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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최모 씨(70)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동안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7749차례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정작 만나면 병원에 가는 건 거부하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구급대가 약 20차례 현장에 출동했지만 병원에 이송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부산소방본부는 5월 4일 기장경찰서에 최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루 수십 건 ‘전화 폭탄’… 차단도 처벌도 어려워욕설과 단순 통증 호소를 반복하는 상습 119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별 최다 신고자 한 명이 건 전화는 부산 5962건이었다. 하루 평균 39건의 신고를 쏟아낸 셈이다. 광주의 경우 올 들어서만 3801건 신고한 시민이 있었다. 대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하루 동안 한 사람이 1000건 넘게 전화한 적도 있다”며 “대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실제 긴급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방 당국이 상습 신고를 곧바로 차단하거나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복 신고자라도 실제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99건이 의미 없는 신고여도 긴급한 1건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명백한 거짓 신고와 달리 상습적인 비응급 신고는 강도 높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119법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9에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주장하면 거짓 신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4년 한 해에 8129건을 신고한 장모 씨에게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만 원만 부과됐다. 그는 이후로도 수천 건의 상습 신고를 이어갔다.● 급한 대응 차질까지… “별도 관리 필요” 상습적인 비응급 신고는 실제 긴급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박경진 인제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비응급 신고를 응대하느라 관할 구급차가 자리를 비우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도 옆 센터가 출동해야 한다”며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자칫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습 신고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대응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상습 신고자의 욕설과 무응답이 이어져도 통화를 언제 종료할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황요원의 개별 판단에 맡겨져 있다. 소방청은 “지난달부터 119 상황 관리 표준 대응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방 활동과 무관한 상습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9월경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지난해 풍수해 기간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대기 전화가 4건 이상일 때 비긴급 신고를 1차로 선별하고, 신고 내용 요약과 긴급도 판단 정보를 접수요원에게 제공했다. 소방청은 2029년까지 AI 신고 접수 지원 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장모 씨(46)는 5월 18일 “발등이 찢어져 못 걷겠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출동해 보니 단순 찰과상이었고,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장 씨가 욕설을 하며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통에 경찰까지 출동해야 했다. 구급대원과 경찰 등 9명이 철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10분. 장 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런 119 신고를 무려 1만3139건 쏟아냈다. 이처럼 일부 시민의 상습적인 119 신고가 전국 소방 상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전에서 최다 119 신고자 1명이 건 전화는 2만4410건이었다. 2022년 전남에서는 1만3450건을 신고한 시민도 있었다. 일선에선 “실제 응급일 가능성 때문에 접수를 거부할 수도 없어 다른 신고 대응에 차질을 빚는다”고 호소한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최근 4년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공급된 프로포폴 물량이 병원 수 증가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환자들이 수십 개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 수천 정을 처방받는 사례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과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21년 4만3013개에서 지난해 10만6893개로 148.5% 늘었다. 성형외과에 공급된 프로포폴 역시 같은 기간 80만9667개에서 119만1423개로 47.1% 늘었다. 4년 사이 의원 수 증가율은 피부과 9.9%, 성형외과 10.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용 마악류인 프로포폴의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 프로포폴 취급량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시술 및 수술 건수 증가와 수면 마취를 동반한 미용 시술의 확대 등이 꼽힌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성형 시술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병원들이 수익을 고려해 프로포폴의 과도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약류 중독 재활시설인 인천다르크 최진묵 센터장은 “의료적 필요뿐 아니라 수면마취가 병원의 수익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한 명이 수십 개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환자 1명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을 의료기관 28곳에서 146건에 걸쳐 5261정을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환자 1명은 의료기관 27곳에서 43건에 걸쳐 수면 유도제 졸피뎀 996정을 처방받았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일부 약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 약물은 펜타닐뿐이다. 