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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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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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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징계’ 미적대는 국힘…윤리위 열고도 결론 못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겨냥해 ‘배신자’ 등을 연호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당초 8일 징계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당 윤리위는 전 씨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지도부와 윤리위가 전 씨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면서 전당대회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저희로서는 징계 개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당 지도부가 전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씨의 징계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여 위원장은 “오늘 한 것은 징계개시 결정으로 징계 개시 결정을 윤리위원 의결로 했다”며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이날 전 씨에게 소명 통지를 보냄에 따라 윤리위는 14일 오전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여 위원장은 “그날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안 하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징계할지 말지 그리고 징계 한다면 수위를 어떻게 할지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의 등이 있다. 다만 여 위원장은 “14일에 징계 결과가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론 결과와 자료를 봐서 그날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전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 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해 보고 받았다.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징계 수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 진영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했고, 이후 장내 분위기가 격화하면서 당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내뱉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전 씨는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씨는 11일 열린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서 ‘부산에도 오실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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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윤석열 어게인”… ‘尹수렁’에 더 빠진 국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이 8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들은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찬탄(탄핵 찬성)파 책임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당이 스스로 ‘윤석열 수렁’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반탄파 장동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혹시나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반미, 친북, 극좌, 반기업 부패 세력이다”라며 “당 내부가 단합해 더불어민주당과 힘차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찬탄파 안철수 의원은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뭉치기만 하면 다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대구·경북에 표를 맡긴 것처럼 손을 벌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경태 의원도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당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선 ‘윤 어게인’ 세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하면서 일부 당원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배신자” 고함 치고 물병 던지고… 국힘 전대 ‘尹 어게인’ 아수라장대구서 첫 합동연설회 개최반탄파 “내란세력 한마디에 도망”… 찬탄파 “국민 외면하면 미래 없어”전한길 참석해 당원 선동 난장판… 송언석 “전씨 등 전대 출입 금지”“배신자!”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8일 오후 대구 엑스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파 당원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단상에 오르자 이렇게 비난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던 연설회장에선 급기야 물병이 날아다니기도 했다. 당내에선 대선 패배 이후 혁신의 동력을 모으고 연일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당을 이른바 ‘윤석열 수렁’에 더 깊이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합동연설회의 마이크는 반탄파 장동혁 의원이 제일 먼저 잡았다. 그는 “스스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라며 큰소리치고 있다”면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까지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당의 극우화를 경계하고 인적 쇄신 등 혁신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찬탄(탄핵 찬성)파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전날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에 대해 “당연히 받아준다. 그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고 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은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의 단합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과 함께 가자는 주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더 이상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재명 총통은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장기 집권 획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반면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고 정당 해산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도 “국민에게 외면 당하는 정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일삼는 훼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연설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나 비상계엄해서 사람만 죽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김 전 장관을 향해 당 대표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전한길 씨는 찬탄파 후보들을 공격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은 전 씨는 찬탄파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연설이 나오자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당원들이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했다.김 위원장이 “전 씨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전 씨는 “오늘(부터) 김근식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조 의원 연설 때는 의자 위에 올라서 한 손을 들어 보이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에 찬탄파 후보 지지자들이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당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지시 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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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자” 고함 치고 물병 던지고…국힘 전대 ‘아수라장’

    “배신자!”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8일 오후 대구 엑스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파 당원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단상에 오르자 이렇게 비난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던 연설회장에선 급기야 물병이 날아다니기도 했다. 당내에선 대선 패배 이후 혁신의 동력을 모으고 연일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당을 이른바 ‘윤석열 수렁’에 더 깊이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합동연설회의 마이크는 반탄파 장동혁 의원이 제일 먼저 잡았다. 그는 “스스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라며 큰소리치고 있다”며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까지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당의 극우화를 경계하고 인적 쇄신 등 혁신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찬탄(탄핵 찬성)파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전날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에 대해 “당연히 받아준다. 그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고 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은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의 단합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과 함께 가자는 주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더 이상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재명 총통은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장기 집권 획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반면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고 정당 해산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도 “국민에게 외면 당하는 정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일삼는 훼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연설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나 비상계엄해서 사람만 죽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김 전 장관을 향해 당 대표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전한길 씨는 찬탄파 후보들을 공격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은 전 씨는 찬탄파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연설이 나오자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당원들이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했다.