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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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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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은행서 재테크 상담… 얼굴인식 AI로 실명 인증

“한동안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투자 환경에 익숙했지만 지금은 금리 변화와 자산가격 조정 국면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체계적인 투자 전환 계획을 모색할 때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 축사에서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충격에 투자자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크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대표 박람회로, 올해는 ‘금리 인상기,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날 관람객 5000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빅블러 시대에 핀테크의 진화 속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자산 증식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현실로 이루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일까지 열리며 코엑스 1층 B2홀에서 부동산, 주식 투자, 세무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이 이어진다. 메타버스 은행서 재테크 상담… 얼굴인식 AI로 실명 인증 혁신기술 접목 서비스-핀테크 선보여 종합금융플랫폼, 고객에 맞춤서비스… 가상 영업점서 송금-환전 정보 주고빅데이터 활용 최신 투자정보 제공… 관람객들 “재밌겠다, 가입해보자”농어업인-투자자 연결 P2P서비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도 눈길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의 NH농협금융 홍보관에서는 NH농협은행이 선보인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가 소개됐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켜고 독도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자 ‘편한세상’이라는 닉네임의 아바타가 등장했다. 권 행장의 아바타는 가상으로 구현된 독도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줍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고 가상 영업점을 방문해 송금, 환전 등과 관련된 실제 금융정보를 얻었다. 이를 지켜보던 젊은 관람객들 사이에선 “재밌겠다. 우리도 가입해 보자”는 반응이 나왔다.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박람회인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50여 곳이 100여 개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이날 방문한 관람객 5000여 명은 메타버스, 생체인증, 가상현실(VR) 등 혁신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체험하며 핀테크의 현주소를 몸으로 느꼈다. 별도로 마련된 부동산 및 재테크 강연장도 500여 석의 좌석이 가득 찼다.○ 메타버스 영업점, 얼굴 인증 앱 등 혁신 서비스 소개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금융계 및 정치권 인사 300여 명은 주요 홍보관을 방문해 각 금융사가 준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둘러봤다. 주요 금융그룹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결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소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KB금융그룹은 고객이 VR 기기를 쓰고 가상 영업점을 방문해 아바타로 나타난 실제 은행원을 만나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KB메타버스 VR브랜치’를 소개했다. KB금융 홍보관에서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등 계열사 직원들이 직접 재테크 상담도 해줬다. 이곳을 찾은 김대건 씨(60)는 “현재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줄이고 추가해야 할지를 컨설팅 받아 좋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내놓은 배달앱 ‘땡겨요’와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투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신한금융투자의 프리미엄 콘텐츠 ‘투자 플러스’도 소개됐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앞세웠다. 하나원큐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여러 그룹사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데 모은 것은 물론이고 은행권 최초로 얼굴 촬영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얼굴 인증 기술’이 적용했다. 행사장을 관람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별로 특화된 서비스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금융권의 변화가 느껴져 감명 깊었다”고 했다. ○ 핀테크 혁신 기술, 관람객 눈길 끌어‘4차산업 금융 혁신관’에서는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육성 및 지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18곳이 독창적인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우리금융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디노랩’을 통해 육성하는 ‘크레이지알파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시세를 예측하고 자녀 계획, 결혼 계획 등 개인 변수를 분석해 맞춤형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는 ‘메사쿠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안면인식 기술은 모바일뱅킹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실명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신한퓨쳐스랩’을 통해 지원하는 ‘스틸리언’은 정부와 기업 등에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보안 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은행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혁신 기술들을 일반 고객이 직접 만나볼 기회가 마련됐다”고 했다. 핀테크 회사들이 마련한 홍보관에서는 조각투자, 간편송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었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중소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한 P2P 서비스 나이스abc를, ‘온투인’은 농어업인과 투자자를 연결한 P2P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아트투게더’는 1만 원 단위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소개했다. 관람객 이주형 씨(49)는 “예·적금이나 주식 외에도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주요 참석자 명단▽정·관계=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계=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이호성 하나은행 총괄부행장, 문창환 IBK기업은행 부행장 ▽금융 관련 협회=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 ▽기관=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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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 숨겨둔 재산 발견땐 무효… 도덕적 해이 방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되 빚보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하고 나중에라도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사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3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하지만 빚 탕감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대책 발표를 늦추고 이례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90일 이상 연체해 사실상 신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부실 차주’에 대해 총부채의 0∼80%를 깎아주고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빚 탕감을 노린 고의적 연체 등을 막기 위해 대상자를 코로나19 피해 차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제외하기로 했다. 또 담보가 있는 대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대출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과 연계해 대상자의 재산,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조사를 거쳐 추후라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채무 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관련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해 신용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채무 조정 한도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5억 원이 거론됐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세부 계획 확정 때 줄일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감면 수준은 상환 기간에 비례해 저리로 조정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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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비법서 美증시 전망까지… 투자 고수 23명 릴레이 강연