졸피뎀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 권고 단계에 그쳐 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다루는 박진실 변호사는 “확인 의무가 없는 약물은 의료진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약물 의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찾는 것은 중독 특성상 나타나는 행동”이라며 “짧은 진료만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재처방은 이보다 더 간단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식약처는 “개별 환자의 질환과 증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남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과 중복 처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소장은 “처방 정보를 즉시 입력하고, 의료기관 간 중복 처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요구하는 환자는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치료와 재활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최근 4년 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공급된 프로포폴 물량이 병원 수 증가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환자들이 수십개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 수천 정을 처방받는 사례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과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21년 4만3013개에서 지난해 10만6893개로 148.5% 늘었다. 성형외과에 공급된 프로포폴 역시 같은 기간 80만9667개에서 119만1423개로 47.1% 늘었다. 4년 사이 의원 수 증가율은 피부과 9.9%, 성형외과 10.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용 마악류인 프로포폴의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프로포폴 취급량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시술 및 수술 건수 증가와 수면 마취를 동반한 미용 시술의 확대 등이 꼽힌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성형 시술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병원들이 수익을 고려해 프로포폴의 과도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약류 중독 재활시설인 인천다르크 최진묵 센터장은 “의료적 필요뿐 아니라 수면마취가 병원의 수익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환자 한 명이 수십 개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환자 1명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을 의료기관 28곳에서 146건에 걸쳐 5261정을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환자 1명은 의료기관 27곳에서 43건에 걸쳐 수면 유도제 졸피뎀 996정을 처방받았다.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일부 약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 한 약물은 펜타닐 뿐이다. 졸피뎀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 권고 단계에 그쳐 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다루는 박진실 변호사는 “확인 의무가 없는 약물은 의료진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약물 의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찾는 것은 중독 특성상 나타나는 행동”이라며 “짧은 진료만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재처방은 이보다 더 간단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식약처는 “개별 환자의 질환과 증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남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과 중복 처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소장은 “처방 정보를 즉시 입력하고, 의료기관 간 중복 처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요구하는 환자는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치료와 재활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와 재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금 6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난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유니클로가 전달한 6억 원은 재난 취약계층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포함해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유니클로는 이재민을 위한 물품 지원과 피해 지역 봉사활동, 보험 가입 기금 제공 등을 맡는다. 희망브리지는 구호물품을 배분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2018년부터 약 9년간 각종 재난·재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전달한 성금은 총 27억6000여만 원에 이른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2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건물 입구 앞. 건설노동자 김대전 씨(57)가 작업을 앞두고 야외에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김 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건물 10층 식당의 인테리어 철거 작업을 약 한 달째 해왔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 시설물을 뜯어내고, 수십 kg에 달하는 잔해를 1층까지 매일 30차례가량 옮긴다. 김 씨는 “일을 마치면 신발 안까지 땀으로 흥건하게 젖는다”며 “1시간마다 10분씩 쉬는데, 쉴 때만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려고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폭염 두 달에 몰린 산재 사망 전국 열대야 발생 일수가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8월 사고 사망자는 118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월평균 사망자는 59.0명으로 나머지 10개월의 월평균인 48.7명보다 21.1% 많았다. 연간 증가 폭을 웃도는 사망자가 여름철 두 달에 집중된 것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폭염 때는 온열질환뿐 아니라 고온으로 의식을 잃은 뒤 2차 사고로 이어져 사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올해도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4일 낮 12시 반경 충북 괴산군의 한 야산에서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투입됐던 베트남 국적 20대 근로자가 인근 축사 처마 아래에서 쓰러졌다가 이튿날 숨졌다. 당국은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29일 오후 강원 고성군에서는 40대 작업자가 주택 지붕 공사를 마치고 쉬던 중 쓰러져 숨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작업 중지 방침 등을 담은 폭염 대책을 발표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38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책이 옥외 작업을 중심으로 마련되면서, 실내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더위를 느껴도 작업을 멈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35년째 건물 마루 시공일을 한 임형준 씨(59)는 “쉬는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쉬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주에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지만 공사 기한을 맞춰야 해 잠시 쉰 뒤 다시 일했다”고 했다. 실내 작업자의 온열질환 발생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실내외 작업장 온열질환자는 2015년 331명에서 2025년 1790명으로 5.4배로 늘었다. 