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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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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5-07-15~2025-08-14
선거71%
정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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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정치일반3%

  • 선관위장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 변명 여지없는 위법-위헌”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인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는) 변명의 여지 없는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우리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한 총리도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냐’라고 묻는 조 의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와 민주당, 계엄 반대 국민이 반국가 세력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생각을 묻자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따라서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며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군인을 보냈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정리되는 부분은 모두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 때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선관위 주요 예산이 전년 대비 최소 378억 원 감액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 탓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 측 내년도 예산안 중 선관위의 운영비는 올해 17억6100만 원에서 내년 7억300만 원으로 60.1% 삭감됐다. ‘선거장비 및 물품 신규제작’ 예산도 올해 365억4300만 원에서 내년 25억4500만 원으로 92.9% 삭감됐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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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전후 ‘부처별 행동지침 문서’ 외교-기재 장관에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간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선포 직후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지침을 적은 한 장짜리 자료를 각각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체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이와 관련해 주요 부처에 각각 행동 지침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尹, 종이 한 장 내밀어…충격적”조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8시 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경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네댓 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다”며 “앉자마자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주며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종이에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며 문서 내용 중 ‘재외공관에서는 어찌 해라’는 내용 정도만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서너 줄 줄글이었고,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놓고 나와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조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종이를 받은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 윤 대통령에게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지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 때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계엄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집무실을 나갔다고 한다. 그는 “당시 10여 분간 집무실에 있었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면서 한 총리와 토론하며 걱정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만 다시 집무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갔고 그 뒤로 20~30분 사이 한 명씩 도착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환경이 아니었다”며 “나중에 (계엄 발표에) 임박해서 온 몇몇은 의견 개진이나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한 총리도 이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며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직후 문서 형태의 참고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뒤 들어와서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며 “당시 무슨 내용인지는 열어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기재부 간부 회의가 끝날 때쯤에야 뒤늦게 종이를 열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해라’, 그런 한두 개 정도가 적혀 있었다”며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했다.● 野 “계엄 금방 끝낼 생각 없었던 것”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면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와 외교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을 리 만무하다”며 “계엄을 금방 끝낼 생각 없이, 외교·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복안이 머릿속에 있어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내가 보냈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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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6일에도 특전사령관에 전화… 증거인멸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6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추가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화폰 서버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2일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세 번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 (받지 못해) 통화가 안 됐고, 부재중이었다. 그 마지막 통화가 12월 6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령을 해제한 뒤 7일 오전 대국민 담화 전까지 칩거를 이어갔는데, 칩거 도중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이다. 부 의원은 “6일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곽 사령관을 찾아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사령관의 비화폰으로 앞서 두 차례 걸려 온 번호와 똑같은 번호로 걸려 왔다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증거 인멸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하고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첫 번째 전화를 걸어 병력의 현 위치를 물었고, 두 번째 통화 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부 의원은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선 “아예 들키려는 의도로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무인기는) 2km 상공에서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소음이 커서 2021년도에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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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부승찬 “尹, 6일 특전사령관에 전화…증거인멸 시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6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추가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화폰 서버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2일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세 번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 (받지 못해) 통화가 안 됐고, 부재 중이었다. 그 마지막 통화가 12월 6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령을 해제한 뒤 7일 오전 대국민 담화 전까지 칩거를 이어갔는데, 칩거 도중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이다.부 의원은 “6일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곽 사령관을 찾아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사령관의 비화폰으로 앞서 두 차례 걸려 온 번호와 똑같은 번호로 걸려 왔다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증거인멸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하고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화폰으로 모두 통화하기 때문에 서버가 중요하다”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첫 번째 전화를 걸어 병력의 현 위치를 물었고, 두 번째 통화 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부 의원은 지난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선 “아예 들키려는 의도로 보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해당 무인기는) 2㎞ 상공에서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소음이 커서 2021년도에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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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선포 국무회의’ 5분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심야에 개최했던 국무회의가 불과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당일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오후 10시 17분 시작해 5분 만인 10시 22분 종료됐으며, 제출된 회신 자료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3일 밤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연락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다. 