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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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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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李 지시 없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이날 대통령실은 7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굳이 공소 취소, 재판중지법 등을 검토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대통령실에선 대장동 수사팀과 일부 검사의 반발에 대해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가만히 있던 검찰 내부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라며 “항소 포기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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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단호한 처벌을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불법적 수사 외압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與 “검찰 반발은 항명… 대장동 조작 기소 특검해야”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되는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대검찰청 예규를 지목했다.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검 예규 14조에 따르면 구형의 2분의 1 미만 선고 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고,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남발했던 항소를 자제한 결정이라는 얘기다.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잃은 완벽한 항명”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의결할 수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 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들 사건은 없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 시작된 수사이고, 무리하게 증거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野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법무장관 탄핵”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를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한 국정조사, 상설 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행사했는지 진상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 장관 사퇴와 탄핵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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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역 찾은 장동혁, 시민단체 반발에 참배 못해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서진(西進) 정책’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1시 39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에 가로막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5·18민중항쟁추모탑까지 통상 2분 거리인 약 200m를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범이 어딜 오느냐” “오월 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으냐”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장 대표의 이동을 막으려 했다. 일부에선 “바퀴벌레야” “꺼져라” 등 격한 표현까지 터져 나왔고,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시민들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장 대표의 옷을 잡으면서 단추도 떨어져 나갔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뒤 추모탑에 도착했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묵념만 한 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지 19분 만이었다. 한 시민은 “(던질) 계란도 없다. 계란도 비싸다”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추모탑 앞에 놓인 장 대표 명의 근조 화환을 훼손했다. 장 대표는 광주 북구 광주종합쇼핑몰 부지로 이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지역민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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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묘지 찾은 장동혁, 시위대 반발에 참배 못하고 돌아서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진(西進) 정책’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오후 1시 39분경 5·18묘지 앞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에 가로막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5·18민중항쟁추모탑까지 100m가량을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자)가 어딜 오느냐” “오월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장 대표의 이동을 막으려 했다. 일부에선 “바퀴벌레야” “이 내란범아 꺼져라” 등 격한 표현까지 터져 나왔고,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장 대표의 옷을 잡으면서 단추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한 장 대표와 지도부는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뒤 추모탑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묵념만 한 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5·18 묘지 도착 19분 만이었다. 한 시민은 “(던질) 계란도 없다. 계란도 비싸다”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추모탑에 놓인 장 대표 명의 근조화환을 넘어뜨리거나 훼손했다. 광주 81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동혁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광주 북구 광주종합쇼핑몰 부지로 이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지역민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 문제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했다.광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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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제 전쟁” 예산 시정연설 보이콧… 李 들어서자 “범죄자” “재판 속개” 고성

“범죄자다!” “재판을 속개하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 탄압이자 ‘정당 해산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은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넥타이에 검은 계열의 옷을 입고 가슴에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단 채 로텐더홀을 가득 메웠다. 맨 앞에 선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영정 사진을 본뜬 ‘근조 자유민주주의’ 팻말을 들었고, 다른 의원들은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오전 9시 39분경 국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마중을 나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신 차려라!” “입법부 수장이 쪽팔리지도 않냐” 등의 고성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 등에게 고개를 숙여 짧게 목례한 뒤 별다른 말 없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장 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22년 9월 김현지 당시 보좌관(현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의원님 (검찰)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쓴 ‘전쟁’ 표현을 똑같이 사용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일당독재로 나아가겠다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시정연설에 앞서 이 대통령과 우 의장,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회에도 불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시정연설 이후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텅 빈 국민의힘 의원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치며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의 연설 중에는 총 33번의 박수를 보냈고, 연설이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을 20여 차례 연호하기도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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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企 경영 악화에…R&D 지원금 5년간 274억 회수 못해

