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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웜비어 부모, 美은행 동결 北자금 29억원 받는다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사진)가 미국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220만 달러(약 29억 원)를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웜비어 씨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2017년 숨진 미국인 대학생이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멜런은행에 압류돼 있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된 북한 자금 220만3258달러를 넘겨 달라”는 신디, 프레드 웜비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앞서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돈은 북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는데, 북한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 지난해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에 재정, 물질, 기술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자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 부부는 2018년에는 미 워싱턴DC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북한이 5억114만 달러(약 6141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 정권이 은닉한 자산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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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아들 잃은 웜비어 부부, 29억 원 회수했다…“자금 추적은 계속”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은행에 동결돼있던 북한 자금 220만 달러(29억 원)를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웜비어 씨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2017년 숨진 미국인 대학생이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멜론 은행에 압류돼있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된 북한 자금 220만 3258달러를 넘겨달라”는 신디·프레드 웜비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앞서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돈은 북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는데, 북한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것. 지난해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에 재정, 물질, 기술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자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2018년에는 미 워싱턴DC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북한이 5억114만 달러(6141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 정권이 은닉한 자산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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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 전력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아는 이들이 겸직 금지 의무 등을 어기고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것.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30%”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등 최소 4차례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당시 청와대가 산업부를 압박해 “전기요금이 2018∼2031년 최대 10.9% 오를 것”이라는 왜곡된 결과를 내놓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에 앞서 내부적으론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 직원 182명 차명 발전소 운영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182명), 한국전기안전공사(36명) 등 임직원들은 ‘차명 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챙겼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7만5000여 명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 충북본부의 대리급 직원 A 씨는 가족 명의로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5억여 원의 전력 판매 매출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의 발전소 인근 배전선로 공사를 다른 발전소보다 먼저 시행하도록 했다. 한전 전북본부의 한 지사장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 2곳 인근의 배전선로 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날 한전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후 고의성·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승진 제한 등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靑, 산업부에 ‘정무감각 없냐’ 호통”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030년까지 20∼30.2%’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산업부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 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고,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두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그때마다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산업부는 2017년 6월 10일 세 번째 보고에서 “발전 목표를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2017년 7월에는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설정한 11.7%에서 20% 수준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높이는 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기준 30.2%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산업부가 “최대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4.2∼26.4%”란 의견을 두 차례 이상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2021년 상황에 대해 “숙제로 할당된 수치였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산업부가 전기요금 상승률로 10.9%라는 축소된 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 관계자가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한 이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부터 ‘2030년 전기요금 인상 전망이 20%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무적 감각도 없느냐’란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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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업체, 한국 언론사 위장 사이트 38곳 개설… 반중 정서 재우려 친중반미 기사 집중 유포”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 3곳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한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곳을 개설해 친중·반미 성향의 기사를 유포해온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포착했다. 이 언론 홍보업체 3곳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반중국 정서가 매우 커진 2020년 1월 이후 기사를 집중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상대로 ‘가짜 언론사’ 개설 후 친중 성향 기사 등을 유포한 사례는 있었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 가짜 언론사 사이트들에 대해 “한국 내 여론 조성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해당 온라인 사이트 38곳에 대한 한국인의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로 추정되는 ‘하이마이(Haimai)’, ‘하이쉰(Haixun)’, ‘월드뉴스와이어’는 2020년 1월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곳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이들은 ‘충청 타임스’ ‘부산 온라인’ 등 국내 지역 언론사와 비슷한 매체명까지 지었다. 