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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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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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확인하고도 발표 안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보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기간 중 측정 최곳값은 인체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 총 25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 총 9회의 사드 전자파 검사를 공군86정비창이 실시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與 “전자파 최고치, 허용량 0.025% 불과당시 청와대 등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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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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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알고도 쉬쉬…윗선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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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文정부 국방부, 5년간 사드 환경평가 협의 요청 없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 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성주군을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 문재인 정부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건 없었다”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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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청와대 겨냥 “사드 환경평가 질질 끈 몸통 밝혀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경북 성주를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항평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 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 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본 건 없었다 ”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뿐”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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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뒤늦게 “출생통보제 신속 입법”…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협상 시작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르고 이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을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5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3년 가까이 계류돼 왔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법사위 간사한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쟁점 사항을 보완하며 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강원 현장최고위에서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던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통보제가 아동학대나 영아 시신 유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우려는 방향 때문에 의료계 현장 저항이 있었다”며 “(의료기관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이 모든 신생아의 분만진료비를 청구하는 심평원에 지자체에 대한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면 민간병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관련 법안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2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낸 보호출산제 법안과 관련 정부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손잡고 미등록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며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처리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복잡한 출생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영아 출생신고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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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보조금 739억 원 환수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308곳이 부정수급 보조금 739억 원을 환수하고 허위 청구 등에 대해 제재부가금 9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의 환수액이 5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물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지난해 하반기 처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수 처분 금액은 73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매기는 제재부가금은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수액과 재제부가금을 합한 처분 금액은 총 1336억 원으로 전년도 1056억 원 대비 27% 증가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환수 금액이 49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고용노동부가 환수한 금액이 366억 원이었는데 사업별로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89억 원, 청년일차리창출지원 28억 원 등이었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 232억 원, 광역자치단체 12억 원, 교육청 6300만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금액이 5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368억 원이 고용·노동 관련 비용이었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4억 원, 교통·물류 29억 원, 환경 12억 원 순이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신고를 누락해 생계·주거급여를 받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이중 수급한 사례,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고용창출장려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 운수업체가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 전기자동차 의무운행 기간 전 폐차하거나 매도한 차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평생교육사가 1명이 시·도교육청 인건비와 지자체 인건비를 이중 수급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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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차장 “친인척 경력채용 10건 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4촌 이내 친인척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10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적발된 ‘아빠찬스’와 ‘형님찬스’ 11건에 더해 총 21건까지 늘어난 것. 이번 내부 조사에 협조를 거부한 직원도 25명이라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친족 채용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수 조사 결과 특별 채용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직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직원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11건을 포함해 21건”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경력 채용자 중 4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드러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3급 이상 고위직 7건과 4급 4건의 친족 채용 사례에 10건이 추가로 밝혀진 것. 새로 드러난 10건 중 부모-자녀 사이가 3건, 배우자 사이가 3건, 형제·자매 1건, 3·4촌 사이가 3건이었다. 부모-자녀 사이 중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아버지가 퇴직한 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존 직원과 경력 채용 직원 모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인 7급 한모 씨와 8급 형모 씨는 같은 전북 선관위에 근무 중이었다. 배우자 관계인 6급 박모 씨와 6급 임모 씨는 울산 선관위에, 7급 오모 씨와 6급 이모 씨도 전북 선관위에서 함께 근무 중이었다. 4급 서모 씨와 그의 3촌 8급 서모 씨, 6급 신모 씨와 그의 4촌 7급 현모 씨 등은 모두 전남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친족 관계 존재만 확인되었을 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여부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수조사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도 25명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에 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한 상태라 감사원 감사에서 추가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 허 사무차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모색하겠다”며 앞서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 의뢰한 전·현직 간부의 자녀 4명에 대한 인사 조치도 예고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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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野편향 불보듯” 野 “유족 恨 풀어야”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지나치게 야당 편향적 인사들로 조사위가 꾸려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야당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했다.