노동부는 “실내외 구분 없이 현행법은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실내 작업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서울 37도… 폭염 확산 전망 극한 폭염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부산과 경남 양산, 창원, 김해 밀양 등에는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가 내려졌다. 양산은 한낮 기온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40.3도까지 올랐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도 극한 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돼 찜통더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온열질환자도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9일 하루 2명이 숨져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2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건물 입구 앞. 건설노동자 김대전 씨(57)가 작업을 앞두고 야외에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김 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건물 10층 식당의 인테리어 철거 작업을 약 한 달째 해왔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 시설물을 뜯어내고, 수십 kg에 달하는 잔해를 1층까지 매일 30차례가량 옮긴다. 김 씨는 “일을 마치면 신발 안까지 땀으로 흥건하게 젖는다”며 “1시간마다 10분씩 쉬는데, 쉴 때만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려고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폭염 두 달에 몰린 산재 사망전국 열대야 발생 일수가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8월 사고사망자는 118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월평균 사망자는 59.0명으로 나머지 10개월의 월평균인 48.7명보다 21.1% 많았다. 연간 증가 폭을 웃도는 사망자가 여름철 두 달에 집중된 것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폭염 때는 온열질환뿐 아니라 고온으로 의식을 잃은 뒤 2차 사고로 이어져 사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올해도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오후 12시 반경 충북 괴산군의 한 야산에서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투입됐던 베트남 국적 20대 근로자가 인근 축사 처마 아래에서 쓰러졌다가 이튿날 숨졌다. 당국은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29일 오후 강원 고성군에서는 40대 작업자가 주택 지붕 공사를 마치고 쉬던 중 쓰러져 숨졌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작업 중지 방침 등을 담은 폭염 대책을 발표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38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책이 옥외 작업을 중심으로 마련되면서, 실내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더위를 느껴도 작업을 멈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35년째 건물 마루 시공일을 한 임형준 씨(59)는 “쉬는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쉬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주에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지만 공사 기한을 맞춰야 해 잠시 쉰 뒤 다시 일했다”고 했다. 실내 작업자의 온열질환 발생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실내외 작업장 온열질환자는 2015년 331명에서 2025년 1790명으로 5.4배 늘었다. 노동부는 “실내외 구분 없이 현행법은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실내 작업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서울 37도…폭염 확산 전망극한 폭염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부산과 경남 양산, 창원, 김해 밀양 등에는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가 내려졌다. 양산은 한낮 기온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40.3도까지 올랐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도 극한 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돼 찜통더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온열질환자도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9일 하루 2명이 숨져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외교관과 정보기관 요원 등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해킹을 올해 2월에서야 발견해 이달 19일에야 늑장 신고를 했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0일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 보도가 나온 직후 사건을 인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가 외부 해커의 공격을 받아 무단 접속이 이뤄졌다. 외교부는 올해 2월 관계 기관의 통보를 받고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 4월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면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을 차단하고 북한 등 특정 해킹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유출 규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외교관과 정보기관 요원 등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해킹을 올해 2월에서야 발견해 이달 19일에야 늑장 신고를 했다.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0일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 보도가 나온 직후 사건을 인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가 외부 해커의 공격을 받아 무단 접속이 이뤄졌다. 외교부는 올해 2월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 4월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면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을 차단하고 북한 등 특정 해킹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유출 규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하기 전 현지에서 치르는 한국어 시험인 EPS-TOPIK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수신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꾸준히 적발됐다.EPS-TOPIK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구직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필리핀과 태국 등 17개국에서 시행된다.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EPS-TOPIK에서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32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2건, 2024년 165건, 지난해 40건, 올해 6월까지 23건이었다.적발된 장비는 일상용품으로 위장돼 있었다. 