또 정상적인 언론사처럼 보이기 위해 국내 언론의 기사들을 무단 게재했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관련 민감한 외교 이슈가 있을 때 이 3곳이 집중적으로 중국 홍보 기사나 반미·반일 기사 등을 유포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등 5개국이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3월, 하이마이사가 개설한 가짜 언론사는 “한국,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는 기사를 유포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도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회의체다. 하이쉰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지난해 9월 “미국이 한국으로 바이러스를 계속 보내는 ‘주피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국정원은 “명확한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 당국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에는 외교부가 해킹 공격을 당해 4.5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이메일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최근 국정원은 이 해킹 공격의 진원지로 중국 국가안전부를 특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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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규제 뚫은 ‘경동 야시장’… 韓총리 “우문현답”

“미래 세대의 인생 인프라를 깔아주는 정부가 되겠다.” 11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옥상에 마련된 야시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행한 정부 관계자들과 야시장에서 만난 청년 상인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이날 문을 연 경동 야시장에 대해 한 총리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규제를 개혁해 미래 인생 인프라를 만든 주요 사례”라고 소개했다. 경동시장 야시장은 청년 상인들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건의와 이에 따른 정부 움직임에 힘입어 개장 준비 3년 만에 문을 연 사례다. 한약재 특화 전통 시장이었던 경동시장은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속에 방문자가 크게 줄면서 폐장 위기에까지 몰렸다. 위기에 몰린 청년 상인들은 경동시장 신관 옥상의 주차장을 ‘루프톱 야시장’으로 꾸며 지역 명소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냈지만 해당 아이디어는 “푸드트럭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등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서울시 조례에 가로막혔다. 경동시장 옥상에 있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민영 시장 부설 주차장이라 법령상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없는 장소였던 것이다. 청년 상인들은 올해 1월 시장을 방문한 한 총리에게 고충을 토로했고, 한 총리는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올 5월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약 10개월 만에 이들과 다시 만난 한 총리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규제와 싸우는) 전사(戰士)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분출하는 아이디어를 즉각 이행할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시장 내 포차에서 한 총리는 맥주잔을 들어올리며 “우문”이라고 외쳤고, 참석자들은 “현답”이라고 받아치며 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취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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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단체들 “尹, 영국·네덜란드 방문 때 中 강제북송 논의해달라”

지난달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가족들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을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올해 이뤄질 영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행을 개혁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 9곳과 김철옥 씨의 언니인 규리 씨, 북한에 억류돼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 2명은 최근 윤 대통령 앞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국을, 다음달 12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 북한 인권단체들의 요청이다. 이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중국이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하고, (탈북민에 대한) 난민 심사 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해달라”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호소해달라”고 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탈북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처형 당할 우려가 있으니 강제북송해선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탈북민을 꾸준히 북송해왔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북한의 국경 개방 이후 62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빈방문할 예정인 영국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가 중 하나이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영국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영국 외무부의 앤 마리 트리벨리언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중국에 대해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강제송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웨스트 영국 노동당 예비내각 아시아 담당 외교부 부장관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각) 강제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규리 씨를 런던에서 만나 45분간 면담한 뒤 “그녀의 여동생은 (강제 북송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백 명 중 한 명”이라며 트위터를 통해 면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올 연말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요구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째 연속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문구도 이 결의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유엔총회 3위원회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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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 800여명이 가짜 영농인”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9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 명은 아예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중에는 공직자도 6명 포함됐다.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수 조사 대상의 37%(9200여 명)는 농업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농업인이 겸직을 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례적인 사례들”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등에게 정권 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하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무리하게 늘렸고, 그 과정에서 ‘태양광 장사판’까지 부추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다음 주 중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11.7%에서 30.2%까지 늘렸다. 