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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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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이재명 “비용이 문제라면 日오염수 보관비 지원 고려해야”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 자체 해법으로 오염수 보관 비용을 한국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이라고 덧붙인 뒤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은 이 대표가 즉석에서 언급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 속엔 ‘부당하지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라”고도 했다. ‘보관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당 대표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차라리 보관 비용이 훨씬 싸다”며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 측면에서, 보관 비용이 차라리 더 저렴하다면 그 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며 중국을 향한 구애도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이 같은 발언을 했을 때도 부적절 논란이 인 바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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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권리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 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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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용이 문제라면 日오염수 보관비 지원 고려해야”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 자체 해법으로 오염수 보관 비용을 한국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같지만”이라고 덧붙인 뒤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은 이 대표가 즉석에서 언급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 속엔 ‘부당하지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라”고도 했다.‘보관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당 대표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차라리 보관비용이 훨씬 싸다”라며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 측면에서, 보관비용이 차라리 더 저렴하다면 그 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며 중국을 향한 구애도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을 만나 이 같은 발언을 했을 때도 부적절 논란이 인 바 있다.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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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 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적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케 실천할건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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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원이 쟁점 법안 두고 정치 행위”… 野 “노란봉투법 근거 제시, 상식적 판결”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담긴 개별 배상 책임 산정 부분과 직결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비정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노정희 대법관의 무책임함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이번 판결의 주심이다. 여권의 날 선 반응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3조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반면 재계와 여당은 이 조항이 입법화되면 노조원 개인별 책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여당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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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 대못질, 정치행위”… 野 “노란봉투법 근거 제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담긴 개별 배상 책임 산정 부분과 직결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라고 했다. 여권의 날선 반응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3조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반면 재계와 여당은 이 조항이 입법화되면 노조원 개인별 책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여당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더이상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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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역구’ 포함된 인천 동부권, 與 32% vs 野 35%

    “지난해 6월 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역에서 봤다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본인 ‘방탄’을 위해 출마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택시기사 김영근 씨) “윤석열 정부 들어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정가 출신인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자영업자 정모 씨) 14일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사무실 인근에서 만난 인천 유권자들의 내년 총선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계양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민주당의 ‘철옹성’ 같은 지역이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실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계양을을 포함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인천 동부권(부평 계양) 유권자 중 내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5.0%,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 두 당의 격차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였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57.6%, 국민의힘은 38.5%로 두 당의 격차는 19.1%포인트였다. 동부권은 서울과 인접해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데다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부평이 포함돼 있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혀왔다.● 국민의힘, 인천 4개 권역서 격차 좁혀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인천지역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7%였다.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4.9%포인트였다. 민주당이 55.7%를 얻어 국민의힘(41.1%)을 14.6%포인트 앞섰던 21대 총선 때보다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진 것. 당시 민주당은 13개 인천 지역구에서 총 11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이 4개 권역에서 일제히 민주당을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권(중동 미추홀) 역시 민주당(33.4%)과 국민의힘(30.0%) 간 격차가 3.4%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섰다. 중부권은 인천 내에서도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가장 크게(19.4%포인트) 국민의힘에 승리한 곳이다.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남부권(연수 남동)도 민주당(36.5%)과 국민의힘(30.1%)의 격차가 6.4%포인트로, 지난 총선(10.9%포인트)보다 격차가 줄었다. 여야 지지세가 혼재된 서부도서권(서구 강화·옹진군)에선 민주당이 37.9%, 국민의힘이 30.7%로 유일하게 격차(7.2%포인트)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다만 이 역시 지난 총선 때 10.8%포인트에 비하면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돈봉투 의혹’도 변수민주당에선 ‘인천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이미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선 땐 이 대표(48.91%)가 윤석열 대통령(47.05%)에게 승리했지만, 3개월 뒤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51.76%)이 민주당 박남춘 후보(44.55%)에게 7%포인트 이상 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양을도 송영길 전 대표는 2020년 총선 때 약 20%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는 10%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인천 ‘북부벨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천이 최근 민주당을 강타한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련 지역이란 점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남동을)과 이성만 의원(부평갑)의 지역구는 모두 인천 내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남동구 만수동에서 만난 김성호 씨(52)는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다음엔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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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방류 삼중수소 건강 영향 없을것”… 野 “日 대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검출 농도는 국제 안전 기준의 수천분의 1∼수십만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방출은 없다”며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시찰단 방문에 협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 허 위원장은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ALPS를 통해 정화 처리한 뒤에도 한국 배출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주장에는 “이 검출치가 한국 배출 기준인 L당 20Bq(베크렐)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은 