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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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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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승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최기연}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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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 다른 건설사 확산 가능성

국세청이 도급순위 10위(지난해 기준)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세정당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를 점검하는 등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사는 통상 대기업 탈세와 관련한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으며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아파트 고(高)분양가 논란 등 건설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3.3m²당 4000만 원 이상 분양 아파트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파트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참여한 면세점 사업 과정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는 2013년 이후 이번이 4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천호성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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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29兆… 복지가 3분의 1

내년 정부 예산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됐다. 철도, 도로 등의 예산은 올해 대비 30% 넘게 줄어든 반면 복지 예산은 13% 가까이 늘어나 총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218조 원·총예산 대비 50.8%)이 사상 처음으로 예산의 절반을 넘었다. 의무지출은 관련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 무조건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 데다 복지 확대 등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어 향후 나라살림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늘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린 2009년(전년 대비 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증액된 예산은 아동수당 신설, 공무원 증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입됐다. 특히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16조7000억 원(12.9%) 늘어난 146조2000억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34.1%를 차지하게 됐다. 2009년 복지 예산(75조 원)과 비교하면 9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경기 부양 등에 쓰이는 예산은 감소했다. 특히 주요 지역경기 예산인 도로·철도 예산(10조1000억 원)이 올해보다 30.3%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19조6000억 원)도 올해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복지 등 의무지출을 대폭 늘릴 경우 나라살림 부담이 차기 정부 이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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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늘리고 재정확충” vs “건설사 밥그릇까지 빼앗나”

정부가 1만 m² 이상 대규모 국유지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나대지 등으로 방치된 국유지에 공공임대주택 2만 채,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등을 짓고 개발에 따른 세외수입도 거두겠다는 취지에서다. 첫 시범 사업지로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 자리(옛 시설원예시험장)가 유력하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국유지에 건물만 세울 수 있게 규정한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정부가 직접 토지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택지개발 수준의 토지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 방치된 국유지에 미니 신도시 조성 정부의 이번 정책은 사실상 방치됐던 정부 소유 토지의 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용지 등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용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만 m² 이상의 국유지 개발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 가능한 국유지는 전체 국유지 2만4940km² 가운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토지 831km²의 18.3%에 달하는 152km²다.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에서도 도심지역에 위치한 교정시설이나 군시설, 대규모 청사 이전용지가 우선 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심이 커지면서 외곽에 있던 이들 시설이 도심 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동안 헐값에 넘기던 땅을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면 사회적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개발될 1호 사업지로는 부산 강서구의 옛 시설원예시험장 용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원예시험장이 2014년 경남 함안군으로 이전하면서 16만4320m²에 이르는 토지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쓰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방치 상태로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 도심과 멀지 않고 경전철, 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공공개발 적합지로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유지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확충도 이런 지역들에는 우선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등의 공공목적 주택이 포함된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채를 지을 계획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주택 17만 채 건설’ 공약의 진행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후 도심 내 신규 택지 공급이 끊겨 그동안 임대주택 용지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정부는 택지 이외에도 국유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청사를 지을 때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함께 짓는 게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매점 등 수익시설만 설립할 수 있다. 알짜 국유지를 민간 등에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유지 매각을 막고, 설령 매각할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매각한 국유지 가운데 수의계약한 비율은 87.3%에 이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국유지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목적으로 국유지를 빌릴 경우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부요율을 낮춰줄 예정이다. 탈(脫)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개발한 국유지 공간의 일정 부분은 창업기업에 빌려 준다.○ “개발까지 정부가 하나” 민간업계 불만 민간에서는 이처럼 정부가 국유지 직접 개발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조치가 활성화된다면 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업계 등이 쥐고 있던 도시개발 주도권이 정부 중앙부처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땅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개발을 맡길 계획이다. 지금도 캠코가 일부 정부 소유 건축물에 대해 사업비의 4% 안팎 수수료를 받고 제한적으로 위탁개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국유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개발업계 등에서는 국가가 도심 노른자위 땅의 개발권을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 알짜 사업으로 통하는 국유지 주택분양 사업이 사라져 민간 부동산 개발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행사 대표는 “정부가 연 17만 채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한 상황이라 정부 주도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임대주택 일변도로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의 좋은 입지에 직주(職住)근접형 복지시설을 공급할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민간제안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만 추진할 경우 오피스텔, 업무·생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에 임대주택 일변도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 천호성 기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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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특별세무조사… 4곳 회계자료 압수