목표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당시 정부는 소형 태양광발전소 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국형 FIT를 도입했다. 농업인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내놓은 것. 하지만 소형 태양광발전소 상당수는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자들, 브로커 끼고 ‘가짜 농업경영체’ 만들어 태양광 장사” ‘농업인 태양광 사업’ 감사 文정부 재생에너지 늘리자 편법 증가… ‘태양광 농업인’ 37%가 다른 일 겸해공기관 250명은 허가없이 발전소 운영… 감사원, 8개 기관에 비위사실 통보 공무원 A 씨는 2018년 ‘농업인’이 됐다. 실제 농사를 지은 적은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농업인으로 등록한 뒤 정부 지원을 받은 ‘가짜 농업인’이었던 것. 그는 가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마을 이장의 서명이 적힌 ‘경작사실 확인서’까지 위조해 당국에 제출했다. 발전량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시장가보다 높은 고정 가격에 20년간 전력을 사들여주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농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발전량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브로커 통해 가짜 농업경영체” 감사원은 A 씨처럼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며 정부의 농민 우대 혜택을 보기 위해 허위로 농업인으로 신고한 가짜 농업인이 최소 8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해 9일 관계 부처들에 통보했다. 2018년 7월∼올해 8월 한국형 FIT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만4900여 명 중 37%(9200여 명)는 농업 외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이 편법이 난무하는 ‘태양광 장사판’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짜 농업인으로 신고한 뒤 태양광 사업을 벌여온 정부 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도 6명 있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는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주고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꾸며 당국에 신고했다. 허위 농업경영체 명의로 국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뒤 한국전력 자회사에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 감사원은 이들이 속한 기관에 “징계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허위 농업경영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재생에너지 목표량 늘리려 “부당 지시” 가능성 이처럼 위법 부실한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게 된 건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급속도로 늘리기 위해 농업인 우대 혜택 등을 지나치게 부여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공무원·유관기관 직원들이 ‘눈먼 돈’까지 챙겼다는 것.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30.2%까지 급격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등을 상대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1.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선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업부 서기관 등 38명을 민간 태양광사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요청했다. 한전 등 8개 공공기관에는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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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美국무, 북러 무기거래-북핵 등 논의할듯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8일 방한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후 이날 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윤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까지 진행한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제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한 확고한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견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2021년 3월 방한 당시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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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충남도연맹 압수수색… 당국 “자통 연루 의혹 포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충남 예산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전농 사무국장 A 씨의 자택,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B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국은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와 자통의 전국 규모 하부조직 ‘이사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들 충청 지역책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 ‘자통’의 구성원 김모 씨가 지난해 6월 북한 문화교류국에 보고한 대북 보고문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충청 지역 농민단체 8곳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보고문에서 이 단체들에 대해 “(자통 산하 조직인) 이사회와 새끼 회사들, 전국회를 통해 장악 개척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농 측은 이날 “북한과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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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새만금 농업용지 등 일부 산업용지 전환도 검토

정부가 전북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 등 일부를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단의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는 새만금기본계획에서 매립이 완료된 일부 농업용지를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최근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 중 일부도 “1990년대 농사를 위해 조성하려 했던 농업용지의 비중을 줄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에 국내외 유수의 첨단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첨단 산업체가 입주할 산업용지 확보에 나선 정부는 농지 뿐 아니라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를 포함한 새만금 일대의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후 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새만금 일대의 농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등의 필요성을 분석한 뒤 새로운 새만금 개발 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재검토에 나선 상태다.정부가 산단의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차전지’ 제조업체 등 첨단 산업체들의 새만금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013년 9월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2021년까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규모는 1조 5000억 원 안팎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부터 기업의 투자 규모는 7조 8000억 원 수준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새만금의 산업용지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는 올해 6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선정하면서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주기로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업의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외국계기업을 비롯한 여러 국내외 기업들에서 투자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매립된 4개 공구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80%를 넘겼다”며 “용지 확보를 위해 3, 7, 8공구의 매립 일정을 당겼고, 기업들의 투자 수요에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는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만금 사업은 전북 새만금 일대에 2050년까지 409㎢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농업용지의 면적은 30% 수준인 103.6㎢이며, 산업용지의 면적은 50.82㎢로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에 정해져있었다.1989년 노태우 정부는 농업 식량생산기지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을 100% 농지로 개발하기로 했지만,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산업 관광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새만금의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워 농지 비중을 30% 수준까지 낮췄다. 