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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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1%

사건·범죄16%

정치일반14%

사회일반9%

[단독]채상병 사건때 ‘군사경찰 줄이고 방첩사 늘리기’ 추진됐다

채 상병 순직 후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이는 보고서를 만든 국방부가 군사경찰에서 감축한 인원 일부를 국군방첩사령부에 편성해 군사경찰을 ‘길들이기’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군사경찰 감축과 관련해 단순 구상을 넘어 구체적인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군사경찰을 줄인 인원 중 50여 명을 방첩사 인원으로 늘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2023년 8월 작성된 방첩사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방부 관계자가 방첩사에 전달한 내용을 방첩사 내부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한다.해당 내용은 국방부 내에서도 보고서로 작성돼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당시 정권에 비협조적인 군사경찰을 줄이고 정권 친화적인 방첩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속한 군사경찰을 압박하려 한 정황일 수 있다는 것.군사경찰을 799명에서 399명 절반으로 줄인다는 최초의 보고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2023년 8월 3일 작성하기 시작해 8월 10일 완료됐다고 한다.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북경찰청으로 피의자로 이첩한 바로 다음 날 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것. 이후 국방부는 후속 작업으로 줄인 군사경찰 중 일부를 방첩사로 넘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검이 해당 보고서를 확보한 것이다.특검 조사 결과 당시 국방부는 2023년 8월 중순 이후 해당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8월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발표한 다음이다. 이에 특검은 국방부가 당시 군사경찰을 줄이는 보고서를 군사경찰 압박용으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최근 군사경찰 감축 계획이 보도로 알려지자 “당시 군 수사기관의 개편 소요가 있어 각 군 수사기관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됐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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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입법-사법 다 국민 의지에 종속”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내 역할”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개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무력화시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도권의 한 고법 판사는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 속한 법관임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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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취직’ 대서특필, 아들 인생 망쳐” 허위보도 엄벌 강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인생을 망쳐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9월 일부 언론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보를 낸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나와 화천대유, 대장동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남의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음모론을 제기해 온 미국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가 최근 전자투표 제조업체와의 소송 끝에 6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나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내가 외계인인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내가 고생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며 “이상하긴 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했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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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아들 인생 망쳐놨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인생을 망쳐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9월 일부 언론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보를 낸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보도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나와 화천대유, 대장동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남의 아들의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음모론을 제기해 온 미국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가 최근 전자투표 제조업체와 소송 끝에 6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며 악의적 허위·조작보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나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내가 외계인인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과격하게 허위보도로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했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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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가면 ‘검사’, 중수청 가면 ‘수사관’… 檢인력 조정도 쟁점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의 수사 범위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중에서 ‘법률상 검사’ 신분을 유지하는 곳은 공소청뿐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 일반 형사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검사가 공소청으로 옮기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검사라는 용어조차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사 대신 ‘공소관’ 등으로 용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반면 중수청 업무에 해당하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 등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게 되면 검사 신분을 잃고 행정직 공무원 신분의 수사관이 된다. 특위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중수청으로 옮기게 되는 검사가 기존 검찰청 수사관, 경찰 수사관과 같은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전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사이에서 어떤 범죄를 어디서 수사할 것인지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특위안을 보면 경찰은 마약,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중수청은 내란 외환 부패 경제 선거 등의 수사를 맡게 돼 있지만, 범죄가 복합적일 경우 관할을 놓고 수사기관끼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검찰개혁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은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현재까지 검토된 민주당 특위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수사 노하우를 쌓아왔던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되 부작용은 없애야 하는 난관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개혁안과 같은) 이런 논리면 수사와 기소에 모두 관여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이들을 설득해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것도 숙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대로라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안 가게 될 텐데 검찰이 그동안 중대범죄 관련 사건으로 쌓아 왔던 수사 노하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직 중대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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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내년까지 ‘디테일 논쟁’…수사 범위, 인력 재배치 등 쟁점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의 수사 범위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중에서 ‘법률상 검사’ 신분을 유지하는 곳은 공소청뿐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 일반 형사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검사가 공소청으로 옮기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검사라는 용어조차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사 대신 ‘공소관’ 등으로 용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반면 중수청 업무에 해당하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 등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게 되면 검사 신분을 잃고 행정직 공무원 신분의 수사관이 된다. 