도 이권 카르텔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달 31일까지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에 보강 철근이 빠진 15개 LH 단지명이 발표되며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의 불안이 커지자 LH는 입주 전인 7개 단지에 대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파주 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공사 급증… 발주처-시공사 전문성도 떨어져건설시스템 총체적 부실서울의 한 자치구는 건축구조 검토부터 감리에 이르는 건축구조기술사 2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낸 끝에 최근에서야 1명을 뽑았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못 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서울이 이런데 지방은 인력난이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5, 6년 사이 아파트 공사는 늘어났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 2010년대 건설경기 침체 시기에 건설인력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가 누적된 채 2017년경부터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며 수요도 급증했다는 것. 특히 최근 시공 사례가 많아진 무량판 구조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을 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난해 기준 1204명에 그친다.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1만5000개에 이르는 것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는 감리가 업계 관행에 따라 ‘봐주기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철근콘크리트업체 임원 이모 씨(65)는 “감리가 도면도 없이 육안으로만 철근 위치 등을 점검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으면 예정보다 빨리 검측을 마치는 일이 현장에서 관행처럼 일어난다”고 했다. 중견 건설사에서 안전담당 임원을 지냈던 업계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감리역량을 키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철근콘크리트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리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발주처와 시공사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줄이면서 해외 플랜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국내 아파트 현장에 대거 파견됐다”며 “주택 업무 경험이 부족하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설계 도면 등이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 하도급이나 전관예우 모두 부실 공사의 원인이지만 오랜 시간 근절되지 못한 문제”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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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LH단지, 154개 주차기둥 모두 보강철근 누락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파주운정, 서울 수서역세권, 충남 아산탕정 등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6개 중 1개꼴로 보강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양주회천의 LH 단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LH 공공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4129개 중 약 16%가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등 5곳이었다. 공사가 끝나 현재 입주 중인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충남도청이전 신도시(RH11) 등 3곳도 공개됐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부실 공사 여부도 전수 조사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고발과 인사 조치 등을 하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표된 A단지 주민들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같이 전면 재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면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강도인데 15개 단지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다른층 도면 쓴 ‘남양주별내’, 주차기둥 302곳중 126곳 철근 빠져 임대 10곳-분양 5곳 1만1168채 누락양산사송, 구조계산 잘못해 빼먹고음성금석 등 5곳은 시공때 철근 누락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잭서포트(하중을 분산하는 가설재)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4월 입주한 이 단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라 믿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살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난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공사가 이뤄진 LH 아파트 단지 15곳을 이날 전격 공개한 것은 건설 현장 부실 공사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공정 전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후진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조치는 더 해서 추가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다. ● 지하 주차장 기둥 전체 보강 철근 누락된 단지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LH 단지는 임대 단지 10곳, 분양 단지 5곳으로 총 1만1168채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가 9곳,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이었다. LH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단계가 모두 부실했다. 올해 4월 붕괴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과 닮은꼴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검단신도시 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LH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이라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강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단계서 누락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회천 A15 단지는 구조 계산 자체를 누락해 보강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곳에서 모두 보강 철근이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 특성상 안전을 담보하려면 보강 철근이 필요한 기둥과 각 기둥에 철근이 몇 개 필요한지 ‘구조계산’을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다. 경기 파주운정 A34, 수원당수 A3, 양주회천 A15 등 3곳도 구조 계산을 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사송 A8,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등 3곳은 구조 계산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특히 양산사송 A8은 기둥 241곳 중 3분의 1이 넘는 72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별내 A25는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배치해 지하 주차장 기둥 302곳 중 126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충북 음성금석 A2, 충남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경남 양산사송 A2 등 4곳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능력 문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은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양주회천 A15처럼 모든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처럼 붕괴가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둥 주변에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량판 구조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LH가 무량판 구조를 2017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익숙한 벽식 구조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구조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층고가 낮은 데다 기둥이 적어 주차장 배치가 원활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을 본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는 “현장에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무량판 구조도 구조기술사 등에 협력을 요청해 문제를 짚어내야 하는데 시공사나 감리 등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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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철근 빼먹은 돈,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까막눈인가요? 