이런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뒤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차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본 정부 대변인 자처” 비판이에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반복했다”며 “방사능 영향에 대해 엄밀히 따져 묻기보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오염수 안전성 관련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는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굳이 왜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현장에 갔을 때도 매일 (시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등 과학기술적으로 정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에) 전달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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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방류 삼중수소, 건강 영향 없을것”…野 “日 대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검출 농도는 국제 안전 기준의 수천분의 1~수십만 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방출은 없다”며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시찰단 방문에 협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 허 위원장은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ALPS를 통해 정화 처리한 뒤에도 한국 배출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주장에는 “이 검출치가 한국 배출 기준인 L당 20Bq(베크렐)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은 이런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뒤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일본의 시운전에 대해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 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본 정부 대변인 자처” 비판 이에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반복했다”며 “방사능 영향에 대해 엄밀히 따져 묻기보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오염수 안전성 관련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는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굳이 왜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현장에 갔을 때도 매일 (시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등 과학기술적으로 정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에) 전달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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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5조 추경’ 제안에… 추경호 “전혀 검토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민주당에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입장을 묻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모두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 화답해 달라”며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민생 위기에서 과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400조 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부채를 그렇게 (과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0점”이라며 “지난 1년간 오로지 재정준칙, 건전성, 전 정부 탓 말고 한 게 무엇인가. 기업들이 죽어 나가는데 정부는 뭘 했느냐”고 했다. 또 어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점수로써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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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도, 더 두꺼워진 ‘巨野 방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했지만, 민주당(167석)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방탄대오”라고 반발했고,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을 떠난 3명 외 16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올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138명)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3명)의 과반(147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언급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에서)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 불능 수준”, “이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고 성토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추가 연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후로도 방탄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로 넘어온 총 8차례의 체포동의안 중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이 의원과 민주당 이 대표, 노웅래 의원 표결 4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하영제 의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 표결은 가결됐다.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이달초까지 ‘가결’ 우세했던 野檢수사 확대되자 ‘방탄’ 돌아서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자율투표 방침 민주, 대부분 반대표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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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겸직논란’ 정청래 상임위원장서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현직 지도부 및 장관급 이상을 역임한 사람은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직 ‘겸직 논란’이 이어지자, 원내지도부가 정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교통정리를 한 것.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과 장관 이상 고위정무직, 종전 원내대표 등을 지낸 분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선수(選數), 나이, 지역 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상임위원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의총에서 “지도부 및 장관 출신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불만이 이어지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새로 정한 기준에 따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상임위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져다. 정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의) 유권자인 국회의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선택을 존중하고 승복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혁신위원장 낙마 논란과 관련해 “혁신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당의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정식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 3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하고 막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설훈, 윤영찬 의원 등은 “혁신위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정하지도 않은 채 개문발차부터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날도 이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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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혼선 죄송, 오발령은 아니었다”… 野 “위기증폭시스템”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재난 문자를 보내 ‘오발령’ 소동을 빚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남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선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보 발령을 결정한 실무자 문책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의 대응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여당에서는 입장이 나뉘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다”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미 북한이 발사 사실을 국제기구에 통지하지 않았느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가 시스템이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증폭했다”며 “(오발령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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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혁신한다던 민주, 상임위장 ‘밥그릇 내분’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과연 쇄신으로 비치겠느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허영 의원)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교육위원장에 직전 원내대표인 3선 박홍근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3선 한정애 의원 등을 내정해둔 상황이었다. ‘관행’대로 3선 이상을 배치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코인 의혹’으로 당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약속해놓고 선수(選數)만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진 것.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새 원칙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겠다”며 다음 달로 선출 일정을 미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내홍으로 혁신기구도 못 만들면서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기회 줘야”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와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인선할 예정이었다. 