재테크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와 최신 금융 서비스, 핀테크 기술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19, 20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대표 박람회다. 올해는 ‘금리 인상기,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 전시 등이 진행된다. 홈페이지(www.dongainsight.com)에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부동산 강연장’, ‘재테크 강연장’ 두 곳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 23명이 이틀간 릴레이 강연을 펼친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 복합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강연장에서는 첫날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의 ‘새 정부 부동산 체크포인트’를 시작으로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의 ‘똘똘한 아파트 찾기’, 정민우 바른자산관리 대표의 ‘부동산 경매’ 강연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엔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의 ‘재건축 투자’, 정지영 아이원 대표의 ‘청약 당첨 비법’ 등 부동산 투자 꿀팁을 알려주는 6개 강연이 이어진다. 재테크 강연장에서는 첫날 민재기 KB증권 PRIME센터 팀장이 ‘하반기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인플레 시대 연금자산 관리’를 알려준다. 둘째 날은 안석훈 키움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의 ‘미국 시장 투자 전략’ 등을 들어볼 수 있다. 이 밖에 가상자산, 미술품, 금 투자 등에 대한 비법이 공개된다. 또 행사장에 들어서면 50여 개 금융사 및 핀테크 회사가 100여 개 부스를 차리고 관람객을 맞는다.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금융 홍보관’과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금융 혁신관’이 마련된다. 별도의 ‘핀테크 강연장’에서는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등 최신 핀테크 기술과 트렌드를 제시하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행사는 19,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1층 B2홀에서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dongainsight.com)를 참조하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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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다 자산 많은 자영업자, 빚 탕감 제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줄 때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60∼9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빚 탕감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차주에 대해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순부채에 60∼90%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상공인 채무가 2억 원이고 현금 등 자산이 1억 원이 있다면 실제 빚 1억 원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개인워크아웃은 총부채에 대해 원금 감면을 해준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은 기존 방안대로 60∼90%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원금 감면을 최대 90%까지 하고 있어 감면율을 낮출 경우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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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매도 집중 기관-증권사 실태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투자가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의 보유 주식이나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쏠림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상당수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필요한 부문은 검찰과 협조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8조 원대로 불어난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에 대해선 “신한, 우리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이상 거래가 있는 은행에 대해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상한 해외 송금 규모는 6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지점과 송금 업체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의심 거래가 있었는데도 본점은 왜 몰랐는지 등을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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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집중 기관·증권사 실태 점검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투자가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의 보유 주식이나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쏠림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상당수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필요한 부문은 검찰과 협조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8조 원대로 불어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선 “신한, 우리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이상 거래가 있는 은행에 대해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는 6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지점과 송금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의심 거래가 있었는데도 본점은 왜 몰랐는지 등을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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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전세대출 100조 육박… 금리상승에 이자부담 급증할 듯

20대와 30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20대와 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6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에 비해 2조1915억 원(2.3%) 늘어난 규모다. 2030세대의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 54조7381조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말 76조1787억 원, 지난해 말 94조1757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전셋값 역시 급등하면서 청년층의 대출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전세대출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4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자 중 20대와 30대 수는 81만6353명으로, 전체 이용자(133만5090명)의 61.1% 수준이다. 2019년 말(56.5%)에 비해 4.6%포인트 늘어났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의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2.38%로 1년 전(0.92%)보다 1.46%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여 전세대출 금리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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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빌린 전세자금 100조 육박…금리상승 부담 ‘직격타’