김 위원장이 “전한길 씨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전 씨는 “오늘(부터) 김근식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조 의원 연설 때는 의자 위에 올라서 한 손을 들어 보이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에 찬탄파 후보 지지자들이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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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장 ‘강성’ 추미애 내정… “野 백번 천번 요구해도 못내줘”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6선·경기 하남갑)을 차기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민주당은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차질 없는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선 “무난한 이 의원이 떠나니 더 강성인 추 위원장이 나타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秋, 검찰 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지도부나 장관 출신인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고려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당내 최다선(6선)인 추 의원은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갑작스러운 법사위원장 공석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할 인물이 필요했다”며 “당내 혼란도 잠재우기 위해 누구도 이견 없을 개혁 적임자를 서둘러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 의원의 내정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22대 상반기 국회에서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패배하는 쓴맛을 보기도 했다. 이후 조용한 행보를 거듭하던 추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법사위 절차에 앞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분위기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연 이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보완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어 전문가 공청회, 유관 단체 간담회 등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결과물을 내놓은 다음 당론화한 법안도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野 “법사위원장 넘겨야” 반발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며 반발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선 신속한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 법사위를 우회했지만 본회의 직회부를 하더라도 최소 90일, 패스트트랙의 경우 최장 330일이 걸린 경험이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6선 의원이자 당 대표, 전직 법무부 장관에 상반기 국회의장 경선까지 한 사람이 3선이 주로 맡는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니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할 뿐”이라며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라도 약속받았나”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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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직권으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조치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 된다면 (출당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제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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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원장? 野 백번 천번 요구해도 못줘”…후임 추미애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6선·경기 하남갑)을 차기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민주당은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차질 없는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선 “무난한 이 의원이 떠나니 더 강성인 추 위원장이 나타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秋, 검찰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법사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지도부나 장관 출신인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고려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당내 최다선(6선)인 추 의원은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갑작스러운 법사위원장 공석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할 인물이 필요했다”며 “당내 혼란도 잠재우기 위해 누구도 이견 없을 개혁 적임자를 서둘러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 의원의 내정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22대 상반기 국회에서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패배하는 쓴맛을 보기도 했다. 이후 조용한 행보를 거듭하던 추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도 법사위 절차에 앞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분위기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연 이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보완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어 전문가 공청회, 유관단체 간담회 등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결과물을 내놓은 다음 당론화한 법안도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野 “법사위원장 넘겨야” 반발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며 반발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선 신속한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 법사위를 우회했지만 본회의 직회부를 하더라도 최소 90일, 패스트트랙의 경우 최장 330일이 걸린 경험이 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6선 의원이자 당 대표, 전직 법무부 장관에 상반기 국회의장 경선까지 한 사람이 3선이 주로 맡는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니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할 뿐”이라며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라도 약속받았나”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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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비상징계 당규에 근거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된다면 (출당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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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빼고 野4당 만난 정청래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의 야4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특검법 처리 등에서 이견을 나타낸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다. 그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의 만남에선 “(내란 특검 이후 상황이) 1988년 5월 광주(5·18) 청문회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반헌법 내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 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을, 수석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에 각각 박수현, 이해식 의원을 임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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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는 사람과 하는것” 정청래, 野예방서 국힘 쏙 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는 찾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 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로 윤리특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다른 정당만 예방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저는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난을 보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성 행위를 하겠다고 비춰질 수 있다”며 “정 대표의 그런 발언과 의식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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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사장 국민추천, 이사 외부 추천 확대… 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등 도입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한다.