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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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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3~2025-07-13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26%
사회일반7%
정치일반5%
대통령5%
사법2%
산업2%

  • 檢 “내란혐의 증거 7만쪽” 尹측 “전혀 못봐”…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혹 주변을 둘러볼 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vs “적법 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석 오른쪽 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재판부를 향해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년월일을 묻자 작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 제일 앞줄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리를 지켰다.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연이어 열리며 총 70분 동안 진행됐다. 약 57분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윤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구금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는 주장이다.반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염려’ 두고도 공방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도 사실상 모두 수집돼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서 검토한 뒤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김용현 등과 병합심리 검토”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로 제출한 양이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병합 심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 2회 진행됐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횟수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 쟁점이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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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출동 대대장 “인원 아니고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맞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1공수 중령 “‘의원’ 끌어내라 지시 맞아”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전사 1공수여단 대대장 반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반 중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여단장이 4일 0시 20분경 전화해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10분 뒤에는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반 중령은 “(이 여단장과의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며 “저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써서 당시에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고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이런 지시를 내렸고, 이 여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여단장이 0시 40분경 반 중령에게 재차 전화해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여단장은 49분경 다시 전화해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로부터 빼내라고 한 지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첩사 장교 “계엄 염두에 두고 MOU 체결”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 맺은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두 기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MOU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체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포착됐다.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 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 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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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첩사, 계엄 6개월전부터 국수본과 ‘합수부’ 설치 협약”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19일 동아일보가 법조계 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두 기관이 체결한 MOU의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조사 결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는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100명을 파견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성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MOU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가 지난해 중순부터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검찰에 포착됐다. MOU 실무를 맡은 방첩사 장교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경)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수본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다. 당시 상황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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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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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국회 계엄해제에도 봉쇄 풀라는 지시 안해” 조지호 檢진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 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 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오전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해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 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이달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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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지호 “尹, 국회 계엄해제 의결에도 봉쇄 풀라는 지시 안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새벽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헤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재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6번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지한다는 선포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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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尹부부 불러 ‘명태균 의혹’ 조사 방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이다.수사팀 검사 12명 중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소속되지만 종전처럼 이 사건만 전담한다. 수사 상황은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가 아닌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 특정 여권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뒤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을 14일 마무리한 상태다.‘공천개입 수사’ 넘겨받은 중앙지검, 金여사 첫 소환조사 추진[尹부부 향하는 명태균 수사]檢,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디올백 등 수사땐 방문-서면조사… 尹 조사는 탄핵 인용돼야 가능“조국 수사 검사 의원 되게 도와달라”… 明측, 金여사 통화내용 추가 공개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2021년 6월경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尹 부부 정조준하는 檢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경남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 구성(검사 12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서울로 올라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론조사 조작 및 여론조사 데이터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수사팀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관계자들도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등을 활용해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 등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 씨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검찰은 17일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明 측, “金 여사가 김상민 공천 부탁”이날 명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선생님, 김상민 (전) 검사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명 씨 측은 또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검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종양 현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명 씨 측은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김상민 검사도 몰랐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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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진술 뒤집고 계엄실체 흐리고… ‘尹 호위무사’로 나선 충암파 2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12·3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각나 있던 비상계엄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충암파’가 윤 대통령 방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암파가 초기와 막판에 각각 증인으로 나와 탄핵심판의 논점을 흐리고 핵심 증인의 증언을 오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이 전 장관은 4년 후배다.