어떻게 철근을 누락할 수 있죠?” 31일 지하 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LH 공공주택 15개 단지 주민들은 정부와 LH에 대한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 ‘디아크리온 강남’에서 만난 주민 A 씨는 “3, 4일 전에 저희 아파트가 부실 공사 논란이 있다는 걸 듣게 됐다”며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 단지는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수서역세권 단지로 올해 6월 입주가 시작됐다. 또 다른 주민도 “지진 빈도도 잦아지고 있는데 수도권에 강진이라도 나면 사태가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며 “철근을 빼먹고 남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15개 단지와 인천 검단신도시 사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당시 사고는 보강 철근이 일부 빠진 상황에서 상부에 공사용 흙이 과다하게 쌓인 데다 콘크리트 강도까지 낮아서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다는 것. LH 측은 “15개 단지는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며 “보강 공사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문제가 발생한 곳은 지하 주차장 기둥 부분이고 주민들이 입주한 주택의 하부는 무량판이 적용된 게 아니다”라며 “보수·보강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보강공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월까지 철근 보강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지에 따라 재시공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발표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데다 향후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입주가 끝난 별내퍼스트포레 입주민은 “확실한 보강공사는 물론이고 화정아이파크나 인천 검단 사고처럼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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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재개발 ‘배짱 계획’… 국토부-서울시, 중점 단속

    최근 재건축·재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규정을 어긴 ‘배짱 계획’을 내놓는 경우가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건설사나 설계회사가 허위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7일 “정비사업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상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설계 공모, 조합 운영 등 정비사업 의사 결정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현 규정은 시공사를 단속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를 설계사에 대한 단속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 등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안하는 건설업자에 대해 과징금이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있을 경우 조치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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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우리 단지에 외부인이 드나들죠?”…펜스 치는 아파트들[부동산 빨간펜]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각 구청들은 관련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준공 및 입주까지 사업 진행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얼마 전 한 구청 강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객석에 앉아있던 한 분이 손을 들고 강연자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구청에서 재개발 이후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길을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부인들이 단지로 자주 드나들게 되어 불미스러운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 꼭 길을 내야 하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인이 오갈 수 있는 길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없으면 안 될까요? 이와 관련한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의 주제는 ‘공공보행통로’입니다. Q. ‘공공보행통로’가 뭔가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공공보행통로는 말 그대로 대지 안에 일반인들이 24시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거나 주변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지구 내에 설치하도록 정하는 편이죠. 문제는 주민들이 단지 안에 외부인이 드나다는 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사례를 보시죠. 이곳은 1320채 규모로 2019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곳입니다. 단지가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 사이에 있다보니 등산객이 단지 내부를 자주 오갔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민원이 늘어나자 이 단지에서는 출입증을 찍어야만 오갈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총 759m구간에 걸쳐 설치했습니다. 이런 담장은 인근 단지인 개포레미안블레스티지, 개포래미안포레스트에도 같이 있습니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반포대로변에서 한강까지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기부채납으로 조성하면서 앞으로는 지하철역에서 세빛섬까지 지하로 통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영창 원베일리 조합장 직무대행은 이달 24일 현장을 찾은 전성수 서초구청장에게 ”비행 청소년 등으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서초구청장도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며 ”안전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입주자, 관리주체등과 서로 의논하며 풀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이 침범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부르죠. 주민들은 비단 관광지뿐 아니라 동네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담장을 설치하거나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합니다.” Q.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담장은 주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장 설치는 일종의 건축행위라 지자체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앞서 거론한 디에이치아너힐즈는 구청과 협의 없이 철제 담장을 설치했고 결국 2020년 5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습니다. 