마지막 오신 분 (기준)에서 보면 (회의 시간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부서(副署·서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 행위에 대한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돼 있어, 당시 국무회의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을) 반대하고 걱정했다. 나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7일 탄핵안 표결 전 한 대표를 만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나는 본 적도 없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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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영장 발부 직전 구치소서 자살 시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군 투입을 지시해 내란죄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내의와 내복 바지의 연결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이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고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직전인 10일 오후 11시 52분경 대기하던 곳 화장실에서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자살 재시도가 있을 수 있어 김 전 장관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방에 수감한 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와 신변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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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회의 ‘5분’하고 계엄 선포…회의록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심야에 개최했던 국무회의가 불과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당일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밤 10시 17분 시작해 5분 만인 10시 22분 종료됐으며, 제출된 회의록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3일 밤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연락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다. 마지막 오신 분 (기준)에서 보면 (회의 시간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부서(副署·서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 행위에 대한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돼 있어, 당시 국무회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을) 반대하고 걱정했다. 나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7일 탄핵안 표결 전 한 대표를 만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나는 본 적도 없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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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의원들 의총장 가둬놓고 표결 방해”… 與서도 “비겁했다”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라”고 외쳤다. 추 원내대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내란공범” “반란수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野 “의도적 의총… 국회법 위반”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한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친한동훈(친한)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시간을 오후 9시 20분까지 연장하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19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군사반란,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는데 왜 지금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열리던 여당 의총장 진입을 시도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 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며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 與 내부서도 “비겁했다”… 문자폭탄 세례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표결을 안 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 것이냐”며 “당당하게 들어가서 투표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 안 한 것”이라며 “너무 창피했다. 짜고 치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초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도 의총장에서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투표를 안 하면 지역구에서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재선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표결 참여를 거수 투표에 붙이자고도 제안했다. 이때 10여 명 의원이 손을 들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당론을 뒤집지 못했다. 8일에도 뒤늦은 자성론이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투표 불참과 관련해 “너무 괴롭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차라리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했다면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여당 의원들에겐 문자폭탄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현재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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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도적 의총, 국회법 위반”…與 내부도 “비겁했다” 문자 폭탄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 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라”고 외쳤다. 추 원내대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내란공범” “반란수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野 “의도적 의총…국회법 위반”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한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친한동훈(친한)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시간을 밤 9시 20분까지 연장하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19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군사 반란,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는데 왜 지금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 편에서 열리던 여당 의총장 진입을 시도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 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며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與 내부서도 “비겁했다”…문자폭탄 세례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표결을 안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 것이냐”며 “당당하게 들어가서 투표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저지른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 설사 반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 안한 것”이라며 “너무 창피했다. 짜치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초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도 의총장에서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투표를 안하면 지역구에서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재선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표결 참여를 거수 투표에 붙이자고도 제안했다. 이 때 10여 명 의원이 손을 들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당론을 뒤집지 못했다.8일에도 뒤늦은 자성론이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투표 불참과 관련해 “너무 괴롭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차라리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했다면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여당 의원들에겐 문자 폭탄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현재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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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에 당하고도 또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