#중소기업 A 사는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과제로 2021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 4억 원을 받았으나 이후 휴·폐업 절차를 밟으며 4년 동안 지원금을 국가에 미납 중이다.#중소기업 B 사는 고령자 인지장애 분석 시스템 개발 과제로 R&D 지원금 3억 원을 받았으나 현재 휴폐업 절차로 지원금 반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R&D 지원금이 최근 5년 간 270억 원 넘게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종료 후 남은 금액은 국고로 반환돼야 하지만 매년 수십 억 원이 회수되지 못해 미납금으로 남는 것이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거나 휴·폐업한 여파로 풀이된다. 야당은 연구 지원금 지급 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잠자고 있는 중소기업 R&D 미납금 5년간 274억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은 지난 5년간 689개 사업에 R&D 지원금으로 총 1711억 원을 투자했다. 기정원은 중기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문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면 기정원은 중소기업들로부터 집행 잔액 등을 돌려받아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데 회수율이 2.8%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지원한 6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282억 원의 정산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8억 원만 회수됐다. 반면 기정원이 회수하지 못한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는 총 274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기정원이 회수하지 못한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는 2021년 약 39억 원(64건), 2022년 69억 원(175건), 2023년 약 11억 원(61건), 2024년 약 55억 원(165건), 2025년 9월 기준 약 97억 원(224건)이었다. ● 미납 건수의 90%가 경영악화 여파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R&D 지원금을 반납하지 못하는 데는 경영악화의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중소기업들의 납부 지체 사유로는 휴폐업·파산·청산 36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경영악화 255건, 기업회생 15건, 단순미납 등 기타 사유 53건 등이었다.기정원은 현행법에 따라 최장 5년 내에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지난 5년간 발생한 수백 억 원 대의 미납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기업 지원이 필요하나, 폐업, 부도, 경영악화 와 같은 사유로 과제가 끝난 후 남은 금액 등 연구비의 정산금 미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납금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지급 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행 과정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매몰 비용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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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논란’ 최민희 “다시 노무현정신 무장”… ‘盧사위’ 곽상언 “엿장수 마음이 盧정신 아냐”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며 최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노벨 생리학상 연구 주제인 ‘조절 T세포’를 언급하면서 “암세포에 세뇌당한 조절 T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하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며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에게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글이 언급된 기사를 공유하며 최 위원장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글을 삭제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 위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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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APEC기간 정쟁 중단을” 장동혁 “힘 보탤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 1998년 외환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여야가 정쟁을 중단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국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이뤄지고 있는 이번 주에는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운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APEC에 대해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무정쟁 주간’과 관련해 “집값 문제 등 민생은 내팽개친 채 집권 연장에만 몰두하면서 정쟁을 멈추자고 한다”며 “사법부 파괴, 방탄입법 추진 등 최근 민주당이 보인 행태에 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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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덮친 보유세 포비아… “잘못 건드리면 수도권 민심 큰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도권 공급 대책에 주력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與에서 확산되는 ‘보유세 포비아’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0·15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충격을 소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등이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 당장 내년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에선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조정보다는 정부가 조정 권한을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0%지만 재산세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1주택자라면 43∼45%로 낮춘 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원상 복구하는 방식의 이른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보유세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사는 1주택자가 지난달 서울 평균 매매가(14억3621만 원·KB부동산 기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보유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38만4500원을 낸다. 하지만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9만8000원으로 51.5% 늘어난다.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공정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보유세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당 의원(166석) 중 53.6%가 서울(36석)과 경기(53석)의 수도권 지역구인 점도 이러한 ‘보유세 포비아’가 더욱 확산되는 배경이다. 서울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의원 대부분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 정부가 너무 낮춰놨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조정해야 맞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재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서도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까지 건드리는 건 선거를 앞둔 당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3번의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위한 시간 벌기” 민주당은 TF에서 수도권 공급대책을 강조해 성난 민심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담은 지도를 제시하고,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속도를 내는 20여 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30% 단축하면서 2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앞선 3번의 부동산 대책은 연말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를 출범시키며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 의사를 밝힌 135만 채 중 100만 채 이상이 경기 남서부와 동북부 등 현재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고 보고 전면 재수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추진하고 건설사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 입법도 요구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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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비자 입국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중국인이 85%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9972명에서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잠시 주춤했던 불법체류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도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중국인이 9100명(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베트남 621명(6%), 인도네시아 409명(4%) 등이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111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들어올 경우 최장 30일간 머무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 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3362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567명이 검거됐는데 중국 국적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2명), 인도네시아(16명) 등 순이었다. 20일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계속 허용됐던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과 불법체류자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무비자 입국 시행에 앞서 논의를 했나”라고 질의하자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비자 관련 논의는 쭉 해왔다”고 답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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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김병기 속도조절에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鄭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 정 대표는 이날 당 사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재판소원제를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김 원내대표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볼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지도부 안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이뤄진 경우 등이 재판소원 대상으로 적시됐다.● 李 임기 중 대법관 14명→26명으로 민주당 사개특위는 14명인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던 전원합의체(13명)를 대법원장과 24명의 대법관 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25인 전원합의체’ 밑에 각각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1, 2 연합부’가 신설되고, 연합부 아래 기존처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판결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법관 자질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특위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장들도 이날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 재판소원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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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최대 5배 배상’ 유튜버도 포함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반미·반중 시위 등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종이나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내용 전부나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고,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규정했다. 