담장을 설치한 조합장은 법 위반으로 고발돼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죠. 개포레미안블레스티지 역시 구청으로부터 담장 설치와 관련해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5분이면 갈 길을 10분 넘게 돌아가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거나 우회로가 경사진 곳이라면 소요시간은 더 늘어나겠죠. 시간이 생명인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서울연구원의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서울시 슈퍼블록 주택지 유형별 도시근린 재생모델 개발 방안’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의 가로변은 약 500×500m 내외 길이로 전체 규모는 약 23만㎡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4·5구역(한양 1·2·3·4·6차, 현대8차)의 경우 약 300×600m 수준으로 면적이 약 18만4000㎡에 달하죠. 축구장 1개 넓이가 약 7140㎡인 점을 감안하면 2개 단지는 각각 축구장 32개, 26개를 이어붙인 수준입니다. 양천구의 경우 목동7단지와 함께 지어진 신시가지아파트단지만 14곳이 있습니다. 개별 단지마다 통행을 제한한다면 인근 단지끼리도 통행하는데 불편해지겠죠.” Q. 실제로 단지 내로 통하는 길이 없어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나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맞붙어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마포더클래시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네요. 각각 3885채, 1419채 규모 단지인데 지도상으로는 이 2개 단지 바로 옆에 한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쪽으로 중문이 있어 이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오갈 수 있죠. 그러나 현재 마포더클래시에서 한서초로 통학하는 초등학생은 한서초 중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개 단지는 맞붙어 있어 어른 걸음으로 100걸음 정도면 오갈 수 있지만 이를 연결하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포더클래시 쪽에서는 2개 단지가 맞붙는 땅에 계단, 경사로까지 설치했지만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쪽에는 텃밭을 설치해 토마토, 오이 등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포더클래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단지를 벗어난 외부 도로를 따라 통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포더클래시 관리사무소 쪽에 문의해보니 2개 단지를 잇는 길을 놓는 논의는 없다고 하네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관리사무소 쪽에서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 일대 아현뉴타운 보행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있었으나 개발이 지연되며 보행 동선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2개 단지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Q. 그렇다면 이런 보행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요? “강남구 개포동 단지에서 조성한 불법 담장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는 단지 내 길, 공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틀 안에 담깁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규정 상 이를 어기더라도 이행강제금 같은 구속력 있는 수단을 활용할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앞서 디에이치아너힐즈에서 부담한 100만 원 역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건축 개방형 단지 조성 계획은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근거로 작용해 용적률 인센티브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정작 단지를 조성한 이후에는 프라이버시를 근거로 말을 바꾼다면 ‘얌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겠죠. 주어진 용적률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자유로워 주인이 바뀌는 만큼 공공과의 협의 사항이 지켜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구분지상권, 지역권 등 법적 카드를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대해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권은 내 땅의 편익을 올리기 위해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이구요. 실제로 돈암동 한신아파트의 경우 재개발로 지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사용하고 있던 현황도로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성북구청에서 지역권을 설정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처럼 법적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 반대 급부로 공공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마포구에서 벌어진 한서초등학교 통학로 사건을 보고 전북 전주의 한 건물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박주현(55)·김지연 씨(50)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2012년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인후초등학교 앞 공터에 단층으로 상가를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쇠파이프를 둘렀는데 하루에만 최소 200명이 되는 아이들이 쇠파이프 아래를 기어 땅을 지나갔다고 하네요. 이 길목이 인후초와 인근 아파트단지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부부는 건물 내에 아이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을 냈습니다. 통학로 면적은 99㎡로 임대를 놓아도 월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를 포기한 것이죠. 통로 양 끝에는 ‘초등학교 가는길’ ‘아파트 가는 길’이라는 안내판도 달았습니다. 부부의 외동딸 역시 이 통학로를 이용해 학교를 다녔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을 접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부부에게 교통안전 유공자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부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물 변경할 계획도 없는만큼 앞으로도 통학로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에 지어진 통학로는 훈훈한 미담입니다만 이를 모든 건물주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다만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본받을만한 행동을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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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수 높이고, 용적률 초과… ‘배짱 재개발-재건축’ 갈등