여야가 지난해 7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한 탓에 본회의에선 현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재석 282명 중 찬성 173표, 득표율 61.3%)만 처리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졌다고 한다. 재선의 기동민 의원이 먼저 “당 지도부나 장관을 지낸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또 하면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며 “훌륭한 재선이나 험지에서 고생하는 의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초선인 허영 의원 역시 “지금 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가세했다. 의총 현장에 있던 박홍근, 한정애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원래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최근 들어 원내대표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는 등 ‘상도의’에 어긋나는 인사가 많아졌다”며 “‘자기들끼리 다 해먹냐’란 불만이 그동안 많이 쌓였던 것”이라고 했다. ● 정청래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 특히 ‘최고위원 겸직’ 논란 속 신임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정 최고위원 때문에 터진 갈등”이라며 “최고위원을 하면서 과방위원장을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행안위원장까지 한 번 더 하려고 하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의 행안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자체 내부의 의견이 분분해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은 이날 뒤늦게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산자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방탄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 환노위원장에 내정됐던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당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포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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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12일 표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가결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167명 중 30여 명만 찬성해도 가결된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내에선 부결 필요성도 거론되는 기류다. 친명계인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20여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며 “앞으로 당에 체포동의안이 올 때마다 다 구속할 것인가”라고 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롯한 의원 다수는 “이번 기회에 ‘방탄 정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며 가결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방탄 정당’이란 이미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은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을 느낀다’는 말도 했다”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수사에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썼다. 이 의원은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직접 공개하며 “혐의 사실 자체가 과연 인신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한 것 아니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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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혁신한다더니…” 밥그릇 싸움에 ‘민주 몫’ 상임위원장 선출 6월로 미뤄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과연 쇄신으로 비쳐지겠느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 (허영 의원)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교육위원장에 직전 원내대표인 3선 박홍근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3선 한정애 의원 등을 내정해 둔 상황이었다. ‘관행’대로 3선 이상을 배치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코인 의혹’으로 당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약속해놓고 선수(選數)만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진 것.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새 원칙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겠다”며 다음달로 선출 일정을 미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내홍으로 혁신기구도 못 만들면서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기회줘야”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와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인선할 예정이었다. 여야가 지난해 7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 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한 탓에 본회의에선 현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재석 282명 중 찬성 173표, 득표율 61.3%)만 처리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선 초,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졌다고 한다. 재선의 기동민 의원이 먼저 “당 지도부나 장관을 역임한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또 하면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며 “훌륭한 재선이나 험지에서 고생하는 의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초선인 허영 의원 역시 “지금 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가세했다. 의총 현장에 있던 박홍근, 한정애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중진 의원은 “원래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최근 들어 원내대표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는 등 ‘상도의’에 어긋나는 인사가 많아졌다”며 “‘자기들끼리 다 해먹냐’는 불만이 그 동안 많이 쌓였던 것”이라고 했다. ● 정청래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 특히 ‘최고위원 겸직’ 논란 속 신임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 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정 최고위원 때문에 터진 갈등”이라며 “최고위원을 하면서 과방위원장을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행안위원장까지 한 번 더 하려고 하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의 행안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자체 내부의 의견이 분분해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꺾이지 않고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은 이날 뒤늦게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산자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방탄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에 따른 것. 환노위원장에 내정됐던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당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포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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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국회 보고…野지도부 “부결 필요성” vs 非明 “방탄 부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가결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167명 중 30여 명만 찬성해도 가결된다.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내에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 구속할 순 없지 않으냐”며 부결 필요성도 거론된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롯한 의원 다수는 “이번 기회에 ‘방탄 정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며 가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 “부결 필요성” vs 비명 “‘방탄 정당’ 탈피해야”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30일 BBS 라디오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방탄 정당’이란 이미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은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을 느낀다’는 말도 했다”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당내에선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도덕성 논란에 빠져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더 커졌기 때문.다만 친명계인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20여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며 “앞으로 당에 체포동의안이 올 때마다 다 구속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관계자는 “이번에 가결한다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넘어와 부결시키려고 할 때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고 했다.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수사에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직접 공개하며 검찰을 겨냥해 “혐의 사실 자체가 과연 인신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돈봉투 의혹에 함께 연루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 연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방어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5일 검찰이 윤,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로남불’이라고 비판한 데에 이어 29일에도 페이스북에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상임위원장직 포기윤 의원은 이날 뒤늦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내려와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했다. 