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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21일 대만 수교국이었던 중미의 엘살바도르와 전격 수교했다. 엘살바도르는 대만과 단교했다. 중국은 올해에만 대만 수교국 3곳과 잇따라 수교관계를 맺으면서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다. 이날 엘살바도르와 단교하면서 대만 수교국은 17개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수교 발표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미국을 경유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는 와중에 나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엘살바도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오(釣魚台)에서 양국 수교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인정했다”며 “중국은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면서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카스타네다 장관은 “앞으로 대만과 어떤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엘살바도르와의 수교가 이익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수교에 따라 엘살바도르에 무기를 판매하고 항구 건설 및 선거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횡포는 양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 총통이 2016년 취임한 뒤 중국은 2년간 상투메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등 4개국과 잇따라 수교하면서 대만을 압박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중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이 엘살바도르와의 수교를 발표한 21일 차이 총통은 중남미 수교국인 파라과이와 벨리즈를 방문한 뒤 미국을 경유해 귀국하던 길이었다. 차이 총통은 미국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를 찾았다. 현직 대만 총통이 처음으로 미국 정부기관을 방문하자 중국은 발끈했다. 앞서 차이 총통이 중남미 순방 길에 들른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만 커피전문점인 ‘85℃’ 매장을 격려차 방문하자 중국 내에서 85℃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9절)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유력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방북이 임박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다음 달 중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까지 ‘평양행(行)’에 합세하면서 9월 평양에서 급박한 북한 비핵화 무대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미중 관계가 무역긴장 고조에 갇힌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북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 소식통도 “시 주석의 방북은 시간문제였다. 다만 그 시점이 9·9절 행사 참석이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마지막이었다. 한미는 시 주석 방북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서 조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등 비핵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기존의 남북미 3자 구도에서 확연히 남북미중의 4자 구도로 변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논평을 내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이룰 수 있는 협상에 북한이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지렛대를 사용하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 촉진에 나서달라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도 비핵화 협상의 한 축이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연내 종전선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비핵화 논의가 중대한 변수를 맞고 있다. 13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올해 내내 결정적인 순간마다 김정은에 대한 훈수를 핑계로 비핵화 논의를 훼방 놓았다고 여기는 만큼, 중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폭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 북-중 관계 복원 화룡점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세 차례 방중 과정에서 시 주석의 연내 방북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방북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특히 올해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 행사는 북한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시 주석 같은 거물의 평양행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진전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 김 위원장에게 북-중 경제무역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대북 지원 등의 선물을 안겨줘야 하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완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 내 영향력 행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때 악화일로였다가 김정은 방중을 계기로 빠르게 진행됐던 북-중 관계 복원에 화룡점정을 찍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주석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시 주석도 2012년 집권 이후엔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부주석 자격으로 2008년 방북한 게 마지막이다.○ 더 뜨거워지는 9월의 평양 시 주석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9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뉴욕 유엔총회와 맞물려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는 등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남의 순서와 논의 내용, 그 결과가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주변국들의 물밑 협상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앞세운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9월 평양에서 잇따라 전개될 비핵화 논의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듯하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는 결정적 순간마다 북-중 정상회담 형태로 개입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왔다.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3월 25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에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게 대표적이다. 특히 5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중국을 비난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종전선언 후 이어질 유엔사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미묘한 우선순위 조정에서 자국 입장을 반영하려 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차이나 패싱’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확실히 각인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례 없는 규모로 거칠게 진행되는 미국과의 통상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대북 역할론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중국의 계산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외교전략의 핵심이 북한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라며 “북한이라는 카드를 미중 관계 관리와 협상에 쓰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93)는 자신의 중국 방문 나흘 전인 13일(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폭탄선언을 내놓았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주요 사업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동해안 철도 및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 건설 사업을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다. 