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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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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단독]“백원우팀 2명, 울산 가서 김기현 수사 챙겼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직속 청와대 직원 2명이 울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전직 특별감찰반과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직원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진척 상황을 챙겼다. 2명 중 1명은 특히 백 전 비서관이 내린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을 뿐 사건의 처리나 후속 조치에 관여한 바 없다”는 백 전 비서관의 28일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각각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이 직원들을 곧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들은 공직자 비리 감찰 권한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의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총 9회 중 8회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의 보고 대부분이 선거 이후에 이뤄졌다”고 정반대로 해명했다. 노 실장은 “(직원들이) 울산 현장에 갔던 것은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불협화음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내려간 것”이라고 했다. 고래 고기 사건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에게서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 27t 중 21t을 울산지검이 위법하게 되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경 갈등으로 비화된 사건이다.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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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 문희상 찾아와 “1+1+α 징용해법 긍정 검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한일 간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해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잇달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이른바 ‘문희상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다음 달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갈등 해법이 ‘톱다운’ 방식으로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이 방한해 26일 문 의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고(古賀攻) 마이니치신문 전문편집위원도 이날 기명 칼럼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 배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한 이해의 뜻을 표명하고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된다는 구상이다. 문 의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안 발의와 성금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27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냈던 여야 의원 10명을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 측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이 의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면제해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동의 여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배상 문제가 논의되면 좋지만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황형준·김지현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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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자동 부의된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대전’을 일주일 앞둔 26일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일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연기해 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문의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심사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동 부의된다”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단식 7일째에 접어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건강과 단식 지속 여부도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황 대표가 겨울철 야외 단식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냥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6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선거법 관련 논의는 없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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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27일 0시 자동 부의…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합의 없이 처리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검찰 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달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26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맞섰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연기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문의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심사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동 부의된다”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단식 7일째에 접어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건강과 단식 지속 여부도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황 대표가 겨울철 야외 단식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냥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황 대표가 누워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 텐트에서 들어갔다 나온 뒤 “대표께서 ‘수고해달라’고 했고, 말을 거의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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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文정부 성공 위해 더 헌신할 것”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사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 기획을 만든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직생활에 있어 더 크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민생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막바지 검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며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날 모병제 전환 등을 논의할 당 정예강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두관 의원과 함께 임명됐다. 김 의원이 조만간 개각 단행 시 총리로 지명될 것에 대비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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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둘러싼 ‘진실게임’…靑 “日에 항의했고 분명히 사과 받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배경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힘겨루기가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들이 나서면서 한일 정상의 자존심을 건 ‘대리전(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5일 “진실은 정해져 있다”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밝힌데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사과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23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 발표 이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실명을 걸고 일본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외교소식통은 “한일 양국이 자의적인 해석을 달지 않기로 했는데 일본 쪽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한일 간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경산성 발표 중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해 양국 협의가 시작됐다’는 내용과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는 내용, 그리고 반도체 3개 품목은 개별 수출허가를 하는 기존 절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등이다. 