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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막한 ‘2026 에이팜쇼’를 찾은 내빈들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과 농촌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뿌리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인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기술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AI와 데이터 중심의 첨단 기술이 농업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며 “국회도 농어민과 청년 농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농촌 변화의 중심에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기후 변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올해 에이팜쇼가 K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30일까지 열리는 ‘2026 에이팜쇼’에서는 ‘촌캉스(농촌+바캉스)’로 유명한 여러 농촌 지역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올해 에이팜쇼에서는 농촌관광사업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으뜸촌’으로 선정된 체험마을들이 참여해 그 마을만의 휴양·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부스가 마련된 로컬 라이프관에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관람객 발길이 이어졌다. 으뜸촌인 경기 양평군 수미마을 부스에서는 다육이 심기 체험이 이뤄졌다. 정진숙 수미마을 체험지도자는 “마을에서는 숲속을 체험하고 임산물로 피자, 찐빵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보령시 신현쌈지돈마을 부스에서는 맷돌 체험이 진행됐다. 어린이집에서 온 영유아들이 모여 맷돌을 돌리며 직접 소금을 갈았다. 허브솔트 만들기, 율무팔찌 만들기 등 마을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농촌 유학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농촌 유학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로 전학 가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며 농촌의 자연과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육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학교 ‘말랑갯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말똥게, 상괭이 등 말랑갯티학교 캐릭터가 들어간 그림책과 보드게임을 살폈다. 문아름 인천시교육청 장학사는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생태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말랑갯티학교만의 특징”이라며 “오늘도 많은 학부모들이 상담을 받고 갔다”고 말했다. 인천을 포함해 전북도교육청, 전남광주시교육청 등 3곳에서 농촌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 브랜딩 사업을 소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달 29일부터 22일간 전북 진안군 용담댐 일원에서 지역탐방형 보물찾기 축제 ‘트레저헌터 in 진안’을 개최하는 등 지역 특화 축제를 열고 댐 인근 유휴 공간에 에너지 자립 단지를 조성한다. 수자원공사 부스에서는 운문댐(경북 청도군) 지역 감말랭이, 수어댐(전남광주 광양시) 스파클링 와인 등 댐 인근 지역 농특산물도 소개됐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가 댐 주변 지역 주민들과 댐의 공존을 돕는 공사의 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기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낸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연체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장기간 연체된 금액이 6조 원에 달하면서 ‘버티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조정을 한다.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중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 원이 공급됐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 154조7000억 원 가운데 4.1% 수준인 6조3000억 원이 3개월 이상 연체돼 장기연체채권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대출자 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4분기(10~12월) 중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미 새도약·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대출의 장기 연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위기 당시 재정을 투입했던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된 만큼 당시 금융 지원을 받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재정 여력이 커진 데다 금융회사의 이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등 하반기(7~12월)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처음으로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정부가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미루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명예교수는 “온정적 간섭주의는 따듯해보이지만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의 동기를 떨어트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을 2배로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 실적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쳤다. 2023년 고금리·고물가로 건설계약이 크게 줄어든 것이 반영됐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건설업조사 결과(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액은 33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9%(29조 원)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2.9%)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건설공사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1.7%) 이후 5년 만이다.시공의 기반이 되는 건설계약액이 2023년 12.1%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통상 계약과 기성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다.국내 공사액은 19조 원(6.0%) 줄어든 297조 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1998년(―12.9%)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해외 공사액(38조 원)은 20.8%(10조 원) 줄면서 2019년(―29.0%)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지난해 상위 100대 기업의 공사액은 106조 원으로 8.2%(10조 원) 줄었다. 국내와 해외 공사액이 각각 1.0%, 20.1% 줄었다. 전체 건설공사액 중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1.7%였다.지난해 건설계약액은 307조 원으로 전년 대비 0.4%(1조 원) 감소했다. 국내 계약액(277조 원)이 4.0% 늘었으나 해외 계약액(30조 원)이 28.1% 줄었다. 2024년 중동 대형 수주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2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6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우수한 국산 농특산물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A팜 로컬마켓에서는 다양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생산자가 참여해 전남광주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순천시 장(醬), 화순군 전통약과, 강진군 쌀귀리를 활용한 부각 등 여러 종류의 농식품을 살 수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스에서는 과일 선물세트와 고품질 과실을 구매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마켓에서는 강원과 세종의 지역 농식품 창업기업을 소개한다. 젤리, 식초 등 국산 농산물을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와 결합한 사례를 만날 수 있다. 핸드메이드 아트마켓 ‘문호리 리버마켓’도 운영된다. 30일 오후 1시부터는 팔도장터 경매가 진행된다. ‘팔도의 맛, 오늘의 특별가’를 주제로 전국의 농특산물 약 50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 품목별 산지와 특징을 소개한 뒤 공개 호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석 예약판매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다. 매일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전시관 곳곳을 돌면서 미션 장소를 방문해 스탬프 5개를 모으면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중 특정 장소와 시간에 모이면 농산물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타임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높아진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최대 200%로 높아진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별도의 부과기준율(1∼10%)을 적용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대규모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강해진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최대 200%로 높아진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현재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상당수 사건에 정액과징금이 적용돼 법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공정위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했다. 