시 주석은 6월 4년 만에 개최한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자신의 10대 외교 사상 중 하나에 일대일로를 포함시켰다. 시 주석으로선 5월 총선에서 친중 성향의 전 정권을 꺾고 집권한 마하티르 총리가 일대일로 사업 중단을 거론한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17∼21일 중국을 방문하는 마하티르 총리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 사업 취소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342억 달러(약 38조6000억 원) 규모의 기초 인프라 건설 사업을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마하티르 총리가 방중 직전 말레이시아 전체 일대일로 사업의 약 65%에 육박하는 22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사업들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힌 것이다. 마하티르 총리는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국가채무가 이미 1조 링깃(약 275조6600억 원)을 초과했다”며 대규모 국가채무를 사업 취소 이유로 내세웠다. 지난달 총선 승리로 파키스탄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한 임란 칸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총재도 중국이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 시절 파키스탄에서 벌여왔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인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CPEC) 구상의 불투명성과 부패 연루 의혹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최근 천명했다. 파키스탄 새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1억79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설립 과정이 불투명했으며 국가채무를 가중시켰다고 보고 있다. 파키스탄은 CPEC 사업으로 620억 달러(약 70조3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외화 부족 탓에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관영 중국중앙(CC)TV는 올해 일대일로 사업 시작 5주년을 맞아 매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시 주석 집권 초기인 2014년에 시작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과 중국 간 화물무역 수출입량이 6050억2000만 달러에 달했고, 일대일로 국가들에 80여 곳의 경제무역협력구를 설립해 현지에서 일자리 24만4000여 개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대일로의 핵심 파트너인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등이 공개적으로 일대일로에 제동을 걸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참여국들을) 채무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몬테네그로 등 일대일로 참여국이 잇따라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대일로 참여국 정부들이 잇따라 사업 연기, 재검토, 중단 등을 제기하고 있다.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대일로 엑소더스’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얀마 정부는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73억 달러 규모의 차우퓨 항구 개발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 일정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일대일로 건설 사업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로 늘어났다. 중국 내에서도 채무 위험을 외면한 무리한 일대일로 확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지나치게 과장, 과신한 나머지 미중 무역전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대일로도 비판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중국 고위 관료는 FT에 “일대일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너무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투자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신규 투자 속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중국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대규모 인프라·산업 투자를 쏟아부어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프로젝트. ‘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도 불린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가인 기자}

최근 중국 관변학자, 중국 매체 기자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기자는 “북한의 석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수출 금지 품목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상당수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었다. “북한은 미국을 불신하지만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한다. 중국도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지켜야 미국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던 터였다. 그런데 중국 매체 기자는 “금지 품목이 어디로 가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마자 “한국”이라고 대답했다. 한국도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다는 점을 은연중에 반박한 것이다. 말문이 잠시 막혔다. 그간 안보리 대북제재의 구멍 하면 중국이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안보리 제재는 지킨다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 얼마 전 만난 한반도 전문가인 중국인 학자 A 씨도 “안보리 제재는 중국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며 “제재가 곧 풀릴 것이라는 북-중 접경지역의 기대는 베이징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연루된 제재 구멍이 많다. “중국은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의심도 여전하다. 한번 생긴 불신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런 불신들이 쌓이고 쌓여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돼 왔다. 미국에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중국 내에서도 비핵화 협상이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적지 않다. 기자와 토론했던 중국 관변학자, 중국 매체 기자도 비관적이었다. 그들은 “미국을 믿지 못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도 북한을 불신한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이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노력을 믿는 듯했지만 이제는 신뢰하지 못한다. 지금 가장 절박한 건 문재인 정부 아니냐”라고도 했다. 중국인 학자 A 씨도 역시 비관론을 펼쳤다. 근거는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불신 관계라는 것이다. 그는 “무역전쟁으로 미중 관계가 안 좋다” “한중 관계도 사드를 둘러싼 불신이 여전하다” “북-중 관계도 회복 분위기지만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서는 북-미 대화를 그저 관망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기 이익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한국 말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신들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대화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비관론을 보였다. 