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발의한 특별법을 상정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특별법상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조사위원 17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야당 편향적 인사들로 조사위가 꾸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결국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유가족들이 20일부터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강조하며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원통해 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추천위원회 등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특별법을 논의하게 될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 처리를 공언하지 않으면 2소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앞서 행안위원장직과 마찬가지로 소위원장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걸리는 만큼 이달 말에는 지정해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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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정쟁화” vs “유족 한 풀어야”…與野, 이태원참사특별법 놓고 충돌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지나치게 야당 편향적 인사들로 조사위가 꾸려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야당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했다.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발의한 특별법을 상정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특별법상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조사위원 17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야당 편향적 인사들로 조사위가 꾸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결국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유가족들이 20일부터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강조하며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 가면서 원통해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추천위원회 등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여야는 특별법을 논의하게 될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 처리를 공언하지 않으면 2소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앞서 행안위원장직과 마찬가지로 소위원장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 시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걸리는 만큼 이달 말에는 지정해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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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1년 해외파견, 어학점수도 안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부터 어학 시험 성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1년 임기의 재외선거관을 해외 각국에 파견해 온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재외선거관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교민들의 국내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역할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 해외 파견”이라며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 1일자로 임기 1년의 재외선거관 22명을 파견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10명, 일본 3명, 중국 4명, 베트남 호주 필리핀 프랑스 독일에 1명씩이다. 2021년에는 22명, 2019년엔 20명을 보냈다. 2011년에 처음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기 1년여 전에 교민들이 많이 사는 7∼8개국으로 보내져 교민들의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대선과 총선을 1년여 앞둔 2011, 2015, 2017, 2019, 2021년과 올해 파견됐다. 문제는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들의 주재국 어학 성적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 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규정에 따르면 임기 2년 이상의 장기 재외선거관은 ‘토익 790점 이상’ 또는 ‘텝스 700점 이상’ 등의 주재국 어학 점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단기 재외선거관은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기 재외선거관을 선발하면서 직원들이 어학 성적을 내지 않고 해외 파견을 나갔다. 제도 시행 이후 어학 성적을 내야 하는 장기 재외선거관 파견은 2015년 5명이 유일했고, 나머지 5차례 파견은 모두 어학 성적을 안 내도 되는 임기 1년의 단기직이었다. 선관위 내부 규정상 재외선거관의 자격 요건은 ‘선관위 근무 5년 이상’ ‘대선과 총선 관리 경험’과 함께 ‘국외에서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 및 자질’이다. 그런데도 해외 파견자에게 주재국의 어학 성적조차 검증하지 않도록 정한 내부 규정은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의 기초 역량인 주재국 어학 실력조차 검증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만의 철옹성에서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온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뿐 아니라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 선관위 측은 “단기 재외선거관은 주재관이 아니라 직무파견의 성격이라 어학 성적 제출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업무 수행상 외국어 구사 능력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제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교민에게 투표 절차를 설명하고 투표를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 어학능력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 대상은 한국어를 쓰는 교민과 한국대사관이 대부분”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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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탈북민 300여 명과 호국보훈의 달 맞이 서울현충원 봉사활동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17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탈북민 300여 명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 의원은 이날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행사에는 탈북민 봉사활동 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등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한 뒤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뜻을 기억하고자 3·1절, 6·25, 순국선열의 날 등 호국보훈 국가기념일마다 탈북민들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착 초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은 탈북민들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로 환원하자는 취지의 행사로 해마다 참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 의원은 “대한민국에 와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탈북민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의미 깊은 봉사활동이 통일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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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이 쟁점 법안 두고 정치 행위”… 野 “노란봉투법 근거 제시, 상식적 판결”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담긴 개별 배상 책임 산정 부분과 직결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비정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노정희 대법관의 무책임함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이번 판결의 주심이다. 여권의 날 선 반응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3조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반면 재계와 여당은 이 조항이 입법화되면 노조원 개인별 책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여당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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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 대못질, 정치행위”… 野 “노란봉투법 근거 제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담긴 개별 배상 책임 산정 부분과 직결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라고 했다. 여권의 날선 반응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3조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반면 재계와 여당은 이 조항이 입법화되면 노조원 개인별 책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여당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더이상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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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의도 제1당이 무당층… 부끄럽다”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22.7%(서울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중도-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김 대표는 무당층이 두터운 이유에 대해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도덕성 확립이 무당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긋겠다”고 했다. 