담뱃갑이나 단추, 의류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달거나 무선수신기를 체크카드 등으로 위장해 반입한 경우도 있었다. 초소형 이어폰과 휴대전화, 카메라, 수신기를 함께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되자 시험기관들은 탐지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EPS-TOPIK 시험장에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하고 안면인식과 동작 감지 기능을 갖춘 시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PS-TOPIK을 주관하는 공단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시험 당일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응시자의 안경을 모두 확인하는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OPIK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 역시 올해부터 시험장에 초소형 이어폰, 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하는 금속탐지기를 도입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가 꺼진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인근 또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작업자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기계의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화재는 곧바로 진압됐다. 그러나 도심 속에 들어선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대형 물류창고 10곳 중 6곳은 주택가와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닷새 만에 또 쿠팡 창고서 불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5분경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쿠팡15물류센터에서 “6층 냉동창고의 고소작업대 밑에서 불이 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불이 나 22일에야 진화된 석남동 물류센터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7.5km 떨어진 곳이다. 불이 난 고소작업대는 이날 외주 업체가 시설 정비를 위해 들여온 것으로, 소방 당국은 작업대 하부에 있는 납과 황산 재질의 배터리 연결 부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불길이 가연성 물질로 번졌다면 자칫 또다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물류센터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근 도심 주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날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상 1∼7층, 연면적 8만8234m² 규모로 2021년 3월 준공됐다. 반경 600m 안에는 초등학교와 총 2000채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 일대는 인천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또 다른 쿠팡 물류센터 등 대형 창고시설이 밀집해 있다. 항동 물류센터 인근 아파트에 사는 이선희 씨(67)는 “언제부턴가 주변에 물류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며 “가뜩이나 주변 대형 공장을 오가는 화물차나 유조차 때문에 불안을 안고 사는데, 물류센터까지 계속 불이 나서 더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 대형창고 10곳 중 6곳은 주택가 인근에물류센터에는 생활용품이나 로봇용 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한번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18일 발생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도 인근 시도의 소방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도 109시간 만에야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그런데 이런 대형 물류창고 상당수는 주민의 생활권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배송을 내세운 업체들이 생활권 인근의 입지를 선호해서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창고 면적 1만5000m² 이상 대형 물류창고 479곳의 위치와 통계청 2024년 인구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279곳(58.2%)은 반경 500m 안에 1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남동 물류센터는 반경 500m 안에 3785명이 거주해, 연기와 분진 등을 피해 일부 주민이 대피해야 했다. 반경 1km로 넓히면 거주 인구는 2만9978명에 달했다. 23일 불이 난 항동 물류센터는 반경 1km 내 인구가 3118명이었다. 전국 대형창고 가운데 반경 500m 내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군포시 유한킴벌리 물류센터(1만761명)였고, 경남 김해시 쿠팡 물류센터(1만188명)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구 단위 계획안에 초대형 물류센터가 주거지 반경 500m 이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물류창고와 주거지 사이 거리를 최소 400m로 정하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에 취약한 배터리 등 위험물질을 보관한 물류센터부터 주거지 이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찰이 1950년대 ‘정치 깡패’로 알려진 이정재 전 씨름협회장의 ‘동대문 사단’을 계승한다며 조직을 결성한 뒤 패싸움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일삼은 조직폭력배를 무더기로 검거했다.23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파 조직원 21명과 상계파 등 연합 조직 3개 파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행동대장(33)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다른 폭력조직과 시비가 붙어 패싸움을 벌이는 등 2017년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동대문파는 ‘이정재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지역 불량배가 모여 1996년 조직한 뒤 노점상을 갈취하고 재건축 이권에 개입하며 세력을 키웠다. 2017년 이후로는 지역 중고등학교의 이른바 ‘짱(싸움꾼)’ 출신 후배를 상대로 가입을 권유해 지난해까지 총 16명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서울과 인천 서구에 합숙소를 둔 채 선배에 대한 복종과 조직 이탈자 응징 등이 담긴 행동강령을 익혔고, 가슴에는 ‘東大門(동대문)’ 문신을 새겼다.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어금니가 빠진 조직원도 있었다.이들은 지하 경제 사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파는 중국 칭다오에 합숙소를 두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최근엔 다른 조직과 함께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최근 2년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수집해 이들이 폭력범죄단체임을 입증했다. 폭력범죄단체로 인정되면 간부는 7년 이상, 일반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2계장은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위계질서와 연속성을 갖춘 폭력범죄단체라는 점을 입증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치르거나 초소형 통신 장비로 부정 응시한 중국인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고 장학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인 남성 브로커(28)를 구속 송치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과 대리 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대리 응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 국적이었다.