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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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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미국/북미35%
국제일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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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5%
인사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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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기자, 尹 ‘日 무릎’ 발언 원문 공개… “오역 주장 與 망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출국날인 2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WP 기자가 윤 대통령이 발언의 주어를 “저는”이라고 밝힌 원문(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여당이 “발언에 주어가 없다”며 “주어를 일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자가 직접 이 발언의 주어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인터뷰가 공개된 뒤 야당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인터뷰 기사에서 인용된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할 때 주어가 빠진 문장으로 공지했는데 그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닌 일본이란 것. 국민의힘은 25일 “영문 번역 과정에서 주어가 빠진 것인데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인터뷰를 진행한 WP 미셸 예희 리 기자는 25일 윤 대통령의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역 논란과 관련해 녹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해 “국민을 상대로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망신인데 대통령이 말한 걸 여당이 어떻게 모면해보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통령을 더 망신스럽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당 의원이 한 얘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 제가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상범 대변인은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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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7일 본회의, 전세사기 법안만 처리” 野 “방송-간호법도 매듭”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양 특검과 직회부된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매듭 짓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등 민생 법안 처리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더해 두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 한 번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與 “전세사기 법안만” vs 野 “간호법 등 매듭”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1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합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는 것. 지방세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21일 여야3당이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과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27일로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만큼 명분도 갖췄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이날부터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야 합의 처리를 중요시하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도 27일 본회의의 변수다.● 여야, 28일 국토위에 특별법 상정 합의27일 본회의와 별개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23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우선매수권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전세사기 대책 세부안을 이르면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 감면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도 있고 여러 수수료가 붙는데,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가급적 (피해자들을) 도와주려 한다”며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은 면제해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정이 이번 주 내 마련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전체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들도 상정될 계획이다. 민주당도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법안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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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관련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LH가 경매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우선 매수 가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논의를 거쳐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해 다음 달 초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 또는 20년 임차’ 선택권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매수희망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거주만 원할땐 LH 매입임대주택세부 기준 안정해 형평성 논란 예고, 野는 ‘先보상’ 구상… 협의 힘들수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관련 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와 경매 중단을 속도감 있게 수용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피해 주택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와 개인 등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적정 매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에 힘을 싣고 있어 법 개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기존 매입임대 예산 7조5000억 원 활용”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매입을 원할 경우엔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입이 아닌 거주만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원하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최장 20년 동안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재원은 기존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 예산은 LH 5조5000억 원(2만6000채), 지방자치단제 2조 원(9000채) 등 7조5000억 원 규모로 이를 재원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전용면적 85㎡, 시세 3억 원 이하에 몰려 있는데 기존 LH 매입임대주택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안이나 전세사기 주택 직접 매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보상 후구상안은) 범죄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선례가 없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피해 주택 기준 안 나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당정이 추진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일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집을 바로 낙찰받을 수 있다.다만 경매가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치 않는 집을 매수하는 등 피해는 여전하다. 박모 씨(32)는 “이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 대출 이자만 나가고 정부 대책에서는 제외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조직적인 사기 행각 없이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또 이미 일부만 변제받고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주택을 얼마에 낙찰받을지도 문제다. 우선매수권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집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경매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부실채권을 매입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 개인 채권자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나 낙찰가율 등 우선 매수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매 중단만으로도 피해가 큰데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 손실이 커진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절충해 종합 패키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안이 (제대로 된 안이) 아니면 여당 내용까지 포함해 적극 관철하겠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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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중-러에 굴종적 저자세” 野 “尹 무분별 발언 평지풍파”