20대와 30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20대와 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6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에 비해 2조1915억 원(2.3%) 늘어난 규모다. 2030세대의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 54조7381조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말 76조1787억 원, 지난해 말 94조1757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전셋값 역시 급등하면서 청년층의 대출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전세대출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4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자 중 20대와 30대 수는 81만6353명으로, 전체 이용자(133만5090명)의 61.1% 수준이다. 2019년 말(56.5%)에 비해 4.6%포인트 늘어났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의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2.38%로 1년 전(0.92%)보다 1.46%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여 전세대출 금리 부담은 또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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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30억, 우리금융-포스코 20억 수해복구 성금 外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금융권과 재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하나금융그룹은 14개 관계사들이 모은 기부금 3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직후부터 긴급구호세트, 구호급식차량을 지원해온 우리금융그룹 역시 성금 20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신한 쏠(SOL)’에서 고객이 기부 ‘참여’ 버튼을 누르면 신한은행이 건당 1000원을 내는 방식으로 총 5억 원을 모금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한다. IBK기업은행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래에셋금융그룹도 수재민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한다. 카카오뱅크도 임직원 모금액 등 총 1억4276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 재계의 구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그룹과 한화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각 20억 원, 1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같은 단체에 카카오는 20억 원(김범수 창업자 10억 원 포함), 네이버는 15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 LS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롯데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 원을 기탁한다. 롯데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구호물품 약 9000개와 이재민 구호키트 400여 개를 지원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은 구호성금으로 각각 5억 원씩 기부한다. CJ제일제당은 가정간편식과 간식 등 구호물품 3600개를 전달한다.아이유-수지 1억씩 기부 한편 가수 아이유와 배우 수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 데 써달라며 각각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2일 밝혔다. 아이유는 자신의 팬클럽 ‘유애나’와 함께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아이유는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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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대법 상고하기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상고 포기가 비슷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징계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상고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비슷한 사안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과 함 회장을 상대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두 사람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원장은 “우리은행 1, 2심과 하나은행 1심 등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내용이 있어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당초 금감원 고위급을 중심으로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3심을 포기하고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내부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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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도울게”…해외썸녀에 당했다, ‘로맨스스캠’ 사기

“당신이 서울 여행 가이드를 해줘요. 나는 투자를 도와줄게.” 회사원 이모 씨(35)는 지난달 초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안나’라는 이름의 여성을 알게 됐다. 그녀는 중국 칭화대를 졸업한 뒤 싱가포르에서 작은 전자상거래 회사를 운영하는 서른 살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속 모습은 이 씨의 이상형이었다. 휴가차 8월에 서울에 온다는 안나와 이 씨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자동 번역이 되는 메신저를 사용하니 언어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안나는 가상자산 선물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30분 만에 1만 달러를 벌어들인 거래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씨가 관심을 보이자 안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 개설 방법을 알려주며 “소액만 투자하라”고 권했다. 안나의 매수, 매도 지시를 따르니 이 씨가 투자한 50만 원은 이틀 만에 2배로 불었다. 안나에 대한 신뢰와 투자 욕심이 생긴 이 씨는 2000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 하지만 이튿날 앱에서 안나의 계정은 사라졌다. 놀란 이 씨가 거래소에서 돈을 빼려고 했지만 인출이 되지 않았다. 가짜 거래소였던 것이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이성의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인 ‘로맨스스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로맨스스캠은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로맨스스캠 피해 규모는 20억7000만 원으로 2020년(3억7000만 원)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도 2020년 3억7000만 달러 수준이던 로맨스스캠 피해 규모가 지난해 5억4700만 달러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데이트·소개팅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로맨스스캠의 주요 송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피해액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해 규모가 1억3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은 국가 간 이동이 쉬운 데다 추적하기는 어려워 국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에는 최근 이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로맨스스캠을 당했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데이트 앱에서 만난 자칭 ‘동남아 재력가’의 권유로 가짜 가상자산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외국인이면 국내법을 적용한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며 “가상자산까지 활용되면 사실상 추적이 어려워 SNS로 낯선 외국인을 만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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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경영진, 높은 도덕적 잣대 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불거진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9일 임원회의에서 “고객의 투자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은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잇달아 차명투자 의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어난 데 따른 경고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라는 속담을 인용해 “조금이라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단념하고 운용 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자산운용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경영진부터 준법·윤리 의식 수준을 높여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자사 펀드 자금을 투자한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투자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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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징계 취소 소송’ 두번 진 금감원, 상고 포기 검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1, 2심을 연달아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번 소송 2심 판결문을 송부 받은 금감원은 12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2020년 1월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 2심에서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내부통제가 안 지켜진 것은 최고경영자(CEO)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현직 금융사 CEO가 금감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라 검사와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금융사의 기강을 잡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3심까지 해보지도 않고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기관과 직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고위급을 중심으로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우선 법규가 적절히 적용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1, 2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었다. 또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금융사 제재를 더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은행권과 감독당국의 갈등을 봉합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자는 주장도 거론됐다. 다만 상고를 포기할 경우 유사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은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내부 반발은 변수”라며 “가능한 한 빨리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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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년전 은행들에 ‘이상 외환거래’ 경고했다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7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미 1년여 전 5대 은행에 수차례 유사한 문제를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사실상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 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별도로 열고 관련 유의 사항의 준수를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점검 등 실무 지침의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감원이 같은 해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하나은행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였기 때문에 명백히 가상자산 차익 거래였다”며 “이에 5대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한은행(2조5000억 원)과 우리은행(1조6000억 원)을 비롯해 은행권은 7조 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 송금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까지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으로부터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준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서 문제가 있다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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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오늘부터 LTV 80% 적용