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편성위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2명), 방송 종사자(3명), 학회(2명), 법조계(2명)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KBS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교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야당은 방송 종사자나 학회 추천 등을 통해 언론노조 등 친(親)여 성향 인사들이 임명돼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보도전문채널 사장 등을 교체하도록 한 것도 언론 장악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나선 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송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하고 관세 협상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개입해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술만 마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잘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 3분경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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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KBS 이사진 석달내 모두 교체’ 방송법 상정…국힘 “민주당 방송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등 도입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5분의 3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한다.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편성위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2명), 방송 종사자(3명), 학회(2명), 법조계(2명)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KBS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교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야당은 방송 종사자나 학회 추천 등을 통해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 등 친(親)여 성향 인사들이 임명돼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보도전문채널 사장 등을 교체하도록 한 것도 언론장악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나선 野…“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송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 하고 관세협상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개입해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술만 마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잘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 3분경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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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硏 있는데 김치진흥원 설치법 또 발의… 재정 이중 부담”

    #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6월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뼈대로 하는 김 산업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 법안 발의 당시 박 의원은 “해남 등지에 여건이 조성되면서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지역구 유치를 시사했다. #2.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엔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가 포함됐다. 하지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선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3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소’ ‘진흥원’ 등 공공 업무 수행 기관 신설 법안이 32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 공공 부문 비대화가 주요 사회문제가 된 상황이지만 국회가 나서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는 것. ● 공공기관 난립 부추기는 국회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방위산업진흥원, 김치산업진흥원, 한복진흥원, 해녀문화연구원 등 한국 산업과 관련된 기관부터 문화, 재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앞다퉈 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법안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공공기관들과의 업무 중복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이 입법한 법안이 상임위원회라는 ‘1차 관문’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셈이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에 속한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들이 평가하는 보고서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추진하는 ‘전통주산업진흥원’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 시도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에서 전통주 연구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관 신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새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비용을 출연하면 기획재정부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신설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관 설립 법안도 있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지난해 9월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인원과 조직이 2021년부터 확대돼 종사자가 지난해 기준 644명이고, 예산 역시 2021년 3515억 원에서 지난해 9259억 원으로 늘었다. 국방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기관 설립 시 민간 분야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 의창)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국방위에 “부품 개발 관련 민간 기업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대화로 “미래 세대 부담”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관 설립에 나서는 이면에는 ‘지역구 챙기기’ 성격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주도하는 ‘해녀문화연구원’ 설립의 경우 위 의원의 지역구 공약이었다. 위 의원은 지난해 법안을 발의한 뒤 “국가가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산업 관련 진흥원 및 연구소 설립법을 각각 발의한 허, 김 의원의 지역구는 모두 창원시다.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지역구를 고려한 민원성 법안 발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과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발의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번 설립된 공공기관은 다시 없애기 어렵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 같은 기관들은 전문성과 관계없이 정권에 기여한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적 발전이라는 효과가 있어야 공공기관 설립이 타당하나 새롭게 발의된 기관 설립 법안들의 상당수가 기존 공공기관들과 역할이 겹치거나 너무 세세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번 공공기관이 설립되면 없애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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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상법 등 여야 대표 담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담판 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에서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담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소조항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경영계·산업계·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4일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을 소집해 필리버스터 등 대응책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방송 3법과 상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 처리하자고 전달했으나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민주당도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기 때문에 연이어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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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노란봉투법-상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땐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담판 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에서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담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소조항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경영계·산업계·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 했다. 민주당이 4일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을 소집해 필리버스터 등 대응책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방송3법과 상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 처리하자고 전달했으나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소수야당으로서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민주당도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기 때문에 연이어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들어갈 수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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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김영선 공천관련 尹이 전화… 비서실장 얘기 들었냐 물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5월 8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공천을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자기 뜻인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의 뜻도 그렇다’고 했다”며 “다음 날엔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취임식 얘기를 하다가 ‘창원 (공천) 그건 비서실장에게 얘기 들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전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이 공천 관련 전화를 걸어온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돼 당선되도록 도운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28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가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휴대전화가 ‘스모킹 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이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 성패를 가를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개혁신당은 이날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끝나고 당 지도부 운영 계획을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검이)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반클리프앤아펠 모조품 목걸이가 김 씨의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캐물었다. 