이미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로 판명돼 처벌을 받은 내용을 다시 유포하거나 본문에는 없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목이나 자막으로 부각하는 경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허위 정보를 유포한 직후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도를 막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봉쇄 소송)’을 방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피고가 법원에 봉쇄 소송 확인 판단을 신청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법원이 봉쇄 소송으로 판결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 이 경우 원고가 피고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유튜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언론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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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것”… 선거 급한 與 “인상 논의 안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세제 개편 대신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 당정이 보유세 인상을 두고 엇박자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부 “보유세 인상 불가피”… 지방선거 앞둔 여당 “논의 안 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유세 부담과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17일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반면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가장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정밀 주택 공급 지도 발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 구별로 연간 공급 계획을 세분화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10·15 재앙”… 김용범 “토허제 확대 불가피” 여야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지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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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년간 906건 허위보고서 내고 수의계약 맺은 관광공사[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한국관광공사가 현장실사가 의무인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허위의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다른 업체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출장 때마다 동일한 사진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가 제출된 수의계약은 총 906건, 계약 규모는 933억 원에 달합니다. 야권에선 “공공기관인 공사가 몇백 억대 수의계약 관리를 허위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95%가 허위보고서 제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맺은 총 957건의 수의계약 중 95%에 달하는 906건에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맺은 수의계약 906건의 총액은 933억4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앞서 공사는 2022년 11월부터 유령회사와의 계약을 막기 위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대상인 계약 979건 중의 957건만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마저도 906건은 출장 기록을 따로 첨부하지 않은 채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게 배 의원실의 설명입니다.특히 공사가 몇 년 전 사진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온 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A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며 제출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 2023년 4월에 촬영된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업체에 대해 실시한 10차례의 현장실사 출장 보고서도 모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2023년 B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때도 1월 16일과 1월 27일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출장 보고서에 2020년에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두 차례 현장 실사에서 같은 사진을 첨부한 뒤에도 출장비는 따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의원은 “출장 기록 없이 사무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면 ‘근무지 이탈’에도 해당하며 출장비도 나오지 않아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만연공사는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도 허위 출장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사가 퇴직자의 배우자에게 26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90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이 업체에 대한 세 차례의 현장실사 보고서에서 동일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진행한 자체 사무검사에서 “동일한 사진으로 추정된다. 현장 실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배 의원은 “특정 계약이나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한국관광공사 전체 조직이 수의계약 관리를 거짓으로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개 절차나 입찰도 없이 집행되는 연간 800억원의 깜깜이 수의계약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은 “현장실사는 계약관련법이나 규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며 타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강력한 조치”라며 “22년 국감 지적사항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체결 시 마다 업체를 방문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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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교도소 수감자, 민간 대비 2.5배 식대에 PX까지 이용 [국감25시]

국군 교도소가 군 재소자의 식대를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재소자는 일반 장병과 같은 식대를 지급 받고 군 전용마트인 PX를 이용하는 반면 영치금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선 “군 수형자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현역 장병들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에 제출한 군 교도소 수감자 및 처우 현황에 따르면 군 교도소에는 연 평균 55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1년 86명에서 2022년 66명, 2023년 51명, 지난해엔 42명, 올해는 올 7월 기준 34명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재소자의 식대는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합니다. 군 재소자의 식대는 현재 하루 기준 1만3000원입니다. 2021년 1일 8790원(끼니당 3790원)에서 2023년부터 1일 1만3000원으로(끼니당 4333원)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상승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식대가 하루 5201원인 민간 재소자에 비해 약 2.5배 높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군 재소자가 민간 재소자에 비해 높은 식대를 적용받는 것은 육군급식운영지침 때문입니다. 육군급식운영지침에 따르면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감자에 대해서는 영내자 증식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군 재소자는 시중대비 가격이 저렴한 군 전용마트인 PX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X는 총 245개 품목 중 64%인 159개 품목이 시중대비 50% 이상 저렴합니다. 군사법원은 “군 교도소의 수감자는 신분 관계 없이 PX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군 재소자의 영치금은 추적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재소자는 입소 시 전용 가상계좌를 생성해 교도소 차원에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소자는 별도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활용하던 계좌 및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해 금액, 이자, 사용내역 등이 확인 불가능한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민간교정시설은 법무부가 은행과 협약해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국군교도소는 국방부 예하로 법무부의 시스템에 접근·사용이 불가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상 최선의 방안으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군 교도소 재소자와 일반 교정시설 재소자 간의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박 의원은 “군인 신분이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만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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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문체위 국감서 “한지붕 두 업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 의혹”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통해 업체를 세우고 국가유산청의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계약을 담당한 국가유산청은 추후 감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기업을 세우고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들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디자인 업체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일반 기업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 여성 기업의 경우 특례로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배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설립하고, 이후 2020년 부인 B 씨 역시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세웠다. 