    2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중국,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는 점도 여야 격돌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중-러의 반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해 “미국은 혈맹인데 중국, 러시아 사대주의에 빠져 눈치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유독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굴종적인 대중·대러 저자세는 화석화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며 “1980년대의 낡은 운동권식 ‘소중화(小中華)’ 인식으로 동북아 외교를 이해하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익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 대표의 21일 발언을 겨냥한 것.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 “북·중·李(이 대표), 대통령 비난에 입 맞췄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중국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놓고 이 대표가 ‘불장난이냐’고 했다. 불장난은 좌파 공용어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가치 동맹’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이라며 “대미 무역은 9조 원 흑자, 대중 무역은 10조 원 적자”라고 했다. 이런 여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니 ‘중국과 한편이냐’고 우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불필요한 발언으로 남의 나라 문제에 끼어든 것은 윤 대통령이다. 편들어줄 만한 말을 해놓고 편들어달라고 하라”며 “변명할 말이 없으니 중국 편드냐고 억지 부리는 여당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의 평지풍파를 만든 건 정작 윤 대통령이면서 야당에 ‘친중(親中) 프레임’을 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국제적인) 진영 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확장억제는 역대 모든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별히 진전될 게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움직임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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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학자금 이자면제 관철” 與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통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 국면을 희석시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개정안은)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 달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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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유독 중-러에 저자세”…野 “尹 잘못 지적하니 억지”

    2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중국,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는 점도 여야 격돌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중-러의 반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해 “미국은 혈맹인데 중국, 러시아 사대주의에 빠져 눈치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유독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굴종적인 대중·대러 저자세는 화석화 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며 “80년대의 낡은 운동권식 ‘소중화(小中華)’ 인식으로 동북아 외교를 이해하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익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 대표의 21일 발언을 겨냥한 것.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 “북·중·李(이 대표), 대통령 비난에 입 맞췄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중국이 ‘불장난하면 타죽는다’고 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놓고 이 대표가 ‘불장난이냐’고 했다. 불장난은 좌파 공용어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가치 동맹’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이라며 “대미 무역은 9조 원 흑자, 대중 무역은 10조 원 적자”라고 했다. 이런 여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니 ‘중국과 한편이냐’고 우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불필요한 발언으로 남의 나라 문제에 끼어든 것은 윤 대통령이다. 편들어줄 만한 말을 해놓고 편들어달라고 하라”며 “변명할 말이 없으니 중국 편드냐고 억지 부리는 여당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의 평지풍파를 만든 건 정작 윤 대통령이면서 야당에 친중‘(親中) 프레임’을 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국제적인) 진영 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확장억제는 역대 모든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별히 진전될 게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안규영기자 kyu0@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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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자금 이자 면제 관철”…국민의힘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상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통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국면을 희석시키는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개정안은)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 달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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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탈당도 고민중”… 당 안팎선 “정계은퇴 해야” 요구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사진)를 비판하며 즉각 귀국을 촉구했다. 송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예정대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탈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 기자회견 후 조기 귀국할 듯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감안해 향후 행보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은 할 것 같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귀국을 촉구하는 얘기가 (송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갔는데,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초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의총에선 10여 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등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파리로 가서 직접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네가 송 전 대표와 친하지 않으냐’라며 ‘누가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직접 데려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간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기류가 감지됐다.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검찰 탄압이니, 제도 개선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내 추가 갈등 불가피할 듯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상황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정계 은퇴가) 당연하다. 미련을 가진들 (향후 정치 행보가)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에서 송 전 대표에게 밀려 낙선한 홍영표 의원은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각을 밝힌다”며 “당사자는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썼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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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는 쩐대였다… 피켓 든 당원 전부가 돈” 민주당내서도 실토