교착 상태의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하는 건 분명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측 인사들의 일방적 비관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비핵화 문제에서 제3자인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 약화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나오는 비관론을 기대로 바꾸는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한다면 결국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북-미 간 불신뿐 아니라 한미, 한중 간 불신, 나아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도 완전히 불식해야 한다. 한국마저 미국, 중국,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상황은 정말 위험해질 것이다.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의소리(VOA)와 전화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연행됐다 풀려난 지식인을 취재하던 VOA 기자를 6시간가량 억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VOA 중국어판은 14일 자사 베이징 특파원 예빙(葉兵)과 현지 코디네이터가 전날 오후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의 쑨원광(孫文廣) 전 산둥대 교수 집 앞에서 취재를 시도하다 공안(경찰)에 붙잡혀 연행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VOA는 연행됐던 쑨 전 교수가 집으로 돌아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 앞서 쑨 전 교수는 1일 자택에서 VOA와 전화 인터뷰를 하던 중 문을 부수고 들어온 공안에 의해 체포된 뒤로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쑨 전 교수가 가택연금되고 VOA 취재진이 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은 모든 사람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기자들이 간섭받지 않고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쑨 전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와 중동 순방에 나선 시점인 지난달 20일 공개서한을 통해 “학교에 못 가고 노후를 보살피기 힘들며 병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이 중국에 여전히 많다. 외국에 가서 돈을 뿌릴 이유가 있느냐”며 시 주석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해상 육상 실크로드)를 비난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북극 항로에서 러시아 국기를 단 선박만 석유, 천연가스(LNG), 석탄 등의 에너지 상품 운송 독점권을 갖게 할 것이다.”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 선박의 북극 항로 화물운송을 지원하고 러시아 화물선박만이 (독점권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중문판은 14일 “러시아가 북극항로를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주 자국 북방함대 주요 기지가 있는 서부 항만도시 세베로모르스크에서 출발한 기동함대가 븍극 항로를 항해하면서 훈련을 했다.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함대가 출발해 북극 항로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북극 항로를 지나는 러시아 선박을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이 올해 ‘빙상(氷上)실크로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북극 항로 개척에 뛰어든 상황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중국은 올 초 “중국도 북극 문제의 당사자”라고 선언하면서 “북극의 자원과 항로가 특정 국가에 의해 독점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북극 항로 참여 명분을 위해 “북극 항로가 전 세계 공통의 소유”라고 강조한 중국에 러시아의 항로 독점권 추진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VOA는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중국이 북극 항로 개척에 참여해 북극 항로 인접 지역의 부족한 기초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주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북극과 인접한 러시아 서시베리아 지역 야말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둘러싸고 중-러 간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이 계정은 영구 사용 금지됩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려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중국인 차오모 씨(60)의 위챗(카카오톡과 유사한 중국 모바일 메신저) 계정은 최근 짧은 안내와 함께 폐쇄됐다. 차오 씨는 정치운동가나 반체제 인사가 아니다. 그는 계정 폐쇄 이틀 전 사회 이슈를 토론하는 채팅방에서 누군가 올린 ‘시진핑 초상화 먹물 투척’ 기사에 대해 “그래서 히틀러 사진에 먹물을 투척할 수 있냐?”고 답한 것을 떠올렸다. 지인과의 채팅은 물론이고 음식 배달과 결제까지 모두 위챗을 사용해 온 그에게 계정 폐쇄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만 폐쇄의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모른다. 차오 씨는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위챗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변에 알리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차오 씨를 비롯한 위챗 이용자들의 사례를 전하며 중국 정부가 개인 간 채팅까지 검열하는 실태를 비판했다. 기술 진화로 위챗처럼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도 늘었지만 중국의 검열은 더 확대되며 치밀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출판물부터 온라인 댓글까지 최근 중국 정부의 검열 및 삭제 대상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모니터링해 온 홍콩대 언론·미디어 연구센터 푸징화(傅景華) 교수는 SCMP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 사회를 뒤흔든 ‘가짜 백신 사태’가 확대되기 시작하던 지난달 22, 23일 백신 관련 댓글 1만 개당 평균 63개의 글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중국에서 비슷한 백신 문제가 벌어져 4명이 사망했을 당시(1만 개당 53개 삭제)보다 늘어난 수치다. 문화 콘텐츠 검열도 강화되고 있다. 얼마 전 곰돌이 푸가 등장하는 디즈니 영화 ‘크리스토퍼 로빈’은 중국에서 상영 금지됐다. 중국의 방송 미디어 감독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푸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패러디물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많다. 2일 중국판 유튜브 ‘유쿠’에서는 18억 뷰를 기록한 SF 드라마 ‘진혼’이 갑작스레 삭제돼 논란이 됐다. 애초 이 작품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원작 소설에 있는 동성애와 귀신 등의 소재를 없애고, 남성의 우정을 내세운 SF로 장르를 바꿨다. 중국 드라마 팬들 역시 검열을 피해 동성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회주의자 형제애’로 바꿔 불렀지만 결국 삭제됐다. 