이후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 비중은 전체 30% 수준으로 유지돼왔다.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한 뒤 수요에 맞지 않는 토지 이용계획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새로운 ‘새만금 빅픽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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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1443억 민자 테마파크’ 연내 착공

정부가 새만금에 1443억 원 규모의 가족 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연내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하는 계획을 6일 확정했다.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이자 8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힌 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새만금 1호 방조제에 조성되는 ‘챌린지 테마파크’엔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어린이 대상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이 들어선다. 전체 면적은 8만1322㎡(약 2만5000평) 규모다. 테마파크 투자금액(1443억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는 “이 테마파크의 규모 자체는 원래 그리 크지 않았다”며 “향후 인근에 다른 대규모 테마마크 조성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 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韓총리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등 연내 10조 투자 유치” 부안 쪽엔 VR테마파크도 조성‘기본계획’ 2025년까지 다시 수립국제공항 부지에 산단 들어설듯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는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을 정부가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2026년까지 전북 새만금에 휴양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개발계획에 포함된 다른 민간 투자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있다면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발표된 새만금 종합 개발계획인 ‘새만금 기본 계획’을 2025년까지 다시 수립하겠다면서 8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테마파크 건설 계획부터 밝힌 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향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말까지 새만금 일대에 총 1443억 원을 들여 테마파크를 건설한다. 개발 부지는 새만금 1호 방조제의 시작 지점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대 8만1322㎡(약 2만5000평).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대관람차를 갖춘 놀이공원, 애견 카페 등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챌린지 테마파크’ 인근에 추가로 VR 테마파크 등을 건설해 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 내세운 “잼버리 부지 등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형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형 테마파크 유치 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전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의 보고도 받았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새만금 개발계획은 이차전지를 포함한 첨단 산단이 들어설 부지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이차전지 기업 17개사가 새만금 일대에 입주해 6조3000억여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매립이 끝난 새만금 산단 1·2·5·6 공구의 82%는 이미 분양됐고, 나머지 18% 부지도 투자 협의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고, 연말까지 10조 원 내외의 투자 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향후 정부가 새만금의 농생명부지 등을 없애고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 중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받아 본 뒤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차전지 산단의 폐수 처리 시설을 늘리는 등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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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상대 승소’ 국군포로 김성태 씨 별세… 남은 생존자는 10명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 수십년 간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91)가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2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열일곱 살이던 1948년 3월 육군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입대했다. 경기 동두천의 7사단 1연대 3대대에 배치된 김 씨는 1950년 전방에서 고립된 채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포로가 됐다. 김 씨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9일 전에 강원도 바다를 통해 탈출하려다가 붙잡혀 북한에서 13년 형을 선고받고 교화소에 수감됐다. 이후 그는 함경남도 단천에 거주하면서 군마훈련소, 탄광 등에서 27년 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2001년 6월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2020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 씨는 2년 8개월여 만인 올 5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상대로 김 씨, 유영복 씨, 고 이규일 씨 유족에게 위자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북한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승소 직후 “나는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다”며 “승소 금액은 모두 나라에 바치려 한다”고 했다. 고인은 국군포로 대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됐다.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국군 포로는 모두 80명이다. 고인의 별세로 국내의 생존 국군 포로는 10명으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인의 빈소에 조기를 보냈고,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조기를 보냈다. 고인의 소속 부대였던 수도기계화보병사단도 빈소를 찾았고,자매결연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조문을 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3일 오전이다. 