납품대금조차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정액과징금이 부과된다.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높아진다. 중대성에 따라 위반금액의 60~140%였던 산정비율을 80~200%로 상향한다. 납품대금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별도의 부과기준율(1~10%)을 적용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며 지난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고령 산모의 출산율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올해도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올라 연간 합계출산율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0.9명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5∼39세 여성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52.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0명 증가해 역대 최대였다. 40∼44세는 0.8명 늘어난 8.5명, 45∼49세는 0.1명 증가한 0.3명으로 나타났다. 40대 초반은 역대 최대, 40대 후반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혼인 시기가 이전보다 늦어지고 의료 발달로 출산 연령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서도 30대가 출생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올 2분기(4∼6월)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60.2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10.7명 늘면서 2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 초반(82.1명) 출산율도 11.0명 증가하며 2019년 이후 최대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7년 만에 0.9명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커졌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0.88명)은 전년 대비 0.11명 증가하며 올 1분기(1∼3월·0.95명)에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0.80명)을 웃돌았다. 최근 들어 하반기(7∼12월) 출생아가 줄어드는 경향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 2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9675명(15.8%) 늘어난 7만791명이었다. 2019년(7만5395명) 이후 동기 기준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상반기(1∼6월) 누적 출생아(14만5804명)도 역대 최대 증가 규모와 증가율을 보이며 7년 만에 가장 많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일이 벌어진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쿠팡의 조사 거부 관련 대응책을 묻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팡 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거부했고, 공정위는 24일까지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쿠팡이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정위에 통보되며 현장조사가 중단됐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사 거부에 대한 형사 고발 조항은 없고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어 예외라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해 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며 지난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고령 산모의 출산율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올해도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올라 연간 합계출산율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0.9명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5~39세 여성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52.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0명 증가해 역대 최대였다. 40~44세는 0.8명 늘어난 8.5명, 45~49세는 0.1명 증가한 0.3명으로 나타났다. 40대 초반은 역대 최대, 40대 후반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혼인 시기가 이전보다 늦어지고 의료 발달로 출산 연령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서도 30대가 출생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올 2분기(4~6월)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60.2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10.7명 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 초반(82.1명) 출산율도 11.0명 증가하며 2019년 이후 최대치였다.이에 따라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7년 만에 0.9명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커졌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0.88명)은 전년 대비 0.11명 증가하며 올 1분기(1~3월·0.95명)에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0.80명)을 웃돌았다. 최근 들어 하반기(7~12월) 출생아가 줄어드는 경향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2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9675명(15.8%) 늘어난 7만791명이었다. 2019년(7만5395명) 이후 동기 기준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상반기(1~6월) 누적 출생아(14만5804명)도 역대 최대 증가 규모와 증가율을 보이며 7년 만에 가장 많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일이 벌어진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쿠팡의 조사 거부 관련 대응책을 묻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팡 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가 없었다며 거부했고, 공정위는 24일까지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쿠팡이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정위에 통보되며 현장조사가 중단됐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주 위원장은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답했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어 예외라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해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1병당 1200만 원에 이르는 초고가 와인을 포함한 수입 와인 18만 병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 24억 원을 포탈한 일당이 적발됐다.2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 일당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산세를 포함한 41억 원의 세액 추징 절차에도 착수했다.이들은 2022년 3월부터 4년간 독일에 설립한 현지법인 명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167억 원 상당의 와인 18만8000병을 수입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격의 70% 수준인 약 116억 원으로 가격을 낮춰 세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내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된 점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활용했다. 수출자 역할을 맡은 독일 자회사는 현지에서 와인을 매입한 뒤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허위 송품장을 발행했다. 본사는 이를 토대로 수입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 관세청은 이들이 2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면서도 국내에서는 와인을 정상가격에 판매했고 관세·주세 등 세금도 이에 맞게 받았다. 판매된 와인 중에는 1병당 1200만 원에 이르는 ‘로마네 꽁띠’ 같은 초고가 와인도 있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2분기(4~6월) 태어난 아기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을 회복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급격한 인구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수준인 1.5명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7만791명으로 1년 전보다 9675명(15.8%) 늘었다. 2019년(7만5395명) 이후 동기 기준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출생아 수는 2024년 2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분기 기준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14만5804명)도 전년 대비 증가 규모(1만9430명)와 증가율(15.4%) 모두 역대 최대였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1~3월·0.95명)에 이어 2분기(0.88명)에도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0.80명)을 웃돌았다. 최근 들어 하반기(7~12월) 출생아가 줄어드는 경향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엔데믹 이후 혼인이 증가한 데다 인구가 많은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가 혼인·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사이에서 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분기 혼인 건수(6만2065건)가 2018년(6만6216건) 이후 가장 많은 등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는 늘고 있다.