● “‘요원’ 빼내라 한 것”이라는 김용현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에 대해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13일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4일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재차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위법 생각 국무위원 없었다”는 이상민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1일 7차 변론에 나온 이 전 장관은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면서 “이번 국무회의처럼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무회의 때)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尹 주장도 충실히 뒷받침 윤 대통령은 11일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 아무리 미워도 이야기를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며 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김 전 장관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국민들께 경종을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지적에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야당 몰이’에 협심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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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공관서 메모 썼다던 홍장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체포 명단’ 메모는 4종류가 있었다면서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사실관계가 달랐다”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4일 5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메모지에 적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원장은 또 홍 전 차장과 그의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4개의 메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본인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다시 또박또박 쓰게 했다고 했으니 2개의 메모가 있는 셈”이라며 “12월 4일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보좌관에게) 메모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보좌관이 쓴 게 세 번째 메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메모에서) 보좌관은 사람 이름만 파란색 펜으로 썼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방첩사라는 문구를 더하는 것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세 번째 메모에서 문구를 더한 게 네 번째 메모라면서 “홍 전 차장이 (메모에 대해) 진술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날 변론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냐”고 묻자 “네”라고 했고,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청장은) 영어(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의 몸이 될 게 아니라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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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공관서 메모 썼다는 홍장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이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체포 명단’ 메모는 4종류가 있었다면서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해서 확인해봤는데 사실관계가 달랐다”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4일 5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메모지에 적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조 원장은 또 홍 전 차장과 그의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4개의 메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본인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다시 또박또박 쓰게 했다고 했으니 2개의 메모가 있는 셈”이라며 “12월 4일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보좌관에게) 메모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보좌관이 쓴 게 세 번째 메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메모에서) 보좌관은 사람 이름만 파란색 펜으로 썼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방첩사라는 문구를 더하는 것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세번째 메모에서 문구를 더한 게 네 번째 메모라면서 “홍 전 차장이 (메모에 대해) 진술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다.이날 변론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냐”고 묻자 “네”라고 했고,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청장은) 영어(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의 몸이 될 게 아니라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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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폭파할 것이니 방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는 진술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계엄 전부터 선관위 서버 위치를 공유한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의 시스템만 점검하려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군이 사전에 방첩사, 특전사, 정보사별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배하며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보사 및 특전사 관계자들로부터 “계엄 당일(지난해 12월 3일) 상부로부터 ‘계엄이 떨어지면 부정선거 세력이 증거인멸을 위해 서버를 폭파하러 올 것’이라며 선관위를 방어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경기 과천과 수원 등의 선관위 청사를 장악한 뒤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 등을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와 특전사가 지침대로 이른바 ‘부정선거 세력’으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고 있으면 방첩사는 서버를 탈취해 ‘부정선거 세력’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사전에 정해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서버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정보사의 한 대령은 “방첩사는 왜 안 오냐”며 사전에 정해둔 역할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계엄군이 선관위를 단순히 점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서버를 탈취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여인형, 계엄前 선관위 위치 묻자… 곽종근 “거기 서버 있다”[尹 탄핵심판]檢, 서버 탈취 사전계획 의혹 수사“선관위 점거한 정보사 간부‘온다던 방첩사 왜 안 와’ 짜증”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통화에서 “형님, 선거관리위원회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라며 구체적인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연수원은 왜 가는 거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거기에 선관위 서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통화했다는 것을 여 전 사령관의 측근에게서 파악했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혐의가 담긴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군이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로 역할을 나눠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을 면밀히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계엄 직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선관위 장악을 위해 출동할 간부의 전화번호를 공유받았다고 한다. 정 처장이 이를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하니 여 전 사령관은 “걔가 아니고, 이 번호로 전화해. 노상원 번호니까 노상원과 통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을 짜다가 이런 통화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선관위로 이동한 한 정보사의 간부는 “부정선거 세력이 증거인멸을 위해 서버를 폭파할 것이기에 정보사와 특전사는 선관위를 장악해 서버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에 대해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크린했던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단순 점검 차원이라기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선관위를 점거한 한 정보사 간부는 “온다고 했던 방첩사는 왜 안 와”라며 짜증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전에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가 방첩사 인력을 선관위로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당시 방첩사 중간 간부들이 출동에 적극 반대해 방첩사는 선관위 서버 탈취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별다른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이런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가 취약해 해킹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선관위 점검에서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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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명 성착취에 돈세탁까지… ‘자경단’ 총책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 23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 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후 자금세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와 자경단 조직원들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만들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 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총 36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갈취한 돈을 ‘구글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는 등 자금세탁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가 2019∼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성 착취 범죄 중 가장 피해 규모가 크다. 앞서 대검찰청은 강화된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자경단 관련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사건 처리를 지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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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전 국무위원 등 6명만 소집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尹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이들만 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고 했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전후 이 전 장관이 오자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소집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오면서 오후 10시 17분경에야 11명이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와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지시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농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조 장관에겐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국무회의 열 생각 없었을 가능성 의심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만큼 애초부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심의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정족수 채운 이후에도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한 점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했으며, 의사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계엄 선포를 늦춘 만큼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역시 지난해 12월 6일 행안부에 관련 서류를 보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도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무위원들 ‘큰일 났다’ 말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공관에 