    “원래 전당대회는 돈 안 쓰고는 못 치른다. 장소 대여부터 당원 동원, 대의원 식사 등 모든 게 돈.”(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한 캠프에서 일했던 보좌진) “피켓을 들고 있는 당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돈’이다.”(지난해 전당대회에 참여한 관계자)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전당대회는 늘 ‘쩐당대회’였다”는 실태를 전하며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이 핵심인 전당대회마다 암암리에 돈을 주고받아 온 ‘여의도 돈 선거’ 관습에 경종이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내 선거에도 윤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당대회=돈 선거’는 공식”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신에 최대 1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은 문자메시지 비용이나 캠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곧바로 소진될 때가 많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A 의원은 “후원금 받은 건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 몇 번 보내니 금방 거덜 나더라”라며 “그나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돈을 덜 쓴 것”이라고 했다. 후보자가 직접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식사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번 ‘돈봉투 의혹’처럼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 사업가 등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 유혹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여했던 한 보좌관은 통화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본인 자비로 식사하고 전화를 돌리라고 할 순 없지 않으냐. 내 돈으로 팀원들 밥 먹이느라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을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명에 달하는 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대의원에게 공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당직자는 “적은 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선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의 표를 빼앗아 오기 위한 ‘출혈 경쟁’이 이뤄진다. ‘상대편에서 얼마를 풀었다더라’ ‘돈을 더 풀면 대의원 한 표가 더 온다’는 생각에 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아니라 실무자 용돈” 주장도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주요 당원들에게 50만 원씩 돌렸다는 이번 의혹을 두고 “뇌물이라기보다 실무자들 용돈 개념일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해명이 이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9일 SBS 라디오에서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은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장 의원도 반지하 월세 산다고 홍보 많이 했는데 300만 원이면 몇 달 치 월세 아닌가. 국회의원 기득권에 물들어 300만 원 돈봉투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 실망스럽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전날 “(돈봉투 의혹)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기름값·식대 수준”이라고 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를 추측하면서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며 사과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의도 바닥에선 선거 때마다 ‘형, 동생’ 하는 사이에서 편하게 돈봉투를 주고받는 잘못된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조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겨루도록 선거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전당대회 지원비를 당 차원에서 지급해 투명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들끓는 민주당 “송영길 어서 귀국하라” 당내에서 돈봉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22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당내에선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성명서를 통해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어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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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1660억 예산 중 9억만 집행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1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3개월간 9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대출 실적’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개월 동안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8명, 액수는 9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올 한 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66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1%대 저리 대출로 지원하기 위해 16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해당 대출 상품은 올해 1월 9일 출시됐지만 1월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2월엔 3명이 3억 원을 빌렸고, 3월엔 5명이 6억 원을 빌렸다.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해당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 거주지 마련 등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가 많다보니 집행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요란한 빈 수레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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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부담 덜어줄 대환대출, 발표 두달 지났지만 시행 안돼

    벼랑 끝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뒷북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대출 상품은 대책 발표 2개월여가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주거 지원으로 내놓은 임대주택은 피해자 수요와 맞지 않아 이용률이 3%대에 그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전세사기를 당하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는 3개월째 준비 중이다. 실제 대출 상품은 다음 달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미리 바꿨지만 은행 시스템을 준비해야 해서 일정을 앞당기기는 힘들다”고 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전세앱도 지난해 9월 발표한 뒤 5개월 뒤인 올해 2월에야 나왔다.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발표 8개월 뒤인 5월에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요건이 까다롭거나 피해자 수요와 맞지 않는 대책도 많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지원 주택 200여 채는 대부분 원룸이거나 도심과 떨어진 나 홀로 주택이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긴급지원 임대주택 238채 중 8채(3.36%)에만 피해자들이 입주한 상태다. 정책 사각지대도 있다. 정부는 주택이 미납세금 때문에 공매로 넘어가면 미납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소액 임차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도록 한 최우선 변제 제도도 마찬가지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에 들어간 세입자나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미비하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세입자들은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불법 건축물이라 낙찰이 되지 않고, 본인이 낙찰받아도 해당 건물에 부과된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리 대출 역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이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단 8명에 그쳤다. 이미 보증금을 떼인 데다 살던 집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대출 자체가 부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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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에 조기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7일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당초 ‘집권 여당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통화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서 귀국 여부와 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檢기획수사”라던 野, ‘돈봉투 녹취록’ 잇따르자 결국 공식 사과 李, ‘전대 돈봉투 의혹’ 5일만에 사과野, ‘셀프 면책’ 의식 자체조사 보류… 비명계 “성역없이 조사해야” 반발송영길 “李와 통화… 난 모르는 일”與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인 17일 공식 사과하는 등 급격한 태세 전환에 나선 건 총선을 1년 앞두고 ‘부패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애초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이 성역 없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어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과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혹평했다.