총선 전까지 당내 기강을 확립하고 막말, 부패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또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검사 출신 대거 공천설에 대해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검사 왕국이 될 거란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다걸기(올인)’해 중도-무당층의 마음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심각한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민 삶의 현장이 숨 막히고 있다”며 “누가 꾸준히 민생을 챙기는 방안을 실천하는지 보고 무당층이 표심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 때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부족한 부분을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이자제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는 목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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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00인데 “여의도 1당은 무당층”…여야 표심잡기 총력전 채비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22.7%(서울 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중도-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김 대표는 무당층이 두터운 이유에 대해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도덕성 확립이 무당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긋겠다”고 했다. 총선 전까지 당내 기강을 확립하고 막말, 부패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또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검사 출신 대거 공천설에 대해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검사 왕국이 될 거란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다걸기(올인)’해 중도-무당층의 마음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심각한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민 삶의 현장이 숨 막히고 있다”며 “누가 꾸준히 민생을 챙기는 방안을 실천하는지 보고 무당층이 표심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여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 때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부족한 부분을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이자제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는 목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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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포함 도심권 여야 동률… “상징성 큰 지역” 필승카드 고심

890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집계된 서울 용산 선거구의 1, 2위 후보 간 격차다. 당시 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0.66%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 49개 선거구 중 가장 작은 격차다. 여기에 4년 뒤인 내년 4·10총선에서도 용산을 포함한 도심권에서 여야의 박빙 승부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14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정당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도심권(용산 종로 중구)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8%로 동률을 기록했다.● 용산·종로·중구, 與野 지지율 30.8% 동률 21대 총선의 개표함을 연 결과 도심권에서 민주당은 51.8%, 국민의힘은 45.5%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아예 없어졌다. 이 권역은 전통적인 ‘정치 1번지’ 종로와 중구, 용산구가 묶인 곳이다. 서울 5개 권역 중 여야가 같은 지지율을 기록한 건 도심권이 유일했다. 실제로 이 권역에서는 매 선거마다 여야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종로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당선됐다. 용산에서는 민주당 소속 성장현 전 구청장이 2010년부터 내리 세 차례 당선됐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되찾아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도심권 중에서도 용산이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의 정치적 무게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 없는 지역구”라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렸던 건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야당에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4년 사이 정치적 무게감 커진 용산 용산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강대로 인근의 한 카페 직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뒤 시위 때 차로가 막혀 피해가 있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정문과 가까운 음식 골목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옥재 씨는 “대통령실이 오면서 매출이 3배로 늘었다”고 했다. 여기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여파도 내년 용산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근을 시작했고, 이에 맞서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용산구청에서 박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난 총선 이후 3년 동안 다양한 변화 요인들이 더해진 이 지역을 두고 여야 모두 ‘필승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내각 인선 등이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권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크기 때문에 권 장관은 꾸준히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용산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벌어진 상황. 강태웅 용산 지역위원장이 권 장관과의 ‘리턴 매치’를 벼르고 있지만 1998년 민선 2기를 포함해 용산구청장을 네 차례 역임한 성 전 구청장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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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감사이유 조사 불응 꼼수”… 선관위 “감사 범위 중복 기관간 조정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당초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한 이후에 태도를 바꾸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및 17개 지역 선관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감사원 감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며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권익위 조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 중인 상황에서 권익위의 현장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 감사 범위와 중복되므로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조정한다면 협조하겠다는 것. 선관위 내에선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경우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감사원과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직원들의 배우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이에 응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자녀 경력 채용이 있었던 지역 선관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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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싱하이밍 과격 발언… 이재명, 지적했어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 당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도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 내부에서 나온 첫 자성의 목소리다. 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과거에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며 “(이 대표 측이) 그런 점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며 이 대표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싱 대사의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15분이나 되는 긴 글을 (싱 대사가) 낭독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이 의문”이라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싱 대사의 발언을 옹호하는 중국 정부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싱 대사의 오만한 태도는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소에 대해 초조함만 내비쳤을 뿐”이라며 “싱 대사와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까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도 “외교부는 싱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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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40만원 이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80만 원에 해당하는 대학생까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일방 처리했지만, 대상을 축소해 재논의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도록 했는데 당정은 이를 중위소득 100%인 소득 5구간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 당정은 소득 여건별로 면제 기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박 의장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며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당정은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 중간 계층(4∼6구간)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층(1∼3구간)은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정은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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