    제가 지난 8월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칼럼)을 썼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당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써야겠습니다. 19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끄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불법 계엄 선포에 꼼짝없이 당하고도 여전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토요일인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지난 4일 탄핵안을 발의해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지 이틀만입니다. 이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안을 계속 취재해 온 국회 출입 기자들도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숨 가빴던 4일을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4일 오후 2시 40분경 민주당은 나머지 야당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새벽 계엄선포가 해제된 지 불과 10시간 만이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날 밤 곧장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당 의원 192명 외에 국민의힘(108명)에서 8표 이상 이탈 표가 나와야 하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해버린 이상, 탄핵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의아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 표도 확보 안 해놓고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얘기니까요.탄핵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뒤늦게 무를 수도 없습니다. 애초 5일 0시 땡 치면 발의하겠다고 벼르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 결정에 당황한 듯 예정보다 늦은 0시 49분에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정말 전혀 몰랐나 봅니다.5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탄핵안 표결 시점을 애초 예상됐던 6일보다 하루 늦은 7일로 정했습니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최대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었겠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주말까지 72시간 국회에 비상대기하며 여당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친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하기로 했고요. 이때부터 당 안팎에서도 “탄핵안 발의 전 여당 설득 작업부터 먼저 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너무 성급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우상호 전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좀 빨랐다. 이런 분위기면 통과가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하기 전에 미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10표 이상은 확보해 놓고 발의했어야 했다는 거죠.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하기 때문에 구두로 탄핵을 찬성했더라도, 실제 투표장 안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작지 않아 최대한 보수적으로 표를 세어야 한다는 겁니다.실제 8년 전 우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내 반발과 촛불집회 여론 압박 속에서도 탄핵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2016년 11월 말부터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의원은 “200명 확보가 쉽지 않다”,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속도조절을 이어갔죠. 당 차원의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을 꾸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고, 여당 내 이탈 표를 거듭 재확인하며 돌다리 두드리듯 접근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한 민주당 보좌관은 “탄핵안은 한 번에 완벽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말 치밀하게 표 단속을 거듭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71명이었습니다. 지금 야당보다 21명이나 적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최소 29명의 이탈 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설득 작전에 뛰어든 결과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300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권에서만 62표의 이탈 표가 나온 겁니다. 8년 뒤인 2024년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 200석이 안 돼 표결 자체가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죠. 이들은 사전에 자기들끼리 약속한 대로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만 투표하고는 줄줄이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니 혹시 모를 반란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침이었습니다.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만 홀로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여기에 탄핵안 표결 직전 되돌아온 김예지 의원, 그리고 김상욱 의원까지, 총 3명만 투표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탄핵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혀 카이저 소제급 ‘반전’이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민주당은 이날 단체로 일어서 이미 나가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진작 불렀어야죠.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비겁함과 정치적 무책임함과 별개로, 민주당은 그 많은 의석수를 갖고도 전략적으로 완패한 셈입니다. 결국 총 195명만 표결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표도 해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폐기됐습니다.이날 김건희 특검법도 역시 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거듭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벌써 세 번째 국회로 돌아온 법이죠.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되는데, 이날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까지 중 가장 많은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건데, 결국 2표가 모자라 또 부결된 겁니다. 이 역시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전략 실패입니다. 아무리 강대강 대치 상황이라 해도, 벌써 세 번째 올리는 특검법인데 이번엔 여당 내 8명의 찬성은 이끌어 냈어야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타협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결국 정치 아니겠습니까.민주당은 1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재추진한다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될 때까지 하겠다”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부결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대해 엄청난 위협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심지어 탄핵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표현하기도 했죠. 윤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수많은 국민이 PTSD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책도, 전략도 없이 ‘될 때까지’ 매주 탄핵을 반복하겠다는 거야도 국민을 혼란스럽고 지치게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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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안 폐기…與 보이콧에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석한 뒤 탄핵안 표결은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로써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내란 동조정당이 됐다”고 반발하며 11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날 오후 5시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10월 세 번째 발의해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26일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만큼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지만, 결국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특검법은 즉시 폐기됐다.곧이어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만 남아 자리를 지켰으며,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탄핵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위헌정당은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끝내 퇴장을 막지 못했다.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빨리 돌아와 표결에 동참하라”고 외쳤다.이날 오후 9시 20분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요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 투표 불성립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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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13명 체포 명단 불러, 미친×라 생각”