또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중순 먼저 한국에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을 교환하는 ‘빅딜’ 방안을 던졌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했다. 이어 한미일간 물밑 접촉 끝에 일본이 막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일본의 여론전에 정부와 여당에선 강경론도 높아지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의 합의 실천을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마지노선을 한일 정상회담 전인 다음달 20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데드라인’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대화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일본의 협상 속도와 태도를 봐야 하는 만큼 사전에 시한을 못박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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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밀레니엄 열풍에 대거 금배지… 86그룹, 이젠 물갈이 논란 중심에

    #장면 1. “장래 20년에 투자해 주십시오!” 16대 총선을 코앞에 둔 2000년 4월. 서른넷의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후보는 서울 성동구를 누비며 한 표를 호소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그의 공략 대상은 젊은층. 20대 선거운동원으로 ‘2020본부’를 꾸려 대학가와 호프집을 돌았고, 인터넷 세대를 겨냥해 e메일로 대화를 나눴다. 정치권 물갈이 열풍에 임 후보와 경쟁한 4선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이세기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장면 2.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달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총선 불출마를 밝혔다. 그의 느닷없는 선언은 출마하려던 서울 종로에 대한 ‘교통정리’가 불발된 탓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불똥은 다른 데로 튀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86세대는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고 나선 것과 맞물려 86그룹 교체론이 불거진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쉰셋으로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58.7세)보다 젊다. 하지만 그는 86그룹이라는 틀 안에서 20년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가 20년 만에 인적쇄신의 무대에 다시 소환됐다. 내용은 180도 달라졌다. 새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에는 정치 세대교체의 주역이었다면 이번에는 쇄신론의 대상이 됐다. 다선 의원의 ‘자의 반 타의 반’ 퇴진은 역대 총선에서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여의도 기준으로 ‘한창 나이’인 86세대에 대한 용퇴론은 기존의 용퇴론과 결이 크게 다르다. 민주화 성취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기회와 자원을 장기간 독점해온 세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여의도 ‘앙팡 테리블’이던 86세대 86세대를 여의도로 불러낸 것은 1999년 ‘뉴 밀레니엄’ 열풍이었다. 지역 대결구도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새 정치를 바라는 염원이 대대적인 물갈이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쪽은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였다.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은 16대 총선을 1년 앞둔 1999년 4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젊은 세대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주역이 될 각 분야의 젊은 전문가를 영입하라는 취지였다. 여당 지도부는 DJ의 ‘젊은피 수혈론’에 곧바로 80년대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인사들을 만났고, 30대의 ‘86 운동권’ 출신들은 영입 대상 1순위로 부각됐다. 당시 우상호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전대협 1·2·3기 의장, 윤호중 전 서울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간부 등 386 운동권 인사들도 ‘젊은 한국’ ‘녹색연대 21’ 등 개혁적 청년정치를 표방한 각종 모임을 만들어 여의도 진입을 노렸다. 한나라당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영춘 의원, 고진화 전 의원과 함께 ‘신진 엘리트’라며 변호사이던 오세훈 원희룡 등 386 인사를 내세웠다. 16대 총선에서 86세대 몇 명이 국회에 입성할지는 정치 세대교체의 척도처럼 여겨졌다. 총선 결과 전체 당선자 중 30대는 4.8%인 13명. 여야에서 총 37명이 나선 상황에서 386세대의 약진이라고 할 만했다. 특히 1960년 4·19혁명의 주역들이 줄줄이 386 후보에게 쓰러지며 16대 총선은 ‘4·19세대의 퇴진’으로 기록됐다. 386 당선자들은 정치개혁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보스정치 탈피, 거수기 역할 거부 등 서슴없이 당내 민주화를 화두로 던지며 ‘앙팡 테리블(무서운 아이들)’로 불렸다. 이들이 타는 승용차까지 화제가 됐다. 검은 세단이 즐비한 의원 주차장에서 ‘국민차’로 불린 쏘나타나 승합차인 카니발은 눈에 띄었다. 당시 중고 EF쏘나타를 이용한 임 전 실장은 “자동차에서부터 문턱 없이 항상 열려 있는 의원임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16대 총선으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킨 86세대는 노무현 정권의 탄생과 2004년 17대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의 주요 세력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86세대가 20년 가까이 권력을 차지하며 새로운 30대는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역설이 나타났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86세대는 30대였던 1996년 15대 총선에서 10명(3%)이 배지를 달았다. 이들이 40대에 진입한 2004년 17대 총선에선 106명(35%)의 40대 당선자가 나왔다. 아래 세대는 그만큼 기회를 빼앗겼다. 86세대가 50대로 대거 편입된 2016년 20대 총선 당선자 중 30대는 2명, 40대는 50명(17%)에 불과했다. 반면 50대 당선자는 161명(54%)이나 됐다. 86세대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다.○ 세대교체 주체에서 대상으로 86세대에 대한 용퇴론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7월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33세였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이동학 혁신위원은 당내 86그룹의 맏형 격인 이인영 의원을 향해 “당의 활로가 돼 달라”면서 ‘적진’ 출마를 요청했다. 86세대인 임미애 혁신위원도 “86세대는 아직도 1987년의 지나간 잔칫상 앞에 서성이고 있는 듯하다”며 ‘86 숙주정치’라는 표현까지 썼다. 하지만 외부 인사들의 저격은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이후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임 전 실장의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다시 불거진 86세대 용퇴론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선 발원지가 86그룹이자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용퇴론에 그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86그룹은 정치 행정 각 분야에서 핵심 요직을 꿰차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입각을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송영길 안민석 김태년 우상호 윤호중 조정식 최재성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은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86그룹의 용퇴가 여당 내 인적 쇄신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일단 86그룹들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세대교체라는 깃발 아래 들어왔던 이들이 단지 20년 가까이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물갈이 대상이 되는 게 합당하냐는 것이다. 86그룹의 막내 격인 재선의 박홍근 의원은 “과거 YS, DJ의 ‘40대 기수론’이나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의 정풍운동처럼 정치 개혁이란 명분이 있을 때 물갈이를 하는 거지 지금처럼 특정한 시기를 산 사람은 다 그만두라고 하는 건 반(反)헌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생양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우상호 의원도 “임 전 실장이 그만둔 건 종로 출마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큰 건데 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거론되는 86세대 용퇴론이 비단 여당 내 인적쇄신을 촉발하려는 정치적 전략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86세대의 장기 독점에 따른 피로감이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86세대 정치인들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 속에 여의도에 들어왔지만 20년이 흐른 현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들도 기득권”이라며 “개혁의 상징이었던 86세대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말했다. 82학번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86세대가 사회 주도세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386들이 80년대 10년 동안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10년은 이 세대가 사회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며 (86세대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느꼈다. 86세대 우리 역할은 끝났다.