소셜미디어 등에는 “모두 중국중앙(CC)TV 뉴스만 보자”는 등 비꼬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정부 검열에 맞서 일부 시민은 그 나름의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미투를 검열하자 발음상 미투와 유사한 쌀(米)과 토끼(兎) 이미지나 이모티콘 등을 통해 미투운동을 벌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이 새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 예로 미투나 백신 스캔들 고발자들은 암호화폐 이더리움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광전총국은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기술 등과 관련한 암호학 연구기술전문가 등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꾀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통제 도구’로서 검열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구글은 중국 검열 정책을 수용한 검색 엔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검열에 익숙한 다수의 중국 젊은 세대는 이에 맞서기보단 자기 검열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중국 베이징대 학자들이 베이징 거주 대학생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를 조사자 측에게 제공받았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용한 학생들의 경우도 차단된 해외 뉴스 사이트는 검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전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중국 관영매체가 11일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1가구 2자녀 정책조차 출생률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달에는 산시(陝西)성 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건의하는 등 1980년부터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대 인구 중국에서 “산아제한 폐지” 주장 중국의 저명 인구학자인 장처웨이(張車偉)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은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이날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출생률이 줄어든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유정(郵政·한국의 우정사업본부 격)이 6일 미리 공개한 2019년(기해년·돼지해) 신년 우표에 ‘세 자녀’를 상징하는 새끼 돼지 3마리가 등장한 데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중국이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언급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의 낮은 출생률이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없어 중국 인구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며 “저출산이 가져올 가장 큰 충격은 급격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나아가 “전문가들은 21세기 중반에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이란 얘기다. 반면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8∼44세 인구는 지난해 5억4800만 명에서 5년 뒤인 2022년 5억1800만 명으로 300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14억 중국 인구, 21세기 말 10억도 안 된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인구가 21세기 말 10억 명으로 감소해 1981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위원회 지도국 양원좡(楊文莊) 국장의 분석도 거론했다. 중국 내 인구통계학자 황원정(黃文政)에 따르면 21세기 말 중국 인구는 8억 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도 11일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폐지 움직임을 주목하는 베이징발(發)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중국에서 1가구 1자녀 정책 시행 당시 여자아이를 많이 낙태한 결과 (가임기인) 20∼39세 여성 인구수가 향후 10년간 2억200만 명에서 1억6300만 명으로 3900만 명 감소해 중국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란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의 분석을 소개했다. NYT는 “중국 정부가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출생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구 위기가 경제 성장과 시진핑 공산당 통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일부 성(省)에서는 줄어든 노동인구가 늘어난 고령인구를 부양하면서 연금 비용을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산시성이 지난달 중앙정부에 모든 산아제한 정책을 없애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 참사(고문)이기도 한 ‘중국과세계화센터’ 왕후이야오(王輝耀) 이사장은 “이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장시(江西)성은 출생률 증가를 위해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다른 일부 성은 이혼을 어렵게 하는 정책도 시행하기 시작했다. “1가구 1자녀 정책 시행 때만 해도 수억 명의 중국 여성이 낙태와 불임 수술을 강요받았던 것과는 상황이 뒤바뀐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중국 경제매체인 21세기차이징(財經)은 6일 “중국의 양육 고통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주요 도시의 양육비용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화이트칼라의 소득이 양육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경제적 압박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최근 북-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급격히 증가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국가 조치’를 이유로 외국인 단체관광을 전격 중단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IN차오셴(朝鮮)은 10일 중국 위챗(모바일 메신저) 공식 계정에 “10일경부터 다음 달 5일경까지 평양의 모든 호텔이 수리 공사에 들어가 어떤 단체관광객도 받을 수 없다”는 북한 대형 여행사들의 긴급 공지를 공개했다. 북한국제청소년여행사는 8일 긴급 통지를 통해 “10일부터 20여 일간 수리에 들어간다”고 했고, 북한국제체육여행사는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라고 했다. 주목되는 건 북한국제체육여행사가 단체관광 중단 이유를 “국가의 조치 때문”이라고 밝힌 점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9·9절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9·9절을 기념해 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대형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9절을 앞두고 시 주석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달 방북하면서 시 주석의 방북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시 주석은 이미 3차례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을경 북한 답방을 약속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이 시 주석의 방북 등을 준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N차오셴도 “올해 3월 (말) 김 위원장 방중 이후 북한 관광객이 (7월까지) 3개월간 매달 두 배씩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때에 북한 대형 여행사들이 호텔 수리를 이유로 관광을 중단했다. 왜 이 시기에 돈을 안 벌기로 했는가. 돈 버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곧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의 방북설과 함께 북한이 8월 말 또는 9월 초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이란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7일부터 재개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금융 제재로 고민에 빠졌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이란과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하는 데 대한 부담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이란과의 상업 협력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합법하다.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일방적 제재와 미국 국내법을 국외에 적용하는 방식을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과 이란의 무역 총액은 370억 달러(약 41조3179억 원)다. 전년 대비 20% 증가한 액수다. 중국은 이란에 대형 댐과 발전소, 교통시설 등 기초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차관도 제공하고 있다. 11월 발효될 2단계 제재 조치인 이란 원유 거래 차단은 중국에 더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하루 평균 65만 배럴. 현재 시장가치로 150억 달러(약 16조7745억 원)어치다.