    “국가정보원에도 (올해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생방송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3분. 집무실에 대기 중이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사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안보폰으로 걸었고 홍 차장도 안보폰으로 받았다고 한다. 입법 사항인 대공수사권까지 주겠다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 차장은 계엄 선포 두 시간여 전인 오후 8시 22분 윤 대통령에게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홍 차장은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계엄 실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전말을 폭로했다. 홍 차장이 육사 후배이자 윤 대통령 고교(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건 13분 뒤인 오후 11시 6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리스트’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 홍장원 “방첩사령관, 체포자 위치 추적 요청”홍 차장은 여 사령관과의 3번째 통화에서 그가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선배님 도와달라”며 13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 등 검거 지원을 요청한 것.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홍 차장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해제된 뒤 퇴근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민주당 의원),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친야 방송인), 김명수(전 대법원장),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권순일(전 선관위원장),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 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1명이 기억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사령관은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축차적으로(차례대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홍 차장은 증언했다. 한 대표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폭로한 정황과 동일한 것. 김 의원은 “홍 차장은 이를 듣고 ‘미친 ×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메모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체포 리스트 중 민간인은 좌파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와 김민웅 대표, 노총위원장 등 3명이다. 김어준 씨는 앞서 “군 체포조가 (계엄 당시) 집 앞으로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과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사무실로도 계엄군이 투입됐다. 김민웅 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으로, 최근까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해왔다.● 홍 차장 경질 등 놓고는 주장 엇갈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신성범 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했다. 조 원장과 홍 차장 말이 모두 맞다면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 조 원장이 배제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육사 43기 홍 차장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이다 보니 조 원장이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0분, 국무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조 원장이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지만 조 원장은 “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6일까지도 조 원장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차장의 경질을 두고도 증언이 엇갈렸다. 홍 차장은 자신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5일 오후 4시경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인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차장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고 이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5일 윤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조 원장은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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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차 계엄 가능성”에, 국방부 “요구있어도 절대 수용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늘 밤, 혹은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 그분이 하는 행동에 합리적 근거가 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 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계엄 건의를 위해 국무회의가 소집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 전원은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한 명이 2차 계엄 선포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3일 계엄령 선포 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언급이 나왔고,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군 병력 부족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는 게 제보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했다. 2차 계엄 준비 의혹이 확산되자 군 당국이 나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며 3일 밤처럼 특수전사령부 등 일부 병력이 합참의장 통제 없이 마구잡이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휴가 통제 의혹에 대해서도 육군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8일까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출타(외출 외박 휴가 통칭) 금지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합참 역시 이날 “2차 계엄은 없다”고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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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차 계엄 가능성’ 주장에…국방부 “요구 있어도 수용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늘 밤, 혹은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 그 분이 하는 행동에 합리적 근거가 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 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계엄 건의를 위해 국무회의가 소집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 전원은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한 명이 2차 계엄 선포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3일 계엄령 선포 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언급이 나왔고,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군 병력 부족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는 게 제보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했다. 2차 계엄 준비 의혹이 확산되자 군 당국이 나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며 3일 밤처럼 특수전사령부 등 일부 병력이 합참의장 통제 없이 마구잡이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휴가 통제 의혹에 대해서도 육군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8일까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출타(외출 외박 휴가 통칭) 금지 지시를 내린바 없다”고 반박했다. 합참 역시 이날 “2차 계엄은 없다”고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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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경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총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더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어 표결 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野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르면 6일 ‘尹 탄핵안’ 표결[‘불법 계엄’ 후폭풍] 野6당이 밝힌 탄핵 사유“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 국민 신임 배신해 국정 자격 상실”민주당 의원 72시간 비상대기령… 탄핵안 부결땐 가결때까지 발의 계획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野6당 ‘A4용지 20장 분량’ 尹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 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6개항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尹 탄핵 속도전’… 당내 계엄상황실 꾸려 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 반에 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5일 0시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6일 0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부터 72시간 경내 비상대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장관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민주당은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 ‘계엄상황실’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해야지”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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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탄핵” 참모는 “사의” 여당은 “탈당”… 尹, ‘고립’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5일 0시 이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0시 이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다 9일경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대한 논의는 더 피하기 어렵다”는 동조 가능성도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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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본회의장 집결 여야 190명 “계엄 무효” 만장일치 의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기 바랍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우원식 국회의장)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8분 만이고, 전날 오후 11시경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는 발표에 여야 의원들은 통과 직후 박수를 치며 서로 악수를 나눴지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본관 정문 앞에 있는 무장한 계엄군은 철수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제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 본청으로 긴급 소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의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당 관계자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밝혔다. 