    #1.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이곳 조합은 단지 설계업체로 희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300% 이하로 제한했지만, 희림은 이를 360%로 높인 설계안을 내놨다. 엄연한 규정 위반 행위인 만큼 서울시는 경찰에 희림을 고발하고 조합에 설계업체 공모 중단 명령을 내렸다. 희림은 조합원 투표 직전 용적률을 300%로 낮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현재 압구정3구역 설계회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조합 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 총사업비 7900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이곳 재개발 사업을 따내며 한남뉴타운에 적용되는 90m 고도제한을 118m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118프로젝트’로 20층 수준으로 제한된 규정을 무시하고 7층 정도를 더 지어 수익성을 극대화해 주겠다는 것. 대우건설은 관련 규제를 풀지 못하면 투입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조합에 제출했다. 대우건설은 “착공 전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다. 최근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나 설계회사들이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따내며 당국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값 회복세와 규제 완화 흐름에 편승해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서울에 재건축이 임박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33만 채에 이르는 데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혼란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리한 정비계획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가중시킨다”며 “정부가 원칙을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살펴 서울 도심 주택의 핵심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이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한남 고도제한, 압구정 용적률 무시… ‘낚시성 개발안’에 혼란 배짱 재개발-재건축건설사, 시공권 따내려 무리수조합원들은 수익성 높이려 동조 서울시 심의 걸려 사업 지연땐 비용 증가 등 조합원 피해 우려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지난해 11월 재건축 밑그림인 정비계획안을 공개한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임대주택 비중을 16% 수준으로 정하는 대신 최고 높이 50층, 3800채 규모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최근 입장을 바꿔 계획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사이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임대주택을 줄이고, 공공시설을 늘려 이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에 정한 방침을 크게 뒤바꾸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등이 이처럼 규정과 다른 ‘배짱 정비계획’을 내놓거나 이미 정해진 계획을 바꾸려 하는 이유는 추가 규제 완화로 수익성을 높이려는 영향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데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 역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를 폐지했고,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 12월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오랜 기간 정비계획이 통과되지 못했던 단지도 속속 계획이 통과됐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따내기 위한 ‘낚시성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도시계획 기준 자체를 흔드는 데다 다른 사업장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높이 규제 완화 안 되는데 “무조건 완화” 약속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지난달 말 서울시가 발표한 고도지구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과 남산, 북한산 주변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규정을 풀었는데, 한남2구역은 남산을 끼고 있어 수혜 예상지로 거론되던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한남2구역의 높이 기준은 고도지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 오히려 서울시가 물길·숲길 등을 서울 자연유산으로 규정하고 경관 보호를 강화하면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분위기다. 기존의 90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건설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따내려고 무리하게 공약(空約)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시공권을 따낸 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별도 협의를 아직까지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에 제출한 확약서에 있는 높이 제한 완화가 시공사 선정 계약서에 담기지 않는 한 효력은 없다”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 조합원 심리를 이용해 전략적으로 높이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서울시 규제 완화 혜택은 받으면서도 정작 그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공적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해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압구정3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을 잇는 보행다리와 덮개공원 등을 기부채납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줄였다. 이를 위해 신통기획안에는 단지 안을 오갈 수 있는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설계회사인 희림의 설계안에서는 단지 안이 아닌 단지 바깥으로 돌아서 가도록 보행통로가 설계돼 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진 것. 게다가 서울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구분되게 짓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선정된 설계안은 임대아파트와 비(非)조합원 대상 일반 아파트가 모두 별도의 동으로 배치돼 있다.● “사업 지연과 다른 재건축·재개발 사업 혼란 우려” 문제는 이 같은 무리한 계획이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소셜믹스, 공공 보행통로 등 공공성을 고려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2016년 은마아파트 설계 공모 당시에도 최고층수 35층 룰을 어긴 49층 설계안이 당선됐지만 결국 7년 가까이 끌다 지난해 10월에야 최고층수 35층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며 도입한 신통기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신통기획 참여 사업장은 △서초 진흥 △영등포 여의도시범·한양 등 82곳으로 이달 초까지 서울시가 44곳(6만2000채)의 기획을 마쳤다.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압구정3구역에서 이뤄지는 결정을 일종의 ‘참고 자료’로 삼고 압구정3구역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이를 따라 하려는 재건축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조합원 대다수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조언을 거절하다가 때를 놓쳐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원 스스로 민관 정비사업 교육에 참여해 이해도를 높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별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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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옴시티 CEO “수직도시에 韓 철도기술 필요, 시속 400km 고속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협력”

    “수직 도시 ‘더 라인’에는 시속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의 고도화된 철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차기 협력 분야는 모빌리티(mobility)가 될 겁니다.”(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최고경영자·사진) 전체 사업비가 64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총괄하는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시티 최고경영자(CEO)가 25일 동아일보와 만나 “한국 모빌리티 기술이 많이 발전된 데다 기술을 선도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네옴시티 전시인 ‘디스커버 네옴’과 ‘국토교통부×네옴 로드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 전시가 아시아에서 열린 건 한국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 민관협력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사우디를 방문한 데 이은 후속 행사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KT,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국내 기업 부스를 둘러본 나스르 CEO는 “‘더 라인’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지하로 다니는 고속열차가 필요하다”며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술이 발달해 있고, 열차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네옴시티는 북서부 홍해 인근에 서울의 44배 면적(2만6500km²)에 친환경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핵심인 ‘더 라인’은 500m 높이에 170km에 이르는 수직도시로 철도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 양 끝을 20분 내로 오가야 하는 특성상 지하 철도망이 핵심축으로 꼽힌다.