또,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며 로비 전달 창구 역할을 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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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김영선 공천, 尹이 직접 전화로 언급” 특검서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5월 8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공천을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자기 뜻인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의 뜻도 그렇다’고 했다”며 “다음 날엔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취임식 얘기를 하다가 ‘창원 (공천) 그건 비서실장에게 얘기 들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이 공천 관련 전화를 걸어온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돼 당선되도록 도운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28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가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휴대전화가 ‘스모킹 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섰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이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 성패를 가를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개혁신당은 이날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끝나고 당 지도부 운영계획을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검이) 오해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반클리프 아펠 모조품 목걸이가 김 씨의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캐물었다. 또,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의혹 사건 관련해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며 로비 전달 창구 역할을 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씨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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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 의원실서 삼계탕 끓여”…국회 보좌진의 세계 들여다보니

    국회의원의 ‘그림자’이자 정책 입안의 ‘주도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의원들이 독차지하지만 실제 이슈를 발굴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은 보좌진의 주요 업무다. ‘금배지’라는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등용문이기도 했던 보좌진은 이제는 자아실현의 장을 넘어 생계유지를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겐 ‘갑(甲)’으로 불리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에서 보듯 인사권자인 의원 앞에서는 한없이 을(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특히 이번 논란은 오랜 기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의원과 보좌진의 갑을 관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갈등이 터져 나온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봉합하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미투’ 등 각종 사회운동을 통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강 후보자 논란은 ‘뉴스’가 됐지만 국회 내에서는 나 또는 동료의 일상이라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치 등용문이자 정책 실현의 장“과거 인식이 의원의 ‘가방 모찌’였다면 이제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입지나 위상이 올라가는 느낌이다.” 민주당 보좌진인 A 씨는 “드라마나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되면서 보좌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쳤을 때 최전선에서 막아낸 것도 보좌진이다.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출퇴근길 국회 잔디광장에 새로 설치된 국회 상징석을 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실별로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씩 총 8명(인턴 제외)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다. 급수별 최대 호봉을 채워 주면서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보수가 나쁘지 않다. 4급 보좌관의 경우 연 9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5급 선임 비서관은 약 8000만 원, 6∼9급 비서관은 약 5600만∼38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고도화된 사회 각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보좌진 개인의 전문성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좌진도 적지 않다.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달리 간소화돼 있다. 공개 채용시험이 따로 있지 않고 각 의원실에서 공고를 내 개별적으로 필요 인력을 선발한다. 알음알음 누군가의 소개로 면접과 채용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 가까운 의원실에 높은 급수의 공석이 생기면 의원들이 자신의 보좌진을 직접 추천해 ‘승진 이동’을 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반면 채용공고가 지나치게 자주 올라오는 의원실의 경우 피해야 하는 의원실로 꼽히기도 한다. 보좌관 B 씨는 “일하기 좋은 의원실의 경우 자리가 잘 나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나더라도 추천을 통해 공고 없이 금방 채워진다”며 “게시판에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의원실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미한 公私 구분, 갑질에도 취약보좌진은 채용만큼이나 면직도 쉬워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군으로 꼽힌다. 4급 보좌관과 5급 선임 비서관의 임명과 면직은 국회의장이, 6급 비서관 이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하도록 돼 있는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과 달리 실질적 인사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의원이 보좌진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는 직권면직 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는 ‘면직예고제’가 시행됐지만, 보좌진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보좌진 의원면직은 5명에서 6월 58명, 7월 83명, 8월 91명, 9월 95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직권면직은 총 3명에 불과했는데, 실제 직급 변동으로 인한 면직을 제외하면 의원면직 통계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직권면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원이 ‘밥줄’을 쥐고 있으니 갑질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선임비서관 C 씨는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식사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의원들도 많다”며 “본인은 식사하러 나가면서 업무를 지시하고 식사를 마친 즉시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의원의 의정 활동과 개인 활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어느 순간 공사(公私) 구분도 희미해지기 일쑤다. 의원 배우자를 위한 수행 직원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의원 배우자에게 밉보여 의원실을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 보좌진 D 씨는 “예약이 어려운 고급 레스토랑도 의원 가족 기념일에 예약해야 하고, 명절에는 의원 가족의 KTX·SRT 좌석까지 특실로 예매해야 한다”며 “수행하다 보면 교통편이나 식비 지출이 많은데 경비 외에 초과된 지출을 의원이 보전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보좌진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속앓이만 할 뿐이다. 한번 의원 눈 밖에 나면 의원실을 옮기려 해도 의원들 사이의 평판 조회에 걸려 재취업도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 E 씨는 “여의도는 평판 조회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 의원들끼리도 ‘얘는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며 “만약에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하더라도 전에 있던 의원실에서 한 명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채용이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업·부처엔 ‘갑’-의원엔 ‘을’강 의원이 결국 낙마한 데는 이를 반대한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보좌진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을 보좌해 입법과 정책을 설계·조율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무적 감각도 키울 수 있기에 꿈이 큰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여전히 인기 높은 직종이다. 또한 경력을 쌓으면 기업에서 대관 자원으로 비싼 몸값에 모셔가기에 고용 불안정성을 상쇄하는 면도 있다. 보좌진의 위상은 국정감사 때 진가를 발휘한다. 