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사용한 피의자들에게는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샤오훙수’ 등에 ‘대리 응시로 토픽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했다. 의뢰자들은 원하는 시험 등급에 따라 1인당 1만∼3만5000위안(약 200만∼8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내 브로커는 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그는 서울 소재 공대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중국인 남성으로, 시험 접수를 빠르게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직접 제작해 원하는 시험장을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총책은 의뢰자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고, 대리 응시자들은 건당 약 80만 원을 받아 시험 당일 위조 신분증과 접수증으로 시험을 치렀다. 초소형 통신 장비를 이용한 부정 응시도 이뤄졌다. 일부 의뢰자는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별도 휴대전화를 숨겨 들어가 외부에서 불러주는 정답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시험을 봤다. 경찰은 브로커의 컴퓨터에서 의뢰자로 의심되는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부정 응시자 101명을 특정했다. 의뢰자들은 이렇게 얻은 토픽 성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취득이나 대학 입학, 졸업 장학금 수령, 기업 취업 등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TOPIK 성적은 외국인의 국내 비자 취득·연장과 학위 취득, 취업 등에 활용된다”며 “의뢰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인식이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시험감독관이 시험 도중 한 응시자의 목 뒤에서 깜빡이는 장비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와 중국 총책이 범행으로 각각 약 2억 원과 5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브로커 수익 중 1억5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쳤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 소속 대학에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은 잡혔지만 소방 당국은 발화 지점 아래층에 있는 전기차 20대 분량의 리튬 배터리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나흘째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리튬 배터리가 있던 5층 상부에는 이미 불이 붙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뻔했다. 물류센터와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산업 현장에 배터리를 단 로봇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기에 쓰이는 이차전지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산업로봇 느는데 배터리 화재 기준은 느슨해 21일 소방 당국은 18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한 화재로 발령했던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한 뒤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초점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물류용 로봇 수백 대가 배치된 4층과 5층으로 잔불이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리튬 배터리는 직접 불이 닿지 않아도 주변의 열기가 전달되면 스스로 뜨거워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열폭주’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특히 소방 당국은 5층까지 불이 번질 경우 인근 석유화학 공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리튬 배터리는 일회용인 일차전지와 충전해서 여러 번 쓰는 이차전지로 나뉜다. 문제는 물류 로봇 등에 쓰이는 이차전지는 화재 안전 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금속 리튬을 사용하는 일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5월 입법 예고했다. 불에 강한 창고 안에 일정량 이하만 보관하게 하고, 곳곳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이르면 올 12월 시행된다. 반면 리튬 이차전지는 이 규정에서 제외됐다. 보관량 제한이나 별도 방화구획 설치 같은 강제 기준 없이 사실상 일반 가연물과 같은 수준의 화재 안전 기준만 적용받는다. 이차전지가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국민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만큼 규제가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차전지가 대량으로 모이는 시설에 한해서라도 방화벽을 추가하거나 다른 가연물과 떨어뜨려 보관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새로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화재에서도 로봇 제어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아 배터리를 밖으로 빼낼 수 없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만약 하부층에서 시작됐다면 열기가 (리튬 배터리가 보관된) 4, 5층으로 확산했을 수 있다”며 “다량 취급 시설에는 관리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전에도 큰불… “피해 수천억 원 이를 듯”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석남동 물류센터는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8월 15일에도 불이 났다. 당시 지하 1층에서 시작한 불이 번져 관할 소방서가 총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된 후에야 진화가 완료됐다. 준공 후 소방 점검에서는 매번 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에 불량 판정이 내려졌고, 올해 2월 점검에서도 화재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등 25건의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번 화재에 따른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덕평물류센터 화재 땐 피해액이 총 3400억 원이었는데, 이번 물류센터는 면적이 2.3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또 쿠팡 직매입 상품 외에 판매자가 보관·배송을 맡긴 ‘로켓그로스’ 상품도 함께 보관돼 있어 소상공인 피해 보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치르거나 초소형 통신 장비로 부정 응시한 중국인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고 장학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인 남성 브로커(28)를 구속 송치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과 대리 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대리 응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 국적이었다.