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더 라인’ 산악 구간 철도 터널 공사를 하고 있으며 철도 사업은 추후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네옴 측 고위 관계자는 “현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차, 트램, 수직 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괄하는 데다 승객부터 화물까지 다 커버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엔지니어링 등 범현대 기업들이 이번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사우디 철도청과 네옴 철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이날 UAM을 승하차하는 버티포트인 ‘H-포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나스르 CEO는 “네옴시티 사업이 완료되는 2050년이면 인구 900만 명, 일자리 300만 개,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나오지만 그는 “네옴은 현실”이라며 “이미 네옴에 1400명이 거주하고 있고 학교도 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기술이나 스마트시티 등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가로등을 개발하는 백영호 에코란트 본부장은 “24일 비즈니스 미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조만간 사우디로 가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요한 인디드랩 대표는 “네옴 설계 담당자가 미팅 때 폐기물 순환 경제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디스커버 네옴’ 서울 전시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월 이후 네옴 시티 관련 국내 기업들의 추가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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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입주민 취미 생활-건강 관리를 한번에”

    삼성물산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화·취미 생활, 커뮤니티 활동부터 건강관리, 반려동물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홈 플랫폼 ‘홈닉’(사진)을 선보였다. 25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홈닉은 주거공간 업그레이드를 위한 ‘홈그라운드’와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라이프인사이드’ 등 2개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총 20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아파트 스마트홈 서비스의 가구별 관리는 물론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홈 스타일링, 입주민 건강관리 등도 포함된다. 사물인터넷(IoT) 국제 표준을 활용해 다양한 홈IoT 디바이스를 홈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어할 수 있다. 홈닉 서비스는 8월 말 입주하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조혜정 삼성물산 라이프솔루션본부장은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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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양평고속道 대안, 교통해소 효과 커” 전문가 “경제성 검증해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의 공문서 55개를 전부 공개하고 24일 간담회를 열어 의혹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달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국토부는 이날 “백지화 언급은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일 뿐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선 데다 여당도 이날 사업 재추진을 시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노선(예타안)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땅 인근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시작됐다. 야당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려 했다고 주장하고, 국토부와 여당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 용역업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지난해 3∼5월) 시기 대안을 제시했다. 인수위가 강상면 종점안을 밀어붙인 것 아닌가. A. 국토부는 대안 노선이 본격 검토된 시기가 인수위 출범 전인 지난해 1월부터라고 설명한다. 2018년 양평군이 내놓은 ‘2030 기본계획’에 나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도 강상면이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대안을 제시한 시기가 지난해 5월 24일 새 정부 출범 직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졌을 당시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구체적인 외압이나 지시가 없어도 용역업체가 강상면에 유력 인사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Q.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두 달 만에 대안을 내놨는데 답(대안)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닌가. A. 타당성조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했다. 국토부는 “사업 착수 보고회는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다른 용역과 비교했을 때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39일 만에 착수 보고회가 열려 대안 노선이 제시됐었다”고 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기술적으로만 검토했고 국토부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안 노선 제시 배경에 명확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발주 연구만 100건 넘게 해 왔다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안이 있는데 착수 보고회 때 대뜸 대안 노선이 더 좋다고 내놓는 것은 용역사가 발주처인 국토부에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라며 “예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어도 중간보고 형태로 알리지 사업 착수 시점부터 제안하긴 힘들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용역회사는 국토부에 ‘월간 진도보고’와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다”며 “국토부와 용역회사가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Q.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군 김 여사 일가 땅이 형질 변경됐는데 불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었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선 결정에 개입했을 여지는 없나. A. 원 장관은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보낸 질의서를 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감 때 원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데 대한 해명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Q. 양평군에서 2022년 7월 내놓은 3가지 대안을 작성한 도시건설국장 A 씨는 김 여사 일가의 다른 비리 의혹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A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나. A. 