보좌진이 마음먹기에 따라 의원 명의로 기업 오너를 국정감사장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호출할 수도 있기에 기업 대관 관계자들은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에 대관 관계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기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맡은 의원실을 다니며 얼굴을 비추고 간식을 돌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한 기업의 대관 관계자는 “국감철이면 의원실에서 언제 호출할지 몰라 늘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는 게 일상”이라며 “일부 기업에선 국회 앞 오피스텔을 대기실 용도로 빌려 놓기도 한다”고 했다.기업과 부처에는 ‘갑’일 수 있지만 의원에게는 한없이 ‘을’일 수밖에 없는 보좌진이 본래 목적인 정책과 정무 역량에 매진하려면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의원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모두 보좌진 다면평가를 의원 공천에 반영하고 있지만 갑질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국민의힘은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법안에는 사적 심부름과 사생활 침해, 야간 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부당 지시’로 규정하고, 폭언·모욕·무시 및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강 후보자 자진 사퇴 후 “보좌진과 대화하면서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보좌관인 F 씨는 “의원이 보좌진의 밥줄을 쥐고 있다면 결국 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공천권”이라며 “국회라는 공간의 구조적 문제도 문제이지만 특정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치해서 본보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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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을 3주여 앞두고 당시 지도부가 강행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25일 결론내렸다.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당에서 나온 첫 조치다.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불법”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다 무위에 그친 사건이다. 교체 시도는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내세워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했고, 한 전 총리가 본선 후보로 더 경쟁력 있다는 게 당시 지도부가 내세운 ‘상당한 사유’였다. 권영세 비대위는 5월 10일 오전 1시 당 선관위에 후보 교체안 심의를 요청했고, 오전 1시 반 선관위가 이를 의결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전 1시 45분 김 후보 자격을 취소했고 오전 2시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접수시간은 오전 3∼4시 1시간으로 제한해 한 전 총리만 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인받기 위해 전 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했지만 반대가 더 많아 결국 후보 교체에 실패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 74조의 2는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74조의 2에 따른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합리화한다면 지도부 판단이 있을 때 언제든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새벽 시간 후보 등록에 대해서도 “당원 국민 모두 납득하지 못한 사태”라며 “후보자 접수 시간(오전 9시∼오후 5시)을 바꿀 규정은 없다”고 했다.● 윤리위가 최종 징계 결정… 내홍 증폭될 수도권 전 위원장, 이 전 위원장만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107석(개헌저지선은 101석)에 불과한 당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당무감사위가 청구한 대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출당 효력을 내는 것.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은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고, 권 전 원내대표는 “저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당 지도부의 조사 요청이 아닌 당무감사위의 직권조사로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다. 그 사이 당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파동의 책임을 묻는 인적 쇄신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결정한다. 다만 당내에선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당무감사위의 요구 수준이 관철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 전 위원장이 임명했으며 권 전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유 위원장과 여 위원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와 윤리위 결정에 큰 간극이 생기고 계파 간 갈등으로 비치면 국민의힘의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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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시도, 불법행위”…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정지 요청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대선을 3주여 앞두고 당시 지도부가 강행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25일 결론내렸다.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당에서 나온 첫 조치다.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불법”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선 후보 교체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다 무위에 그친 사건이다. 교체 시도는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내세워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했고, 한 전 총리가 본선 후보로 더 경쟁력 있다는 게 당시 지도부가 내세운 ‘상당한 사유’였다.권영세 비대위는 5월 10일 오전 1시 당 선관위에 후보 교체안 심의를 요청했고, 오전 1시 반 선관위가 이를 의결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전 1시 45분 김 후보 자격을 취소했고 오전 2시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접수시간은 오전 3~4시 1시간으로 제한해 한 전 총리만 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인받기 위해 전 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했지만 반대가 더 많아 결국 후보 교체에 실패했다.유 위원장은 “당헌 74조의 2는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74조의 2에 따른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합리화한다면 지도부 판단이 있을 때 언제든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새벽 시간 후보 등록에 대해서도 “당원 국민 모두 납득하지 못한 사태”라며 “후보자 접수 시간(오전 9시~오후 5시)을 바꿀 규정은 없다”고 했다.●윤리위가 최종 징계 결정…내홍 증폭될 수도권 전 비대위원장, 이 전 위원장만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107석(개헌저지선은 101석)에 불과한 당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당무감사위가 청구한대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출당 효력을 내는 것.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은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고, 권 전 원내대표는 “저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했다.이번 조사는 당 지도부의 조사 요청이 아닌 당무감사위의 직권조사로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다. 그 사이 당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파동의 책임을 묻는 인적쇄신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결정한다. 다만 당내에선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당무감사위의 요구 수준이 관철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 전 위원장이 임명했으며 권 전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유 위원장과 여 위원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와 윤리위 결정에 큰 간극이 생기고 계파 간 갈등으로 비치면 국민의힘의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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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휘영, 9차례 과태료-범칙금…장관 지명뒤에도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 납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세 차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9차례 과태료와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위반 건은 지난달 23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 후보자의 과태료 및 범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2년부터 이달 14일까지 속도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으로 총 9차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했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세 번 포함됐다. 최 후보자는 올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학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해 5만6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인문관 건너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주일 사이 두 번 속도위반해 각각 과태료 5만6000원을 납부했다.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11일 이후에도 일시정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달 14일 최 후보자 측은 지난달 23일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일시 정지 위반을 해 부과된 과태료 7만 원을 납부했다.김승수 의원은 “국무위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누구보다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최근 3년간 9차례 위반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회나 속도위반을 해 기본적인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다른 과태료 위반 건은 잘못한 것이 맞으나 지난달 부과된 과태료는 (당국의) 번호판 착각으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 과태료 처분 취소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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