특위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중수청으로 옮기게 되는 검사가 기존 검찰청 수사관, 경찰 수사관과 같은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전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사이에서 어떤 범죄를 어디서 수사할 것인지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특위안을 보면 경찰은 마약,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중수청은 내란 외환 부패 경제 선거 등의 수사를 맡게 돼있지만, 범죄가 복합적일 경우 관할을 놓고 수사기관끼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검찰개혁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은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현재까지 검토된 민주당 특위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수사 노하우를 쌓아왔던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되 부작용은 없애야 하는 난관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개혁안과 같은) 이런 논리면 수사와 기소에 모두 관여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 이들을 설득해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것도 숙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대로라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안 가게 될 텐데 검찰이 그동안 중대범죄 관련 사건으로 쌓아왔던 수사 노하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직 중대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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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서 ‘롤렉스-까르띠에 시계’ 추가 압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남성용 롤렉스 시계와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동생의 결혼 패물일 뿐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7월 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롤렉스 시계 등 각종 귀금속을 확보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5돈짜리 ‘금거북이’ 및 편지와 함께 금고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롤렉스 시계의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등 해당 귀금속들이 청탁과 함께 건네진 대가성 있는 금품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김 여사의 남동생의 패물”이라며 “특검 압수수색 당시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현장에서 이미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들과 면회에서 “(귀금속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김진우 씨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와 ‘서희건설 목걸이 청탁’ 사건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9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인사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 관계자는 “종묘 관리소장 등을 조사했고 12일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내사 중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했다. 두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비서관의 딸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과정에 김 여사의 외압이 있었는지 특검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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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태용, 尹 비화폰 전화 받고 홍장원에 사표 요구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사직서를 요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질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직접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다”는 조 전 원장의 헌법재판소 증언 등이 위증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5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태용 尹 지시로 홍장원 경질 정황 수사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보안 휴대전화로 통화한 뒤 홍 전 차장을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당시 조 원장에게서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조 전 원장의 통화 기록과 홍 전 차장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경질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올 1월 국회에서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조치’와 관련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비상대권이란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 서면 답변을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전후 상황 지켜보고도 국회에 ‘미보고’ 수사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은 뒤에도 1시간 30여 분가량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이어진 뒤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신설한 것이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와 관계없는 배석자 신분이라 언제든지 회의장을 벗어나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사실도 파악하고 계엄 당시엔 의도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온 뒤 국정원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정무직 회의를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차장들을 통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2024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면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불법 비상계엄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비상계엄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해야 하는 행동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각 부서장이 국정원에서 할 일에 대해 이튿날 의논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먼저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며 “정치에 관여하는 국정원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같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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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家 요양원서 롤렉스-까르띠에 시계도 나왔다…매관매직 가능성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남성용 롤렉스 시계와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동생의 결혼 패물일 뿐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7월 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롤렉스 시계 등 각종 귀금속을 확보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5돈짜리 ‘금거북이’ 및 편지와 함께 금고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롤렉스 시계의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등 해당 귀금속들이 청탁과 함께 건네진 대가성 있는 금품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김 여사의 남동생의 패물”이라며 “특검 압수수색 당시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현장에서 이미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들과 면회에서 “(귀금속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김진우 씨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와 ‘서희건설 목걸이 청탁’ 사건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9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인사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특검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 관계자는 “종묘 관리소장 등을 조사했고 12일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내사 중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했다. 두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김 비서관의 딸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과정에 김 여사의 외압이 있었는지 특검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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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 당일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 尹집무실 나가며 문건 접어 주머니 넣어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조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주장해 왔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직전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계엄 관련 내용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읽어보는 장면도 확보해 조 전 원장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 전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당시 집무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오후 10시 전후 대접견실 안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옆에 놓인 문건을 가져가 읽어본 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네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던 이 전 장관에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했고, 조 전 장관에겐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고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올 1월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2월 헌재에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A4 용지가 없었고,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도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이 없다. 포고령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조 전 원장에 대해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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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받고 통일교에 “정부 차원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 등을 선물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접촉했다”며 이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감사 의사를 전하며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김 여사는 2022년 11월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명품 백 등 선물을 전달하기로 계획한 사실도 파악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건희, 대통령 국정운영에 직간접 관여”… 특검, 공소장에 적시[3대 특검 수사] 17쪽 공소장에 어떤 내용 담겼나“金, 통일교측에 ‘대선 도와줘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말씀 꼭 전해달라’”‘건진과 공모, 이익 주고받기로’ 적시인사청탁 금품 의혹 추가 기소할 듯“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제를 밝히는 것이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대상과 본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여사 공소장에는 특검의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곳곳에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달 6일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빗댔지만,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못 박았다.