유해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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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에 포탄 제공하고 100만 개당 3~6억 달러 받을 것”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대가는 포탄 100만 개 당 3~6억 달러(한화 4074억~8149억 원)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올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국내외 전문가는 “정략결혼”과 같은 일시적 관계라고 해석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을 제공받는 반대급부로 군사 정찰위성 개발 기술을 포함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 “러, 북에 오래된 기술 소규모로 이전할 듯”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 경제 대진단’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스탠거론 국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한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로 하는 포탄의 개수는 1000만 여 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200만 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때문에 러시아가 해외로부터 800만 개의 포탄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 만개의 포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52mm 포탄을 제공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전제 하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탄의 가격은 1발 당 6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포탄의 가격이 1발 당 600달러 수준”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생산 원가의 50~100% 정도를 받는다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100만 개를 보낼 경우 3~6억 달러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이 포탄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러 사이에는) 다소 오래된 기술의 소규모 이전만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일부 기술을 제공 받으면 ‘제3자’에게 재판매할 가능성이 큰데 결국 북한에 기술을 제공한다는 건 (러시아가) 국제시장에서 경쟁자를 만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도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취업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에너지를 거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北 포탄 생산 못하도록 원료 수입 차단 강화해야” 올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로 북러가 밀착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략 결혼”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일시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교수는 “현재의 러북 협력은 우크라니아 침공 이후 러시아가 처한 곤경의 결과”라며 “견고한 관계라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편법적 관계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 러시아보다 더 중요한건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라고 설명했다.스탠거론 국장은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경우, 한국이 취할 조치를 러시아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러시아가 더이상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중국에게 제재를 준수할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은 역내 국가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연 교수는 “북한의 포탄 생산을 줄이기 위해 포탄 원료의 수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러시아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래 한러 관계를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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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이 100억대 급식재료 납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처분 기간 동안 학교·공공기관에 102억 원 넘는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여 동안 102억 원이 넘는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급식 식자재 조달에 이용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사가 이 47개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선 정부 수매를 담당하는 공사가 불확실한 예측치에 근거해 농산물을 사들여 배추와 무, 양파 3만 t을 폐기하는 등 최근 3년간 273억 원의 손실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수매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확기에 농산물을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으로 방출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공사는 농산물 수확 3개월 전에 ‘예측 생산량’을 추정한 뒤 이를 근거로 한 해 수매 비축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농산물 수확량이 공사의 예측 생산량을 웃도는 일이 빈번했다. 공사의 예측 생산량과 실제 수확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미 결정한 수매 비축량을 줄이지 않았고, 과도하게 비축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됐다. 감사원은 공사 등에 “작황 결과를 지켜본 뒤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매 비축량 중) 폐기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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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팔았는데…5년간 급식 102억 납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처분 기간 동안 학교·공공기관에 102억 원 넘는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 여 동안 102억여 원이 넘는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 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급식 식자재 조달에 이용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사가 이들 47개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감사에선 정부 수매를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불확실한 예측치에 근거해 농산물을 사들여 배추와 무, 양파 3만 t을 폐기하는 등 최근 3년 간 273억 원의 손실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수매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확기에 농산물을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으로 방출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공사는 농산물 수확 3개월 전에 ‘예측 생산량’을 추정한 뒤 이를 근거로 한해 수매 비축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농산물 수확량이 공사의 예측 생산량을 웃도는 일이 빈번했다. 공사의 예측 생산량과 실제 수확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미 결정한 수매 비축량을 줄이지 않았고, 과도하게 비축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됐다.감사원은 공사 등에 “작황 결과를 지켜본 뒤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매 비축량 중) 폐기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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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뒤 반년간 강냉이만… 엉덩이엔 욕창”