국세청이 한화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그룹 내 방위산업 분야 계열사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비서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정 당국이 방산 비리와 관련한 탈세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 일가를 포함한 그룹 전반에 대한 탈세 조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세무 당국과 한화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빌딩에서 ㈜한화 방산부문, 한화테크윈,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 회장 비서실 등 4곳에 대해 회계와 재무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이번 조사는 5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 혐의가 있을 때 단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1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특히 해외탈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방산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세무조사에 들어간 한화테크윈은 18일 강원 철원군 지포리사격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군 장병 2명이 숨진 K-9 자주포를 만든 기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산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그룹이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 등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세무회계 부분을 국세청이 검증하는 차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사가 김 회장 일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대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한화그룹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애초 생각하는 탈세 혐의 한두 개만 보지 않는다”며 “조사할 수 있는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화그룹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통상적인 조사로 알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방문이나 조사 목적을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사정을 모른다”며 “일단 달라는 자료는 다 넘겼다”고 전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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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역량 강화 2612억, 해외취업 668억… 엉뚱한 저출산대책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쏟아 부은 예산은 모두 124조2000억 원.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단기 성과에 급급해 임기응변 대책에만 매달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하며 2006년 2조1000억 원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투입했다. 이후 정부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배정했다.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졌다. 1차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쓴 예산은 19조7000억 원이었지만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 쓴 금액은 60조5000억 원이었다. 올해 예산만 22조5000억 원으로 1차 계획 당시 5년간 쓴 돈보다 많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상당수는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이름만 저출산 대책인 경우가 적잖았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2612억 원을 들여 청년 교육을 강화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결혼과 출산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세부 항목은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 이미 교육부 등이 추진하던 사업들로 채워졌다. 기존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지만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2015년 11월 발표한 ‘연 1만 명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청년들이 중동 기술인력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6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해 3월 중동 순방 직후 “대한민국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라며 해외취업을 강조한 뒤 나온 정책이다. 내용만 보면 일자리 정책이지만 정부는 이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해 예산을 집행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글로벌 리더 10만 양성계획’과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데는 정부 부처마다 저출산 해소를 앞세워 각 부처 현안 사업의 예산을 따내려는 움직임도 한몫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집행 부처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이 붙어야 예산을 따기 쉽다고 생각해 연관도가 낮은 사업에도 저출산이라는 이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는 빼놓은 채 돈만 들이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단이 면밀하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를 지적했다. 미혼과 기혼, 연령대별 맞춤형 저출산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2차 계획에 따라 지출된 저출산 예산 60조5000억 원 중 양육 정책에만 절반이 넘는 34조8500억 원을 쏟아 부은 게 대표적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 지원을 늘리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에만 예산을 집중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낮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저출산 대책 평가 보고서에서 “2016년에만 맞춤형 보육에 저출산 예산의 절반(10조8385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혼 남녀의 83.9%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출산율 제고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해 효과가 없거나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실제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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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비리’ 개선책 9월 마련

정부가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각종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당시 신규 면세점 선정 직전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므로 고려해 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을 읽거나 계량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을 탈락시켰다. 김 청장은 “면세점 선정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업체의 특허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특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과거 세무조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 스스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조만간 TF위원에게 위촉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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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1차 여론조사 25일 시작… 국민 2만명 대상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1차 대국민 여론조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적인 첫발을 떼는 셈이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공론화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몰려들고 있다. 21일 오후 7시까지 1600개가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게시물 분석 결과 홈페이지 개설 초기에는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 중단을 찬성하는 의견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찬반이 5 대 5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일 ‘탈원전·탈석탄을 같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김모 씨는 “탈원전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형태의 국가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다”며 “탈석탄을 하는 영국, 탈원전을 하는 독일 모델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글을 올린 조모 씨는 “2022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넘어설 것”이라며 “미국도 원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조만간 비싸지기 때문에 공정 40%의 원전 2기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론화위는 25일부터는 유선과 무선전화를 이용해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이 된 2만 명의 국민 중 500여 명을 추려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국민 여론을 고르게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단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데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이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 500여 명은 약 한 달 동안 원전과 관련된 자료집을 읽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 참여한다. 