● 李, 宋에 귀국 요청… 宋 “의혹 모르는 일”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6일 저녁 비공개로 모인 자리에서 당 대표의 공식 사과 및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대다수가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에는 찬성했지만 윤리감찰단 등 당내 기구를 활용한 진상 규명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한다. “국민적 의혹이 된 만큼 당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당에 수사권도, 수사할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것. 4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일단 자체 조사는 보류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 규명을 보류한 건 자칫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감찰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 대표가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관리 감독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대표가 이날 사과한 것을 두고도 자신의 수사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밤 송 전 대표에게 직접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에서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은)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검찰 조사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임기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현역 의원들에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을 위해 먼저 탈당하라고 권유하더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준”이라고 했다.● 비명계 “강도 높은 진상 규명 해야” 이른바 ‘돈봉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의심받는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수도권의 A 의원은 “전당대회 땐 송영길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호남 지역의 B 의원은 “내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 의심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왜 주겠냐”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는 가깝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비명계에선 당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을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는 고약한 일’이라고 칭하며 “지도부가 가차 없이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기획수사’라고 얘기한 건 아주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돈봉투 관련자들을 신속히 징계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며 “수많은 녹취록과 증거가 나와도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며 폄하하는 모습들, 이것이 ‘꼬리 자르기당’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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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내부 “송영길, 귀국해 돈봉투 의혹 조사받아야”… 宋 “난 모른다”

    검찰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지금 나오는 문제는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했는데,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로 ‘전달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제 발로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 방문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다. 2021년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 전 부총장은 송 전 대표를 도왔고, 선거 결과 송 전 대표가 승리했다. 당내에선 자성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돈봉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과거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끊어내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이번 의혹으로 ‘방탄 정당’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녹취록이 실제로 나오니 실태 파악 없이 무작정 탄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칫 ‘방탄 정당’ 이미지가 굳어져 총선 때까지 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13일(현지 시간) 파리정치대(시앙스포)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동아일보·채널A 인터뷰에서) 도의적 책임을 사과한 건 (이 전 부총장이) 1심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지, 지금 나오는 문제는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등이 당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 이어 검찰을 향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조사하고, 그때 보자 했으면 갔을 것”이라며 “(이 전 부총장 수사 당시) 같이 처리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하느냐)”라고 성토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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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압수수색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 및 인천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모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도 포함됐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회장 등을 불러 돈봉투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탄압 기획수사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포렌식은 오래전 했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 여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이정근, 全大 특정후보 당선시키려 윤관석-이성만에 금품제공”‘10억 수수의혹’ 이정근 수사과정서감사협회장과 통화 내역 확보尹-이성만, 당시 송영길 캠프 활동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 치 통화 녹음 중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녹음된 시점은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2021년 3월이었다.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전 돈봉투 수수 의혹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규명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 이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근 1심서 4년 6개월 선고한편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강 회장의 이름도 나온다. 2020년 7월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줄 것”이라며 수락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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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윤관석 이어 이성만도 압수수색… 전대 돈봉투 의혹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 및 인천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모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도 포함됐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회장 등을 불러 돈봉투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탄압 기획수사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포렌식은 오래전 했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 여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 치 통화 녹음 중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녹음된 시점은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2021년 3월이었다.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전 돈봉투 수수 의혹 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규명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근 1심서 4년 6개월 선고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강 회장의 이름도 나온다. 2020년 7월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줄 것”이라며 수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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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 與 “이재명 방탄용… 강행땐 檢 대장동 수사중단”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건도 범위에 들어간다”며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수사 대상이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불명확했다. 특검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기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서 이미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이날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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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사위 법안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처리… 與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건도 범위에 들어간다”며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수사 대상이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불명확했다. 