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 7%가 이란산이다. 이란으로선 수출량의 4분의 1이 넘는다. 중국 국유 석유기업들은 이란 주요 유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중국 경제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똑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는 것과 달리 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속내가 복잡하다. 무역전쟁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 이념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 등 국제사회에 공동 대응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한목소리를 내자고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누구든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은 미국 제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 문제에서도 이 같은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유럽 기업들이 이란 투자를 중단하고 이란에서 발을 빼는 상황도 중국에는 부담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7일 “미국이 이란 제재로 (중국과) 무역전쟁 외에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불더미에 불을 지폈다”며 미국의 이란 제재를 미중 갈등 요소로 규정했다. 환추시보는 “중국을 포함해 이란에 투자하는 국가들에 어려움이 닥쳤다”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방식을 보이콧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일방 제재를 반대한다. (하지만)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함부로 미국과 대립할 수도 없다”며 “이익들 사이의 평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국에 닥친 외교적 도전”이라고 밝혔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이 최근 공개한 2019년(기해년·돼지해) 신년 우표에 ‘세 자녀’를 상징하는 새끼 돼지 3마리가 등장하자 지금의 1가구 2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거나 아예 38년간 유지해 온 산아 제한 정책의 전면 폐지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 한 해 전인 2015년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2마리를 양손에 안고 있는 2016년(원숭이해) 신년 우표를 미리 공개해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을 예고한 전례가 있다. 중국유정(郵政·한국의 우정사업본부 격)은 내년 1월 5일 발행 예정인 기해년 우표를 6일 미리 공개했다. 돼지해를 맞아 돼지를 등장시킨 이 우표가 눈길을 끈 이유는 부모 돼지 앞에 새끼 돼지 3마리가 활짝 웃으며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담았기 때문이다. 중국유정은 “이 우표 이름이 다섯 가지 복이 한자리에 모두 모인다는 뜻의 우푸치쥐(五福齊聚)”라며 “큰 돼지 2마리와 작은 돼지 3마리가 함께 즐겁고 화목한 취안자푸(全家福·온 가족이 모여 찍는 사진)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중국 안팎에선 중국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또다시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징발(發)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모든 산아 제한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저출산,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중국은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 첫해인 2016년 출생인구가 전년보다 8% 늘어난 1790만 명이었지만 이는 당국 기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당국 예상치인 2000만 명을 밑도는 1723만 명으로 더 줄었다. 지난해 1000명당 출생인구도 12.43명으로 2016년 12.95명에 비해 오히려 0.52명 감소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 왕모 씨(26)가 상하이(上海)에서 찾은 첫 번째 직장의 월급은 고작 3000위안(약 49만 원)이었다. 이 돈으론 월세는 물론이고 최신형 스마트폰은 꼭 사고야 마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감당할 수 없었다. 신용카드 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충당했다. 신용카드 4개로 6만 위안(약 983만 원)을 대출했다. 이후 온라인 대출기관(P2P)에서 7만 위안을 더 빌렸다. 한 달 이자만 1500위안이었다. 최근 왕 씨는 월급이 1만2000위안인 정보기술(IT) 회사로 옮겼지만 여전히 8만 위안의 부채를 안고 살고 있다. 바링허우(八零後·1980년대생), 주링허우(九零後·1990년대생)로 불리는 중국의 20, 30대 사이에 불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열풍이 중국 내에서 부채에 대한 공포를 높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중국의 바링허우, 주링허우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소비 욕구를 채우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자동차 및 고가 전자제품 구입, 인테리어 지출, 휴가 등의 소비 패턴이 신용카드 대출 등 소비자금융대출액을 크게 높였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금융대출액은 6조8000억 위안(약 1114조)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까지 합치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33조 위안(약 5407조 원)에 달한다. 세계 금융통계 정보 제공업체인 CEI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48.97%에 달한다. 10년 전(2007년) 18.74%에 비해 2.6배로 증가한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미상환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의 중국인 신용카드 미상환(6개월) 액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미상환 액수가 711억4800만 위안(약 11조6668억 원)에 달했다. 2010년 미상환 액수가 76억8900만 위안(약 1조2605억 원)이었으니 8년 만에 9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신용카드 대출 등 소비자금융대출은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 빌려주는 온라인 대출(P2P) 광풍과 만나면서 호황기를 맞았다. 대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이런 소비자금융대출은 대출 장벽이 거의 없어 중국 금융위기를 가져올 판도라의 상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FT는 빚을 내서라도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중국 20대 소비자들이 P2P의 핵심 고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온라인금융 정보업체 왕다이즈자(網貸之家)에 따르면 바링허우 주링허우의 대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P2P를 통한 대출액은 8722억8000만 위안에 달했다. 5년 전인 2013년 124억3200만 위안에 비해 무려 70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P2P는 부실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3개월 이상 부실여신 비율이 15%를 넘어섰고 기한이 지난 대출 비율은 50% 이상이나 된다. 중국 당국이 P2P 단속에 나서자 투자자들이 6일 베이징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려다 해산당하는 등 사회 불안 요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신용카드, P2P를 통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소비하겠다는 20, 30대 중국 젊은이들의 과소비 열풍은 기업 부채를 줄이고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중국 당국의 정책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가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8월 기준)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77.1%에 달했다. 11년 전인 2006년 18.5%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10여 년 사이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중국 금융전문가들은 중국 가계가 매달 소득의 17%를 빚을 갚는 데 쓰고 있고 저소득층 가정은 매달 47%를 채무 상환에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가처분 소득의 부채 비중이 80%에 가까워진 것은 중국 가계들이 빚을 한 번에 갚으려 하면 중국 소비가 붕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가계부채가 중국 소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소매판매 성장률이 2013년 12%에서 올해 8%로 둔화하는 등 이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 베이징시는 5월부터 안전 규정을 위반한 옥외 광고판과 간판 철거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노후돼 안전 위험이 큰 옥외 광고판과 간판을 최대한 빨리 모두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원 사이에 돌고 있는 옥외 광고판 철거 배경은 ‘안전 위험’과는 거리가 있다. 