그리고 10월 15일 최종 조사에 나선다. 공론화위는 이들의 최종 의견이 중간평가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양한 항목에서 분석해 최종 보고서에 반영한다. 공론화위는 10월 20일 전후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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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 SOC예산 30% 역대 최대 삭감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삭감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보건복지와 국방 등 현 정부 공약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삭감 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 이어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SOC 항목을 15조5000억 원 안팎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토부는 기재부에 내년도 SOC 예산으로 18조7000억 원을 요구했다. 올해 SOC 예산(22조1000억 원)보다 3조4000억 원(15.5%) 줄어든 규모지만 여기에 3조 원 이상 추가 삭감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 안대로라면 국내 SOC 예산은 1년 만에 약 6조6000억 원(약 29.9%)이 줄어들게 된다. 삭감액과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내년 SOC 예산의 대거 삭감은 예고됐다. 정부가 전체 예산 지출의 11조 원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 교육 국방 등 주요 분야는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 오히려 지출이 늘게 됐다. 결국 철도 등 SOC 예산을 줄임으로써 세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표를 의식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대거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SOC 예산 감축 폭이 생각보다 커 놀랐다”며 “신규 SOC 사업 예산은 줄이더라도 안전 분야 예산은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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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하되 세무조사 금지”, 기재부 “성역 규정 곤란… 내년부터 과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및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중형 이상의 대형 교회 목사, 가톨릭 신부는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며 “고소득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과 결탁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탈세 제보가 있으면 이를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가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종교인에게 적용하고 1인 사찰의 소득 및 과세 사정 기준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교회가 몇 곳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제가 아는 큰 교회의 가톨릭 신부들은 10년 전부터 세금 다 내고 있다”며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되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날 밝혔지만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세 유예’에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과세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세정당국은 종교인과 소통하며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며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김 의원 등이 요구한 △1인 사찰 과세기준 마련 △종교인 근로 장려 세제 인정 등의 전제조건은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세무조사 금지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난색을 표시했다. 기재부 측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일종의 성역을 만들자는 주장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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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세입자 낀 다주택자 “집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

2년 전 서울 성동구에서 6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이모 씨(45)는 최근 중개업소에 이 집을 내놨다. 1가구 2주택자여서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은 전혀 없다. 이 씨는 “실수요자가 아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자’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누가 사겠느냐”며 “세입자를 내쫓고 집을 팔 수도 없고, 무조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대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2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 남짓 지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매수세가 사라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도 힘들어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팔고 싶어도 못 팔아”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4% 하락해 8·2대책 이후 2주 연속 내렸다. 부동산114 집계(0.03%)로도 3주째 상승 폭이 둔화됐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단지(―0.16%)는 직격탄을 맞아 2주 연속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머니 속 추가 대책’까지 언급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자 수요자들은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섣불리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8·2대책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들은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압박을 받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강남구 대치동 에덴공인의 윤고용 대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매도자가 매수자를 짝사랑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합이 설립된 서울, 경기 과천시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다주택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신8차(전용면적 53m²)는 최근 기존 거래가보다 3억 원 이상 싼 7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였다.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었기 때문이다. 인근에 위치한 뉴욕공인중개사무소의 이순자 대표는 “대책 직후엔 어떻게 처분해야 하느냐는 다주택자 문의가 많았는데 팔 수가 없다보니 버텨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귀띔했다. ○ “거래절벽 장기화되면 무주택자 피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담보로 8억 원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이모 씨(51)는 8·2대책 이후 은행에서 집을 팔아야 하는지 상담을 받은 뒤 포기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택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자영업자는 나중에 세금을 물더라도 당장 집을 팔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9월 발표되는 임대사업자 관련 대책을 지켜본 뒤 움직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주택자들은 팔기가 쉽지 않고 실수요자들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절벽이 길어지면 내 집 마련 수요가 임차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기존 주택시장 침체가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시장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 국세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양도세는 13조7000억 원으로 1년 새 15.4%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증가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국세 수입이 늘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 여건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거래절벽을 해소하려면 기존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를 위해 금융 규제를 더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도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박재명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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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률 상반기 75%대… 4년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75%대에 그쳤다. 상당수 원전의 예방정비 기간이 이 시기에 몰린 데다 원자로 이상 현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국내 원전 25기의 평균 가동률은 각각 75.2%, 75.1%로 집계됐다. 국내 원전 가동률이 75%대까지 떨어진 것은 2013년(75.7%) 이후 4년 만이다. 국내 원전 가동률은 2008년 93.6%를 나타내는 등 2000년대 내내 90%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여파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75.7%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역시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안전점검이 계속되며 가동률 70%대인 79.9%에 머물렀다. 