《오늘부터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생활자금이나 긴급생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요자의 불편 사항을 없애고 현실과 맞지 않는 몇몇 규제들도 개선한다. 》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가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또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렵다면,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 원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숨통이 트인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이라도 아예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부터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금융기관은 이주비와 중도금을 대출해 준 뒤 이를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모두 처음부터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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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최대 80%까지 적용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가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또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2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어렵다면,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 원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숨통이 트인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이라도 아예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부터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금융기관은 이주비와 중도금을 대출해 준 뒤 이를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모두 처음부터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 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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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檢증권범죄합수단이 신속수사

앞으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검찰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감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혐의가 발견되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복원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적극 수사에 나서 엄정하게 구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가와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문턱도 낮춘다.공매도 비중 30% 넘으면 과열종목 지정… 문제 법인 최대 5배 벌금 정부-검찰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尹 “시장 교란행위… 뿌리 뽑아야”… 불법공매도 범죄수익 박탈 추진금감원-거래소, 조사 전담조직 확대… 개미들 공매도 진입 문턱은 낮춰담보 비율 140%→120%로 줄여 금융당국과 검찰이 함께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든 것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하락하자 일부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수억 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서둘러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검찰,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적발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정부는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뿐 아니라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합수단이 조기에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도 높인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의 3∼5배 수준인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금감원과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기획조사를 정례화하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 등을 선별해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겠다”고 했다. 처벌 및 적발 강화 방안들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등 제도 손질도 아울러 공매도 제도도 대폭 손본다. 4분기(10∼12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현행 140%에서 120%로 낮아진다. 개인들이 기존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까다로웠던 개인들의 공매도 진입 장벽을 낮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한다. 3분기(7∼9월)부터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 폭이 크지 않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과열종목 대상이 현행 690개에서 785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공매도가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간 대량으로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매도를 위해 90일 이상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금감원과 거래소의 기획조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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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할 땐 서민대출로 갈아타고 보험계약 대출 알아보세요

《#1 고금리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던 A 씨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낮은 신용평점이 고민이었다. 은행 상담 끝에 A 씨는 카드사 대출을 정책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로 갈아탄 데 이어 금융 교육까지 받아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았다. 금리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다. #2 급전이 필요했던 B 씨는 20년 전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해 해지 환급금으로 300만 원을 마련했다.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겨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없었다. 반면 비슷한 처지였던 C 씨는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해 급전을 마련했고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았다. 보험 계약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 거래 비용과 이자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실용적인 꿀팁을 담은 ‘금리 인상기,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위한 핵심 포인트’ 자료를 내놨다.자금 사정 악화되면 서민금융 상품 적극 활용해야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라면 서민대출 상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금리 연 10.5%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를 비롯해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가 대표적이다. 연소득과 신용평점, 연령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서민대출 상품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면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채무자는 개별 금융사의 상담을 거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대환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 보험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 대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 계약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 조회 같은 대출 심사 절차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카드 대금 리볼빙은 주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대출자가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좋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은 변동금리 상승 폭을 연간 0.45∼0.75%포인트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상품을 이용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은행들은 당초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형 특약을 판매하려다 판매 기간을 연장하고 가입비용도 대폭 낮췄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카드 리볼빙’은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카드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낫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갚을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은행은 대출 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는 대출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중채무자는 대환 대출 등을 통해 대출받은 금융회사 수를 줄이고,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를 등록해 두는 게 좋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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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환거래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육박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만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만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 절차 위반 시 엄중 제재”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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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송금 7조 육박…대부분 코인거래소에서 출발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육박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억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 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억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 절차 위반 시 엄중 제재” 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이어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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