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사용한 피의자들에게는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등도 적용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홍슈 등에 ‘대리응시로 토픽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했다. 의뢰자들은 원하는 시험 등급에 따라 1인당 1만~3만5000위안(약 200만~800만 원)을 지급했다.국내 브로커는 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그는 서울 소재 공대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중국인 남성으로, 시험 접수를 빠르게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직접 제작해 원하는 시험장을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총책은 의뢰자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고, 대리 응시자들은 건당 약 80만 원을 받아 시험 당일 위조 신분증과 접수증으로 시험을 치렀다.초소형 통신 장비를 이용한 부정 응시도 이뤄졌다. 일부 의뢰자는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별도 휴대전화를 숨겨 들어가 외부에서 불러주는 정답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시험을 봤다.경찰은 브로커의 컴퓨터에서 의뢰자로 의심되는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부정응시자 101명을 특정했다. 의뢰자들은 이렇게 얻은 토픽 성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취득이나 대학 입학, 졸업 장학금 수령, 기업 취업 등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TOPIK 성적은 외국인의 국내 비자 취득·연장과 학위 취득, 취업 등에 활용된다”며 “의뢰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인식이 미약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시험감독관이 시험 도중 한 응시자의 목 뒤에서 깜빡이는 장비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와 중국 총책이 범행으로 각각 약 2억 원과 5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브로커 수익 중 1억5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쳤다. 경찰은 중국 총책과 해외로 도주한 20대 장비 전달책 2명을 추적하고 있다.교육부는 “부정행위자 소속 대학에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1891∼1955)의 노력으로 제헌 헌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7일 서울 종로구 계동 인촌 선생 고택. ‘건국사 재인식,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국회’(2022년)의 저자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건국과 인촌 선생’을 주제로 강연하며 “인촌 선생의 건국 공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촌 선생이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언론과 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이 전 의원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지키지 못했다면 해방과 독립의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 일을 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게 바로 인촌 선생”이라고 설명했다. 인촌 고택은 당시 한국민주당 당수였던 인촌 선생과 고려대 유진오 교수, 한민당 인사들이 민주공화제 헌법 초안을 논의했던 곳이다. 인촌사랑방과 동우회 회원 등 60여 명은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인촌 고택에 모여 대한민국 건국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촌 선생을 기렸다. 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젊은 세대가 인촌 선생의 진면목과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대 인촌사랑방 회장과 이 이사장, 이 전 의원, 주대환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왕미양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유병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모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1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경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 안에서 11세 여아와 8세 남아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자녀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도하는 사건은 최근에도 잇따랐다. 3월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는 생활고와 양육 부담을 호소하던 30대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1월 대전에서는 30대 부부가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사례의 가해자 중 80% 이상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례 중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은 2022년 82.4%(56명), 2023년 85.7%(36명), 2024년 84.6%(33명)로 매년 가장 높았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모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1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5분경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 안에서 11세 여아와 8세 남아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자녀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도하는 사건은 최근에도 잇따랐다. 3월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는 생활고와 양육 부담을 호소하던 30대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1월 대전에서는 30대 부부가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사례의 가해자 중 80% 이상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례 중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은 2022년 82.4%(56명), 2023년 85.7%(36명), 2024년 84.6%(33명)로 매년 가장 높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2023년 7월 15일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전국의 ‘침수 위험’ 지하차도 가운데 52곳은 여전히 진입 차단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수 위험 지하차도 564곳 중 이달 13일까지 진입 차단 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 52곳(9.2%)으로 나타났다. 차단 시설은 있지만 수위 감지 센서와 연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여닫아야 하는 지하차도도 29곳(5.1%)이었다. 실제로 9일 폭우 당시 세종시 아름지하차도는 차단 시설 없이 침수 우려에 노출돼 당국이 출입을 통제했다. 기상청은 14, 15일 중부 지방에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14일 세종시 한별동 아름지하차도 앞. 이곳은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침수돼 차량 17대가 고립되고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으로, 유사한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4월 진입 차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날 지하차도 입구에는 ‘진입 차단 시설’이라는 파란색 간판만 설치됐을 뿐, 시설은 완공되지 않은 채 ‘공사 중’이라는 현수막만 바람에 휘날렸다. 