다만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올라서더라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차 에코붐 세대 이후 태어난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장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평균 연금이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그치는 가운데, 성별과 자산에 따른 연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의 1.8배,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의 1.6배 수준의 연금을 받았다. 정년 이후 60대 초반(60∼64세) 인구의 절반 이상(55.6%)은 연금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이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수급도 성별-자산 격차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912만2000명) 중 46.7%가 월평균 25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만 원 미만(3.6%)을 받는 인구까지 고려하면 절반(50.3%)이 매달 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수급자 특성에 따른 연금소득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여성(54만6000원)보다 남성(95만7000원)이, 주택 미소유자(58만1000원)보다 주택 소유자(91만4000원)가 받는 연금이 더 많았다. 송주화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남성은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다”며 “주택 소유자 역시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유지해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그에 따라 국민·퇴직·직역·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에서 더 높은 수급률을 보였다”고 했다. 반면 여성과 주택 미보유자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았다. 기초·장애인연금은 월평균 30만 원이 지급돼 국민연금(49만1000원), 직역연금(278만3000원), 퇴직연금(99만7000원) 등 다른 연금에 비해 수급액이 적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제도 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인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5세 미만 절반 이상 ‘연금소득 0’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해당하는 60∼64세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 수급률은 44.4%로 나타났다. 절반이 은퇴 이후 연금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63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0∼62세는 연금 수급률이 24.3%에 불과했다. 개시 이후인 63∼64세(71.4%)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오른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0세에 퇴직하면 최대 5년을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 은퇴 후 소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60∼64세 연급 수급자 중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는 7만9000명(4.3%)에 불과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퇴직연금이 소득 공백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야 한다”며 “은퇴한 이후에 재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나 소득이 이전보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고령자 노동시장 역시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8∼59세 연금 가입자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34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가입자는 2022년(2383만9000명) 정점을 찍은 뒤 줄고 있다. 다만 전체 인구가 더 빠르게 줄면서 가입률(81.1%)은 소폭 상승했다. 18∼29세 청년층(62.0%)에서는 연금 가입률이 1.5%포인트 줄었다. 연금 가입률이 뒷걸음친 것은 전 연령대 중 청년층이 유일하다. 최근 청년 고용이 부진하면서 취업 시기가 늦어진 것이 연금 가입률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사비 현실화를 두고 착공이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약 변경 절차가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본격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C 노선 실시협약 변경안을 포함한 4개 사업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총 사업 규모는 6조8000억 원이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86.6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져 이듬해 착공식까지 했지만,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시공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증액으로 중재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반영했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8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공사가 완료된 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강원 속초시에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은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적격성 여부만 분석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9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중 절반은 월 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급액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25일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입액은 73만7000원이었다. 1년 전(69만5000원)보다 6.0% 늘면서 처음 70만 원 선을 넘었다. 수급자를 금액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이었다. 평균 수급액과 중위금액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물가 상승이 공적 연금에 반영되고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연금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2024년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33만7067원)의 55%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절반(50.3%)은 매달 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 등 양극화도 뚜렷했다. 2024년 기준 연금 수급자는 912만2000명으로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금 수급률은 0.3%포인트 오른 91.2%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달걀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해외 신선란 공급망을 상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가 확산한 뒤에야 해외 물량을 긴급 수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달걀 가격 급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미국과 태국 등 해외 생산 농가와 신선란 수백만 개의 공급 계약을 미리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물량을 모두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AI 피해 규모와 달걀 가격을 지켜본 뒤 실제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해외 신선란 수입과 공급망 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두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AI로 산란계 도살처분이 늘고 달걀 공급이 부족해진 뒤에야 aT가 해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과 운송 절차를 밟는다. 공급처 선정부터 검역과 운송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내 달걀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 수입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전 계약을 맺으면 해외에서도 AI가 확산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지더라도 일정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도입량을 국내 피해 규모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수급 대응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대응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과거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던 AI가 최근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2020∼2021년 10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해마다 32∼75건이 발생했고, 2025∼2026년에는 62건이 확인되면서 6년 연속 AI가 확산했다. 지난 겨울에는 산란계 1134만3000마리가 도살처분됐다. 지난해 12월 1일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닭 7마리 중 1마리꼴로 처분된 셈이다. 산란계가 줄면서 달걀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달걀 한 판(30알)의 월평균 소비자 가격은 6월 기준 7492원으로 2월(6561원) 대비 14.2% 올랐다. 