‘탕탕.’ 머리가 철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교도관이 철창 사이로 수감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것. 철창으로 둘러싸인 감옥 안엔 수십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벌 받듯 두 팔을 들고 있었다. 몸엔 시퍼런 멍도 들어 있었다. 2018년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보안국 집결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탈북민 김명화(가명) 씨도 이곳에 반년이나 갇혀 있었다. 그는 “매일 오전 5시∼오후 10시 부동자세로 꿇어앉아 벌을 받았다”고 했다. 한겨울 감옥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얇은 깔판을 깔고 앉았지만 냉기는 가시질 않았다.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수감자들은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훌쩍였다. 반년 동안 강냉이로 연명한 양강도 출신의 다른 여성은 볼이 움푹 파인 얼굴로 허공만 바라봤다. ● “기절하면 깨워서 또 고문” 김 씨는 지난해 6월 국내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와의 면담에서 보안국 집결소에 있을 당시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힘들게 털어놨다. 집결소는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향의 보위부로 이송되기 전까지 구금되는 곳. 중국 선양에서 체포돼 2018년 강제 북송된 후 이곳에 감금돼 노동교화형을 받았던 김 씨는 몇 년 뒤 다시 탈북에 성공했다. 북-중 국경 봉쇄가 느슨해지면서 이달 9일 탈북민 500여 명이 북송되는 등 중국의 강제 북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북송된 탈북민들도 잔혹한 고문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나온다. 2010년 북송된 탈북민 정수목(가명) 씨는 북한 양강도 보위부에서 매일 교도관에게 나무 몽둥이로 얻어 맞았다. 높이와 너비가 5cm 수준으로 ‘오승오각자’라고 불리는 굵은 나무 몽둥이였다. 교도관의 허락 없인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다. 허락을 받지 못하면 바지에 소변을 봐야 했다. 추운 감옥 안에서 동상에 걸리길 반복하다 엄지발톱 두 개가 모두 빠졌다. 2011년 북송된 탈북민 김선미(가명) 씨도 북한 보위부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에 김 씨가 정신을 잃으면, 교도관은 찬물을 끼얹어 깨우곤 했다. ● 中, 국제협약 무시하고 북송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건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 범죄자’로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강제 북송 경험을 가진 탈북민들이 말하는 북송 이후의 삶은 생명을 위협받는 끔찍한 난민의 삶에 가깝다. 탈북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강제구금은 물론이고 폭행·고문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고통받다 숨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한국에 가려 했단 의심을 받는 탈북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처형당한다. 유엔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중국은 이 협약 가입국이다.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 3조도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YTN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대거 이송한 것과 관련해 “강제로 북송한 건 잘못된 일”이라며 “지난번 정부에선 그런 일이 생겨도 별로 밖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은 한다. 그래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폭행을 당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참혹한 인권 유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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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5년 中거주 탈북민도… 中, 강제 북송 시켰다

“엄마 이제 북한으로 갈 것 같아. 잘 지내야 해….” 9일 오후 7시 반. A 씨는 엄마에게서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는 북한을 탈출한 뒤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25년간 살다 올해 4월 중국 공안의 불심 검문에 걸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변방대 구류시설로 끌려갔다. A 씨는 엄마가 수감돼 있던 5월 아이를 낳았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는 불길함을 직감한 A 씨는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면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엄마는 전화한 그날 북한으로 송환됐다. 40대인 엄마 김연화(가명) 씨는 1998년 열네 살 때 북한에서 탈출했다. 북한 전 지역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고난의 행군 시절,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탈북 브로커의 말에 속아 두만강을 건넜다. 배고파서 죽으나 도망치다 잡히나 매한가지란 생각에 가진 돈을 모두 브로커에게 줬다. 그런 김 씨를 기다린 건 50대가 다 된 중국인 남편. 인신매매였지만 그녀는 꾹 참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정착했다. 탈북 이듬해인 1999년 딸 A 씨를 낳았다. 김 씨처럼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숫자는 이달 9일 약 500명을 포함해 올해만 6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한 국경을 일부 열면서 중국의 강제북송이 재개된 것. 우리 정부는 김 씨처럼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며 정착한 탈북민까지 북송하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년 넘게 산 탈북민을 북송한다는 건 이제 중국에서 그들을 털어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권단체들이 지적했다.中서 10년넘게 산 탈북여성들 올해 집단 북송… 아이와 생이별 中, 올해 620명 강제북송탈북뒤 인신매매로 中남성에 팔려아이 낳고 살다가 줄줄이 체포中전역 수감 탈북민 2000명 추산 “파란 하늘이 보고 싶어요.” 중국 동북 지역 소도시에 살던 30대 탈북민 최금순(가명) 씨는 2020년 이후 집 밖을 거의 못 나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정부가 방역 통제를 위해 주민 불심 검문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탈북민은 검문에 걸리면 꼼짝없이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컸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웃이 생기면 방역 요원들이 최 씨의 집 현관문을 더 자주 두드렸다. 그때마다 최 씨는 어린 딸을 꼭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최 씨는 2015년 중국에 도착했다. 한국에 가고 싶어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왔지만 나이 많은 중국인 남편에게 팔려갔다. 딸을 낳은 뒤엔 일단 위험 부담이 큰 한국행 대신 숨어 사는 길을 택했다. 딸 곁에서 살기 위해 최 씨는 철저히 신분을 숨기며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그렇게 죽은 듯 숨어 살던 최 씨가 올해 중국 공안에 검거된 뒤 이달 9일 대규모 강제 북송 당시 함께 송환돼 여덟 살 딸과 헤어졌다고 탈북 여성을 돕는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가 밝혔다. 김 대표는 “중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집집마다 수색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돼 북-중 국경 봉쇄가 느슨해지자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 씨처럼 중국에서 가정을 이뤄 살거나 십수 년 동안 생활해 정착한 탈북민조차 강제 북송하고 있어 “중국의 탈북민 송환 정책이 강경하게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中서 10년 이상 생활 탈북 여성 다수 북송 중국이 9일 기습 강제 북송한 탈북민 500여 명 중에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해온 탈북 여성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생활고로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 남성에게 인신매매로 팔려 와 자식까지 낳고 길러온 여성들이었다. 탈북 후 중국에서 10여 년간 살아온 탈북 여성 8명은 올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변방대 구류장에 구금됐다.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들도 대부분 아이를 기르는 엄마였다. 이들 중 일부는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여성들은 구금돼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공안이 일부 여성을 풀어주면서 ‘한국과 연락해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전했다. 올해 중국이 강제 북송한 탈북민 수는 6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휴먼라이트워치(HRW)에 따르면 중국은 8월 29일(80명)과 9월 18일(40여 명), 탈북민을 태운 버스를 북한 신의주로 보냈다. 이후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이달 9일에도 탈북민 500여 명을 기습 북송했다. 이때 500여 명은 각각 중국의 단둥, 투먼, 훈춘, 창바이, 난핑 등 5곳 변방대를 거쳐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기간 체포돼 중국 전역의 감옥에 수감된 탈북민을 2000여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북송되는 탈북민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올해 장기체류 탈북민 북송 재개” 국제사회는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제 북송을 단행 중이다. 