● “대선 도와줘 고맙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 돕겠다”A4 용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와 각종 이익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김 여사가 대선 직후 “고맙다”는 인사에 이어 샤넬백을 받은 뒤에도 “정부 차원에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두 차례나 먼저 전화해 통일교 측에 감사를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특검은 2022년 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한 게 마치 미국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해 김 여사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말한 게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건진법사와 의견 나눠달라” 창구 정해특검은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와 전 씨를 고리로 통일교와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라인을 구축했지만 이른바 ‘투트랙’을 만들기 위해 통일교가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것.김 여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앞으로 ‘전성배 님’과 의견 나눠 달라. 많이 도와 달라”며 통일교 측의 필요한 요청에 대해선 전 씨와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통 창구를 직접 정하기도 했다.2022년 7월 5일경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 천수삼농축차 1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열흘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검은 이후 전 씨가 2022년 7월 29일경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통일교 국제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파악했다.이처럼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2022년 11월경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먼저 통일교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기소 불가피공소장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얽힌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명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6일 전부터 공표가 금지되는 비공개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해 3017회의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해 8억1144만3596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적시했다.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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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샤넬백 받고 “정부 차원서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선물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접촉했다”며 이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감사 의사를 전하며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김 여사는 2022년 11월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명품백 등 선물을 전달하기로 계획한 사실도 파악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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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檢개혁 토론 제의에도… 與지도부 “중수청 어디 둘지 주내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이 31일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히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개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뜻을 밝힌 당일 정 대표가 ‘폭풍개혁’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검찰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의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 장관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이견을 논의하는 등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불협화음 낸 鄭-대통령실 “개혁 이견 없어” 정 대표는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대 간 갈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 공동대담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 보고 쓰는 글과 (이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며 “레토릭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당정대 간 역할 분담일 뿐 이견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에 대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공개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밝히자 정 대표가 같은 날 “개혁을 제때 못 하면 개혁 대상도 주체도 쓰러진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거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대표가 연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강조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을 확실한 자신의 성과로 굳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정부보다 선명성을 부각하고 개혁 완수를 성과로 내세워 내년 전당대회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 “5일까지 중수청 배치 정할 것” 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담길 개별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 자세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의 25일 처리 방침에 대해선 당정대가 지난달 20일 만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해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0, 11일 정도까지 발의하면 9월 25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 장관, 윤 장관 등과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 전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정 장관 등을 ‘검찰 5적’으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임 검사장은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절실히 바라왔던 한 인사가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다 그런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며 임 지검장을 감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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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압박한 통화녹음 파일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확보했다. 그동안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 외압 행사’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가 아닌)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해 왔는데, 특검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한 셈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외압의 정점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대령과 통화하며 이같이 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후 8시 28분경 김 대령에게 전화해 “언론에 뿌릴 설명 자료는 오늘은 하지 말라”며 “(혐의자)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해 (장관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넣어 국방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통화했다.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장관님이 밤새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한다”며 “장관 입장에선 그들을 혐의자로 넘기는 게 이로운지 고민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대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뺀다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하자, 박 전 보좌관은 “장관도 알고는 계시지만 의지가 확고하다. 이번이 선례가 되면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하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또 특검은 김 대령이 통화 다음 날 작성한 메모에서 ‘사건 관계자 4명은 진술이 상반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사단장 방어권 운운’ 이라는 박 전 보좌관의 발언 내용을 적어놓은 기록도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우리가 장관님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관이) 올바른 결심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재조사가) 이렇게 (진행)되면 과거 잘못된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잘 보좌해야 한다”는 김 대령 개인 의견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이 김 대령에게 이날 하루동안 전화 9통을 걸어 압박하자 당시 내용을 정리해 작성해 둔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김 대령에게 2023년 8월 9~21일 40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21건을 보내면서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 “장관의 지시다” 등을 발언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런 내용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건 아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다.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는 압력이 꾸준히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과적으로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했고 임 전 사단장은 제외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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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임은정 향해 “검사 생활 안해보셨나… 정신 차리시길”