베이징시에 301병원이라 불리는 중국인민해방군총병원이 있다.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다. 이 병원 옥상에 장쩌민(江澤民)의 서체를 이용해 만든 붉은 글씨의 ‘중국인민해방군총병원’ 대형 옥외 간판에 ‘장쩌민’이라는 이름까지 같이 있다. 이를 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화를 내며 철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장쩌민은 시 주석 견제 세력의 대부다. 301병원 간판만 제거하면 노골적이다 싶었는지 베이징시 당 서기 차이치(蔡奇)가 베이징시 전역의 위법 광고판, 간판을 철거하면서 301병원 간판도 철거하겠다는 묘책을 냈다는 게 최근 베이징 공산당원들 사이에 설왕설래하는 소문이다. 차이치는 시 주석의 최측근이다. 소문이긴 하지만 적어도 공산당원들이 시 주석에게 집중되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 오늘도 회사에 출근한 베이징의 공산당원들은 퇴근 전까지 하루 1시간씩 모여 시 주석의 통치이념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이치와 정치로 나라를 다스린다)을 소리 내어 읽는다. 최근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시 주석 개인숭배를 두드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시 주석 사상 선전구호, 포스터가 철거되고 있다고 기자가 말하자 한 중국인은 ‘치국이정 학습’을 들려주며 개인숭배가 약화된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 주석을 향한 권력 집중은 강력한 여론 통제의 기초 위에 서 있다. 중국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외교가 아니라 내치, 사회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의 보도도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통제된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 관영 매체 보도는 늘 ‘삼단논법’”이라는 유머가 돈다. ①중국 지도자는 인민들을 위해 매우 바쁘다. ②그래서 중국 인민들은 항상 행복하다. ③그러나 해외 인민들은 재난, 사건사고 등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이 중국이 추구해온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백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폭로된 ‘가짜 백신’ 사건에 대한 중국 민심의 분노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직접 향한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권력 안정과 이를 위한 사회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강력한 여론 통제로 대응한다. 가짜 백신 사건에 대해 정부가 이제까지 뭐 했느냐는 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댓글은 일찌감치 삭제됐다. 통제된 소셜미디어의 중국엔 아무 일 없고 인민들은 여전히 행복하다. 하지만 진짜 여론은 거의 유일하게 중국의 검열 대상에서 빠진 주중 미국대사관 웨이보 계정 등을 찾아 답답함을 분출한다. 이 계정엔 “여기 올린 댓글에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여론의) 자유를 체험한다”는 댓글이 붙는다. 이달 초순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 전·현직 지도자들의 비공개 회동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열린다. 그들이 중국 민심의 분노를 권력 안정만을 위한 여론 통제가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26일 오후 베이징 시내 주중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센터 입구(대사관 동문) 바로 앞에서 미국대사관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대사관 측은 “폭탄”이라고 규정했지만 중국 당국은 “폭죽”이라고 밝히고 “폭발물을 대사관에 던지려 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무시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회 안정성을 중시하는 중국의 수도 한복판, 더군다나 대사관이 밀집된 외교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CNBC 등 미국 매체들은 이날 미국대사관 대변인과 중국 경찰을 인용해 “오후 1시경 미국대사관 동남쪽에서 1명의 ‘공격자’가 폭탄(Bomb)을 폭발시켰다. 폭파범 이외에 다른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미국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서도 “폭탄을 폭발시켰다”고 표현했다. 500m 떨어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쾅’ 하는 굉음이 들렸고,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이 이날 오후 사건 현장에서 만난 한 중국인 목격자는 “문제의 남성이 대사관 동문에서 폭발물을 문 안으로 던지려다 실패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트위터 계정에 “인근 경찰 차량도 (폭발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불만을 품은 중국 남성이 대사관을 공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 베이징시 공안(경찰)은 공식 발표에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지역 퉁랴오(通遼) 출신 장(姜·26)모 씨가 폭죽으로 보이는 장치에 불을 붙여 폭발이 발생해 손에 부상을 입었다. 생명의 위험은 없다”고만 밝혔다. 공안은 폭발 장소에 대해서도 미국대사관 앞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차오양(朝陽)구의 톈쩌(天澤)로와 안자(安家)로 교차로에서 일어났다고만 밝혔다. 본보·채널A 취재진이 입수한 차오양구 총당직실이 보낸 문자는 “미국대사관 동문에서 개인의 극단행위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이 정신병자로 보인다”라고만 쓰여 있었다. 대사관 동문 앞에서는 이 남성이 폭발로 손을 다치면서 도로에 생긴 핏자국이 선명했다. 깨진 유리 조각들도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중국 측은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채 환경미화원을 동원해 서둘러 석회 가루를 뿌려 혈흔을 지웠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오후 트위터 계정에 “이날 오전 11시경 공안이 미국대사관 바깥에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한 여성을 연행했으며 이 여성은 분신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올렸다. 이에 대해 중국 공안 당국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중국 당국은 사건 이후 웨이보에 올라오던 사건 관련 사진 영상 글들을 2시 48분경부터 일제히 삭제하는 등 여론 통제를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개별 사건이고 중국 경찰이 이미 적절하게 처리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베이징=권오혁 hyuk@donga.com·윤완준 특파원}