앞서 당은 “민주당 몫으로 상임위원장직에 계속 있는 게 부담된다”며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 의원은 거절해왔다. 그러나 당 안팎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방탄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물러난 것이다.환경노동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당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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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방안’ 충돌… 친명 “대의원제 폐지” 非明 “개딸부터 해결”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코인 게이트’ 등으로 휘청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 방안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의원제 폐지·축소 방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문제 해결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이 당 혁신기구 출범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의총 반발 다음 날 ‘대의원제 개선’ 보고2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끌고 있는 당 정치혁신위원회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 대의원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25일 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 폐지가 왜 갑자기 논의되느냐”는 반발이 나왔지만, 의총 직후 당 지도부에 대의원제를 손봐야 한다는 제안이 보고된 것. 이날 보고된 방안은 두 가지로 현재 60 대 1 수준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 대 1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아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모두 1표로 바꾸는 안이다. 한 친명계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에서 준비한 대의원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 공론화를 시작할지, 앞으로 출범할 혁신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갈지를 두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 친명계에서는 “혁신기구가 대의원제 폐지·축소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100%”라고 자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도 24일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당도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주인인지 아직 의구심이 많은 상태”라며 대의원 비중 축소 뜻을 밝혔다. 친명계의 이런 움직임은 각종 악재가 더해진 상황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통해 당 혁신의 의지를 보이고,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권리당원 중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의원 힘빼기’는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 강화 도모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권리당원의 대의기구인 대의원제의 의미는 이제 없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해 다들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 마당에 대의원이 왜 필요하냐”고 했다. ● 비명계, “개딸 문제 해결이 혁신 출발”반면 비명계에는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개딸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오히려 개딸의 힘을 늘려주겠다는 꼴”이라며 “당이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근본 원인은 개딸”이라고 지적했다.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에 달한 것은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 운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용진 의원도 26일 경북 안동 지역위원회 행사 방문 때 이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그분들은 제게 ‘탈당하라’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등 현 지도부가 대의원제 개편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혁신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새로운 혁신기구가 나오는 마당에 대의원 관련 문제를 지금 의결하고 발표하면 혁신기구의 역할이 제한된다”며 “혁신기구의 역할을 보장해주기 위해 당 차원의 추진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도 “대의원제 축소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지금 시점에서 해법으로 왜 이런 방안을 꺼내 든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이 대표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여야가 격돌하는 국정감사, 예산 국면 전에 당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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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돈봉투 체포안’ 갈등… 친명 “부결” 비명 “후폭풍 어쩌려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당의 도덕성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부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명 “부결돼야” vs 비명 “부결 시 후폭풍”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167석) 의원 중 30∼4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것이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 번 연속 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다수 의원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의혹 등 당에 도덕성 악재가 터진 이후 특히 수도권에선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두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이 대표와 노 의원 때처럼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한 친명계 수도권 의원은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 된다”고 했다. 친명계 내부에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으니 당 입장이 부결로 일관적인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다른 친명계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방탄 정당’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개딸 공격 중단’ 결의문 제안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의총 안건으로 올리자는 제안서를 돌려 의원 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만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청년 정치인도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데, 결의안까진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의 공격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결의문이 아닌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에선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은 각각 대의원제 폐지와 대의원제 비율 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폐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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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만·윤관석 체포동의안 표결 놓고…벌써부터 ‘친명 vs ‘비명’ 갈등 비화 조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당의 도덕성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고 있다. 반면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부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명 “부결돼야” vs 비명 “부결 시 후폭풍”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167석) 의원 중 30~4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가결되는 것이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 번 연속 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다수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의혹 등 당에 도덕성 악재가 터진 이후 특히 수도권에선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두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이 대표와 노 의원 때처럼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한 친명계 수도권 의원은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된다”고 했다. 친명계 내부에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으니 당 입장이 부결로 일관적인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다른 친명계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방탄 정당’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개딸 공격 중단’ 결의문 제안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의총 안건으로 올리자는 제안서를 돌려 의원 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만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청년정치인도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데, 결의안까진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의 공격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결의문이 아닌 대변인이 브리핑 하는 방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에선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은 각각 대의원제 폐지와 대의원제 비율 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폐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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