국토부 관계자는 “양평군 해당 국장과 (사업과 관련해) 상의한 게 없다”며 “공문을 볼 때도 누가 기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역업체가 대안 검토 의견을 낸 직후인 지난해 6월경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하며 A 씨와 만났다는 의혹도 나온다. A 씨가 이때 대안 관련 의견을 제시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양평군은 “해당 국장은 김 여사 측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Q. 대안 노선을 채택하면 상습 정체 구간인 남양주시 두물머리 인근 등과 멀어진다. 예타안이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 더 도움 되는 것 아닌가. A. 국토부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때 교통량 분석을 한 결과 국도 6호선 통행량은 대안 노선이 예타 노선보다 일평균 2095대(양서면 대곡리 지점) 더 줄어든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대안 노선이 예타안보다 경제성이 우수한지 분석해야 한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교통량뿐 아니라 실제 이동시간 단축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고 비용편익분석(B/C)을 해 최적 노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Q.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노선이 타당성 조사 때 바뀐 이유는. A. 국토부는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면, 타당성조사는 예타를 바탕으로 최적 노선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보고서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면 민원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술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Q. 예타 이후 종점이 바뀔 정도로 대폭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A.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24개로 이 중 14개 사업은 예타 당시와 비교해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 Q. 강상면에 갈림목(JC)이 설치되면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값이 오르나. A. 국토부는 JC는 나들목(IC)과 달리 기피 시설이라고 설명한다. 부동산업계도 JC 설치만으로 땅 가치가 크게 오른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강하 IC, 남양평 IC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김 여사 일가 보유 땅은 고속도로와 맞붙는 곳이 많아 종점안 변경이 특혜로 여겨질 정도로 썩 좋은 땅은 아니다”라면서도 “고속도로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전체 지가에 영향을 줄 순 있다”고 했다. Q. 예타안 종점이 들어서는 양서면 주민들은 예타안 추진을 원하나. A. 양서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JC 설치 구간은 고속도로가 마을 위로 오가 지역을 분절시켜 이를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양평군 양서면 청계2리 이장인 박구용 씨는 “양서면 내에서도 IC가 인근으로 계획된 동네라면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면 전체로 따지면 예타안 찬성 주민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Q.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나. A. 국토부는 이날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사업 재개를 시사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도 “양평 고속도로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보류)된 상황으로, 후속 절차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이 사업의 투명성을 인정하면 그 자체가 사과의 의미”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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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1년새 3466명 검거… 피해자 5013명 6008억 떼여

    한 주택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일당 30명은 2016년 3월 컨설팅업자들을 영입하고, 공인중개사 등을 채용해 2021년 12월까지 전세사기를 저질렀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에서 ‘매수인’을 모집하는 매매컨설팅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는 전세컨설팅업자가 협업하는데 김 씨 일당은 두 역할을 모두 맡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이 임차인 344명을 상대로 가로챈 보증금은 총 694억 원.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이달 중순 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이 올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632건을 적발해 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1차 특별단속(지난해 7월~올 1월) 기간을 합치면 1년 동안 1249건을 적발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한 것이다.경찰은 특히 2차 단속에선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했을 때 적용된다. 올 5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처음 적용됐다.경찰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전혀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총 1만1680채를 보유한 13개 단체도 검거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1년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5013명이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6008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가 23.8%(1195명), 30대가 34.1%(1708명)로 2030을 합치면 60%에 육박했다.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 전세사기 가해자로 의심돼 수사 의뢰된 인원은 총 1034명으로 이중 41.3%(427명)이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임대인인 경우도 25.7%(266명)이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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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서울 아파트 거래… 25%가 외지인 매수

    올해 1∼5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채 중 1채는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만3373건 중 서울 외 다른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3385건(25.3%)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22.0%·7917건 중 1740건) 3.3%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마포구에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거래된 강남구 아파트 849건 중 213건(25.1%)이 외지인 거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8%에 비해 13.3%포인트 증가했다. 마포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34.8%(603건 중 210건)였는데, 이 역시 지난해 22.4%보다 12.4%포인트 늘었다. 가격이 내린 사이 좀 더 인기 지역, 인기 매물로 옮겨 가려는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외지인 대신 관할 시군구 내 거주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이 더 늘었다. 지방 광역시에서 이 비중은 올해 1∼5월 57.3%로 전년 동기(53.2%) 대비 4.1%포인트 증가했다. 기타 지방에서는 65.5%로 전년 동기(53.6%)보다 11.9%포인트 늘었다. 반면 서울은 36.8%로 전년 동기(40.3%)보다 3.5%포인트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서울 주요 지역 위주로 외지인 매입이 이뤄졌다”며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관할 지역 내 거주자 매입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볼 때 실수요 위주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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