“대만의 일부 정치세력이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타이완(Taiwan·대만)으로 참가 표기를 하자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면서 ‘올림픽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대만) 타이중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동아시안 유스게임이 정치적 위협과 방해를 받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올림픽위원회(EAOC) 임시이사회가 2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위원장 류펑(劉鵬)은 타이중시의 동아시안 유스게임 개최권 박탈을 주장하면서 위원들의 거수 표결로 개최권 박탈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류펑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을 맡고 있는 중국 측 인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류펑과 중국 대만 한국 북한 일본 몽골 홍콩 마카오의 위원 등 모두 9명이 참석해 있었다. 류 위원장의 발언에 위원들은 술렁였다. 대만 측 위원은 “내년 대회는 대만이 처음으로 올림픽 룰을 적용해 개최하는 대회다. 동아시아 청소년들의 대회 참가 기회를 빼앗지 말라”고 항변했다. 일본 측 위원은 “이미 2014년에 타이중시 개최가 확정됐는데 지금 개최권 박탈을 결정하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주장대로 표결은 이뤄졌고 개최권 박탈에 찬성 7표가 나왔다. 4년을 준비해 온 국제대회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대회는 내년 8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대만만 개최권 박탈에 반대표를 던졌고 일본은 기권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이 정치적인 힘으로 대회 개최권을 난폭하게 박탈했다. 대만 국민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EAOC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만에서는 도쿄 올림픽 때 대만이라는 표기로 참가해야 한다는 국민투표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현재 대만은 올림픽에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명칭으로만 참가가 가능하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까지만 해도 대만으로 참가가 가능했고, 대만 국기를 들고 대만 국가도 불렀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커지면서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81년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뜻의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명칭으로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류 위원장이 ‘올림픽 모델에 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이후 대만 정부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거부해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이번 일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것이다. “우리는 대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국민투표 청원운동을 주도하던 대만 육상 국가대표 출신 지정(紀政)은 “대만은 민주국가이고 (국민투표를 청원하는) 시민 권리 행사는 법률이 허락한 것”이라며 “개최권 박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정은 대만이란 이름으로 참가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다.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대만을 중국과 별개 국가로 표기하고 있는 미국 항공사들에 홈페이지 등의 자료 수정을 촉구하라”며 “25일까지 수정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 정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하와이안항공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 표기를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대만 갈등 및 대만 둘러싼 미-중 갈등△ 7월 24일―중국 주도로 대만의 2019년 동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개최권 박탈―중국 외교부, “대만은 중국 영토다. 미국 정부는 대만을 국가로 표기해 온 미국 항공사들에 6월 25일까지 표기 수정을 촉구하라”고 요구△ 7월 18일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미국 항공모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할 권리가 있다”△ 7월 7일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 대만해협 통과 작전에 중국 반발△ 6월 27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중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선조가 물러준 영토를 한 치도 잃을 수 없다”며 대만 문제와 관련한 강경 입장 피력△ 6월 12일―대만 주재 미국대만협회(AIT·민간기구이지만 사실상 주대만 미국대사관 역할) 새 청사 준공식에 마리 로이스 미 국무부 교육문화담당 차관보 참석. 미국의 청사 경비를 위한 해병대 파견 검토에 중국 반발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죄를 지은) 자기가 자기를 조사해?” “반응이 이렇게 굼떠서 어떻게 지도자를 하나.” “탐관오리들은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장사꾼은 계속 돈을 번다. 인민은 계속 고통받는다.” 가짜 영유아용 백신 사건이 중국을 강타한 24일 중국 공산당의 부패 조사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가짜 백신을 제조한 창춘창성(長春長生)바이오테크놀로지 소재지인 지린(吉林)성 기율검사위원회가 이 사건 관련 책임자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중국 신징(新京)보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 계정에 달린 댓글에 나타난 중국 민심은 싸늘했다. 이 업체가 제조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백신 25개가 25만 명의 영유아에게 접종됐을 뿐 아니라 충칭(重慶)시에서도 한 업체의 부적합 백일해 백신이 14만여 영유아에게 접종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관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행동을 보고 싶다” “(부패) 관련 관료가 (조사하는) 너희들보다 직이 높을 것이다” “중앙이 직접 사람을 보내 조사하라! 성 지도자는 부패했다” “사건 발생 후 여러 날이 지났다. 여론을 가리지 못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노골적으로 중국 당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드러냈다. 충칭시의 한 시민은 자녀가 문제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실을 안 뒤 바로 인터넷에 “가짜 백신 피해자 권리 수호 조직을 만들자”고 올렸다. 얼마 뒤 공안(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쳐 공안국으로 연행됐고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물론이고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시진핑(習近平) 주석까지 공개적으로 진상 조사를 지시했지만 민심의 분노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직접 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정부 비판 인터넷 댓글을 대대적으로 삭제하는 동안 소셜미디어가 정부에 대한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핵심 통로로 떠오른 점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쉬징허(徐景和) 부국장이 가짜 백신 사건과 관련한 관영 중국중앙(CC)TV의 저녁 메인뉴스 신원롄보(新聞聯報) 인터뷰 때 영국산 명품인 버버리 티셔츠를 입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방영된 이 인터뷰에서 그는 3200위안(약 53만 원)짜리로 추정되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다. 중국 누리꾼들은 “위부터 아래까지 심하게 썩었다”는 비판부터 “집에서 가장 싼 옷일 것”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분노를 쏟아냈다. 한 베이징 시민은 본보 기자에게 “월급이 많지 않은 공무원이 버버리를 입고 버젓이 관영매체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21일 웨이신(중국의 카카오톡 격)의 한 공식 계정에 오른 글로 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 ‘엄중 문책’을 지시하는 등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백신의 왕’이란 제목의 이 글은 중국의 대형 백신회사 창춘창성(長春長生)바이오테크놀로지가 만든 광견병 백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중국 부모들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 업체의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백신이 이미 25만 명의 아기들에게 접종됐다는 사실이다. DPT는 중국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생후 3, 4, 5개월, 18개월 아기에게 4차례 접종해야 한다. 