“검사장이 되어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는 것”이라며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주장한 직후였다. 공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대전지검 여조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내는 등 주로 검찰 형사부에서 일했다.공 검사는 임 검사장을 향해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해보셨는가”라며 “쓸데 없는 보완수사나 정치적 보완수사만 하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치인들이 정략적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셨기에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본다”고 했다. 공 검사는 발달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사례를 거론했다. 공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해보니 누가 봐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에 변호인으로부터 심리분석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다. 공 검사는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도 설명했다. 공 검사는 “이틀 만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는데 피의자는 차에 실제로 (협박 문자에 사진으로 첨부했던) 농약과 밧줄, 낫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공 검사는 “이 사례들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99%의 수사 내용”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22년 간 겪어온 감으로 검찰에 접수되는 민원의 90%는 수사를 하지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단한 내용인데도 (검찰과 경찰 간) 소통이 되지 않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의) 검찰 송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찰에서 직접 하는게 훨씬 낫다”며 “(검찰을)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이 실제 하는 기능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썼다.공 검사는 임 검사장을 향해서도 “제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며 “과격하고 예의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러 말하면 늘상 그러셨던 것 같이 또 못알아들으시거나 못 들은 척 하실 것 같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임 검사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선 검찰 개혁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하는데 신중해야 하고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임 검사장은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이 보고한 내용”이라면서 이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찐윤’ 검사라고 하거나 ‘검찰 개혁 5적’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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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부대 운영 등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이버사 내부 간부는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최근 진술했다. 사이버사가 계엄 직전 댓글부대 성격의 ‘사이버 정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방부가 일절 금지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합참에선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방부로부터 관련 진술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 훈련 지시” 법조계에 따르면 사이버사 간부 A 씨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에 나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이버사 현직 간부로 지난해 조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당시 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가 계획에 없던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시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심리전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와 여론을 변화시키는 작전으로, 이명박 정부 댓글부대 사건이 대표적 예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사이버사에 “심리전 조직을 폐지하고 심리전 시행을 일절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진행한 것에 대해 A 씨는 “내란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습은 국군심리전단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이버사가 이를 활용해 심리전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까지 갖춰 진행한다는 방침도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A 씨로부터 확보한 내란 관련 진술과 사건 자료 등을 특검으로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희 측 “불법적 지시 한 적 없어” A 씨는 “비상계엄 직전 사이버 정찰 TF가 운영돼 내란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정찰 TF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태 당시 조직된 국정원 내부 댓글 TF와 유사한 형태였다는 것.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개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계엄 당일 메모에는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검은 향후 조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인사에 관여했다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사령관 측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이버사는 국방부의 사이버 심리전 기능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2018년 5월 18일 공문으로 지시받고 사이버 심리전 관련 임무를 해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령관 모르게 자체적으로 부대원들이 댓글을 달았는지도 확인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사이버사는 합참 사이버작전과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며 “사이버사와 국군심리전단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했다는 업무 프로세스도 없었다. 사이버 정찰 TF 역시 규정된 임무를 벗어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측은 “A 씨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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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뒤 재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만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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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태양광 테마주 두고… “오늘 공매도 나만 먼저 받아”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하며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녹취를 제시하며 김 여사가 네오세미테크의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할 만큼 주식시장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김 여사를 조사하며 2009년 김 여사와 한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고 한다. 녹취에서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제시하며 “어떻게 (상장 예정일) 하루 전에 공매도할 수 있는 특혜를 혼자만 받은 것이냐”며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유상증자를 받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누구나 상장 예정일보다 이틀 전에 다 팔 수 있다”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주식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당시 잘못된 정보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자 특검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네오세미테크) 엄청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김 여사가 주식시장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녹취도 제시했다. “주식을 잘 알지 못한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그냥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녹취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계좌를 사이버 계좌라고 불렀고,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물어본 내용 등을 토대로 ‘주식 문외한’이란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통화에서 거론한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에게 2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게 한 회사로 알려졌다.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는 2015년 법원에서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를 28일 5차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29일 구속기소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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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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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장심사…특검 “불법계엄 적법 포장” vs 韓측 “尹 설득한 것”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다.” (내란 특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검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양측이 맞붙은 것이다. 특검은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적법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설득되지 않아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6명이 자리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짙은 푸른색 양복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헌정사상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이례적으로 총리제를 도입한 배경을 감안했을 때 총리에겐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소집을 건의한 뒤 5분 남짓 끝난 ‘형식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서 설득하려고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대외신인도와 같은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며 “당시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계엄 문건 받은 기억 없다”, 위증 혐의 놓고도 공방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를 무겁게 봐야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에서 계엄 선포문 등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챙겨서 나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한 뒤 “당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이날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이곳 수용동 독방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수감돼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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