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대교체의 본질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신진 세력이 낡은 세력을 밀어내는 것이다. 정치혁신을 갈구하던 뉴 밀레니엄 열풍에 따라 들어온 86그룹이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 속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정치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박성진 기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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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외교의 승리” 한국당 “안보 파국 막아”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의 승리”라고 치켜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은 애당초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혀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한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론 분열은 물론이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들었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연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건부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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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총리 김진표 급부상… 靑, 막바지 검증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빠르면 다음 달 중순경 단행할 예정이다. 21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의원을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보고 막바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러 후보군 중 김 의원이 최종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 의원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내가 아는 가장 유능한 관료”라고 표현했고, 정권 내내 중용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를 경제 활성화로 정하고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 의원을 차기 총리 후보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김 의원의 업무 처리 능력을 직접 지켜본 바 있다”며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현 정부 들어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은 청문 과정에서 한 명도 낙마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총리와 함께 다른 장관들도 교체할 예정이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두 장관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총리로 입각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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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서 터져나온 ‘86그룹’ 용퇴론 “이제 마침표 찍을때 됐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운동권 그룹 용퇴론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86그룹이자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용퇴론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그의 말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1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86세대가 정치적 세대로 보면 다른 어떤 세대 못지않게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것”이라며 “지난 촛불과 탄핵이 ‘86세대가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일을 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물러나도 된다’는 기점”이라고 했다. 1987년 항쟁을 이끌었던 86그룹이 2000년대부터 정치권에 유입돼 2016, 2017년 촛불 혁명과 탄핵 사태를 이끈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후배 세대에 그 역할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기득권화된 86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2030세대 청년층에 답을 주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30세대가 그 문제를 직접 풀 수 있도록 정치권이 길을 터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86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산파 역할을 해준다면 그 윗세대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물러나실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86세대의 자발적인 용퇴가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용퇴론에 대해 “약간 모욕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86그룹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 “청산 대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건 꼰대스러운 건데, 진보가 꼰대스러우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불쾌하다고 달려들면 자기들만 손해”라고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제 갓 국회에 들어온 초선이나 재선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용퇴 대상이 3선 이상 중진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무조건 주홍글씨를 붙여 나가라는 게 아니다”라며 “86그룹 스스로 각자 진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민주당 86그룹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송영길 안민석 김태년 우상호 윤호중 조정식 최재성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86그룹 의원들은 기득권화 및 세대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데 여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치 역량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나이에 무조건 물러나라는 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말도 들린다. 86그룹 재선 의원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6그룹은) 들어온 지는 20년 됐는데, 실무 참모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당 대표를 했나, 대통령이 됐나, 서울시장이 됐나”라고 반문하며 “실제 이 나라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해 볼 기회가 있었느냐. 윗세대 선배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 주역이 돼 일해 본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세대는 안 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한바탕 제사상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 “자기는 정권의 2인자인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했으니 은퇴한다지만 대부분의 86그룹 정치인은 여전히 도전 중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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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서 ‘86그룹 용퇴론’…이철희 의원 “진보가 꼰대스러우면 안 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그룹 용퇴론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86그룹이자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용퇴론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그의 말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86세대가 정치적 세대로 보면 다른 어떤 세대 못지않게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 된 것”이라며 “지난 촛불과 탄핵이 ‘86세대가 이제는 물러날 때 됐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일을 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물러나도 된다’는 기점”이라고 했다. 1987년 항쟁을 이끌었던 86그룹이 2000년대부터 정치권에 유입돼 2016, 2017년 촛불 혁명과 탄핵 사태를 이끈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후배 세대에 그 역할을 물려줘야한다는 의미다. 