이 업체의 DPT 백신은 지난해 이미 문제가 발견돼 같은 해 10월 지린(吉林)성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이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은 23일 “이 업체가 시장에 내놓은 백신에서 품질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업체의 DPT 백신에 백신 성분을 보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국민들은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왜 백신 성분 보충 작업을 했느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5일 문제의 업체를 조사한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이 이 업체가 광견병 백신 제조 과정에서 생산 기록과 제품 검사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백신 생산을 중단시키고 사용하지 않은 광견병 백신을 수거한 뒤 공안(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행정처벌에 따라 우선 벌금 344만 위안(약 5억7000만 원)을 물게 됐다. 얼핏 보면 정부 당국이 폭로에 재빨리 대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견병 백신 문제가 폭로되기까지 10개월 동안 아기 25만 명에게 불합격 백신이 접종된 사실을 쉬쉬한 데 대해 중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여배우 장쯔이(章子怡)는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에 “아이에게 (접종하는) 백신이 모두 가짜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나”라며 비꼬는 글을 올렸다.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그룹 최고경영자(CEO) 류창둥(劉强東)도 웨이보에 “가련하다! 부모의 마음. 이 사건(의 진상)을 수많은 아이를 위해 설명해야 한다. 절망적인 부모들을 위해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사회의 공정을 위해!”라고 올렸다. 한 중국 누리꾼은 “25만 명의 아이들에게 불합격 백신을 접종한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의 이윤은 인민의 생명과 바꾼 것이다. 사형 판결을 부탁한다”고 올렸다. 웨이보에는 “이 국가는 이미 공신력이 없다. 미국이었으면 적어도 300억 달러(약 33조 원)의 벌금을 물리고 회장은 30년형에 처했을 것이다. 실망이다. 우리나라”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중국의 부모들은 “이제 외국 백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홍콩에 가서 백신을 맞히겠다”며 당국에 대한 불신을 보였다. 심상치 않은 비판 여론에 당황한 중국 지도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23일 아프리카 르완다를 방문 중이던 시 주석은 “(이번 사건의) 성질이 악질이고 경악스럽다”며 “끝까지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22일 밤늦게 “이 사건은 도덕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반드시 인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국 당국은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언론과 여론 통제에 나섰다. 여론을 촉발시킨 글 ‘백신의 왕’은 웨이신에서 삭제됐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박선원 중국 주재 상하이 총영사(사진)가 사의를 표명해 20일 면직 처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박 전 총영사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 의원면직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박 전 총영사는 1월 상하이 총영사에 임명됐다. 통상 3년 임기의 총영사가 임명 6개월 만에 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박 전 총영사가 국가정보원장 특보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총영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다. 지난해 8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이 최근 북한 황금평 지역에 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전언이 나왔다. 본보 취재 결과 북-중 접경 랴오닝(遼寧)성 핵심 항구도시인 다롄(大連) 잉커우(營口)에서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랴오닝 정부가 제재 해제 이후 북-중 경협 재개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랴오닝성 소식통은 22일 “폭스콘이 랴오닝성의 단둥(丹東)시 정부에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황금평은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에 위치해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금평 위화도 등 북-중 합작 경제특구와 신의주를 잇달아 방문한 상황에서 랴오닝성이 대북 제재 해제에 대비해 황금평 투자 유치에 나선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단둥시는 현재 국내선 위주의 단둥공항을 폐쇄한 채 활주로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북 제재 해제에 따른 북한 지역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단둥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개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듯 대북 제재 국면에서 1000여 명 수준이었던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무역상, 소상공인이 최근 최대 50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닝성 정부는 북-중 경협 준비에 적극적이다.한 소식통은 "랴오닝성 최고 지도부인 천추파(陳求發) 랴오닝성 당 서기가 김 위원장이 다롄을 방문했던 5월에 북한 신의주 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왕언빈(王恩濱) 랴오닝성 상무청 부청장은 랴오닝성 신문판공실 초청 취재 프로그램에 참가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많은 협력이 잠정 중단됐지만 폐기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북한과 협력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에 대해 “협력 시간표 단계 등을 새롭게 계획할 것”이라며 대북 주요 협력 방향으로 △공업단지 건설 △광산 자원 △에너지 협력 등을 꼽았다. 일본 교도통신은 21일 중국 랴오닝성이 단둥과 북한을 잇는 신(新)압록강대교(2014년 완공) 개통을 위해 1000여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북한 측 도로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롄과 잉커우시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18일 잉커우시 자유무역구에서 만난 장둥(張東) 잉커우시 자유무역실험구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정세의 호전, 중일 관계 긴장 완화가 잉커우의 대외개방과 미중 무역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가 좋아지면서 북-중 무역과 왕래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를 가리키는 한반도 정세 호전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중국 지방정부 당국자의 인식이 눈길을 끌었다. 다롄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책임자 쑨스웨이(孫世偉) 씨는 20일 “북한이 개방하면 (다롄에도) 더욱 좋을 것이다. (다롄의) 대외개방 경험을 북한에 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따라 한반도를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편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닝성의 한 소식통은 “최근 다롄시 정부 관계자가 ‘현재는 한국이 일대일로 협력 대상 국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한반도 상황이 좋아지면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잉커우에서 만난 장둥 상무부주임은 ‘일대일로 범위가 한반도로 확대될 수 있느냐’는 본보의 질문에 “한반도가 (일대일로) 범위 내에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롄시는 삼성이 중국 국내외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등을 중국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삼성열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산 상품을 다롄항을 거쳐 중국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확대해 국제적인 허브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선양·다롄·잉커우=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