군과 경찰을 향해선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경 국회에 도착했으며, 밤 12시 55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한밤중 본회의장에 집결한 야당 의원들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장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급히 모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범죄”라며 “반드시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영화 ‘서울의 봄’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의원 숫자가 모자란다. 의원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제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에 부역하는 사람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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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해 주주 보호”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며 이번 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지만 재계 반발에 논란이 커지자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상법 개정안을 연내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합병, 분할 등 4가지 행위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등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은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에 적용되는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2400여 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한다. 합병, 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된 ‘핀셋 규제’를 통해 주주를 보호하되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은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할 것이라는 재계 우려가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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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합병-분할때 주주 보호”… 재계 “원칙 공감” 野 “땜질 처방”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존의 상법 개정 방침을 철회하고 2400여 개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합병, 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해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전체 100만여 개 법인에 적용되는 야권의 상법 개정안이 재계에 지나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회 논의에 따라 법 개정 방향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합병 분할 등 4가지 행위만 ‘핀셋 규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운을 띄운 이후 정부 안팎에서는 상법 개정이 공론화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등을 추가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에 재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달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16개 그룹 사장단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2일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상장기업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4가지 행위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조항으로 기업 경영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모든 다수의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고, 일상적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했다. 정부는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하고,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상장 자회사 기업공개(IPO) 주식을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재계 “원칙적으로 공감”,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재계에서는 정부가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에 나선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단체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과 관련해선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기존 방침대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 증시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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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사랑꾼 남편들만 남은 한심한 대한민국 정치판

    올가을 대한민국 정치판엔 온통 사랑꾼 남편들만 있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각자 자기 아내 감싸기에 혈안이고, 한동훈 대표도 아내 등 가족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한 달 가까이 휘둘리고 있다. 평소 참 말이 많고 반응도 빠른 그답지 않은 모습에 “아내 지킴이가 한 명 늘었냐”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내 사랑을 쏟아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논란에 대해 묻자 “(국정농단에 대한) 국어사전을 새로 정리해야 한다”,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건 있다”, “(아내가) 어떤 면에서 순진한 면도 있다”고 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답이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주가조작 의혹부터 디올백 수수, 인사 개입, 선거 개입,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등 무려 13건을 꼽고 있다. 의혹의 가짓수와 종류만 봐도 “순진하다”고 감쌀 상황은 아닌 듯하다. 이에 질세라 이재명 대표도 11월 14일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한 구구절절한 러브레터를 띄웠다. 김 씨는 이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부인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어치 밥을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에게 150만 원 벌금형을 내리면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액수를 떠나 행위의 의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김 씨가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밥값이 얼마였든, 경기도 법카를 부적절하게 쓴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유감 표명은커녕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란듯이 “아내는 희생제물”이라며 “혜경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썼다. 아내를 향한 애절한 마음은 집에서 말로 했어도 됐다. 그 전에 최소한 경기도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었어야 했다. 한 대표도 ‘당원게시판’ 논란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은 11월 5일 한 유튜버가 “한 대표와 아내 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내외를 비난한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 대표는 보름이 지나서야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 “위법 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애매한 입장을 냈다. 그 뒤로도 당원 ‘한동훈’은 동명이인이라면서, 가족도 모두 동명이인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쓴 글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끝날 일을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고 엉뚱하게 답하니 논란이 이어지는 거다. 지금 여당이 그럴 때인가. 선거철마다 정계의 영입 제안을 받던 한 기업인은 “꿈은 있었는데, 아내가 반대해 포기했다”고 했다. 아내와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저렇게 정치 욕심도 접는 게 맞다. 공직자나 공인이 되는 순간 가족에 대해서도 더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올가을 대한민국은 소비 투자 생산이 모두 후퇴하는 초유의 저성장 위기 앞에 서 있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전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 가족만 소중한 정치인들 탓에 정치판은 오늘도 되는 건 없고 시끄럽기만 하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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