그는 “기득권화된 86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2030세대 청년층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30세대가 직접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치권이 길을 터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86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산파 역할을 해 준다면 그 윗세대 중에도 자발적으로 물러나실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86세대의 자발적인 용퇴가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용퇴론에 대해 “약간 모욕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86그룹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 “청산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건 꼰대스러운 건데 진보가 꼰대스러우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불쾌하다고 달려들면 자기들만 손해”라고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제 갓 국회에 들어온 초선이나 재선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용퇴 대상이 3선 이상 중진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무조건 주홍글씨를 붙여서 나가라는 게 아니다”라며 “86그룹 스스로 각자 진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민주당 86그룹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송영길 안민석 김태년 우상호 윤호중 조정식 최재성 의원(선수 및 가나다 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86그룹 의원들은 기득권화 및 세대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데 여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치 역량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나이에 무조건 물러나라는 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말도 들린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6그룹은) 들어온 지는 20년 됐는데 실무 참모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당 대표를 했나, 대통령이 됐나, 서울시장이 됐나”라고 반문하며 “실제 이 나라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해볼 기회가 있었느냐. 윗세대 선배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 주역이 돼 일해 본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세대는 안 된다며 선거 앞두고 한바탕의 제사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 “자기는 정권의 2인자인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했으니 은퇴한다지만 대부분 86그룹 정치인들은 여전히 도전 중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또 다른 86그룹 의원은 “86세대는 생물학적으로 50, 60대 나이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집단보다 개혁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라며 “통일과 사회적 약자 대변 등 아직 역사에 역할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책임질게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각자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이지 용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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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지소미아 연장 불가” 한국당 “파기땐 한미동맹 파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5일 앞둔 18일 국회에선 지소미아 협정을 두고 여야 간 상반된 기류가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일부는 벌써부터 ‘연장 불가론’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이 파탄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 자체가 굉장히 느슨한 협정이라 파기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지소미아는 동맹과 국익이 일치하지 않은 첫 경험”이라며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미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이) 팔짱 끼고 보다가 지소미아만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동맹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맹목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차원적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측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 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칠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전·사후에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이를 사실상 일축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황형준}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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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출신 이용득 “민주당, 야당 복으로 견뎌”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야당 복이 있어서 견디는 거지, 여당이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나.”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국회에 들어와 경험해보니 우리 정치에는 한계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 의원은 노동회의소 설치가 자신의 목표였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90%의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노동회의소 법안이 야당의 반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통과될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 4월 일찌감치 자신의 보좌진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며 “하지만 저의 뒤를 이어갈 후배님들은 진정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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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받는 세대교체론… 친문-靑출신 스펙도 공천 보장 어려울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이틀째인 18일,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종일 뒤숭숭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중진 의원이 김세연 의원의 “당 해체에 준하는 혁신” 발언에 ‘발끈’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당 지도부는 물론 중진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 공식석상에서 임 전 실장과 관련된 언급을 피했다. 조만간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수 있는 ‘인적쇄신론’의 파도를 우려한 듯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성역’ 사라진 민주당 공천 임 전 실장은 현재 여당을 이끄는 △친문(친문재인) △86그룹(운동권 출신) △청와대 출신 등 3개 그룹에 모두 발이 걸쳐져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다 보니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 임 전 실장의 잠정적 정계 은퇴 선언이 86그룹 외에도 여권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의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 최측근이자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이 먼저 내려놓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경쟁에서 소위 친문 또는 청와대 출신이라는 스펙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보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86그룹과 중진 교체 등 당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문 정부와 함께한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6그룹 용퇴론’보다는, 청와대 출신 리더격으로서 전체적으로 당의 새로운 흐름, 도도한 물결을 만드는 데 대한 역할 고민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청와대 프리미엄’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 없이 많은 50명 안팎의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줄이어 총선 출사표를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 당 안팎에선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다” “다 출마하면 소(청와대 비서실)는 누가 키우나” 등의 불만과 함께 2016년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 마케팅’을 연상케 하는 ‘진문(진짜 친문) 공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일찌감치 경선 룰을 확정한 당 지도부도 경선 과정에서 대표 경력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 등의 직함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만 내년 2월, 총선 경선 직전으로 미뤄놓은 상태다.