이 두 업체는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및 소속 기관과 3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남편 업체는 2000만 원 이하 일반 수의계약만 16건을 맺은 반면, 부인의 업체는 2000만 원 이상의 여성특례 수의 계약 12건을 포함해 총 13건을 맺었다. 문제는 두 업체가 사실상 한 기업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남편 업체와 부인 업체는 웹사이트와 디자이너 명단이 동일했다. 또, 부인 업체가 제출한 수의계약 서류상 작성자의 이메일이 남편 업체의 주소였고, 하단의 업무 참여자 모두 남편 업체 소속의 직원들이었다. 부인 업체가 구직사이트에 올린 공고상 근무지역의 주소 역시 남편 업체와 동일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여성기업 특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편법으로 여성특례 수의를 가로챘다면 다른 영세한 여성기업들은 그만큼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허위 계약을 진행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부터 형법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며 “이 두 회사의 건 외에도 수의 계약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 “구체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추후 감사 계획도 제출하겠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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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현지,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 李사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운영위 전체회의가 연기된 것을 거론하며 “김현지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여러 문제 있는 행위, 언행에 대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민주당이) 날짜 자체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운 것”이라며 “김 실장의 출석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교체할 때 김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출석요구건에선 김 실장이 제외됐고, 국민의힘은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건가”라고 반발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김 실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산림청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실장의 증인 채택과 함께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거부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그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제시한 이른바 ‘정황’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정치 공세이며, 어떠한 법적 사실과도 무관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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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반기 캄보디아발 마약 22.6kg 적발…작년 1년치의 1.4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반입 시도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2.6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98%는 필로폰으로 74만9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캄보디아발(發) 마약 규모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량을 훌쩍 뛰어 넘은 상황이라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캄보디아발 마약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들이려다 적발된 마약은 총 22.58kg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필로폰은 22.23kg으로 나타났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약 7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지난해 1년치 적발량보다도 1.4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류는 모두 16.12kg이었다. 필로폰이 14.5kg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케타민(1.5kg) 필로폰(1.3kg) 등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캄보디아발 마약은 주로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2월 제주공항세관은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항공여행자의 신발 밑창에서 과자에 은닉한 필로폰 2120g을 적발했다. 올 3월엔 인천공항세관이 캐리어 내부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3497g의 필로폰을 은닉해 들어오려던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올 1월에는 필로폰 2129g을 와인에 녹인 뒤 가방 속에 은닉해 입국하던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대상 불법 감금 및 폭행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 밀수량까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정부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문제”라며 “외교부의 영사 조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방위 제재에 착수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국민 보호를 위해 자체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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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증인채택 회의 연기…국힘 “김현지 이슈 두렵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당연히 국회에 나와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대통령총무비서관 시절을 언급하며 “원래 대통령실 내 인사나 재무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산림청장 자리에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하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도 김현지 전 비서관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사퇴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그건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김 실장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전 비서관의 여러 문제 있는 행위, 언행에 대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날짜 자체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김현지 전 비서관이 국감에 나와서 국민한테 자신의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현지 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위증교사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것인 만큼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현지는 대통령 부속실장이다. 이재명 공범 사건을 얼마든지 보고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김현지가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에도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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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차지훈 유엔대사 적격평가 결과 작성 안했다

외교부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인 차지훈 대사를 임명하기 전 시행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로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어 야권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공관장 제청 전 외무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외국어능력, 업무추진실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고려해 자격 심사를 하며 대상자는 이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 측에서 차 대사의 항목별 적격 여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이후 외교부는 차 대사를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임용제청서에서도 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평가서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임용제청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임용구분(특임), 근무(주유엔대표부), 비고(국무회의 심의) 등만 담겼다. 외교부는 차 대사의 제청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인사 관련 사항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외교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기타 차지훈 대사가 대사로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서류가 있느냐’는 질의에 외교부는 “차 대사는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 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으로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요하는 유엔 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외교부 장관이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7조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 중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재외공관 장을 역임한 외무공무원 및 관계 부처 공무원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외교부는 공관장 평가 기준이 있음에도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차 대사에 대한 깜깜이 공관장 임명을 진행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물에게 어떻게 UN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자외교를 수행하는 특명전권대사라는 중책을 맡길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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