아름지하차도는 닷새 전인 9일에도 전날부터 187mm의 호우가 내리면서 진입로 부근이 침수됐고, 시가 직접 통제에 나서야 했다. 차단 시설 공사 예산이 지난해에야 확보된 탓에 설치가 이달 말로 미뤄진 것이다.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이창연 씨(41)는 “통제가 늦었다면 지하차도 안까지 침수됐을 것 아니냐”며 “빨리 차단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험 지하차도 52곳, 차단 시설 없어이처럼 전국 침수 위험 지하차도 중 14.4%는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수위 감지 센서와 연동되지 않아, 안전시설 확충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 1097곳 중 564곳은 하천과 가깝거나 내부가 움푹해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진입 차단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다. 그런데 이 가운데 52곳엔 13일 기준으로도 시설이 없었다. 45곳은 내년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지만, 서울 양천구 경인1지하차도 등 3곳은 도로 재구조화 공사에 밀려 준공 시점조차 미정이고, 1곳은 2029년에야 준공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폐쇄가 예정된 곳 등이다. 설치 의무를 어겨도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상 제재가 없어, 예산 상황 등을 이유로 설치를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구조다. 진입 차단 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하차도 중에도 29곳은 침수를 자동 감지하는 수위 감지 센서가 연동돼 있지 않았다. 센서가 없으면 현장 담당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살펴 수동으로 차단 시설을 작동시켜야 한다. 유입된 물을 빼내는 배수펌프가 없는 곳도 38곳이었다. 수위 감지 센서, 배수펌프, 진입 차단 시설 중 하나라도 빠진 지하차도도 111곳에 달했다.● 침수 막는 ‘안전 사슬’ 완성해야 수위 감지 센서와 배수펌프는 진입 차단 시설과 달리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정 의무와 별개로 실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센서와 펌프까지 제대로 연동해야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송 참사 당시에도 배수펌프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고 출입 통제도 이뤄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센서와 펌프, 차단 시설은 하나로 연동되는 ‘안전 사슬’로 이해해야 한다”며 “개별 시설 유무뿐만 아니라 대응 사슬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침수 대응 체계가 작동하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집중 호우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미비한 안전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는 “진입 차단 시설은 위험도가 높은 지하차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일부에서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센서와 펌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수동으로 진입 차단 시설을 작동하는 곳에는 센서가 불필요하고, 구조적으로 배수가 원활한 지하차도엔 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9호 태풍 ‘바비’가 약화한 열대저압부로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14일 오후부터 15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1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mm(경기 북부 120mm 이상),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 30∼80mm다. 기상청은 지하차도 침수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는 15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오후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제주도와 전라권에서 비가 시작돼 17일에는 충청·경상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직장인 신철민 씨(39)는 최근 2년간 낯선 또래와 동행하는 여행만 다섯 차례 다녀왔다. 스스로 여행 일정을 짜는 부담도 덜고, 친구와 동행할 때와 달리 휴가 일정을 맞출 필요 없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신 씨는 “처음엔 일상에 치이다 보니 계획을 짤 시간이 없어서 신청했다”며 “막상 와 보니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며 일상의 환기가 돼 계속 이런 형태의 여행을 가게 된다”고 말했다. 여행 일정을 직접 짜거나 친구, 지인과 휴가 일정을 맞추는 부담을 줄이면서 여행지에서는 낯선 또래와 새롭게 어울릴 수 있는 소수 정예 여행을 찾는 20, 30대가 늘고 있다. 여행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려운 이들이 시간과 품을 줄이면서도 기존 패키지여행보다 자유로운 방식과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함께 찾으면서 생긴 흐름이다. 또래 동행 여행은 숙소와 이동 수단 등 큰 동선을 짜는 건 여행사에 맡기고, 세부 일정은 여행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소화하는 방식인 경우가 많다. 20, 30대를 겨냥한 유럽 세미 패키지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의 김희영 대표는 “젊은 층은 기존 패키지여행처럼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따르는 데 거부감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 안에서 무엇을 보고 먹을지는 여행자들이 직접 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새로운 또래와 함께 여행한다는 점이 재미 요소를 더한다. 여행객은 여행하는 동안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마음으로 빠르게 가까워진다. 여행 뒤에는 관계를 추억으로 남기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으로 이어갈지 선택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또래 동행 여행을 6차례 다녀온 김동준 씨(34)는 “여행을 다녀온 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는 따로 등산이나 캠핑을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 씨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여행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했다. 특정 취향을 중심으로 한 테마형 여행도 늘고 있다. 이모 씨(25)는 지난해 6월 20, 30대 8명이 함께하는 3박 4일 일본 위스키 제조장 방문 여행에 참여했다. 이 씨는 “혼자 가는 여행을 즐기는 편인데, 관심 있는 주제인 데다 관계에 대한 부담도 적을 것 같아 다녀왔다”고 말했다. 여행사도 이런 수요를 겨냥해 테마를 세분화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나투어는 2024년부터 프리다이빙, 트레킹, 요가 등 특정 주제를 정해 비슷한 취향을 가진 여행객이 함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패키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올해 해당 상품 참가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로 늘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