한수원은 올해 1∼6월 원전 계획예방정비가 몰리며 원전 가동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원전은 통상 연료 교체 주기에 맞춰 정비하는데 각 원전의 연료 교체 시기가 올해 상반기에 몰렸다. 여기에 고리 3호기(격납건물 철판 부식), 고리 4호기(냉각재 이상 현상) 등의 이상 현상이 겹치며 가동률이 더욱 떨어졌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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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경기선행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가 최근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지면서 앞으로의 정책적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0.57로 3월 100.64에서 4월 100.62로 소폭 하락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그 이전에는 2016년 3월 이후 13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 선행지수가 떨어진 것은 대내적으로는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의 악재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산업활동, 주택 동향, 국내총생산(GDP)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6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다. 지수가 상승하면 경기 팽창을, 하락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 지수가 100 이상이라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지만,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이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조정세가 두드러진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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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거 정치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들이 실제로 정치 중립성을 지키면서 진행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과거 시행한 세무조사의 정치 중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3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어떤 것이 과거의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가려내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TF 단장을 맡는다. TF 외부 위원 10명 중 5명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판별하고 평가할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 소속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이 직접 정치적 중립성을 조사해 봐야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 불가피해 외부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임 정부와 가까웠거나 현 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TF가 어떤 세무조사를 들여다볼지 선정하는 단계부터 진통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정 정부의 세무조사만 정치적이었다고 지목할 경우,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전체 국세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稅政)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나부터 결연한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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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김’ 털어내겠다는 국세청… 또 다른 정치 개입 우려도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이유는 기업 세무조사 권한에 있다. 특히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을 조사하는 특별 세무조사의 위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기업 세무조사는 늘 반발과 뒷말이 따랐다. 기업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거나, 눈 딱 감고 봐줬다는 식이다. 세무 당국은 이번에 그간 뒷말이 무성했던 세무조사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조사 건수와 기한을 한정짓지 않고 외부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모두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의도와 달리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1년 현대그룹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는 대표적인 ‘정치 세무조사’로 꼽힌다. 국세청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자 현대그룹에 1361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23곳 동시 세무조사, 이명박 정부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도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세무조사로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때엔 롯데, 효성, CJ 등 이전 정권과 관계가 좋았던 기업들이 타깃이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2015년 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도 인터넷 포털 다음의 뉴스편집 방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런 의혹을 털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7일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어떤 세무조사를 선정하느냐에 있다. 세무조사의 탈(脫)정치화를 빌미로 오히려 정치적 보복에 나서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증 대상을 선정할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세무조사 개선 분과’ 위원 가운데 개혁적인 인사가 많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구재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각 분과위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특정 분야 출신으로 편중하지 않았다”며 “점검할 세무조사 선정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부유층의 탈세 방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 내에 ‘조세정의 실현 분과’를 설치한다. 여기에선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는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늘릴 방침이다.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납세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 준다.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 주는 기간도 기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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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세-월세에서 해방… 주머니 속에 강력한 대책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또다시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나 부동산 대책 모두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라 통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등 100일 동안 계속된 현 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에 대한 자신감이 문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 공론 모으면 추가 증세 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증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 공약은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정부는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침을 내놨다. 2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40%→42%)을 올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추가 증세를 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46.8%에 이르는 면세자 810만 명에 대한 ‘얕고 넓은’ 증세 실현이 과제로 떠오른다. 하반기(7∼12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경유세 인상안을 비롯해 상속·증여세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증세를 통한 세수(稅收) 확대만이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니다. 기존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초 내년 예산안의 9조4000억 원 절감을 주문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2조 원가량 많은 11조 원의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구조조정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주머니 속 부동산 대책은 문 대통령은 이날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8·2대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강도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주택 보유세 인상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보유세를 올린다면 종부세 강화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8·2대책에서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확대도 추가로 나올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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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만 배불리는 PB상품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직접 발주해 생산하는 자체브랜드(PB) 비중이 늘어날수록 제조업체보다 유통업체의 이익만 늘어난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취급하는 PB상품의 비중은 20∼30%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 ‘PB상품 전성시대,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로 갔나?’