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퇴물이 아닌 가장 ‘핫’한 사람 중 한 명인 임종석이 나가겠다고 하니 울림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비켜줄 생각이 없는 3선 이상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라고 했다. ○ 숨죽이며 상황 주시하는 중진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인적쇄신론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한국당만 비판했다. 다만 이날 오후 열린 고위 전략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당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 등은 별도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아예 (당과) 원수 관계가 된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김성환 비서실장이 전했다. 대다수 의원들도 일단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임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한 의원은 “그의 불출마 계획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재선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이) 일찍 국회의원이 됐고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했던 만큼 국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한 결과 아니겠느냐”며 “당 쇄신의 차원에서 사퇴한 이철희 표창원 의원과는 맥락이 좀 다른 것 같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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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갈이 회오리 거센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의 불출마로 민주당 공천에 ‘성역’이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인적 쇄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른바 구(舊)친문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고 신(新)친문인 임 전 실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제 누구도 공천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인 이용득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온 목표가 노동회의소 도입인데 야당의 반대로 법안은 계류 중이고 통과가 요원하니 내가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선 이해찬(7선·세종), 이철희(초선·비례), 표창원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에 이어 네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세대교체 및 인적 쇄신 분위기가 확산되자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잖나”라고 선을 그었고, 우상호 의원도 86그룹의 기득권화 주장에 대해 “모욕감 같은 걸 느낀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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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文대통령 후반기 민생-협치 방점 찍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9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반기 국정 운영은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의 능력은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의 곱셈으로 평가된다. 아무리 유능하고 우수한 대통령이더라도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빵점(0)”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핑계대거나 누구를 탓할 수 없다. 결과로 책임져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절반은 성공했지만 임기 후반부에는 늘 민심도 바뀌고 역사의 심판이 준엄해진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헌론을 다시 꺼낸 데 대해선 “(개헌을 하려면)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대통령 임기 만료 전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하기보다는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어 민의를 확인한 뒤 21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최근 한일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일본 측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 뒤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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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내년 총선후 개헌해야… 여야 막론하고 찬성세력 3분의2 됐으면”

    《“내년 총선 후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선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다.” 문희상 국회의장(74)은 1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지핀 개헌 논의에 대해 “21대 국회가 열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때밖에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 의장은 연내 개헌 처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동력을 얻지 못했다. 문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오는 세대교체 요구에 대해선 “어느 때나 세대교체 요구가 있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선 시대정신과 국민 요구에 맞는 선명한 깃발과 그에 맞는 기수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세대교체론은 인위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6선(경기 의정부갑) 의원이다. 인터뷰는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총선 전망, 한일 갈등 해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14일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문 의장과의 일문일답.○ “개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개헌 공약을 내걸어서 민의에 따르자”고 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역대로 ‘정치가 꽉 막혀서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했을 때 이를 뒤집어 놓은 게 국민이었다.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끝나고 제도적으로 마무리 지은 건 개헌이었다. 개헌의 기본 원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집중된 권력을 분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있다. 방법론이 중요해 보인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대통령 임기를 2년쯤 남겨둔 그때밖에 할 수 없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세대교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불진즉퇴(不進則退)라고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퇴계 이황의 말씀이다. 늘 앞으로 나가야 하고 교체되고 변화돼야 된다. 교체는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깃발이고 하나는 기수다. 시대적 정신과 국민 요구에 맞춰 깃발을 늘 닦고 있어야 한다. 구깃구깃한 옛날 깃발을 그대로 신줏단지처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정당도, 제대로 된 국민도 아니다. 그 다음이 기수다. 그 (범주) 안에 세대교체가 들어간다.” ―일각에선 세대교체가 반드시 새로운 정치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혁명이 아닌 이상 (인적 교체가) 작위적이어선 안 된다. 문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내거는 깃발이) 시대정신에 맞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바뀌게 된다.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억지로 하는 건 정략적 주장일 뿐이다. 세대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게 될 것이다.” ―각 당이 2030세대에게 비례대표 50% 할당하자는 주장이 있다. “일리가 있다. 여성할당제를 하는 멕시코는 의원 50%가 여성이다. 그런 식으로 청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확한 배분 비율은 각 당에서 정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보수 통합 논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정 정당을 가정하고 얘기하진 않겠다. 중요한 건 기수가 기수답지 않다면 모래알처럼 안 모인다. 깃발과 기수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보수통합도 깃발부터 선명해야 된다. 우선 통합이건 연대건 선거연합이든 세력끼리 뭉치자고 할 땐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대의명분이 없으면 시너지는커녕 마이너스가 된다. 둘째,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비밀로 해서 마지막에 터뜨리는 것과 공개하는 게 있는데 성공 확률은 후자가 더 높다. 