있었는데, 오후 9시 19분경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를 보좌관으로부터 듣고 대통령실로 향했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집무실 앞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며 “무슨 일인지 묻자 정 실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한 총리와 조 장관 등을 마주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이들이 “큰일 났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또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것을 인정하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 등 가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부화수행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무위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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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 전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오후 8시경 각각 직접 연락해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한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당일 열렸던 국무회의는 ‘하자있는 국무 회의’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1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진행 중이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직접 연락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이전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는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 7명을 모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통보했다. 이에 한 국무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한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부속실을 통해 불렀고, 국무위원 4명이 뒤늦게 오면서 오후 10시 17분경에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11명이 모였다.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선포 뒤 다시 돌아와 한 총리에게는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농수산물 물가 철저히 관리해달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달라”고 각각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한편 이날 헌재 변론기일에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부정선거 의혹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백 차장은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보고서를 올린 인물로 알려져있다. 백 차장은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PC의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5%를 조사한 결과, 해킹은 선관위 직원 개인의 일탈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인다”, “외부망은 차단되어있지만 그럼에도 USB를 꽂으면 밖에서 연결은 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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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면회온 與 의원들 통해 ‘옥중정치’… “계엄 증언 신빙성 흔들린것 국민이 알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당이 자유수호·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히 판단하려 하지 않겠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전 대표는 전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동력을 제공하고, 관련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극우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범죄자 윤석열 면회에 지도부를 위시한 의원들이 줄을 지어 몰려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아스팔트 위의 극단적 극우·내란 세력과 결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접견에 대해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접견 가신 분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가진 분들 아닌가”라며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접견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여당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정쟁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이 진행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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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의견 듣고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구속취소 청구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 없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한 만큼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도 같은 날 해당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 사건인 만큼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는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가 무효하다며 영장 효력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때 낼 수 있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면서 두 차례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고 철회한 것을 근거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 메모를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수사 기록도 조작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구속 취소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실제 구속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신청을 포함해 수사에 저항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와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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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장원-곽종근 증언 신빙성 흔들린 것 국민이 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당이 자유수호·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히 판단하려 하지 않겠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전 대표는 전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동력을 제공하고, 관련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극우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범죄자 윤석열 면회에 지도부를 위시한 의원들이 줄을 지어 몰려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아스팔트 위의 극단적 극우·내란 세력과 결별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접견에 대해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접견 가신 분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가진 분들 아닌가”라며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접견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여당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정쟁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이 진행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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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소득세 불복 소송 패소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사진)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123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무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경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그의 개입 여부 등이 집중받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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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십억대 부당 대출 의혹’ 농협銀 압수수색

    검찰이 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과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6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과 경기 수원시 농협 경기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A홀딩스, A산업개발 및 관계사도 압수수색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A홀딩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한다. A산업개발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의 모회사다. 검찰은 A홀딩스 등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2021년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가 A산업개발과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불법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같은 해 4월 A홀딩스에 1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 줬다는 지적이 나오며 불거졌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은행이 특정 사업자에게 통상 대출 한도를 넘어선 특혜 대출을 해줬다”며 “농협은행은 A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32억 원 가치의 담보에 108억 원을 추가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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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농협은행 등 압수수색…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

    검찰이 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과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6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과 경기 수원시 농협 경기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A홀딩스, A산업개발 및 관계사도 압수수색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A홀딩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한다. A산업개발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의 모회사다. 검찰은 A홀딩스 등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2021년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가 A산업개발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불법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같은 해 4월 A홀딩스에 1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 줬다는 지적이 나오며 불거졌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은행이 특정 사업자에게 통상 대출 한도는 넘어선 특혜대출을 해줬다”며 “농협은행은 A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32억 원 가치의 담보에 108억 원을 추가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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