이후 공급이 회복되면서 7월 7429원, 이달 1∼24일 7330원으로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 늘어 당분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여름철 폭염으로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 달걀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 해외 신선란 공급망을 상시 확보하더라도 사전 계약 규모를 잘못 정할 경우 오히려 국내 달걀 수급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입 신선란이 한꺼번에 국내에 풀리면 달걀값이 급락해 산란계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남는 물량을 냉동 보관하거나 해외 계약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실제 도입량을 줄이는 보완책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은 유지하면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사비 현실화를 두고 착공이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약 변경 절차가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본격 공사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2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C 노선 실시협약 변경안을 포함한 4개 사업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총 사업 규모는 6조8000억 원이다.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86.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져 이듬해 착공식까지 했지만,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시공 계약이 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증액으로 중재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반영했다.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8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공사가 완료된 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 구간의 부분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강원 속초시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은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적격성 여부만 분석하기로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달걀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해외 신선란 공급망을 상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가 확산한 뒤에야 해외 물량을 긴급 수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달걀 가격 급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미국과 태국 등 해외 생산 농가와 신선란 수백만 개의 공급 계약을 미리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물량을 모두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AI 피해 규모와 달걀 가격을 지켜본 뒤 실제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해외 신선란 수입과 공급망 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두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AI로 산란계 살처분이 늘고 달걀 공급이 부족해진 뒤에야 aT가 해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과 운송 절차를 밟는다. 공급처 선정부터 검역과 운송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내 달걀 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 수입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전 계약을 맺으면 해외에서도 AI가 확산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지더라도 일정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도입량을 국내 피해 규모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수급 대응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대응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과거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던 AI가 최근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2020∼2021년 10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해마다 32∼75건이 발생했고, 2025∼2026년에는 62건이 확인되면서 6년 연속 AI가 확산했다. 지난 겨울에는 산란계 1121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지난해 12월 1일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닭 7마리 중 1마리꼴로 처분된 셈이다.산란계가 줄면서 달걀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달걀 한 판(30알)의 월평균 소비자 가격은 6월 기준 7492원으로 2월(6561원) 대비 14.2% 올랐다. 이후 공급이 회복되면서 7월 7429원, 이달 1∼24일 7330원으로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 늘어 당분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여름철 폭염으로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 달걀 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해외 신선란 공급망을 상시 확보하더라도 사전 계약 규모를 잘못 정할 경우 오히려 국내 달걀 수급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입 신선란이 한꺼번에 국내에 풀리면 달걀값이 급락해 산란계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남는 물량을 냉동 보관하거나 해외 계약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실제 도입량을 줄이는 보완책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은 유지하면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평균 연금이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그치는 가운데 성별과 자산에 따른 연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의 1.8배,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의 1.6배 수준의 연금을 받았다.정년 이후 60대 초반(60~64세) 인구의 절반 이상(55.6%)은 연금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이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수급도 성별-자산 격차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912만2000명) 중 46.7%가 월평균 25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만 원 미만(3.6%)을 받는 인구까지 고려하면 절반(50.3%)이 매달 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수급자 특성에 따른 연금소득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여성(54만6000원)보다 남성(95만7000원)이, 주택 미소유자(58만1000원)보다 주택 소유자(91만4000원)가 받는 연금이 더 많았다.송주화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남성은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다”며 “주택 소유자 역시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유지해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그에 따라 국민·퇴직·직역·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에서 더 높은 수급률을 보였다”고 했다. 반면 여성과 주택 미보유자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았다.기초·장애인연금은 월평균 30만 원이 지급돼 국민연금(49만1000원), 직역연금(278만3000원), 퇴직연금(99만7000원) 등 다른 연금에 비해 수급액이 적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정부는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제도 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인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5세 미만 절반 이상 ‘연금소득 0’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해당하는 60~64세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 수급률은 44.4%로 나타났다. 과반이 은퇴 이후 연금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2023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63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0~62세는 연금 수급률이 24.3%에 불과했다. 개시 이후인 63~64세(71.4%)의 3분의 1 수준이다.문제는 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오른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0세에 퇴직하면 최대 5년을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 은퇴 후 소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60~64세 연급 수급자 중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는 7만9000명(4.3%)에 불과하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퇴직연금이 소득 공백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야 한다”며 “은퇴한 이후에 재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나 소득이 이전보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고령자 노동시장 역시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8~59세 연금 가입자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34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가입자는 2022년(2383만9000명) 정점을 찍은 뒤 줄고 있다. 다만 전체 인구가 더 빠르게 줄면서 가입률(81.1%)은 소폭 상승했다.18~29세 청년층(62.0%)에서는 연금 가입률이 1.5%포인트 줄었다. 연금 가입률이 뒷걸음친 것은 전 연령대 중 청년층이 유일하다. 최근 청년 고용이 부진하면서 취업 시기가 늦어진 것이 연금 가입률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