밀실에서 하면 야합이 된다.”○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0점”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청와대 참모를 교체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지적도 많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이 반은 성공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는 핑계 댈 일이 없다. 이제부터 결과로 책임져야 된다. 평가의 시간이 시작됐다. 시간이 재깍재깍 흐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은 개선하겠다고 해야 한다. 아주 실용적인 접근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예상하면서 민생, 경제 위주로 전략을 맞춰야 한다.” ―반은 성공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성공했다는 것인가. “(임기) 반을 지났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한다는 비율이 절반가량 나오니까 하는 말이다. (적폐청산 등) 기본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생, 경제, 통합과 협치가 중요하다. 아무리 안보와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빵점(0)이다. 대통령의 능력은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의 곱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임기 하반기엔 (문재인 정부가)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현명하고 말을 맛깔나게 한다. 방어에 아주 제격이다. 정권의 대외창구로서의 총리의 임무는 방어다. 최일선에서 말로 막아야 하는데 내공도 있고 논리에서도 지지 않는다. 차기 주자에 대한 기대와 특정 지역(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사람으로서 여유가 있다.” ―검찰 개혁 법안을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이 얼마 안 남았다. 향후 패스트트랙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면 되나. “12월 3일 부의된 뒤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나는 그때까지 여야에 시간을 줬으니 합의를 해오라는 거다. (부의되면)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예산,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일괄해서 처리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게임의 룰’을 합의 처리를 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역대 선거법을 합의해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부분 과반수로 밀어붙였다. 합의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그것도 안 하면 돌아버린 국회, 미친 국회다.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의원 정수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묵은 쟁점이다. 여당과 제1야당이 반대하니까.”○ “지소미아 종료 뒤집을 명분 없어” ―이달 초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안이 아니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고 그쪽에서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다. 내가 꼭 전해야 할 말은 두 사람이 의장 특사 자격으로 세 번에 걸쳐 일본에 가서 전달했다. 나 나름대로는 점검을 한 안이다. 현재 안은 만들었다. 법안 형태로 제출할 것이다.” ―일각에선 ‘문희상 이니셔티브’라고도 하는데 일본 측 반응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나오는 게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나.”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로 종료되면 (한미일 관계에)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얘기했고 그걸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를 취소한단 말인가. 그건 주권 국가가 아니다.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때 안보를 이유로 삼았다. 우리를 못 믿겠다는데 우리가 왜 정보를 줘야 하나.” ―미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나. “일본은 우리보다 10배의 압력을 (미국으로부터)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당 중심으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만들어진 한미동맹인데 이를 돈으로 계산하자는 건 나로선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 주한미군이 와 있는 것이냐고 미국에 되묻고 싶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들고 오는 안을 우리가 동의 안 해 줄 일은 없다. 정부가 합의될 정도로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동맹을 서로 깰 순 없지 않은가.”인터뷰=이승헌 정치부장 / 정리=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김지현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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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47명 “방위비 증액 美엄포 도넘어… 미군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철수협박 이겨내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범여권에서 급기야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 47명은 15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한국에서)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희 노웅래 민병두 우원식 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 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가나다순)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소속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47명은 성명에서 “현재 1조389억 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미국 측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수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50억 달러 증액 요구의 구체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하면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미국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철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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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금주, 재수 끝에 민주당 입당…“총선 승리·文정부 성공에 최선”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재수 끝에 입당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손 의원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되자 무소속을 유지해왔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전했다. 윤 총장은 “올해 1월 입당 불허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 아직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그동안 손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민주당 당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시절 논평과 성명은 대변인으로서 한 것이지 개인적 소신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지만 지역구인 전남 나주·화순의 지역위원장직 및 공천 등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경선 참여 입장을 밝혔으며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반대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손 의원은 “미약하나마 민주당의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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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030 겨냥 ‘청년신도시’ 공약 검토

    2030세대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도시’ 조성 공약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당 정책위와 청년신도시 공약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기존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이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5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3기 신도시 택지를 청년신도시로 만들면 지리적 장점 덕분에 청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뒤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당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청년층의 민심이 돌아선 데 따라 청년 공약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태세다. 다만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책을 전면에 내걸면서 미래를 고민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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