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PB제품 매출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날 경우 유통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223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똑같은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기업(매출액 10억9000만 원 감소)과 중소기업(7000만 원 감소)의 매출은 줄어들고, 소상공인(2000만 원 증가)의 매출은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KDI에 따르면 유통업체 PB상품 제조로 매출이 늘어나는 소상공인 역시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제품을 자체 제조할 경우 유통업체에 주는 평균 유통마진이 30.0%지만 PB상품의 경우엔 33.9%까지 늘어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유통마진율 상승은 이들이 처한 유통업체와의 지위 불균형 때문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PB 시장 확대로 하청 제조업체가 이익을 보게 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PB상품은 출시 자체가 유통업체의 영향력 증대를 상징한다. 유통업체가 기획한 대로 제품 생산과 상표 부착 등이 이뤄지고, 제조업체는 생산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KDI 설문에서 PB상품 납품업체 309곳 가운데 30곳(9.7%)이 “유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국내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롯데마트 ‘와이즐렉’ 등이 대표적인 PB 브랜드다. 2015년 기준 국내 대형마트 PB 매출 비중은 19∼26% 수준이며 일부 편의점 업체는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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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3년새 25만명 늘어… 저금리-대출 규제완화가 원인

현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 대상인 다(多)주택자의 수가 지난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으로 2012년 이후 3년 만에 24만7000명(15.1%)이 늘었다. 3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 수도 39만2000명으로 전년인 2014년보다 28.1% 증가했다. 이는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4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부동산대책’ 등을 발표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바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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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음’ 판정받은 사업 10건 검증없이 추진 가능해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가져다줄 편익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 안대로 기준을 완화하면 최근 6년간 추진했던 정부 사업 중 30개(사업비 2조2776억 원)가 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각종 민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걸림돌을 치운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가뜩이나 복지 지출 증가로 세금 씀씀이가 커지는 가운데 나라살림의 부실 여부를 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허술해지면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낭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의 짬짜미로 한정된 예산 재원이 별다른 심사 없이 쓰일 경우 결국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 경제성 없는 민원사업 남발 우려 14일 동아일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2012∼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00건(공공기관 사업 제외)을 전수 분석한 결과 30건의 사업비가 500억∼1000억 원 사이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사업비 500억∼1000억 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일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KDI가 실시하는 조사의 30%는 경제성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경제성이 없어 첫 삽은커녕 사업계획 수립 작업도 할 수 없는 사업이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컨대 △호남고속도로 지선(유성∼회덕) 확장공사(사업비·788억 원) △대구(다사)∼경북 고령(다산) 광역도로사업(780억 원) 등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수정안에 따라 이들 사업도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2012년 이후 이 같은 낙제 판정을 받은 500억∼1000억 원 사이의 국책사업은 모두 10건(7140억 원)이나 된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탈락한 사업 상당수가 정치권의 요구로 추진되는 ‘민원성 사업’이라는 점이다. 최근 6년간 조사가 진행됐던 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 30건 가운데 22건(73.3%)이 도로 신설·확장, 수련원·박물관 건립 등이었다. 특히 △인천 거첨도∼김포 약암리 4차로 도로 신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등은 이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지만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업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00억∼1000억 원인 중간 규모 사업은 정치인들의 예산 배정 압박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 기준 현실화 vs 정치권에 굴복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도입됐지만 20년째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에 조사를 면제할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조사를 집중해 효율적 예산 씀씀이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해 민원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좌초됐던 농어촌, 도시 외곽 등 소외지역 사업 중 상당수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등의 발의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정권이 바뀌며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이번 조치에 적극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치권 민원에 예산을 배정할 기재부의 권한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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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경제성 검증 기준 완화, 적용대상 500억→1000억이상으로

정부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청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1건 가운데 5건(12.2%)이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선심성 사업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고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SOC 사업(국비 300억 원 이상)은 착수 전 미리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00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만큼 경제성 조사를 면제받는 SOC 사업 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SOC 사업은 총 41건이다. 이 중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은 5건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 연장’이나 ‘서해연도교 건설 사업’, ‘백령도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 등 지역 민원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된 지역 사업들도 상당수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도 호남고속도로 지선(유성∼회덕) 확장 사업(사업비 788억 원), 대구(다사)∼경북 고령(다산) 광역도로사업(사업비 780억 원)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액 기준이 바뀐 것은 199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측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999년 577조 원에서 지난해 1637조 원까지 늘어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20년째 동일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그 주요 내용이 7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원칙적으로 1000억 원 미만의 SOC 사업은 예산만 받으면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예산 심의과정이 있어 아무 사업이나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치권의 선심성 지역공약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올리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여야 의원 3명이 개정안을 낸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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