특검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기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서 이미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법이 이날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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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토론회 “개딸같은 극단 팬덤이 당 장악”… 親明 “문파도 과격”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가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겨냥해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행사를 주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8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친이낙연계뿐 아니라 비명계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나라를 ‘유튜브 무당’과 팬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저질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 개딸뿐 아니라 이 대표를 직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태극기’와 ‘개딸’ 극단적 팬덤 정치” 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팬덤정치와 정치적 양극화 문제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는 친문(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이 주최했으며 친이낙연계 김철민 윤영찬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인 박용진, 조응천 의원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선거 패배 후 미국 의회를 점거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라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리스트가 돌아다녔는데 나는 현역 (의원)도 아닌데 리스트에 있더라”며 “정치 팬덤이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무당급 유튜브’와 정치 지도자들이 결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당이 여야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결합돼 당헌·당규, 공천, 국가 정책까지 주무르고 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개딸들과의 접점을 의도적으로 늘리면서 개딸들의 테러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의석수 앞세운 ‘근육 자랑’ 안 돼” 자성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절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며 “압도적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도) 계속 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더 하겠다는 취지라면 (승리 필요성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운 국회 내 독주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여야 간 협치, 타협, 양보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라며 “우리에게 표를 준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 세우는 정치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철민 의원도 “여야가 공생과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은데 제 눈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에서만이라도 정당의 민주화와 사당(私黨) 방지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날 선 비판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번 자제를 당부했다”며 “어디에나 강성 팬덤은 있기 마련이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도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측근들에게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한국 정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이번 자리가 단지 학문적 분석으로 끝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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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이재명 직격…“개딸 팬덤정치 굉장히 위험”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가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겨냥해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행사를 주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8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친이낙연계 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나라를 ‘유튜브 무당’과 팬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저질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등 개딸 뿐 아니라 이 대표를 직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태극기’와 ‘개딸’ 극단적 팬덤 정치” 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팬덤정치와 정치적 양극화 문제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는 친문(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이 주최했으며 친이낙연계 김철민 윤영찬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인 박용진, 조응천 의원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선거 패배 후 미국 의회를 점거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라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리스트가 돌아다녔는데 나는 현역 (의원)도 아닌데 리스트에 있더라”며 “정치 팬덤이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무당급 유튜브’와 정치 지도자들과 결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당이 여야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결합돼 당헌·당규, 공천, 국가 정책까지 주무르고 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개딸들과의 접점을 의도적으로 늘리면서 개딸들의 테러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 “의석수 앞세운 ‘근육 자랑’ 안 돼” 자성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절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며 “압도적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도) 계속 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힘 자랑, 근육자랑을 더 하겠다는 취지라면 (승리 필요성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국회 내 독주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여야 간 협치, 타협, 양보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라며 “우리한테 표를 준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세우는 정치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철민 의원도 “여야가 공생과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은데 제 눈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 내에서만이라도 정당의 민주화와 사당(私黨) 방지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날 선 비판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친명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번 자제를 당부했다”며 “어디에나 강성 팬덤은 있기 마련이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도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측근들에게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한국 정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이번 자리가 단지 학문적 분석으로 끝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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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상’ 이낙연 오늘 일시 귀국… 친낙계 회동할듯

    미국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사진)가 장인상을 치르러 8일 귀국한다. 지난해 6월 출국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열흘간 국내에 머물면서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8일 조문할 예정이다. 7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8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장인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기 위해 출국한 이 전 대표는 6월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표는 발인을 마친 후 약 일주일간 한국에 더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가까운 의원들과 식사 한 끼 정도는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낙연계’로 꼽히는 한 야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정치 활동은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6월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귀국 준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장인 김윤걸 전 교수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02-3410-3151)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아들 광택 씨, 딸 숙희 인숙 현숙 씨가 있다. 발인은 10일.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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