중국 내 탈북 여성이 포함된 가족 해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구금은 물론이고 폭행, 고문 등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23일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 성폭력,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살인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체류자로 보고 강제 북송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은 박해 위험에 놓인 난민이라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담당관은 “정부는 31일 유엔총회와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이 중국 내에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장기 체류 중인 탈북민들까지 강제 북송한다는 건 탈북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일 수 있어 더 걱정”이라며 “우리 정부도 강제 북송 반대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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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9월까지 탈북민 139명 국내 입국, 작년의 3배… 당국 “추가 귀순 예의주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이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42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국경 봉쇄가 느슨해지고, 체제 통제는 심화된 만큼 향후 탈북민 입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3분기(7∼9월)에만 40명이 입국했다. 40명 중 여성이 37명으로 대다수다.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해 당국자는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이 많다”면서 “중국에선 여성이 (중국인과) 결혼 등 방식으로 은신처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쉬워 애초 중국으로 가는 탈북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했다. 이번 통계에는 앞서 5월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사돈 관계 일가족도 포함됐다.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는 2012년 1502명이었고, 이후 2019년까지 매년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 이후 크게 줄었다. 북한 당국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2020년 229명이었고, 2021년(63명)과 지난해(67명)는 60명대 수준에 그쳤다. 올해 탈북민 수 증가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규제가 일부 해제돼 탈북민의 이동 등이 자유로워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 안팎에선 “북한 주민들의 탈북 러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국경 봉쇄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데다 탈북민들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해야 할 ‘탈북 비용’이 최근 증가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탈북민 수가 늘기까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탈북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면서 “중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까지 강화된 만큼 탈북민이 가파르게 증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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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9월까지 탈북민 139명 韓 입국… 작년의 3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이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42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국경 봉쇄가 느슨해지고, 체제 통제는 심화된 만큼 향후 탈북민 입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3분기(7~9월)에만 40명이 입국했다. 40명 중 여성이 37명으로 대다수다.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관련해 당국자는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이 많다”면서 “중국에선 여성이 (중국인과) 결혼 등 방식으로 은신처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쉬어 애초 중국으로 가는 탈북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했다. 이번 통계에는 앞서 5월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사돈 관계 일가족도 포함됐다.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숫자는 2012년 1502명이었고, 이후 2019년까지 매년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 이후 숫자가 크게 줄었다. 북한 당국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2020년 229명이었고, 2021년(63명)과 지난해(67명)는 60명대 수준에 그쳤다. 올해 탈북민 숫자 증가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규제가 일부 해제돼 탈북민의 이동 등이 자유로워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 안팎에선 “북한 주민들의 탈북 러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국경 봉쇄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진 않은 데다 탈북민들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해야 할 ‘탈북 비용’이 최근 증가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탈북민 숫자가 늘기까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탈북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면서 “중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까지 강화된 만큼 탈북민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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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러, 우크라戰北무기에 의지”… 김정은 “北-러 백년대계 구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에 의지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50개국의 지원을 받아 한때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 이상을 수복했다”며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공격 드론과 탄약을 사들이기 위해 이란과 북한에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19일 만나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북-러) 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논의했다”면서 “견해 일치를 봤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 제공 등 무기와 군사기술 거래를 넘어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적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에서는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논의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가 군사 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 외교부는 2024∼2025년 교류 계획서도 체결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러가 이 기간 동안 경제, 에너지, 기술 협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한 중인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총회 의장은 20일 최근 북-러 간 밀착에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안정·안보를 해칠 수 있는 조치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의 한국 첫 착륙에 대해 “첫 소멸 대상”이라고 위협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의 대표적 전략폭격기인 B-52H가 충북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전날 공개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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